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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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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청년세무사를 위한 세무실무 발표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16일 한국세무사회 6층 강당에서 세무사업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세무사를 위한 세무실무 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발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 세무사들에게 세무 실무와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임업체 계약과 관리에 있어 유용할 스피치와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세무보고서 작성요령을 직접 설명하며 실무 처리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했다.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AI)의 발달로 급변하고 있는 세무서비스 시장의 현실을 언급하면서 세무사가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김 회장은 세무사는 변호사, 회계사와 달리 회계와 법률서비스를 양측면을 공통으로 겸하고 있어 다른 자격사에 비해 대단히 고급화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단순 기장이나 조정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세무컨설팅을 통해 보다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또한, 컨설팅 실무에 대한 보고서 및 제안서 작성 요령에 대해 실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다년간 실무에서 경험한 주요 노하우를 청년세무사에게 전수했다.김 회장의 강연에 이어 젤스아카데미 강윤호 원장의 ‘잠재력을 깨우는 스피치와 리더십’이란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강 원장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술, 청중과 무대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경청법, 전문자격사이며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 등에 대해 강연하며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서울지방세무사회 김주현 청년위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세무사들이 실무에서 겪게되는 고민을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동영상교육으로 다루지 못하는 실무적인 노하우 부분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김완일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수요를 적극 수렴하여 세무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급변하는 세무서비스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는 청년세무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발표회는 사전 접수를 통해 신청한 청년세무사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청년 회원들만 참여했습니다. 한편, 발표회 내용은 추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탑재해 회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연말연시 맞이 사랑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울본부세관은 17일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무료 급식소인 ‘까리따스 수녀원 사랑의 식당’을 방문하여 사랑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이번 사랑 나눔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위문품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관내 전통시장(영동시장)에서 구매했다.또한, 서울세관 실뜨개동호회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목도리와 수세미도 함께 전달했다.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우리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마련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라며, 공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고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해외직구 면세규정 악용한 43개 밀수입 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9월 27일부터 11월 30일을 운영하고 단속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이번 특별단속 결과,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모두 43개 업체를 적발했다. 총 1125만점으로, 시가 241억원에 해당했다. 이에 관세청은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 내렸다.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적발사례는 밀수입, 관세포탈, 지재권침해, 부정수입 등이었다.밀수입 사례로는 총 31건, 556만 점으로 약 149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적발됐다.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세관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것이다.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하는 제도인데,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관세포탈 사례도 있었다.구매자는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편취했다. 이는 6건에 해당됐지만,총 1만7701점으로 18억원에 해당됐다.부정수입 사례는판매용 오트밀,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했다.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등을 해 적발됐다. 이는 총 12건으로5만2448점에 해당했고,약 11억원 등의 부정수입이 일어났다.지재권침해도 있었다.유명 상표의 골프공, 가방 등 위조 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등을 해 5건이 적발됐다. 이는2523점에 해당돼약 9억원의 세금이 편취됐다.관세청은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월 11일), 블랙프라이데이(11월 26일)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열린장터(오픈마켓) 및 중고거래터(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를 실시했다.열린장터라고 하면,11번가, 네이버, 옥션, 지마켓,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이고, 중고거래터는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이 해당된다.그 결과 열린장터 및 중고거래터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만183건에 대해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70%나 증가한 규모이다.관세청은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열린장터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양국제종합물류,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 획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종합물류기업인 조양국제종합물류는 ‘조양용인보세창고’가 보세구역 설치, 운영 특허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를 획득함에 따라 조양국제종합물류는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어 관련 사업에 더욱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조양국제종합물류는 지난 11월 26일 수원세관에서 가진 ‘특허보세구역 특허장’ 수여식에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ADF 용인 DC에 위치한 자사의 조양용인보세창고가 관세청 수원세관으로부터 보세구역 설치, 운영 특허를 받았다.