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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재근로자 18,507명직업재활상담 혜택 받아 (재활서비스 수혜이후 3개월이내 10명중 1명꼴로 취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房極允)은 2000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8,507명의 산재근로자가 직업재활상담 혜택을 받았고 이중 4,693명이 초기면접을 통하여 재활서비스에 연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재활서비스에 연계된 4,693명중 503명은 직업재활상담을 받은지 3개월만에 재활목표를 달성, 다시 직업에 복귀하여 재활서비스 수혜자 10명중 1명꼴(10.7%)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503명의 직업복귀 유형을 살펴보면 재취업 71.0%, 자영업 12.5%,원직복귀 16.5%로서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직업복귀한 근로자의 38.8%는 요양기간이 6개월이하 이며, 28.8%는 6개월~1년 이하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요양초기단계에 직업재활상담원 개입과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업 및 자영한 경우가 직업 배치된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요양종결후 시간이 지날 수록 직업배치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산재근로자의 조기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해발생시점부터 또는 요양종결후 신속한 재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재활상담제는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심리 상담을 통하여 재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갖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산재근로자와 함께 본인의 희망, 직업경력, 신체장해정도, 기술능력 등을 고려한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연계해 주거나 각종 고용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제공 시스템으로 지난 해 9월 근로복지공단이 신규 도입하여 금년부터 전국지사로 확대 시행한 제도이다.○ 직업재활상담서비스는 초기면접 → 직업평가 → 직업재활계획 수립 → 직업배치 → 사후서비스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각서비스 단계 별로 직업재활상담원이 근로자의 개인적인 환경과 조건에 맞는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여 산재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직업재활상담원은 원직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의 사업주를 면담 하여 재고용을 권유하고, 신체장해 등으로원직복귀가 곤란한 산재 근로자와 함께 채용박람회에 참석하거나 고용·창업정보제공, 이력서 작성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면접시에 동행하는 등 재취업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제도와 노동부 또는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의사업을 안내하여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가족에게도 상담이나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복귀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첨부자료 1. 2000.3/4분기 직업재활상담실적분석 1부2. 산재근로자 직업배치사례(8건) 1부. 2000.11.13 출처 : 노동부
"제7회 대한민국명장전 개최" ~ 한국 최고의 명품 2,000여점이 한자리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崔相容)과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장회가 주최 하는 "제7회 대한민국명장전"이 13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명장·우수기능인 작품전시 판매관"에서 열린다. 이번명장전에는 금년도에 선정된 명장 34인을 비롯, 우리나라 최고의 기능보유 명장 200여명이 참가하여 목공예, 도자기, 귀금속, 패세공, 석공예품 등 작품 2,000여점을 전시한다. 전통공예품부터 현대명품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한복·자수 등은 현장에서 시연회를갖음으로써 명장들의 작업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1.13 출처 : 노동부
체불사업주 구속 □ 노동부(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2000.11.12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5천3백만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재산을 은닉한 주식회사 광림 대표 김영석(金泳石: 51세)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음 피의자는 2000.6.11(일) 휴무일에 근로자들이 출근하지아니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의자 사업장 내에 있던 기계 전부를 임의로 반출한 후 2000.6.13 국외로 출국하였다가 같은해 9.16 입국한 사실이 있는 등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채 체불임금 청산노력이나 의지가 전혀 없는 부도덕한 자임. 이는 2000년 들어체불관련 사업주를 여섯 번째로 구속한 것으로 앞으로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처벌토록 할 방침임.붙임 :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동향 보고 1부 2000.11.13 출처 : 노동부
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도입 관련법률(안) 주요내용 □ 정부는 11월 11일 차관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가 공동 제출한 자금세탁 방지 관련 2개 법안을 심의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o 그동안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제시된 관계행정기관,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의 법률안을 확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 □ 이번에 확정되는 정부안은 o 국제기준 및 국내현실여건에 적합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 및 외환자유화의 보완대책이라는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o 고객의 금융비밀 보호를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법집행기관에의 정보제공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o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고의무 위반시 처벌을 500만원이하 벌금형에서 500만원이하 과태료로 낮추었음 □ 재경부는 2001년 외환자유화에 발맞추어 FIU제도(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관련 협회 및 감독기관과 실무회의("00.10.19)를 개최한 데 이어 o 은행연합회내에 금융기관 실무작업반을 구성("00.10.19∼)하여 금년말까지 혐의거래 보고지침 및 참고사례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 교육 및 내부보고시스템 구축작업을 병행할 계획임 2000.11.13 출처 : 재경부
섭외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62년 제정된 이래 내용상 개정없이 현재에 이르러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간의 국제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國際私法 분야의 현저한 이론의 발전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제화시대의 私法的 法律問題를 해결하는 基本法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法 名稱 및 體制의 變更 1) 법의 명칭을 현행 "涉外私法"에서 "國際私法"으로 변경함 2) 현행 3개 章 47개조를 10개 章 64개조로 재편함 나. 男女平等의 實現 1) 현행법은 婚姻의 效力, 夫婦財産制, 離婚, 親生子, 親子間의 法律關係 등 親族法 분야에 있어 夫 또는 父 단독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男女平等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므로 男女平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夫婦 공통의 本國法 등을 準據法으로 지정함으로써 違憲의 소지를 불식함(案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8조) 다. "常居所" 槪念의 導入 1) 국제적인 조류에 부응하여 국제조약 및 다수의 입법례에서 사용하는 常居所(habitual residence)를 住所에 대체하는 새로운 연결점으로 도입하여 常居所地法을 人, 親族, 相續분야 등 각종 법률관계의 준거법으로 적용함(案 제28조, 제29조, 제31-33조, 제42조, 제47조 제2항 등) 2) 본국법에 의하는 사안의 경우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常居所地法을, 常居所地法에 의하는 사안의 경우 당사자의 常居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居所地法을, 각 대용하기로 함(案 제4조) 라. 國際裁判管轄 規定의 新設 1) 현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성문 법규가 없으므로 총칙편에서 國際裁判管轄의 결정에 관한 一般原則을 선언하는 등 근거규정을 마련함(案 제2조) 2) 債權編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인 消費者와 勤勞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消費者契約 및 勤勞契約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特則을 규정함(案 제42조, 제43조) 마. 