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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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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인정범위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에 관한 국세청 보도자료2019년 6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6개월)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비거주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평가대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 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 증여세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는 기대하고 있다.이와 같이 국세청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른바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꼬마빌딩은 개별 부동산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함으로써 꼬마빌딩 증여를 절세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인정범위문제는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인정범위다. 2005년 이후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하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격산정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이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세청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하게 되면 가격산정일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에 속하는 것도 시가로 인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4항의 관계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4항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전부터 납세자의 소급감정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감사원의 결정례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반면, 대법원은 소급감정가액도 상속개시의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면 시가로 인정하여 왔다.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적용시 상속개시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한 것은 납세자의 소급감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정적인 인식이 입법에 반영된 결과라고 보인다.법규명령의 일반적 양면적 구속력만일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납세자의 소급감정가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규명령의 일반적 양면적 구속력이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물론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도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6개월)까지의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나, 납세자의 소급감정가액에 대한 그동안의 국세청 유권해석이 취한 태도를 보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과세관청만을 위한 것으로 운용될 여지가 다분히 있다.당초 국세청의 보도자료가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을 비거주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평가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정평가사업을 고가의 일반 주택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생각이 기우만은 아니다.감정평가의 대상을 법률이나 법규명령으로 정하여야납세자는 소급감정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사실상 소급감정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과세관청은 신고기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평가대상의 제한없이 감정평가사업에 의하여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상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게 된다.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감정평가의 대상을 법률이나 법규명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사)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前) (사)한국세법학회 회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오늘부터 1년간 한시 중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된다.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되면 이들이 갖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풀려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해당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사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 기한 내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도 폐지된다. 이로써 다주택 여부에 상관 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은 완하면서도, 더욱 큰 주택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한국자산관리공사, 행복 나눔맑게 줍킹 봉사 '눈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이 9일(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게 세종시 지역아동센터 ‘아동 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세종지회)에 전달하고, 세종시 금강변 산책로 주변에서 환경정화 ‘줍킹’ 활동에 나섰다.줍킹이란 ‘줍다’와 ‘걷다(Walking)’의 합성어로, 가벼운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세종지회)에 전달된 후원금은 지역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웃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쓰인다.