특허보세구역인 보세창고는 관세법에 따라 외국 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하기 위하여 보세화물을 장치하는 곳으로, 보세화물을 반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구역 세관장에게 신고,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조양용인보세창고가 이번에 지정받은 특허보세구역 면적은 440평이며, 보세창고와는 별도로 약 4000평의 상온, 저온시설 창고를 동일 장소에 설치하여 전체 약 4440평의 면적으로 3PL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주요 보관물품은 전자제품, 레저용품, 패션용품, 의약품, 와인 등이다.조양국제종합물류김성우 대표이사는 "이번 특허보세구역 특허 취득으로 특허보세구역 운영회사로서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이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의미 부여했다.김 대표는 또한 "기존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과 고객 지향적 물류서비스에 더하여 현재 성수동에 위치한 삼원물류센터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세창고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역량을 더욱더 확대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1978년 출범한 조양국제종합물류는 서울, 부산, 인천, 평택, 용인, 청주, 강릉 등 국내 주요지역 물류거점 인프라와 해외 주요국가 물류 파트너사와 연계하여 포워딩, 운송, 통관, 창고, 유통물류, 물류컨설팅 등의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전문 기업이다.전국적인 물류시설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조양국제종합물류는 물류업계 최초로 보세운송업(AA등급), 화물운송주선업(A등급), 관세사(AA등급) 부분의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인증을 획득했다.또한, 관세청이 주관하는 RFID(무선인식) 기반의 수출입통관체제 구축 시범사업과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시범사업 및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정보망 구축 시범사업 등 정부 시범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범적인 물류 전문기업인 조양국제종합물류는 2018년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및 ‘일자리 창출지원 대통령 표창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는 기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인천본부세관, 연말 맞이 희망의 의류 200벌 기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16일 연말을 맞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랑의 나눔에 동참하고자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겨울용 방한의류 200벌을 전달했다.이번에 기증된 의류(패딩)는 상표권 침해로 세관에 적발된 물품으로 폐기처분 대상이었으나, 상표를 제거해 취약계층에 기증될 수 있었다.아울러 인천세관은 도움이 필요한 인천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으며, 연내 사회 취약계층에 연탄 기증도 계획하는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기증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은?’ 학술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와 공동으로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은’이라는 주제로 12월 15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동건 교수(한밭대 회계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토론은이중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선우 영 교수(건국대 환경공학과), 김신언 박사(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미국변호사(IL)), 최기원 비서(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정태용 교수(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순으로 진행됐다.세미나 좌장을 맡은 오문성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 한양여자대학교)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된 세제상 대응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따라서 세법 전문가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의 전문가를 포괄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축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앞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중립 2050에 대비하는 합리적인 세제개편 방향은 무엇이며, 탄소중립에 필요한 세제도입으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미리 살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탄소중립 2050 선언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과세되는 탄소세는 입법논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세의 역진성 문제와 이미 유류 등에 부과되고 있는 기존 조세와의 관계, 유류세 인상에 따른 국내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면서 “이미 제안된 탄소세 법안들이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징수절차에서도 타당하고 효율적인지 검토하는 것이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들의 역할이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를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발제자로 나선 박훈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접근 방법으로 각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운영, 탄소국경세 논의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에서 탄소세법 입법노력의 경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박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전 지구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나, 자국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법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합리적 규제와 더불어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중교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가운데 전력 비율이 20%, 화석연료의 비율이 80%이다”면서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탄소세를 설계할 때 △효율성, △공평성, △세수용 활용측면, △기존 에너지세와의 관계 정립, △배출권거래제와의 관계 정립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선우영 교수는 “세제적인 측면보다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베리아와 같은 위도 상에 위치한 유럽 국가들이 온난화로 인한 해류변화로 빙하기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설까지 제기되며 더욱 신속한 행보를 하고 있다”면서 “유럽의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인식을 기반으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한 만큼 우리 정부와 산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신언 세무사는 “조정적 조세로서 도입하는 탄소세는 국민에게 직접 부담을 주면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목적이 있는 만큼, 현재 발의된 탄소세 법안이 그 