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8,385건


코로나19 영향 의류건조기 등 청정가전 수출 고공행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코로나19 장기화와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등 이른바 청정가전의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관세청은 28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도별 청정 가전제품수출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이들 제품의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5~71.5% 증가했다.같은 기간 전체 수출액이 8.6% 감소한 것과 크게 대조를 보였다.의류건조기는 올해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한 5억 6천만 달러가 수출됐다. 건조는 물론이고 탈취와 살균 등 기능까지 더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식기세척기는 올해 9월까지 22.5% 증가한 1억 7천만 달러를 수출했다. 외출자제, 재택근무 등으로 식사를 집에서 해결하며 식기 사용이 늘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공기청정기(59.3%)와 진공청소기(71.5%) 역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공기질과 청결 유지에 신경을 쓰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아4~5월 일부품목 수출이 다소 주춤했으나, 6월부터 전반적으로 크게 반등하며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연간 수출도 모두 최대치가 기대된다.올해 들어 수출이 증가한 주요 청정가전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다.의류건조기(76.7%), 식기세척기(61.6%), 공기청정기(39.9%), 진공청소기(42.5%) 모두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다.의류건조기는 1~9월 누적 수출액이 미국이 4억 2천만 달러, 캐나다 5천만 달러로, 북미가 전체 수출의 약 86.3%를 차지할 정도로인기를 얻고 있다.식기세척기는 중동지역과 호주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중동지역은 아랍에미리트가 99.1%, 사우디아라비아가 125.3% 증가했고, 호주는 69.9% 증가하며 상승세에 기여하고 있다.특히 아랍에미리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는 1~9월 수출이 벌써 지난해 수출규모를 넘어섰다.공기청정기는 대미 수출을 제외하면 황사·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아시아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말레이시아가 51.5%, 홍콩이 229.6% 증가하는 등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61.6% 급증했다. 이미 9월까지의수출액이, 지난해 수출기록을 추월하며 역대 최고를써가고 있는 중이다.진공청소기는 대미 수출이 517.2% 증가했다.미국은 전년 수출 상위국 4위에서 올해 9월까지 실적은 단숨에 1위를 기록했다.관세청 통관기획과 강연호 과장은 “청정가전 수출 증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활의 변화로 청정가전의 수요가 늘어나고, 우리 기업의 우수한 품질에 성공적인 방역에 따른 K브랜드의 인기까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며 관세행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FTA 교역, 3분기 404억 달러 무역흑자 기록…코로나19 장기화 속 큰 버팀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올해 3분기말 FTA 발효국과의 교역에서 40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작년에 비해 24.4% 감소한 수치라고28일 밝혔다.비발효국과의 교역에서는 12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251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크게 줄었다.수출입 교역규모면에서도 FTA 비발효국과 교역액은 16.8%나 감소했다.발효국과는 5.3% 정도 줄어들었다.◈코로나19 영향…수출·수입 크게 감소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교역 충격 상황에서 전 세계와의 수출·수입은 각각 8.6%, 9.1% 수치로크게감소했다.FTA 주요 국가들과의 교역도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여진다.다만, EU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중국·아세안·미국은 무역수지를 흑자로 유지했다.EU는 5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수출이 7.7% 감소했지만 수입은 2.9%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EU로부터 수입이 늘어난 주요 품목은 소매의약품 및 면역물품(백신), 독일산 자동차·명품가방 등이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약품의 수요 증가와 해외여행 위축 등에 따른 보상심리로 고급 소비재의 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반면, 중국(183억 달러), 아세안(235억 달러), 미국(97억 달러)은 흑자를 기록했다.◈ FTA 활용한 비율…지난해보다 수출 0.3%↓, 수입 4.3%↑올해 3분기말 기준 발효국가별로 FTA를 활용한 비율은 수출이 74.5%, 수입이 79.4%로 집계됐다.수출활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낮아진 74.5%이다.수입활용률은 4.3%포인트 증가한 79.4%를 기록했다.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기계류를 수입할 때 FTA 활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전년 동기 대비 9.5% 높아져 85.0%를기록했다.FTA 수출활용률은 △캐나다(95.3%) △EU(86.5%) △EFTA(85.9%) △미국(84.5%)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입활용률은 △칠레(99.1%) △뉴질랜드(94.4%) △베트남(88.6%) △중국(84.9%) 순이었다.지난 동기와 비교하면 수출은 중국(7.7%), EFTA(1.5%), 인도(1.3%)에서 증가했다. 수입은 EFTA(15.0%), 미국(9.4%), 중국(5.8%)에서 FTA 활용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화학공업제품이 FTA 수출 활용률 가장 크게 증가주요 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화학공업제품이 3.1%포인트 가장 크게 증가했고, 수입활용률은 기계류가 9.5%포인트 급증해 눈에 띈다.일회용품과 방역용품의 주원료인 합성수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2% 증가했다. 이에해당 품목의 FTA 활용률도 증가해 전체 화학공업제품의 수출활용률을 상승을 견인했다.기계류는 자동차·섬유및화학기계 수입시 FTA 활용률이 각각 98.4%, 90.0%로 높게 집계됐다. 특히 기계류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10.7% 증가(70억불→77억불)해 기계류의 FTA 수입활용률 상승을 이끌었다.