봉사활동에 참여한 국세청 직원들은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갖고 줍킹까지 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일상에서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쓰레기 분리 배출이나 환경정화에서 시작된 작은 실천이 널리 확산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술술 풀리는 전통주…수출판로 및 국산효모 기술이전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우리 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판로 개척에 도움되도록 거래선을 주선하고, 국산효모 기술이전을 추진한다.국세청은 지난 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사단법인 한국 전통 민속주 협회 등 전통주 제조업계 관계자들과간담회를 열고 우리 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전통주에 대한 각종 세금세정 지원방안부터 전통주 제조에서의 어려움부터 정책과 실무를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들이 논의됐다.전통주 업계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주류의 통신판매 확대에 대한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으며, 전통주에 대한 주세신고 편의제공, 알코올 도수 허용범위 확대 등 다방면에 걸친 제도개선과 세정지원을 요청했다.국세청은 국내 항공사, 호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도 전통주 판로를 열 수 있도록 거래선을 주선하고 품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프리미엄 전통주의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주요 수출국 시장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지난 2월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와 공동으로 개발한 6종의 주류용 국산효모를 보급하고, 이를 이용한 양조기술을 영세 전통주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다.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한 해 무려 1조 2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점차 심화되고 있다”면서 “와인, 위스키, 사케 등을 대신할 우리 술, 특히 전통주 육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며 국세청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네이버, 쿠팡 ‘쇼핑 안전지대’ 아냐…가짜 향수 버젓이 유통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중국산 가짜 향수 등 3000여 점을 국내에 불법 반입한 유통 판매업자가 적발됐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9일 시가 3억원에 이르는 중국산 가짜 향수 등을 밀반입한 유통 판매업자 A씨(남, 36세)를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조말론과 톰포드 등 브랜드의 가짜 향수를 오픈마켓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관계자는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밀수입한 향수 3000여 점 가운데 세관이 압수한 것은 40여점”이라며 “이미 가짜 향수 대부분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됐다”고 밝혔다.서울세관 수사팀은 가짜 향수가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평택세관과 공조해 수입신고 단계에서 가짜 향수로 의심되는 물품을 적발해 압수했다.또 과거 배송지 등 추가 정보 분석을 통해 밀수입한 가짜 향수가 보관된 장소를 추적, A씨를 검거했다.서울세관이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 목적의 중국산 가짜 향수를 30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개인 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런 수법으로 작년 한 해 동안 2000여 회에 걸쳐 특송화물을 통해 수차례 분산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세관에 신고할 때도 국내 수취인 주소를 본인 거주 지역 인근의 허위 주소지로 기재하고, 국내 배송이 시작되면 담당 택배 기사에게 연락해 본인에게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해 물품을 수령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A씨는 이런 방법으로 밀수입한 가짜 향수를 오픈마켓에서만 판매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에서 정식으로 수입한 정품을 구매 대행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불법가장 판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가정의 달인 5월에 선물용품 수요 증가 흐름에 편승한 위조상품 밀수·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이종탁 세무사, 서울세무사회장 예비후보 등록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9일 오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전달하고 접수증을 받았다.이 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는 장보원 세무사와 김두복 세무사이다.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이종탁 후보와 김완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두 명이서 2파전을 치루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정사랑나눔회, 틈새가정에 의료주거비 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삼정KPMG 사내 봉사단체인 삼정사랑나눔회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노원교육복지재단과 협력해 어려운 이웃에 의료 및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정부 복지지원으로도 생계가 어려운 서울시 내 저소득, 틈새계층 가구에 1년간 의료 및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특화사업이다.삼정사랑나눔회는 이번 나눔활동을 통해 관리비, 전기 요금 등 주거지원금 또는 치료 및 입원지원금 명목으로 1인 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삼정사랑나눔회 임근구 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었을 이웃들이 안전한 주거 및 보건 환경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실천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제15대 회장 예비 후보 등록 마쳐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선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9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관리위원회(김기동 위원장)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사진 김진산 기자]" xtype="photo">이종탁 세무사는 이번 선거에서 부회장 런닝메이트로 장보원 세무사와 김두복 세무사를 선택하였다.이종탁 세무사는 국세청 세무자격심의위원회와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국세청 16년 근무를 거쳐 경희대학교국제경영대학 겸임·객원교수로 활동했다.