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탄소세법으로 인한 탄소배출 감소 효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역진성 문제,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탄소 배당을 목적으로 한 탄소세법이 전반적으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탄소배당의 모범적 사례로 소개하는 스위스는 난방유에 대하여 11년간 8배의 증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부터 2018년까지 28.1% 밖에 탄소배출이 줄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적 사례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성과도 세수의 1/3을 건물과 주택의 에너지 절감사업에 사용한 덕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세의 세수를 탄소배당으로 사용하면 국민에게 불편을 줌으로써 유류 사용을 억제하려는 조정적 성격의 조세(탄소세)에는 맞지 않다”며 그 효용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각종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또한, 현재 발의된 용혜인 의원의 탄소세 법안이 이중과세, 과세요건(과세표준)의 포괄적 위임, 과세대상과 시기에서 법조문 상호간 충돌 등 조세법 이론과 징수상 문제점도 지적도 나왔다.탄소세법과 탄소배당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의 최기원 비서는 이 두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기본소득 재원마련 목적으로 탄소세를 입법하려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존 에너지 세제와 관련한 부과체계와 발의된 법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토론회에서 혹독한 지적을 해주신 토론자분들께 감사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태용 연세대 교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탄소세와 같이 국민들의 동참이 요구되는 제도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과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경제적 분석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눈에 띌만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객석 토론자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전신청을 받고 참석하도록 했으며,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세미나 진행사항을 촬영한 동영상을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에 탑재하여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납세자연합회, 22일 납세자권익 위한 조세행정 포럼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전경련회관 2층 토파즈룸에서 ‘납세자권익 위한 조세행정’을 주제로 2021년 납세자 포럼을 개최한다.이날 포럼에는 납세자권익 증진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중하고 납세협력 비용을 늘리는 납세 행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특히 우리 조세행정의 개선 방안과 인공지능시대의 조세행정을 비롯해 급증하는 납세협력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접근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납세자 입장에서 국세나 지방세이든 같은 세금이지만, 행정적으로는 과세권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다.세무조사, 세무조력 등 세무행정의 복잡성이 커질수록 납세자는 불가피하게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한다.홍기용 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교수)은 “세무대리인과 정부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성실납세를 증진할 수 있다면 국가 뿐만아니라 납세자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납세자가 처하고 있는 조세행정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접근에 대해 토의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날 포럼은 홍기용 납세자연합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된다.김진태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중앙대 교수)이 전반적인 사회를 맡으며, 주제발표 사회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담당한다.김진태 중앙대 교수, 허강성 서울신학대 교수,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인공지능시대에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세무행정의 개선방향’,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 홍기용 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세원투명성과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종합토론에는 김미옥(가톨릭대 교수), 박상섭(수원과학대 교수), 박훈(서울시립대 교수, 세무대학원장, 한국지방세학회장), 이선표(경인여대 교수), 유철형(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명철(서울디지털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납세자 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이 후원하며, 공인회계사는 포럼 참여시 법적 보수교육으로 인정받는다.참가는 사전신청을 통해 가능하나, 코로나 19로 인해 참석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한편, 이날 포럼 주제 발표와 토론 이후에는 2021년 제10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이 추가로 진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국세 2억원 이상 '고액체납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와 가짜 기부금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들, 조세 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들의 명단이 공개됐다.국세청은 16일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해당 명단 공개 대상은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장례식장를 운영하는 A법인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00억원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됐다.다만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공개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가짜 기부금을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도 공개 대상이다.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 공개됐다.실제 수령한 기부금보다 큰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줬고, 기부금 수령 내역을 관리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도 작성보관하지 않은 기부금 단체가 이에 해당됐다.공개 요건에 대해 불복청구 중인 경우거나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조세 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세포탈범도 공개 대상이다.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했다.해외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을 다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부가가치세 등 포탈한 경우가 이에 포함됐다.