이와 같은 FTA 활용률 현황은 국가통계포털 및 관세청 YES FTA 포털에 분기별로 공개되며, 협정·산업·품목별로 보다 상세한 FTA 활용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김태영 과장은 “FTA 교역이 무역수지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재고 면세품 판매 연말까지 연장…면세업계 위기 극복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업계의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다.이에 관세청은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별도 지침을 시달할 때까지,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은 본래10월 28일을 기한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또한, 관세청은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제3자 반송 대안으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관세청은 이러한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환급금 입금했습니다" 깜짝 아이디어로 연 30억 절감한 주인공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반우편으로 보내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모바일 통지서로 바꾸어 연간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이 국세청 최우수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꼽혔다.국세청은 27일 2020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표창을 전달했다.국세청은 그간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 후에도 일반우편으로 환급금 통지서를 보내며, 연간 20~30억원의 비용과 행정력을 사용했었다.국세청징세과 안태훈 조사관은 이를 절감하기 위해 정보화2담당관실과 협력을 구해 납세자가 환급금 통지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상훈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수상 수상자들도 끊임없는 노력과 협업을 통해 국세행정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국세청세원정보과 김병철 사무관은 포상금 지급 기준이 2015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고, 차명계좌 신고건수가 급증하자 국세청이 보유한 자체 빅데이터 자료와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합 분석해 2~3일 걸리는 처리시간을 40분대로 감축하는 ‘차명계좌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이풍훈 조사관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왔다.그는 징세과로부터 장기 압류된 매출채권 압류해제에 대한 사전컨설팅 의뢰가 들어오자 거래처 폐업여부, 추심 이력 등 압류 내역을 개별로 정밀 분석하고 법률 자문 의뢰 등 다수의 품을 들이더라도 실익 없는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결과를 회신해 어려운 납세자를 도왔다.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한민수 조사관은 상담 과정에서 납세자로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판정 시 장애인 부모는 나이 제한(70세 이상)을 적용하는 제도상 미비점을 발견했다.한민수 조사관은 관계 부처에 다각적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1년 2개월 간의 끈기있는 노력 끝에 상담납세자와의 약속대로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법령개정을 끌어냈다. 이는 올해 법개정을 통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위찬필 사무관은 주택 관련한 법률이 다수 개정되자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령해석과와 협업해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을 제작해 지방세와 국세를 막론하고 납세자들의 주택 관련 세금 궁금증을 한 번에 해소하도록 도왔다. 그는 이날 장려상을 받았다.국세청 소비세과 이문원 조사관은 주류 통신판매 확대와 관련한 기업과 소비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자,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류 통신판매 관련 ‘주류 스마트오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이바지한 공로로 장려상을 받았다.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손혜림 사무관은 법 개정을 통해 장려금 수급가구가 대폭 늘어나자 지급 시 송금에만 10일이 소요되는 현 방식으로는 납세자 불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손 사무관은한국은행, 국세청 정보화2담당관실 등과 협업을 통해 장려금을 대량 일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손금기간을 단 하루로 단축해 장려상을 받았다.팀포상으로는 업무과정에서 적극행정위원회,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중기부 등 유관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한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부가2팀이 선정됐다.김대지 국세청장은, “적극행정의 해답은 협업에 있다”라며 “서로의 역량을 하나로 합쳐 납세자가 편안한 국세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업해달라”라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수상 선정은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한 국민심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쳤다.국세청은 4분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 30배로 뛰었다"…'예술인 아지트' 우진문화공간 울상 전북 전주의 우진문화공간 김선희 이사장은 지난 7월에 날아든 지방세 고지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도시지역분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터무니없이 뛰었기 때문이다.도시지역분세는 187만여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은 154만여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0배 가량 폭증했다.지자체의 지원도 없이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해 온 우진문화공간은 존립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매년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지금까지 기업의 후원을 받아 근근이 운영해 온 상황에서 높은 지방세까지 부담하게 돼 근심이 커졌다.