法 欠缺의 補充 1) 현행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權利能力, 法人 또는 團體, 任意代理, 準正, 運送手段, 移動中의 物件, 債權 등에 대한 擔保物權, 知的財産權, 債務引受, 法律에 의한 債權의 移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의 미비를 보완함(案 제11조, 제16조, 제18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50조, 제51조 등) 2) 그간 학설상 논란이 있어 왔던 외국법의 적용문제, 準據法의 지정범위, 내국 强行法規의 적용문제 등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완결된 국제사법 체제를 지향함(案 제5조, 제6조, 제7조) 바. "가장 密接한 關聯" 原則의 貫徹 1) 당사자가 契約의 準據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법과 같이 기계적으로 행위지법에 따르지 않고 당해 사안과 가장 密接한 關聯이 있는 국가의 법을 準據法으로 지정함(案 제41조) 2) 事務管理, 不當利得, 不法行爲 등 法定債權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 기존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원인된 사실의 발생지법보다 우선 적용함으로써 法律關係와 準據法의 實質的 關聯性을 담보함(案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3항) 3) 國際私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가장 密接한 關聯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하도록 하는 例外條項을 마련함(案 제8조) 사. 反定의 認定範圍 擴大 反定의 경우 본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때에만 한하여 인정되던 현행법상의 제한을 없애 본국법외의 다른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反定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 인정범위를 확대함(案 제9조) 아. 當事者自治 原則의 擴大 현행법상 계약 분야에서만 허용되는 當事者自治 原則을 夫婦財産制, 相續, 法定債權 분야에까지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案 제21조, 제32조, 제48조) 자. 實質法的 內容의 考慮 현행법은 준거법으로 지정된 실질법의 내용에 관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사회캙경제적 약자인 消費者 및 勤勞者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實質法的 내용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차원의 규정을 신설함(案 제42조, 제43조) 차. 國際條約의 考慮 1)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先進的 條約인「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1980년 EC협약(속칭 로마협약)」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債權編에 규정함(案 제40-44조, 제50조, 제51조) 2) 부양 및 유언의 경우「부양의무의 준거법에 관한 1973년 헤이그협약」및「유언의 방식에 관한 1961년 헤이그협약」중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적 흐름과 조화를 도모함(案 제29조, 제33조)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제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섭외사법 개정법률안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전화 : 503-9505, 95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11.13 출처 : 법무부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2차 조사 Ⅰ. 추진배경 o 과거 교외와 유원지 를 중심으로 난립하던 러브호텔이 호황을 누리면서 음성소득원으로 부각되자 최근 3년 ("98년이후)동안 8,600여개가 개업하는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o 전국적으로 러브호텔사 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인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로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등 사회적 인 물의를 야기 o 러브호텔은 업종특성상 현금 사용이 대부분으로 이용자들의 신용카드 사용기피 등 과세근거가 제대로 포착이 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수입금액 탈루 등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o 따라서 1차로 지난 9월 26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역 171개 러브호텔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의 적정성여부 및 막대한 초기투입자금원이 그동안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조성된 것인지 여부 등 사업자의 납세이력 전반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한 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o 이러한 탈루현상이 전 국적인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2차로 각 지역 러브호텔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적으로 확 대하여 실시하게 되었음 Ⅱ. 조사대상자 선정 o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 국세통합전산망을 이 용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상황, 러브호텔 현장확인을 통한 1일 객실이용률, 신고소득, 재 산보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 당해 업소에 대한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 실질사 업자가 아닌 건물주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소득을 탈루한 자 등 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건축비·시설 비 등 초기투입자금에 대한 조성경위를 납세 실적 등과 비교분석하여 · 과거 탈루소득으로 재산증식 등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자 · 변칙증 여·상속을 위해 자녀 등 명의로 위장 개업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 정 o 조사대상자 …… 329 개 업소 계 서울지역 인천·경기지역 대전·충청지역 광주·전라지역 대구·경북지역 부산·경남지역 329 87 116 33 23 27 43 o 조사담당 : 지방청 조사국, 세무서 조사과 o 동원인원 : 329개반 990명 o 조사기간 : 2000. 11. 9 부터 30일간 Ⅲ. 탈루혐의 유형 o 신축자금에 대한 출처 불분명 (평,백만원)
지 역 별 토 지 건 물 개업자금합 계 추 정자금원 자금원천불 분 명추 정 액 면적 취득가액 신축일 면적(객실수) 건축자금 유흥업소밀집신도시 112 311 880 1,136 "98.11. 2000.10. 574(51) 579(52) 1,190 2,020 2,070 3,156 402 500 1,668 2,656 － 추정 자금원은 신고소득, 부동산 매각자금 등으로 추정 －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 부 채는 고려되지 않았음 　 o 수입금액 탈루혐의 (백만원)
지 역 별 연간 추정수입금액 신 고 수입금액 탈루혐의 수입금액 객실수 대실료(원) 회전율 금 액 유흥업소밀집 신 도 시 해 변 가 50 32 36 25,000 30,000 25,000 2 3 1.5 750 864 405 120 143 97 630 721 308 － 영업일수 : 연 300일로 계상 － 신고수입금액이 추정수입금 액의 18%에 불과
사 례 1 : 위장사업 및 퇴폐·향락 업 영위로 소득탈루 혐의 o 갑(50 세)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처와 함께 6개의 러브호텔을 경영해 온 자로서 그 중 5개는 실제로 임대운영하면서 직영한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위장하여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645백만원과 직영한 기간동안의 여관수입 금액 491백만원을 탈루하고 임차인의 여관수입금액 1,936백만원을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음 －「☆☆☆여관」은 "97. 5. 10.에 신축한 건평 414평, 5층건물 객실 36개의 숙박업소로서 시 신흥유흥가에 위치하여 호황 중이며, 등기부등본상 전세금 5억원으로 전세권설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임대임에도 사업자등록을 본인명의로 위장 등록함으로써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탈루 － 같은 구에 위치한 「◇◇◇여 관」 및 「△△△△여관」도 각각 전세금 4억6천만원, 5억원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로는 임대임에도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탈루하였으며, 직영한 기간의 여관수입금액 도 탈루하였음 － 배우자 명의의 「▽▽▽여관」도 4억5천만원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보아 실제로는 임대임에도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 여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음
사 례 2 : 탈루한 소득으로 호 화사치 생활 영위 o △△△(51세)는 러브호텔인 ○○시 구 동 소재「 호텔」을 직영하고, 같은 건물 내의 유흥주 점 등을 "85.8월부터 임대하고 있는 자로서 o「 호텔」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위치한 대지 199평, 연면적 1,258평의 9층건물 중 5∼8층 객실 30개의 여관으로 지하에 룸싸 롱, 2층에 단란주점, 3층에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9층에 단란주점이 있어 대실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이며 같은 건물 내의 유흥업소와 담 합하여 유흥업소 이용객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대실료로 결재함으로써 유흥업소의 수입금액 을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고, "99년간 194백만원의 여관수입 금액 및 128백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으며 탈루된 소득으로 토지 348평, 건물 1,337평(공시지가 3,196백만원)의 부동산 및 콘도회원권 1, 호텔 헬스회 원권 1, 골프회원권 1를 취득하여 호화 사치생활을 하고 있는 자임
