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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장기근속 유도할 방법은 우리사주제도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우리사주제도는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회사 소속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회사가 상장하기 전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발행 주식의 20% 이상을 조합에 배분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직원들의 ‘조용한 퇴사’, 잦은 이직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최근,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큰 비용 투자 없이도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우리사주조합 설립과 출자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면 어느 회사의 근로자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취득은 우리사주조합 기금으로 충당하며, 근로자가 출연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연 400만원(벤처기업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우리사주는 우선배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시장매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신주인수권을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통해 미리 정한 가격으로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장매입의 경우 회사나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기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2. 성공사례1)1)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우리사주제도의 모범사례를 소개합니다. 2021. 6. 16. 작성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olab_suda&logNo=222400398241&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topReferer=https%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nexearch%26sm%3Dtop_hty%26fbm%3D0%26ie%3Dutf8%26query%3D%25EC%259A%25B0%25EB%25A6%25AC%25EC%2582%25AC%25EC%25A3%25BC%25EC%25A0%259C%25EB%258F%2584%2B%25EC%2582%25AC%25EB%25A1%2580&trackingCode=nx&directAccess=false2022년 기준 상장기업(코스피, 코스닥)의 약 78%는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등은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 시 우리사주조합에 약 20%의 자사주 매입권을 부여하여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 고용노동부, 우리사주조합 현황(‘22.12)비상장기업 또한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기업 중 약 86만개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내일’의 경우 비상장기업임에도 매년 회사에서 지정한 가격으로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보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상승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에코마케팅’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이전하였습니다. 회계적으로는 영업비용으로 인식되고, 5년의 보호예수기간을 설정하여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한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3. 기업 측면에서의 장점우선 기업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직원들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기 용이합니다. 직원들이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고 느끼게 하고, 귀속의식을 갖게 하며, 생산성이 향상되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특히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할 때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3)가 있으며, 우리사주제도가 보상시스템과 팀워크, 협동적 기업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여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4)도 존재합니다. 또한 주가 상승 시에 임금 교섭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3) 노동부 2004년 “우리사주제도 실태조사와 외국제도 비교 연구”4) 우리사주제도와 기업가치: 무상출연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2016, 한국증권학회지 제45권 1호4. 근로자 측면에서의 장점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자본 소득이 증가하여 재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1800만원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은 조합원이 유상으로 출연한 경우 1년, 회사가 무상 출연한 경우에는 4~8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우리사주를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50% 비과세가 가능하고, 4년 이상 보유하면 75%, 6년 이상 보유하면 중소기업에 한해 100% 비과세됩니다5). 근로자는 세금 부담을 덜고, 회사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5)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5. 근로자 경영참여로써의 우리사주제도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면 금전적 혜택을 받을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경영참가를 촉진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경영참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여러 연구에서 직무만족도 증가, 상호 신뢰 증가, 품질개선, 이직률과 결근율 감소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6)6) 임금체계 유연화 및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우리사주제도 활용방안, 안병룡, 우리사주연구소선진국에서는 기업성장 초기부터 성과보상수단으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기업의 성장을 장기적으로 공유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사주제도가 기업공개 때 일회성으로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우리사주제도 운영방식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경영참가는 낮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기업에서도 ESG경영이 중요해 지고있고, 지배구조의 다변화 논의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그 중 특히 근로자들의 경영참여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경영참여제도 유형 중 하나인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때입니다.