현재는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세무법인 윈윈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이종탁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포함해 2파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이종탁 세무사는 6년 전인 2016년 재 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그 당시 이 세무사는 임채룡 후보와 2파전을 치렀지만 99표 차이로 아쉽게 석패했다.지난 2020년 6월에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장도 2파전이 이루어졌다.당시에는 김완일 후보와 임승룡 후보가 한 판 승부를 펼쳤으나 김완일 회장이 임 후보를 누르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이종탁 후보는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석패했으나 이번 제15대 회장선거에서는 성공할 것인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AT&T 자회사 스핀오프 거래의 과세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AT&T는 자회사인 워너미디어(WarnerMedia) 주식을 현물배당(spin-off)하고, 현물배당과 동시에 워너미디어는 디스커버리(Discovery)와 합병하였다. 합병법인은 WBD(Warner Bros. Discovery)이다.현물배당과 함께 합병이 이루어졌으므로 AT&T에 투자했던 서학개미들은 AT&T 1주당 WBD 0.24주씩을 받았다. 자회사였던 워너미디어 주식이 현물배당으로 빠져나간 AT&T 주가는 배당락만큼 하락하였음은 물론이다.그런데 AT&T에 투자한 서학개미의 계좌에 WBD 주식이 입고될 때 증권사의 세무처리가 각기 달랐다. 신한금융투자·NH투자·삼성증권에서는 WBD의 시장가격(24.07달러)을 배당소득으로 보았고, 미래에셋·키움·한국투자증권은 WBD의 액면가(0.0056달러)를 배당소득으로 보았다고 한다. 일부 증권사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과 미국에서 회사분할 용어의 차이먼저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되는 회사분할이란 용어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자. 미국 실무에서 쓰이는 스핀오프와 우리 상법상 인적분할이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미국의 스핀오프는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배당하는 주식은 모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하는 자회사 주식일 수도 있고, 이미 존재하는 자회사 주식일 수도 있다. 미국과 달리 우리 상법에서는 신설 자회사 주식을 분배하는 것은 분할에 해당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자회사 주식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분할이 아니다.AT&T가 한국 기업이라 가정하고 워너미디어의 스핀오프를 우리 상법을 적용해 판단한다면 현물배당일 뿐 회사분할은 아니다. 이미 있던 자회사 주식의 분배(그것의 출자가 아니라)이기 때문이다. 회사분할이 아니므로 애초부터 세법상 적격인 구조개편 거래에 대해 과세가 이연되는 적격 여부를 따질 여지도 없어 보인다.그러나 미국 세법에서는 신설 자회사와 기존 자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대체로 80% 이상의 자회사 지분을 주주에게 분배하면 적격 스핀오프로서 과세이연이 가능하다(IRC §355). 미국에서 과세이연 거래로 취급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일본의 회사법에서도 2006년 이후 인적분할(分割型分割) 규정은 폐지되고 인적분할은 물적분할(分社型分割)과 자회사주식 현물배당의 결합으로 규정된다. 일본 세법에서도 완전자회사의 주식분배에 대해서는 적격성을 따져 과세이연이 가능하다.우리 세법도 기존 자회사 주식의 현물배당을 통한 구조개편에 대해 적격 여부를 따져 과세이연의 근거를 규정해 둘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우리 세법에 자회사 주식의 분배를 통한 적격분할이 이미 규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워너미디어 주식의 현물배당이 자동적으로 과세이연 되는 것은 아니다.각국의 과세이연 제도는 내국법인의 구조개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내국법인이 아닌 AT&T의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이연에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내 세법에는 해외자회사 간 합병에 대해서는 국내 모회사가 주주로서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별도의 근거 조항이 있다.현행 우리나라 세법에 맞는 세무처리는?첫째, WBD의 시장가격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한 처리는 현행 세법을 가장 무난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AT&T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현물배당임이 분명하고 미국 세법에서는 그것이 과세이연되는 적격분할로 취급된다 하더라도 우리 세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참고로,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였다면 미국 세법은 WBD의 시장가격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당초 AT&T 취득가액은 배당락된 AT&T 주식과 새로 분배받은 WBD 주식 간에 시가 비율로 안분된다. 또한 배당한 AT&T는 워너미디어의 시가와 취득가의 차이만큼(차익인 경우)을 양도소득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둘째, WBD의 액면가를 배당소득으로 처리한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이나 일본 세법은 우리 세법과 달리 주식배당이나 무상주의 교부에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국내 증권사의 실무는 해외 주식의 주식배당이나 무상주에 대해 국내 주식처럼 액면가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해 왔다. 국내 주식에서 과세하지 않는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의 경우도 재원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해 왔다.일부 증권사가 WBD의 분배에 대해 그 액면가액을 배당소득으로 처리한 것은 그 분배를 주식배당 또는 무상주의 교부로 취급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처리는 무상주를 교부한 바로 그 회사인 AT&T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나 적용하는 것이지 자회사 주식을 배당한 경우에 적용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셋째, 이번 현물배당을 과세대상인 배당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는 헤아리기 어렵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AT&T주가가 배당락으로 급락하여 WBD의 취득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현금배당에서도 배당락은 항상 발생한다는 점에서 배당락을 판단 근거로 든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프로필] 오종문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운용본부장 전) 보다투자자문대표 공인회계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국세청, “물어도 답 없어 과세”…심판원, “입증책임 회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돈이 부족해 친언니로부터 돈을 꿔 아파트를 구입한 뒤 나중에 죄다 갚았는데, 국세청이 증여세 조사를 하면서 언니가 꿔준 돈까지 싸잡아증여받은 것이라면서 증여세를 물렸다.