사 례 3 : 호화 러브호텔 운영 업자의 수입금액탈루 o (63세)는 ○○시 ▽▽ 전철역에 인접한 러브호텔 밀집지역에 10층건물(대지 178평, 건평 749평), 객실 54개 규모 의 초호화 러브호텔 「◎◎◎◎모텔」을 시가 40억원 상당에 매입하여 영업 중인 자로서 (63세)는 과거 ▽ ▽▽동 윤락가 일대에서 건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윤락업자들에게 임대하고, 인 근「☆☆☆」여관을 "86년에 매입하여 임대하면서 부를 축적한 것으로 탐문되고 있으나 납세실적이 거의 없으며, 이외에도 본인 명의로 신도시지역에 서 "91년부터 2000. 6월까지 「◇◇장」여관 등 2개소, 처 명의로 인근에서 「××장」 여관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바 위 ☆☆☆여관은 시장으로 인접하여 있어 1층은 소매점으로 2∼4층(3개층)은 여관으로 각각 임대하면서 연간 136백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수입금액 신고는 27백만원만 신고하여 최근 3년간 327백만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고, 2000.3월에 시가 40억원상당의 「◎ ◎◎◎모텔」을 인수하였으나 납세실적으로 보아 과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 음 Ⅳ. 앞으로의 조치 o 금번 1, 2차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수입금액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 퇴폐·향락행위를 조 장하고 신용카드 사용 기피 등으로 탈세를 일삼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추징과 함 께 － 조세포탈 수법이 세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 할 예정임 　 o 앞으로 세무서 정보수 집전담반으로 하여금 관내 러브호텔의 동향을 연중 상시 파악하여 객실이용률 등 관련 자료를 수집·전산누적관리하면서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 과 성실납세 풍토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2000.11.13 출처 : 국세청
[부실기업 정리가 고용에미치는 효과 및 대책] □ 11월 3일 은행권의 기업판정에 따라 52개 부실기업이 퇴출(청산), 법정관리, 매각, 합병 등의 절차를 밟게됨에 따라 이들 기업 및 관련 업체들로부터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의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번 부실기업처리에 따른 실업의 발생규모는부실기업의 처리 방법, 관련업체에의 파급효과,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재취업 가능성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임. 퇴출(청산)대상기업에서는 당장 종업원 대부분이 실직대상이 될 것이나 법정관리, 매각, 합병대상 기업은 그간의 기업개선작업 등으로 이미상당정도의 인원삭감이나 재배치 등 인원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추가감원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이들 처리대상기업과 협력 또는 하도급 등 산업연관 관계에 있는 업체 고용에의 파급효과는 건설업이나 자동차 제조업 등에서는 비교적크게 나타날 것이나 기타 업종의 경우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동시에 해당 기업 실직자들의 경우 그간의 부실징후 속에서 개인적으로 유사업체에의 재취직, 전직, 창업 등을 준비하여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외환위기 직후의 대량실업의 발생때와는 달리 실업의 발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임. □ 청산기업의 실직자 발생 비율을 100%, 법정관리, 매각, 합병대상 기업의 실직자 발생비율을 10%, 현대건설, 쌍용양회 등 자구노력 (만기연장)기업의 실직자 발생비율을 10%로 가정하고, 이 중 취업계수및 취업유발계수가 큰 건설업이나 자동차 제조업의 파급효과를 1배수, 기타 업종의 파급효과를 0.5배수로 가정하였을 때 이번 조치로 2만 8천여명 정도의 실직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이들이 계속적으로 실직상태에서 노동시장에 머무를경우(구직활동을 지속할 경우) 실업률은 0.12%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이나, 이들 중 상당수가 가까운 시일내에 재취업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 증가는 이 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1.11 출처 : 노동부
외국환 거래법 중 개정 법률 (법률 제6277호) 外國換去來法제정 1998. 9. 16. 법률 제5550호개정 2000. 10. 23. 법률 제6277호第1章 總 則第1條(目的) 이 法은 外國換去來 기타 對外去來의 자유를 보장하고 市場機能을 活性化하여 對外去來의 원활화 및 國際收支의 균형과 通貨價値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第2條(적용대상) ①이 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大韓民國안의 外國換과 大韓民國안에서 행하는 外國換去來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大韓民國과 外國간의 去來 또는 지급이나 영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外國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大韓民國안에서 그 效果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外國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둔 개인과 外國에 주된 事務所를 둔 法人이 행하는 去來로서 大韓民國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去來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 4. 大韓民國안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둔 개인 또는 그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外國에서 그 개인의 財産 또는 業務에 관하여 행한 행위 5. 大韓民國안에 주된 事務所를 둔 法人의 代表者·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外國에서 그 法人의 財産 또는 業務에 관하여 행한 행위 ②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第3條(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內國通貨"라 함은 大韓民國의 法貨인 원貨를 말한다. 2. "外國通貨"라 함은 內國通貨외의 通貨를 말한다. 3. "支給手段"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政府紙幣·銀行券·鑄貨·手票·郵便換·信用狀 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換어음·約束어음 기타의 支給指示 다. 證票·플라스틱카드 또는 그밖의 물건에 電子 또는 磁氣的 방법으로 財産的 價値가 入力되어 不特定 多數人간에 지급을 위하여 通貨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4. "對外支給手段"이라 함은 外國通貨, 外國通貨로 표시된 支給手段 기타 表示通貨에 관계없이 外國에서 사용할 수 있는 支給手段을 말한다. 5. "內國支給手段"이라 함은 對外支給手段외의 支給手段을 말한다. 6. "貴金屬"이라 함은 金이나 金合金의 地金, 流通되지 아니하는 金貨 기타 金을 主材料로 하는 製品 및 加工品을 말한다. 7. "證券"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國債·地方債·社債 기타 모든 종류의 債券 나. 株式 및 出資持分 다. 가目 및 나目에 관한 權利를 부여하는 證書 라. 受益證券 및 利券 마. 기타 가目 내지 라目에 規定된 것과 유사한 證券 또는 證書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8. "外貨證券"이라 함은 外國通貨로 표시된 證券 또는 外國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證券을 말한다. 9. "債權"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預金·信託·보증·貸借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金錢債權으로서 第1號 내지 第8號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0. "外貨債權"이라 함은 外國通貨로 표시된 債權 또는 外國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債權을 말한다. 11. "外國換"이라 함은 對外支給手段·外貨證券 및 外貨債權을 말한다. 12. "居住者"라 함은 大韓民國안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둔 개인과 大韓民國안에 주된 事務所를 둔 法人을 말한다. 13. "非居住者"라 함은 居住者외의 개인 및 法人을 말한다. 다만, 非居住者의 大韓民國안의 支店·出張所 기타의 事務所는 法律상 代理權의 유무에 불구하고 居住者로 본다. 14. "外國換業務"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外國換의 발행 또는 賣買 나. 大韓民國과 外國간의 지급·推尋 및 영수 다. 居住者와의 外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預金·金錢의 貸借 또는 보증 라. 非居住者와의 預金·金錢의 貸借 또는 보증 마. 기타 가目 내지 라目과 유사한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 15. "金融機關"이라 함은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第38條第1號 내지 第13號에 規定된 機關과 기타 金融業 및 金融關聯業務를 영위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16. "海外直接投資"라 함은 居住者가 행하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去來·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外國法令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證券을 취득하거나 당해 法人에 대한 金錢의 貸與 등을 통하여 당해 法人과 지속적인 經濟關係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去來 또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나. 外國에서 營業所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海外事業活動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資金의 지급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17. "派生金融去來"라 함은 金融先物市場에서 행하여지는 去來 또는 이와 유사한 去來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資本去來"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去來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居住者와 非居住者간의 預金契約, 信託契約, 金錢의 貸借契約, 債務의 保證契約 또는 對外支給手段이나 債權의 賣買契約(바目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債權의 발생·변경 또는 消滅에 관한 去來 나. 