우진문화공간과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들도 갑자기 늘어난 세금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왜 문화예술단체들에 '세금 폭탄'이 떨어졌을까.김 이사장은 지난 1월 15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지목했다.이 법의 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는 '문화예술단체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지난해까지만 해도 취득세, 재산세와 함께 면제됐던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제146조 2항)'가 이 조항에서 빠진 것이다.재산세 면제에 포함됐던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도시지역분세)'도 누락됐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과세특례의 일몰제(법률 등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 기한을 주기적으로 연장해 왔으나 이번 면제 연장 대상은 도시지역분세를 제외한 재산세와 취득세로 한정됐다.김 이사장은 "우진문화공간은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싼값에 공연·연습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아지트' 역할을 해 왔다"며 "매년 1억원의 적자를 기업의 후원으로 메우면서 운영해 왔는데 이제 어떻게 우진문화 공간을 꾸려나갈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그러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할 문화예술인 지원을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정말 힘든 상황이 올 것 같다"며 "정부가 문화예술단체의 역할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하고 아쉽다"고 토로했다.행정안전부는 '세제 감면 최소화 원칙'을 이유로 들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도시지역분세는 문화예술 단체든 체육진흥 단체든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목"이라며 "세금 감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에 감면해주고 있는 세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점차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를테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안전 사무에 필요한 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라며 "기존에 걷는 세금만으로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문화예술단체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해 주는 특례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광현 서울국세청장, '명동·남대문상인' 세정지원 아끼지 말아달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3일 중부세무서 26일 남대문세무서를 연달아 방문해 202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을 살폈다.임 청장은 중부세무서와 남대문세무서가 담당하는 명동과 남대문 시장 지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해 시장상인들이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를 적극 실시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해다.임 청장은 방문 납세자를 주로 맞이하는 민원봉사실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체납징세과, 부가소득세과 등 각 과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업무관련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분야별 우수직원을 격려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공항공사, '인공지능 X-ray 보안검색 자동판독시스템' 시범 운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한국공항공사는 10월 23일부터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3층 출발장 보안검색대에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의 X-ray 보안검색 자동판독시스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인공지능 X-ray 자동판독시스템은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보안검색요원이 탑승객의 보안위해물품을 보다 쉽고 빠르게 판독할 수 있게 도와준다.공사는 2019년 5월부터 국내 인공지능 전문기업인 딥노이드와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계 최초로 공항 현장에 설치운영하게 됐다.이번 시범운영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항공기내 위해물품 중 총기류, 도검류, 가위, 라이터 등 6종에 대해 우선 적용하며, 내년 1월부터 모든 위해물품에 대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인공지능 X-ray 보안검색 자동판독시스템이 정착되면, 보안위해물품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여 보안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공항 현장 시범운영과 상용화를 거쳐 해외에도 수출을 추진하고 산업 및 항만 등 타 분야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항공분야 통신업무 발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북서울본부, 주요 항공사 정비본부 등과 항공분야 통신업무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항공분야에서 무선통신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이번 협약은 항공통신시설과 관련된 공공기관과 항공사간 기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 참석자들은 항공분야 통신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술교류와 차세대 항행시설분야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항공기 통신장비의 전파품질을 원격 측정설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전파진흥원 북서울본부가 협력하여 서비스 기반 구축, 항공사에 제공하기로 했다.조수행 서울지역본부장은 “항공분야 공공기관과 항공사간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지상 항행시설뿐만 아니라 항공기 통신장비의 안정적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세무조사 전 과정 스마트 모니터링…억지 조사 막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억지 조사를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세무조사 전 과정을 살피는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한다.