우리사주제도 도입 제도가 복잡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나, 도입 후에는 기업 경영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이므로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려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프로필] 백정숙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o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o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o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o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건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31일 견본주택 오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롯데건설이 31일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64-3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8층, 10개동, 전용면적 39~110㎡, 총 90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110㎡, 48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타입별 가구수는 ▲59㎡A 212가구 ▲59㎡B 16가구 ▲84㎡A 71가구 ▲84㎡B 164가구 ▲110㎡ 26가구다.‘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연산동과 양정동의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신주거타운 연양(연산-양정)라인에 선보이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다. 부산에서 보기 드문 평지형 입지에 들어서며 초역세권에 행정타운 직주근접 등 장점이 많다.이 단지는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2,3,4호선 및 동해선 등으로 갈아타기 쉽다. 중앙대로 BRT도 가까우며 연수로, 중앙대로, 동평로 등 사통팔달 트리플 광역 교통망도 갖췄다. 또한 올해 말 부산 부전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완전 개통하는 KTX-이음(예정)과 BuTX(부산형 급행철도)(예정), 황령3터널(예정) 등 교통호재가 다양해 향후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인프라를 자랑한다. 도보로 통학 가능한 양정초와 양동초, 동의중, 세정고, 양정고, 부산진여고, 성모여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고 양정동 학원가, 기적의 도서관, 영어학습지원센터인 부산글로벌빌리지 이용도 편리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동의병원 등 편의시설이 가깝고 단지 인근으로는 부산시청, 연제구청, 부산지방법원 등이 밀집해 있어 부산 최대 행정타운의 배후주거지로도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송상현광장, 부산시민공원, 화지공원, 황령산 등산로 등 청정자연환경을 갖춰 쾌적한 생활도 누릴 수 있다.‘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롯데건설만의 차별화된 특화설계와 다채로운 커뮤니티가 돋보인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고 드레스룸, 팬트리 등을 구성해 수납에도 신경 썼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 멀티룸, 탁구장 등 입주민 전용 운동시설과 독서실, 북카페, 스터디룸, 키즈룸, 맘&키즈카페,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테마형 휴식공간으로 그린바이그루브가든, 포켓정원 등 쾌적성을 높일 특화 조경설계도 적용해 입주민의 주거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양정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교통호재가 많아 미래가치가 기대된다”며, “부산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연산동과 양정동의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만큼 많은 수요자분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의 분양 일정은 6월 10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화) 1순위 청약, 12일(수)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18일(화)이며, 이후 21일(금)부터 28일(금)까지 8일간 서류접수를 받는다. 정당계약은 7월 1일(월)부터 3일(수)까지 3일간 진행한다.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거주자라면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주나 세대원 누구나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 가능일은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로 정당계약 시 1천만원만 지불하면 계약이 가능하며, 30일 이내에 나머지를 납부하면 된다. 중도금 60%는 전액 무이자로 제공된다.‘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의 견본주택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34-9번지 일원에 마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테라 사태' 권도형, 美 증권 당국과 민사소송 벌금액 합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환수금 및 벌금 규모에 잠정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공개한 재판기록을 인용, SEC가 테라폼랩스 및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대리인은 벌금 부과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고 전했다.다만, 벌금 액수 등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양측은 6월 12일까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앞서 미 증권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이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재판을 맡은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국 달러나 유럽연합의 유로 가치 등에 고정돼 설계된 가상화폐)인 테라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본 SEC 측 손을 들어줬다.또한 배심원단도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을 인정한다고 평결했다.배심원 평결 이후 SEC는 이후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6천만 달러(약 7조2천억원)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권씨와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졌다며 SEC 측의 환수금 부과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해왔다.권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앞서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이와 별개로 권씨는 한국에서도 형사 기소된 상태다. 미국과 한국은 권씨를 각각 자국으로 송환하고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권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를 두고 몬테네그로 사법부의 엇갈린 판단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권씨가 미국 또는 한국 중 최종적으로 어디로 송환될지에 불확실성이 남은 상황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하길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31일 중기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제일사료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각각 위반한 혐의라고 밝혔다.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선박의 전기·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10건의 계약 서면은 작업 종료 일까지 발급하지 않았고 19건 계약은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서 서면을 내줬다. 삼성중공업은 이 혐의로 작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중기부는 삼성중공업이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로 공정위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는데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공정위에 삼성중공업 고발을 요청한 것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천817개 가축사육 농가 등 직거래처의 대금 연체이자 30억7천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공정위는 작년 5월 제일사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천600만원을 부과했다.