居住者간의 預金契約, 信託契約, 金錢의 貸借契約, 債務의 保證契約, 對外支給手段·債權 기타의 賣買契約 또는 用役契約에 따른 債權의 발생·변경 또는 消滅에 관한 去來로서 外國通貨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去來(바目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居住者에 의한 非居住者로부터의 證券이나 이에 관한 權利의 취득 또는 非居住者에 의한 居住者로부터의 證券이나 이에 관한 權利의 취득(바目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居住者에 의한 外國에서의 證券의 발행이나 모집, 居主者에 의한 國內에서의 外貨證券의 발행이나 모집 또는 非居住者에 의한 國內에서의 證券의 발행이나 모집 마. 非居住者에 의한 內國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證券의 外國에서의 발행이나 모집 바. 居住者간의 派生金融去來(外國換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居住者와 非居住者간의 派生金融去來 사. 居住者에 의한 外國에 있는 不動産이나 이에 관한 權利의 취득 또는 非居住者에 의한 國內에 있는 不動産이나 이에 관한 權利의 취득 아. 가目의 경우를 제외하고 法人의 國內에 있는 本店·支店·出張所 기타의 事務所(이하 이 目에서 "事務所"라 한다)와 外國에 있는 事務所 사이의 사무소의 설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資金의 授受(事務所의 維持에 필요한 經費나 經常的 去來와 관련된 資金의 授受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기타 가目 내지 아目과 유사한 形態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去來 또는 행위 ②第1項第12號 및 第13號의 規定에 의한 居住者와 非居住者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第4條(對外去來의 원활화 촉진 등) ①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함으로써 外國換去來 기타 對外去來가 원활하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財政經濟部長官은 안정적인 外國換需給의 基盤造成과 外換市場의 안정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第5條(換率) ①財政經濟部長官은 원활하고 秩序있는 外國換去來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外國換去來에 관한 基準換率, 外國換의 賣渡率과 買入率 및 裁定換率(이하 "基準換率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居住者 및 非居住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이 基準換率등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基準換率등에 의하여 去來하여야 한다.第6條(外國換去來의 정지 등) ①財政經濟部長官은 天災地變·戰時·事變, 國內外 經濟事情의 중대하고도 急激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事態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를 할 수 있다. 1. 이 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또는 영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 去來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일시 정지 2. 支給手段 또는 貴金屬의 韓國銀行·政府機關·外國換平衡基金·金融機關에의 보관·預置 또는 賣却義務의 賦課 ②財政經濟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本去來를 하고자 하는 者로 하여금 許可를 받도록 하는 義務를 賦課하거나 資本去來를 하는 者로 하여금 당해 去來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支給手段의 일부를 韓國銀行·外國換平衡基金 또는 金融機關에 預置하도록 하는 義務를 賦課하는 措置를 할 수 있다. 1. 國際收支 및 國際金融상 深刻한 어려움에 處하거나 處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大韓民國 國內와 國外간의 資本移動으로 인하여 通貨政策·換率政策 기타 巨視經濟政策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深刻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月의 범위안에서 행할 수 있으며, 그 措置事由가 消滅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解除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4號에서 정하는 外國人投資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第7條(債權의 回收義務) ①財政經濟部長官은 外換市場의 안정과 外換去來의 건전화를 위하여 非居住者에 대한 債權을 보유하고 있는 居住者로 하여금 그 債權을 推尋하여 國內로 回收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回收對象債權의 범위·회수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章 外國換業務取扱機關 등第8條(外國換業務의 登錄 등) ①外國換業務를 業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外國換業務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資本·施設 및 專門人力을 갖추어 미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財政經濟部長官이 業務의 내용을 감안하여 登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金融機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外國換業務는 金融機關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 外國換業務를 영위하는 金融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金融機關의 業務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안에서 이를 영위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外國換業務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業務(이하 "換錢業務"라 한다)만을 業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換錢業務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施設을 갖추어 미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1. 外國通貨의 買入 또는 賣渡 2. 外國에서 발행한 旅行者手票의 買入 ④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換業務의 登錄을 한 金融機關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換錢業務의 登錄을 한 者(이하 "換錢營業者"라 한다)가 그 登錄事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外國換業務 또는 換錢業務를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미리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換業務의 登錄을 한 金融機關(同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는 者를 포함하며, 이하 "外國換業務取扱機關"이라 한다)은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 國際平和와 安全維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外國金融機關과 이 法의 적용을 받는 業務에 관한 契約을 체결함에 있어 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⑥外國換業務取扱機關 및 換錢營業者의 業務遂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第9條(外國換仲介業務 등) ①外國換(外貨證券을 제외한다)의 賣買·交換·貸與의 仲介, 派生金融去來의 仲介 또는 이와 관련된 業務(이하 "外國換仲介業務"라 한다)를 業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外國換仲介業務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資本·施設 및 專門人力을 갖추어 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換仲介業務의 認可를 받은 者(이하 "外國換仲介會社"라 한다)가 合倂 또는 解散,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廢止 . 讓渡·讓受 하거나 認可事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거나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財政經濟部長官은 外國換仲介業務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外國換仲介會社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이 지정하는 機關에 保證金을 預託하게 할 수 있다. ④外國換仲介會社가 外國에서 外國換仲介業務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⑤外國換仲介會社의 業務遂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第10條(業務상의 確認義務) 外國換業務取扱機關·換錢營業者 및 外國換仲介會社(이하 "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이라 한다)는 그 顧客과 이 法의 적용을 받는 去來를 함에 있어 顧客의 去來 또는 지급등이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去來로서 財政經濟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第11條(業務의 監督과 健全性規制 등) ①財政經濟部長官은 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의 外國에 있는 營業所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業務를 監督하고 監督상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②財政經濟部長官은 外換市場의 안정과 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의 業務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第12條(認可의 取消 등) ①財政經濟部長官은 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를 취할 수 있다. 1. 第8條 및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認可의 取消 2. 業務의 제한 또는 業務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 3. 