포스트 코로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공익목적의 정책연구를 위한 정보공개의 틀도 넓힌다.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했다.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세정지원 방안과 홈택스 2.0 구축 등 편안한 납세를 위한 서비스 혁신에 대해 자문했다.이필상 위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민생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국세행정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中企 경영난의 히든 파트너앞서 국세청은 하반기 관서장 회의를 통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줄이고,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세청은 세정지원의 물꼬를 취약한 중소기업에 집중해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혁신·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홈택스 2.0을 구축해 납세 전 과정에서 일원화된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고, AI 신고도움 도입 등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 직능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경제현장의 세무애로를 해소하고, 비대면 소통 추세에 맞춰 서면영상회의를 통한 현장간담회, 고객의 소리(VOC)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 모든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대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업체 등의 민생침해 탈세행위와 기업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와 신종 업종의 탈루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에 대해 검증, 조사 여력을 집중한다.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밀도 높은 현장수색을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한다.조직문화를 수동적에서 적극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면책범위도 확대하는 한편, 시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국민 맞춤형 통계…21년까지 구축위원회는 현재 국세청이 추진하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국세청은 2대 추진단을 통해 납세서비스를 국민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하고, 근본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 구성에 나서고 있다.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연구기관과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민간에서 제시된 개선 의견을 수집해 전문연구기관의 자문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를 정착시키는 업무를 맡는다.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역시 연구기관과 경제단체의 참여하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납세자중심 서비스, 미래경제 대응, 포용행정,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국세행정 전략을 마련한다.이 위원장은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연 합동의 2대 추진단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근원적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이날 위원회는 국세청으로부터 국세통계 공개 확대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국세청은 지난 2018년 6월 정책연구를 지원을 위해 국세통계센터를 열고, 기초자료를 구성하는 미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지난 9월 24일부로 서울국세청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을 열고, 대학 12개, 민간연구기관 3개 등 총 20개 기관과 국세정보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세청은 내년까지 온라인으로도 이용 신청이 가능한 전용 포털을 구축하고, 국세통계센터 외 조세정책 평가연구를 위한 소득세 표본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내년까지 국세통계포털을 구축해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의 국세통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한다.이 위원장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세통계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발굴제공해달라”라고 당부했다.한편 위원회는 전임 위원들의 이동에 따라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새롭게 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임기만료 위원들을 이어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수혁 진주물산 대표, 이정희 남평아이티 대표를 위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본부세관, ‘생명나눔 헌혈 릴레이’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부산본부세관은 26일 코로나19 재확산과 혈액수급 부족시기를 맞아 세관 현관 앞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버스에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이날 헌혈은 지난 1월과 5월에 이어 올해 세번째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헌혈자가 줄어들면서 혈액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안정적인 혈액공급을 위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은 “어려운 시기에 수혈이 필요한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헌혈 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헌혈에 참여한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혈운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본부세관은 혈액수급 안정화와 선진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7년에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사랑의 헌혈 약정식’을 체결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한편, 이날 헌혈은 감염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