여동생은 엄마가 준 돈이 아니라 꿔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점을 소명할 기회를 놓쳤다며 국세청 과세에 불복, 조세심판원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재조사 결정을 받아냈다. 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내린 핵심 이유는 국세청도 과세가 불가피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언니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일시 융통,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전세보증금을 받아 언니에게 갚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지만 조사 당시 소명기간 부족을 이유로 불복했던 조세심판 청구건을 심사,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면서 해당 조세심판결정례(조심2021서6059, 2022.4.26 결정)를 공개했다.심판원은 “납세자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시받아 이를 재조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A씨는 지난 2008년 1월15일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2010년 9월15일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다시 취득했다. 이듬해 인 2011년 2월14일에는 아파트 한채를 다시 취득했다.국세청은 A씨의 주택과 아파트 취득자금 중 일부가 언니 B씨와 모친 C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A씨 거주지 관할 P세무서장의 자료통보를 받고, 지난 2020년11월2일 A씨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변경전고지)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소명하자 재조사, 2021년 7월23일 다시 한 번 경정고지 했다. A씨는 이에 불복, 2021년10월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A씨가 불복한 이유는 간단치 않다. 국세청이 최초 조사 때 자신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재조사 한 것 까지는 좋은데, 재조사로 모친 C씨로부터 꾼 돈은 증여추정 금액에서 뺐을 뿐 전체적으로 적법한 감액경정은 아니라는 것.A씨는 “최초 변경전고지를 먼저 취소한 다음 나머지 상환액에 대해 두번째 변경전고지를 감액했어야 한다”면서 “국세청이 두번째 변경전고지에서 일괄 감액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A씨 주장에 따르면, 국세청은 재조사 후 두 번째 변경전고지를 취한 이후 4차례 고지(변경후고지) 때도 최초 변경전고지를 취소하지 않고 이자를 주지 않거나(무상이자) 빚을 대신 갚아준 정황(대위변제) 등을 새로운 사실관계를 들며, 증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A씨는 이에 “해당 금액을 언니에게 전액 상환하고 이자 등도 줬는데 국세청이 사실관계 고려 없이 부당하게 증여로 단정, 과세했다”고 조세심판원에 소명했다.반면 국세청은 “A씨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따로 주장한 적이 없어 최초 변경전 고지를 유지했을 뿐이며, 다른 건도 두번째 변경전고지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처분들은 더 이상 불복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또 “변경후고지에 해당하는 나머지 처분들에서 은행대출금과 개인차입금은 A씨가 조달한 것으로 인정, 그 자금 자체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했다”면서도 “하지만 그 뒤 언니가 은행대출금을 대신 갚고 A씨가 개인차입금 이자도 부담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증여로 봐 변경후고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우리가 변경후고지에 앞서 A씨에게 관련 소명을 요구했지만 A씨는 소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조세심판원 담당 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우선 “A씨가 당초 두 차례 변경전고지에 대해 불복(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해당 처분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객관적으로 합당한지를 살피는 게 심리대상”이라며 “A씨가 실체적 적법 여부에 대해 이후 불복단계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선 불복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도 이후 단계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본 것.심판원은 또 A씨가 모친으로부터 받은 돈도 정황상 증여받은 게 아니라 꿔준 돈을 돌려받은 것임을 국세청도 인정한 만큼, 국세청이 이를 부인하기 위해 별도의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모친에 꿔준 돈을 초과한 금액만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심판원은 이와 함께 국세청이 재조사결과 최초 변경전고지를 취소하지 않고 증여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사실 등을 포착한 다음, 처분에 앞서 A씨에게 소명을 요구했음에도 A씨가 소명하지 않아 이후 4차례 고지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심판원은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제, “A씨가 출처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증여로 추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납득할만한 최소한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은 A씨가 소명하지 않아 과세했다고 하는데, 이는 과세권자로서 져야 하는 입증책임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이처럼 심판원 결정의 핵심은 “A씨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A씨의 소명을 추가로 제시받아 다시 면밀히 조사한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심판원은 구체적으로 A씨가 모친으로부터 받은 돈 일부가 꿔준 돈을 받았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봐 관련 세금을 깎아 다시 과세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언니로부터 받은 돈은 진짜 꾼 돈이 맞는지, 맞다면 원리금을 제대로 갚았는지를 정확히 다시 조사해서 증여 여부를 판단, 다시 과세하라고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