위반행위를 한 營業所의 業務停止 또는 제한 ②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取消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第3章 外國換平衡基金第13條(外國換平衡基金) ①外國換去來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豫算會計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으로서 外國換平衡基金을 設置한다. ②外國換平衡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의 出捐金 2. 外國換平衡基金債券의 발행에 의하여 造成된 資金 3. 外國政府·外國中央銀行 기타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로부터의 預受金 또는 一時借入金 4. 第6條第1項第2號 및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預受金 5. 기타 外國換去來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資金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金 ③外國換平衡基金은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運用한다. 1. 外國換의 賣買 2. 韓國銀行·外國政府·外國中央銀行 또는 國內外 金融機關에의 預置·預託 또는 貸與 3. 外國換業務取扱機關의 外貨債務로서 國家가 보증한 債務의 償還을 위하여 國家가 豫備費 또는 追加更正豫算에 의하여 지급하기 전까지 國家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행하는 지급 4. 기타 外國換去來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④第3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換平衡基金이 債務를 代支給한 경우에는 政府는 이를 補塡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換平衡基金의 造成 및 運用은 內國支給手段 또는 對外支給手段으로 할 수 있다. ⑥外國換平衡基金은 財政經濟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 ⑦財政經濟部長官은 外國換平衡基金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⑧外國換平衡基金의 運用·관리, 預受金의 支給利子 및 外國換平衡基金債券의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⑨財政經濟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換平衡基金에 預置된 資金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預置證書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財政經濟部長官은 당해 預置證書의 使用用途를 정할 수 있다.第14條(基金債券의 元利金償還) ①外國換平衡基金債券의 발행으로 인한 元利金은 豫算會計法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節次에 의하여 一般會計歲計剩餘金으로 이를 償還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會計歲計剩餘金으로 償還할 수 있는 금액은 外國換平衡基金債券의 利子에 동 利子외의 外國換平衡基金運用損益을 加減한 금액으로 한다.第4章 지급과 去來第15條(지급등의 許可) ①財政經濟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內로부터 外國에 지급하고자 하는 居住者 및 非居住者, 非居住者에게 지급하거나 非居住者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居住者로 하여금 당해 지급등을 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2. 우리나라가 체결한 條約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國際平和 및 安全維持를 위한 國際的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③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하여야 하는 去來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는 그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去來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第16條(지급등의 방법의 申告) 居住者와 非居住者간 또는 非居住者 상호간의 去來 또는 행위에 따른 債權·債務의 決濟에 있어서 居住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者가 그 許可 또는 申告된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등의 방법에 대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去來로서 財政經濟部長官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相計 등 計定의 貸記 또는 借記에 의하여 決濟하는 경우 2. 財政經濟部長官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決濟하는 경우 3. 居住者가 당해 去來의 當事者가 아닌 者와 지급등을 하거나 당해 去來의 當事者가 아닌 居住者가 당해 去來의 當事者인 非居住者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4. 外國換業務取扱機關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는 경우第17條(支給手段 등의 輸出入의 許可 등) 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의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支給手段·貴金屬 또는 證券을 輸出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居住者나 非居住者로 하여금 당해 支給手段·貴金屬 또는 證券을 輸出 또는 輸入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를 받도록 하거나 稅關에 申告하게 할 수 있다.第18條(資本去來의 申告 등) ①資本去來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定型化된 資本去來로서 財政經濟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資本去來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資本去來를 하고자 하는 者는 財政經濟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1.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貸借契約 또는 채무의 保證契約 3. 派生金融去來 또는 證券의 발행이나 모집 4. 居住者에 의한 非居住者로부터의 證券 또는 이에 관한 權利의 취득 5. 6. 기타 第2號 내지 第4號와 유사한 資本去來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去來 <개정 2000. 10. 23>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資本去來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對象으로 하거나 許可 및 申告對象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이 그 業務로서 행하는 去來로서 財政經濟部長官이 정하는 去來 2. 外國換仲介會社 또는 先物去來法에 의한 先物業者가 仲介하는 派生金融去來 <개정 2000. 10. 23> 3. 海外直接投資 4. 居住者에 의한 非居住者로부터의 證券 또는 이에 관한 權利의 취득으로서 證券去來法에 의한 證券會社 또는 證券投資信託業法에 의한 委託會社가 委託賣買·仲介·販賣代行하는 去來 5. 기타 당해 資本去來가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더라도 이 法의 實效性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이 지정한 去來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申告하도록 정한 사항중 居住者의 海外直接投資 및 海外不動産이나 이에 관한 權利의 취득에 대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申告受理 여부 등을 決定할 수 있다. ⑤財政經濟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처리기간내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決定을 하여 申告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申告의 受理 2. 申告의 受理拒否 3. 去來內容의 변경권고 ⑥財政經濟部長官이 第5項第2號에 해당하는 決定을 한 경우에는 그 申告를 한 居住者는 당해 去來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第5項第3號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者가 당해 권고를 受諾한 경우에는 그 受諾한 바에 따라 당해 去來를 할 수 있으며, 受諾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去來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第5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처리기간내에 財政經濟部長官의 申告受理 또는 변경권고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당해 申告가 受理된 것으로 본다.第5章 補 則第19條(行政處分) ①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의 적용을 받는 去來의 當事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여 去來한 경우(第12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警告, 1年이내의 범위안에서 관련 外國換去來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 許可의 取消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處分에 대하여는 第12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第20條(보고·檢査) ①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의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非居住者에 대한 債權을 보유하고 있는 居住者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保有債權의 현황을 財政經濟部長官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韓國銀行·金融監督院·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 및 이 法의 적용을 받는 去來當事者 또는 關係人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 관련 資料 또는 情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 기타 이 法의 적용을 받는 去來當事者 또는 關係人의 業務에 관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④財政經濟部長官은 효율적인 檢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 기타 이 法의 적용을 