이 역시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공개절차는 고액·상습체납자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의 경우 연초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관서별로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서 접수납부 독려기간을 거쳐 연말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를 확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조세포탈범의 경우국세정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고,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됐다.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 납부 하세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 이달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뒤, 남은 세액을 카드결제하는 방식이다.이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전액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고, 포인트가 적으면 부족액만큼 카드결제로 처리할 수 있다.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 BC, 신한, 씨티, 전북, 하나 등 6개사 카드이다. 이용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관세청 유니패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웹(Web)이나 모바일 지로 앱(App)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이용가능하다.또한국제공항 등 현장에 설치된 관세 무인 수납기에서도 포인트를 이용하여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관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직구의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납세편의를 위해 포인트 납부 카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한 이전에 가산세 부과처분은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DDD를 승계한 EEE의 명의상 주주라 하더라도 EEE의 배당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을 그 당시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법인(EEE)이 아닌 주주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주식회사 DDD는 1979.3.7. 설립되어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를 영위하다가, 2014.8.18. 감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EE건축사사무소를 존속법인으로,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FF를 신설법인으로 하여 물적 분할되었다.000청장은 2019.7.12. JJJ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여부와 관련한 000의 고발 경정000, 000검찰청의 공소제기(2019.3.18.) 및 000법원의 약식명령000등에 비추어, DDD의 실제 주주는 GGG임에도 차명주식을 관리해준 대가(사례금)로 쟁점주주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000서장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000서장은 2020.3.5. 위 금액에 대하여 쟁점주주를 소득자로 하여 GGG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기타소득)를 하였다.000서장 및 000서장(처분청들)은 000서장에게 받은 청구인들에 대한 관련 과세자료에 따라 쟁정금액을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으로 경정하는 등 하여 2020.5.7. 및 2020.5.13. 청구인 AAA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2020.5.20. 청구인 BBB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청구인 CCC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0.8.5., 2020.7.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9.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들은 해당 소득금액변동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인들의 신고 및 납부를 기다리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는데, 이처럼 청구인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한의 이익을 주지 않은 것은 제척기간의 임박에 따른 조세일실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또 원칙에 어긋난 처분청의 절차를 차치하고서라도 해당 경정고지에 따라 청구인들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규정된 법규를 바르게 지켜 해당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주식 취득의 결정적 사건인 거액의 주식대금 납입 사실에 대하여 현금지급을 주장하나 인수금액, 대금납입 방법 등 세부내역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지급 증빙도 제시하지도 못하는 등 실질 주주임이 인정되는 객관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또 DDD 재무담당이사 KKK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쟁점주주들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며 쟁점주주들에 대한 배당내역 및 주식 이전 결정 주체, 주식 등서 보관, 쟁점주주들의 우리 사주조합 무상기부, DDD분할 및 매각 외 주식가치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GGG가 주도한 점 등이 확인됨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나 처분권한 등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검찰 조사 시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었고 증빙자료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서 등이 자의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검찰 수사기록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주주들이 검찰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III느 대금지급 없이 회사 지시에 따라 DDD 주식을 취득하였고, HHH는 본인은 명의일 뿐이고 GGG가 DDD의 실질소유주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III의 전 직원 설명회 녹취록에서 DDD의 원래 소유주는 삼성이고 법적으로는 삼성이 아니라고 발언한 점등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이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심판원은 GGG가 이 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DDD의 실질주주는 쟁점주주가 아니라 GGG라 할 것이고 이후 물적 분할에 따라 존속한 EEE의 명의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실질주주인 GGG에게 귀속되었다가 그 명의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차명주식의 관리 대가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GGG에게 쟁점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기타소득)하여 소득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추가신고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DDD를 승계한 EEE의 명의상 주주라 하더라도 EEE의 배당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을 그 당시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법인(EEE)이 아닌 쟁점주주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1서1458, 2021.11.23.)을 내렸다.[주 문]☞000서장이 2020.5.7. 및 2020.5.13. 청구인 AAA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의 부과처분과 000서장이 2020.5.20. 청구인 BBB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청구인 CCC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