중기부는 제일사료가 대금 회수 의무가 없는 대리점들에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분기 은행 부실채권 비율 0.50%…부실채권 전분기대비 9천억 증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1분기 은행권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전분기와 비교해 올랐다.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올해 3월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은 0.50%로 전분기 말(0.47%)보다 0.03%포인트(p) 올랐고, 전년 동기(0.41%) 대비로는 0.09%p 상승했다.부실채권비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지원 등으로 2020년 2분기부터 낮아지다가 2022년 9월(0.38%) 이후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3월 말 부실채권은 13조4천억원으로 전분기 말(12조5천억원) 대비 9천억원 증가했다.이중 기업여신이 10조7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가계여신(2조5천억원), 신용카드 채권(2천억원) 순이었다.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0.61%)은 전분기 말(0.59%) 대비 0.02%p 상승했다.대기업 여신(0.48%)은 전분기 말(0.50%) 대비 0.02%p 하락했지만, 중소기업 여신(0.64→0.69%), 중소법인(0.85→0.89%), 개인사업자 여신(0.34→0.41%)은 모두 올랐다.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0.27%)은 전분기 말(0.25%) 대비 0.02%p 상승했고,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 비율(1.61%)도 전분기 말(1.36%) 대비 0.25%p 상승했다.1분기 중 신규로 발생한 부실채권은 4조5천억원으로 전분기(5조7천억원) 대비 1조2천억원 감소했다.이중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3조1천억원으로 전분기(4조4천억원) 대비 1조3천억원 감소했고,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조2천억원으로 전분기(1조1천억원)와 비슷했다.1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3조5천억원으로 전분기(4조7천억원) 대비 1조2천억원 줄었다.3월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27조2천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5천억원 증가했으나,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03.1%로 전분기 말 대비 10.9%p 하락했다.금감원은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2019년 말 0.77%)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고,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예년(2019년 말 112.1%)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상존한 만큼 은행권에 채무조정 활성화, 부실채권 상·매각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도하는 한편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신용보증재단-비씨카드, 로컬상권 할인 프로모션 진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서울신용보증재단은 31일 비씨카드와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 프로모션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재단에 따르면 프로모션은 6월 1일부터 구로구 오류동역 인근 오류버들 상권과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 용마루길 상권에서 총 1억4천만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대상 가맹점은 약 480개로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해당 로컬브랜드 상권을 방문하는 누구나 상권에서 비씨카드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7천원의 청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결혼] 권용석(대상 홍보총괄 상무)씨 아들 결혼 ▲일시 : 2024년 6월 15일(토) 오후 5시 30분▲장소 :더 라움 그라스 가든▲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64 (분당선, 9호선 신정릉역 4번 출구 도보 5분)▲전화 : 02-538-3366[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소세 신고 마지막 날…세무서 전화 '불통', 납기 연장 신청자 '울화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개인 종합소득자는 오늘(31일) 까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다만, 국세청에서 사전에 안내한 자동연장 대상자와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신청을 통해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 까지연장할 수 있다.그러나 납세자가종소세 납부 연장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로 연락을 취해도문의 전화가 폭주하여 제대로 상담을 받을 수 없는납세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사전 안내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납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같은 방법이 익숙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 방문도 어려운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126만명 대상 종소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한다.종소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는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명이다. 건설?제조업 영위 사업자 15만명,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사업자 110만명 등이다.건설?제조업 영위 사업자(15만명)의 경우 2023년 1분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다.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사업자(110만명)는 2023년 1분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했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다.국세청은 종소세 납부 연장 대상자들에게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는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므로 오늘(31일) 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앞서 국세청은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고 안내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 까지다.이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는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손택스에서는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언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순서를 거치면 된다.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오는 9월 2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인 11월 4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그런데 문제는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가 아니면서, 홈택스?손택스 접근이 익숙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다.세무서에 직접 방문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화를 통해 세무서 종소세 담당자와 통화 후 종소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문의해야 하는데 일선 세무서에 통화량이 집중되면서 먹통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한 납세자는 취재진에 “오늘(종합소득세 신고를)까지 마감해야 하는데 세무서에 전화해서 종소세 담당직원과 통화 후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하지만 전화가 불통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자동연장 대상자가 아니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필히 세무서의승인을 받아야만연장이가능하다"며 "민원 폭주로 세무서에 통화가 어려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일각에선 국세청은 이같은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상담인력 증원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한편 전국의 지방국세청장들도 세무서를 돌면서종소세 신고 창구를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신고서 작성 안내 등 납세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관련 주요 문답 내용.Q.