받는 去來當事者 또는 關係人의 業務와 財産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財政經濟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결과 違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⑥財政經濟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韓國銀行總裁·金融監督院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하여 그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第3項 내지 第5項의 규정에 의한 業務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第3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關係人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第21條(國稅廳長 등에게의 통보 등)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의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 國稅廳長 또는 關稅廳長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이 法의 적용을 받는 韓國銀行總裁·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의 長·稅關의 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하여금 國稅廳長 또는 關稅廳長에게 통보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財政經濟部長官이 지정하는 者(이하 이 條에서 "集中機關"이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사항을 外國換業務取扱機關 상호간에 交換·活用하도록 하거나 集中機關으로 하여금 信用情報의利用및保護에관한法律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信用情報集中機關에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支給手段·貴金屬 또는 證券의 輸出 또는 輸入에 관한 사항 2. 外國換의 賣買에 관한 사항 3. 外國換의 지급 및 영수에 관한 사항 4. 資本去來에 관한 사항 5. 기타 財政經濟部長官이 정하는 사항第22條(外國換去來의 秘密保障) 이 法에 의한 許可·認可·登錄·申告·보고·통보·仲介·中繼·集中·交換 등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당해 業務와 관련하여 알게 된 情報를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第4條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用途외로 사용하거나 他人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第23條(위임·委託 등) ①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證券先物委員會·關係行政機關의 長·韓國銀行總裁·金融監督院長·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의 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위임 또는 委託할 수 있다. ②第1項 및 第20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담당하는 者와 그 소속 任員 및 職員(公務員 및 다른 法律에서 公務員으로 보도록 하는 者를 제외한다)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第24條(電子文書에 의한 許可 등) ①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許可·認可·통지통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子文書(電算網 또는 電算處理設備를 이용한 資料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방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②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의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 기타 이 法의 적용을 받는 去來當事者 또는 關係人으로 하여금 申告·申請·보고·資料의 통보 및 제출을 電子文書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第25條(事務處理 등) ①財政經濟部長官은 이 法의 효율적인 운영과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事務處理 또는 지급등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財政經濟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外國換業務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法人 또는 團體중에서 하나이상의 法人 또는 團體를 지정하여 外國換去來 또는 지급등에 관한 資料를 中繼·集中·교환 또는 분석하는 機關으로 운영할 수 있다. 第26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第20條·第23條·第24條 및 第25條第2項의 規定은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우선하여 적용된다.第6章 罰 則第27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目的物의 價額의 3倍가 2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罰金을 目的物의 價額의 3倍이하로 한다. 1.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基準換率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去來한 者 2. 第6條第1項第1號의 措置에 위반하여 지급등 또는 去來를 한 者 3. 第6條第1項第2號의 措置에 의한 보관·預置 또는 賣却義務에 위반한 者 4. 第6條第2項 本文의 措置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고 資本去來를 한 者 또는 預置義務에 위반한 者 5. 第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하고 外國換業務를 영위한 者(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止申告를 허위로 하고 外國換業務를 영위한 者 및 第12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위반하여 外國換業務를 영위한 者를 포함한다) 6.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하고 換錢業務를 영위한 者(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止申告를 허위로 하고 換錢業務를 영위한 者 및 第12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위반하여 換錢業務를 영위한 者를 포함한다) 7. 第9條第1項·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可를 받고 外國換仲介業務를 영위한 者(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合倂·解散, 讓渡·讓受 또는 廢止申告를 허위로 하고 外國換仲介業務를 영위한 者 및 第12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위반하여 外國換仲介業務를 영위한 者를 포함한다) 8.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고 지급등을 한 者 또는 同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지급등을 한 者 9.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고 支給手段·貴金屬 또는 證券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 10.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고 資本去來를 한 者 ②第1項第9號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③第1項의 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第28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目的物의 價額의 3倍가 1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罰金을 目的物의 價額의 3倍이하로 한다.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債權을 國內로 回收하지 아니한 者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하고 지급등을 한 者 3.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하고 支給手段·貴金屬 또는 證券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 4. 第18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同條第6項 또는 第7項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資本去來를 한 者 5.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第1項第3號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③第1項의 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第29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目的物의 價額의 3倍가 5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罰金을 目的物의 價額의 3倍이하로 한다. 1. 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變更申告를 하고 外國換業務 또는 換錢業務를 영위한 者 2. 第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可를 받고 契約을 체결한 者 3.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變更申告를 하고 外國換仲介業務를 영위한 者 4.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去來한 者 5.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警告 및 許可의 取消를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去來 또는 지급등을 한 者 ②第1項의 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第30條(沒收·追徵) 第27條第1項·第28條第1項 및 第29條第1項의 各號의 1에 해당되는 者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外國換 기타 證券·貴金屬·不動産 및 內國支給手段은 이를 沒收하며,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第31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財産 또는 業務에 관하여 第27條 내지 第2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第32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止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合倂·解散, 讓渡·讓受 또는 廢止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4. 第20條第3項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5. 第2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6.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財政經濟部長官의 命令에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者 또는 資料를 交換·活用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交換·活用 또는 제공한 者 7.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財政經濟部長官의 命令에 위반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財政經濟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附 則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9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第2條(資本去來 허가제 등의 적용시한)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第3條(廢止法律) 外國換管理法은 이를 廢止한다.第4條(認可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外國換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許可를 받았거나 申告·登錄 등을 한 경우(認可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法에 의하여 認可·許可를 받았거나 申告·登錄 등을 한 것으로 본다.第5條(罰則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外國換管理法의 規定에 의한다.第6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外國換管理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外國換管理法에 의한 外國換銀行 또는 外國換業務指定機關은 外國換業務取扱機關으로, 換錢商은 換錢營業者로 본다.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0.11.11 출처 : 재경부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전산조기경보시스템 개발·시행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전산조기경보시스템 개발·시행 목 차
1. 시행배경 2. 조기경보시스템의 개요 3. 추진경과 4. 전산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운영체계 시스템의 구성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 5. 소비자께 당부말씀 1. 시행배경 o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의 시행으로 카드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일부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거래를 증가시키고 있어,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도모하고 신용카드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 불법적 거래에 강력 대처하여야 함 o이에 따라 종전의 사후적 규제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불법거래를 조기에 색출하여 과세 조치하는 등 사전 경제적 제재를 통하여 신용카드 불법거래 심리를 근절하고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하게 되었음 2. 조기경보시스템의 개요
◆가맹점의 1일 매출액을 관리하여 사업규모에 비하여 매출액이 과다한 사업자를 위장가맹점 혐의자로 자동으로 선정하여 신속히 현장확인 실시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즉시 대금지급 중지, 수시부과·압류 등 국세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루어 짐 3. 추진경과 ■시범세무서 운영 및 전국 확대 시범실시 o 도봉세무서 시범운영 : 2000. 4월 o 도봉세무서의 시범 운영결과 큰 성과가 있어 2000. 5. 1일부터 신규가맹점에 대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산시스템이 개발되기 전까지 수동으로 추진하였음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운영 성과 o 신규가맹점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수동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다른 가맹점(통상적으로 유흥음식점)의 매출전표를 자기가 매출한 양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주는 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변칙거래한 1,497명(거래금액 : 709억원)을 적발하였음 《시범운영 기간 위장가맹점 적발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합계 5월 6월 7월 8월 9월 적발인원 1,497 681 296 280 108 132 거래금액 709 369 160 96 42 43 o 시행초기인 5월에는 681명의 위장가맹점이 적발되었으나 5월 중순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되어 9월에는 132명으로 5월대비 20%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거래금액도 5월 369억원에서 9월 43억원으로 5월대비 12%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음 4. 전산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전산조기경보시스템 운영체계 ※ 조기경보시스템의 전산개발이 완료되어 2000. 11. 1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일제히 가동하게 되었으며, 이 시스템을 전담하여 운영할 전국 935명의 운영요원을 지정 완료하였음 ■시스템 구성 o이 시스템은 전국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의 1일 매출액이 신용카드회사의 매출승인과 동시에 다음 날 한국신용카드결제(주)의 전산망으로 집합되어 국세청의 별도 통합서버에 수록되고 이를 바로 세무서로 전송하여 세무서 운영담당자는 늦어도 당일 오후3시면 관내 가맹점의 직전일 매출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음 o특히 유흥음식점의 거래가 가장 많은 0시부터 새벽4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일어나는 매출승인 자료에 대하여는 가맹점별로 매출승인 매건마다 전산에 수록되도록 하여 이들 거래가 신용카드 불법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음 - 심야시간 대에 고액의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매점 등에서 고액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이는 거의 유흥음식점이 이용한 위장가맹점으로 볼 수 있음 o또한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중지를 종전에는 문서 또는 FAX로 하던 것을 바로 조기경보시스템 전산망을 통하여 당일로 전송함으로써 신속히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 o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부분이 세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불법 변칙거래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 조기경보시스템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음 5. 소비자께 당부말씀
◆영수증을 발행하는 가맹업소의 명의를 꼭 확인 ·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살 때 그 가격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정부에 제대로 납부되게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본인이 서명한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다른 업소(위장가맹점)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영수증을 발행하는 가맹업소의 명의를 꼭 확인 【고발 신고센타 안내 】
◇여신금융협회 민원센타 3788-0781∼3 ◇ 국세청「세금감시고발센타」 080-333-2100
◇시민단체 고발 신고접수 전화번호 · 녹색소비자 연대 : 747- 4998 · 대한 주부클럽연합회 : 779- 1573∼5 ·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739- 5441 ·YMCA : 733- 3181, 734- 3904 ·YWCA : 779- 7566∼7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 2273- 2485 ·한국소비자교육원 : 579- 3331 ·한국소비자연맹 : 795- 1042 【고발 신고 대상 】 (1) 자기업소 명의가 아닌 다른 업소 명의로 카드 결제를 하는 업소 (2) [카드깡]하는 사채업자 2000.11.11 출처 : 국세청
국세청 자체공매 활성화 계획 보도자료 국세청 자체공매 활성화 계획
■ 국세청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금을 축소하기 위하여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재산을 국세청 자체공매를 통하여 신속히 공매할 계획이다. ▷ 그동안에는 압류재산 공매를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시켜 왔으나, 지난 4월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는 별도로 지방국세청에 공매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2000년 4월 공매전담팀 신설이후 지난 9월까지의국세청 자체공매실적은 ▷ 압류물건 3,518건에 대한 공매업무에 착수하여 공매개시 전에 2,769건에 대한 체납액 369억원을 징수하였고 - 749건을 공매하여 145건을 매각, 48억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604건은 공매가 진행 중에 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체공매의 확대를 위하여 응찰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매물건을 다수 확보하고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압류물건 공매안내』사이트 게재 및 일간신문 공고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 응찰자가 공매물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매물건의 위치도 및 사진 등을 상시 게시할 수 있는 상설 공매장를 설치하고 공매실시 주기를 단축하는 등 응찰자 편의를 제고하여 나갈 예정이다. - 이와 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종로구 효제동 20-3에 위치한 구 효제세무서 청사에 30평 규모의 상설공매센터를 개소하여 -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 지방국세청별 공매장소 및 공매일