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A.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Q.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됐는데 이번에 납부할 수 없는지?A. 납부기한이 연장됐더라도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Q.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연장 되는지?A.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오는 9월 2일까지 자동연장된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는 9월 2일까지 하더라도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두한 칼럼] 초유의 물가대란 사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下> (조세금융신문=송두한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민생확대 재정의 불씨를 꺼버린 사상 최악의 재정파탄 사태기재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3년 만에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는데, 당황스럽게도 그 이유가 재정건전화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무능의 상징인 “-56.4조원”이라는 최악의 세수펑크 참사를 높게 평가했다는 말인데,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의 이력부터 살펴보자.기재부의 무능한 재정운영 역량은 코로나 사태에 비견할 만한 대참사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홍남기 “또ECD” 부총리(정부에 유리한 국제지표만 선택적으로 사용해 붙여진 별명)가 불러온 의도적인 과소추계 의혹이 민생경제에 타격을 가한 대참사로 기억된다. 펜데믹 위기의 한복판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가 발발하자, 초과세수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기껏해야 “20조원+a”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 결과, 2021년 +60.4조원, 2022년 +57.3조원 등으로 2년 연속 50조원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최악의 오류 참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 사태 당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구제 자금이 적기에 투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위기의 원천인 코로나발 매출 충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충격의 여진이 지금까지도 내수업종의 발목을 잡고 있다.이번에는 현 정부에서 과소추계 의혹보다 더 심각한 재정파탄 사태가 벌어졌다. 즉, 정책 수단에 불과한 건전재정이 국정 목표로 변질되면서 “-56.4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세수펑크를 냈다. “법인세 뺀 긴축재정”을 밀어붙이는 사이 민생경제는 긴축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물가·고금리 충격을 견뎌내야만 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 할수록 재정은 더 불건전해졌고, 민생경제는 더 깊은 불황의 늪에 빠져든 이유다.더 큰 문제는 이제는 재정 여력이 소진되어 확장적 민생재정을 통해 소득보전이나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할 동력이 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물가대란의 주범은 건전재정에 깃든 친자본·친기업 편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 건전재정은 부자감세로 뒷문 열어놓고 긴축 민생재정으로 앞문 잠근 제로썸 게임(zero-sum)에 가깝다. 건전재정의 본질이 “부자감세·서민증세”임을 지표로 살펴보자.작년 세수펑크 중에서 법인세 감소분이 44%를 차지할 정도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2022년 103.6조원에서 2023년 80.4조원으로 무려 23.2조원이나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6.2%에서 23.4%로 대폭 감소했다.반면, 유리 지갑인 근로소득세는 2022년 57.4조원에서 2023년 59.1조원으로 오히려 증가했으며, 국세 차지 비중도 14.5%에서 17.2%로 대폭 증가했다. 건전재정이 부자감세 공백을 서민 증세로 메우는 데 일조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진짜” 건전재정은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높이는 전문 역량을 보이는 것이다. 경제가 좋을 때는 긴축을 통해 경기 과열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제가 어려울 땐 민생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지금처럼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민생확장 재정을 추진해 내수경기 진작에 힘써야 할 때인데, 세수펑크 충격으로 이를 실행할 재정 여력조차 남아 있지 않다. 민생물가 대란의 원인이 건전재정의 친기업 편향에 있는 이유다.“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최고의 민생물가 대책이다그렇다면, 민생물가 대란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문제의 본질이 물가발 소득충격에 있는 만큼, 그 답은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에서 찾아야 한다. 즉, 민생 확장재정 수단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다.유례없는 고물가·고금리 충격으로 실질소득이 급감했는데도, 근로소득세만큼은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일례로, 근로소득세는 2013년 이후 지난 10년간 169% 급증했지만, 법인세는 불과 8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심지어는 작년 경기 불황 속에서도 법인세 세수는 -22%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세 세수는 오히려 3% 증가했다. 현행 소득세법 체제가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보여준다.현행 근로소득세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세율 구간이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이 늘어나는 자연증세가 일어나는 구조다. 즉,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당연히,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가와 연동해 소득세 세율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의 숙원사업과도 같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물가대책인 동시에 소득대책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끝으로, 임금이 물가를 반영해 올라가면, 근로소득세의 세율구간도 물가를 반영해 상향 조정되어야만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물가와 연동해 움직이는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물가 충격을 흡수하고 소비 여력을 복원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담아낼 적기임이 분명하다.[프로필] 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천안에서 청량리행 열차 에어컨 고장으로 멈춰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31일 6시 46분 천안에서 청량리행 311553 열차가 에어컨 고장으로 2번이상 멈춰섰다.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장은 구로역에서 멈춰서서 안내방송을 통해 "에어컨 고장으로 점검후 출발한다"고 알렸다.멈춰선 열차는 순간 정전이 되고발디딜틈 없이 꽉찬 지하철안 사람들은 순간 놀란얼굴을 감출수 없는 모습이었다.열차가 지연되자 출근길 바쁜사람들은급기야 짜증을 내면서 한숨을 쉬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