구 분 공 매 장 공 매실시일 문의전화 서울청 서울지방국세청 효제별관(구 효제세무서)지하 1층 (상설)-서울 종로구 효제동 20-3 매 주화요일 (02)397-2307∼9 중부청 중부지방국세청 2층 회의실-수원 팔달구 인계동 1124 격 주금요일 (031)229-7353, 4356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 1층 회의실-대전 대덕구 법동 282-1 격 주월요일 (042)620-3328 광주청 각 세무서 회의실 10일 간격 (062)370-5328, 5329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구 대구세무서) 1층 (상설)-대구 중구 수창동 29-1 격 주목요일 (053)350-1329 부산청 부산진세무서 1층 회의실 (상설)-부산 동구 수정동 247-7 매 주금요일 (051)750-7327, 7330 2000.11.10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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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한국 주요 대학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I 스타트업도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2012년에 예상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냐고 묻자, 대표는 지금의 트렌드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시장에서 ‘소통’이 되는 AI를 만들자”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며, 지금의 AI 트렌드는 바뀔 거라고 말하는 신기영 대표가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핵심은 AI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AI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AI를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대기업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패션 산업을 처음 이해하기 시작한 디자이노블은, 동대문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누가 무슨 일을 몇 시간에 걸쳐하는지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 첫걸음이었다고 한다.처음으로 솔루션 계약을 맺었던 회사의 회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듯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패션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고 한다. 나도 이 젊은 대표에게 사업과 기술의 균형을 조금 더 가르쳐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세계 최고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디자이노블은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선정한 3대 패션 생성 AI 중 하나로, ICCV 2019 Fashion Competition 수상, 스위스 다보스 ITMF 2022 수상 등 많은 찬사와 영예를 받아왔다.하지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상품(PMF, Product-Market-Fit)을 더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포토샵처럼 디자인을 대신 생성해주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시켜도 만족스럽기 힘든 작업을 AI가 대신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AI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디자이노블은 생성 방법보다는 생성 결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생성 앞뒤 과정에 필요한 해결책들을 추가했다. 무엇을 만들어야 좋을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멀티모달 기술을 강화하여 원하는 콘셉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QA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힘을 보여주었다.“기술이 1 좋아지면 이익이 1 증가할 수 있는 AI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신 대표는 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쌓아오다 보니, 디자이노블은 30개 이상의 AI 기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고객사를 만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AI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그 과정에서 고객사마다 다른 수요와 콘셉트, 보유 중인 데이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기대와 활용 방법이었다. 그래서 디자이노블은 작은 기능 단위로, 큰 고민 없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작게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었다.필자도 시장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를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효익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작업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디자이노블, 공대생들의 온라인 쇼핑몰“3000원짜리 팔아서 1억 벌면, 3만원짜리 팔면 10억원”. 디자이노블이 특이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대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저가형 귀걸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성 하객룩 쇼핑몰까지 확장한 상태였다.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디자이너나 MD는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갔다고 한다. 매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두 배씩 늘어왔다고 한다.필자 눈에는 패션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신기영 대표의 열정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보였다. 미국 등 서양을 중심으로한 AI는 동양의 패션을 이해하기 어려워 동양에서의 패션 AI만큼은 본인들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보다 잘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어 보였다. 기대감과 포부만으로 7년을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투자금을 받아 매출을 늘리고,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받는 모델은 자금이 끊기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통해 보아왔다. 대기만성이라 했다. 공들인 시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가 ‘숙흥야매’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길 바란다.[숙흥야매(夙興夜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잔다는 뜻으로, 성실함을 일컫는 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온다. 명심보감의 존심(存心)편에서 유래되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 10억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없다. 2.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초 신고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이후분에 대해 매년 40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총액은 2억원이고 매년마다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가산금은 2100만원이다. 상속세 2억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3.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총 6억 4000만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동안 총 5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가산금 합계액은 5600만원이며, 상속세 5억 4000만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원 중에 10%인 3억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일단 상속세는 총 6억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중 3억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억 4000만원만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 된다.이때 연납가산금은 3570만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가산금은 약 2000만원 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두는 것만으로도 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물론 각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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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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