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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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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간 합병 지원 ┌─────────────────────────────────────┐│□2000.12.19(화) 동양종금과 현대울산종금의 합병은 정상영업중인 ││ 종금사간의 자율합병으로서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하며, ││ 종금업계의 바람직한 변화로 크게 환영함. ││ ││□ 양사의 합병은 종금사를 투자은행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0.20일 종금사 구조조정 방안 에서 ││ 발표한 투자은행업무의 추가 허용 등 제도적 측면의 지원을 지속적 ││ 으로 추진할 계획임 ││ ││□ 한편, 동양종금과 현대울산종금은 현재 안정적인 수신을 유지하고 ││ 있으며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 유동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 ││ 필요시에는 합병하는 종금사와 산업은행 등과의 Credit line을 통 ││ 하여 충분한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 2000.12.20 출처 : 금감원
학력보다는 전문성 우선해야 취업 - 「한국고용동향」(2000.3/4) 발간 -■ 중앙고용정보관리소(所長: 全云基)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과 고용보험 전산망의 자료를 종합 분석한 3/4분기「한국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층의 취업이 상대적으 로 어려운 가운데직업 전문성을 지닌 졸업생이나 학력파괴로 하향취업 하고 있는 경우 취업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나타남 ㅇ 2000년 3/4분기 「Work-Net」을 통한 취업알선 실적을 보면 전체로는 일자리 하나를 두고 1.8명이 경쟁(구직 549,745명/구인 309,269명)하고 있으나,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우 일자리 하나에 3.7명이 경쟁 (118,225명/34,009명)하고 있어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보여줌 -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일자리 경쟁률은 높아지고, 취업률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고학력자들의 취업이 쉽지 않는 현실을 반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2.16 출처 : 노동부**
<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주요논문 발표내용 ◈ 우리 연구원에서는 오는 14일 한국노동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제2회 한국 노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함. 이 보도자료는 주요 발표논문을 요약한 것임.◈ 순서 1. 부모와 자녀세대간의 사회적 지위세습의 정도 및 추이 : 방하남 연구 조정실장 2.도시취업자의 세대간 계층이동과 세대내 유동성 : 황덕순 연구위원 3.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 : 금재호 연구위원 4. 여성 미취업자의 취업의사와 실업 탈출 과정 : 장지연 연구위원 5. 산업특수적 숙련과 임금 : 전병유 연구위원6. 고용형태와 임금격차 : 안주엽 연구위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시기 바랍니다. 2000.12.16 출처 : 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상징마크·표어현상공모 당선작 발표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하여 성차별적 고용관행 개선과 여성인력 개발·활용의 중요성 및 진취적으로 일하는 {21세기 근로여성상}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마크·표어· 포스터를 지난 11.13∼11.30까지 현상공모 하였다.이번 현상공모에는 전국에서 총988건이 응모되었으며, 노동부는 당선작 심사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8인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남녀고용평등 상징성·창의성·적극성·긍정성·미래 지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상징마크 2점,표어 10점이 당선작 으로 채택되었고, 포스터부문은 남녀고용평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적합한 작품이 없어 제외되었다. 상징마크 부문에서는 김용원씨(42세, 직장인)가 응모한 작품이 최우수작 으로 선정되어 노동부장관상과 부상으로 300만원을 수여받게 되며,표어 부문에서는 강희경씨(27세, 직장인)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30만원을 수여받는다. 이밖에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으로 상징마크 우수작 1점에 100만원, 표어 우수작 3점에 각 20만원, 가작 6점에 각 10만원이 주어진다. 당선작은 내년4월 첫째주 {남녀고용평등주간}에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2.16 출처 : 노동부**
재경부장관 중소기업 현장 탐방 질의 및 답변내용 □ 재경부장관은 12.15일(금) 오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생산·수출·자금등 경영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 ㅇ 참석한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이 제시한 여러가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운용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며 ㅇ 특히, 이 자리에서 재경부장관은 11.3 정리대상기업 발표이후 자금애로를 겪고 정리대상기업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한도 확대등 추가지원 대책을 곧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소·벤처기업 간담회 관련 질의답변 내용 1. 질의(제면조합) :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는 자금이 몰리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고금리로도 자금조달이 곤란하므로 대출취급직원에 대한 면책기준 적용이 필요 □ 답변(재경부장관) : 단기적으로는 신용보증의 확대공급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자체의 신용도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 2. 질의(자동차조합, 대우자동차 혁신회) : 현행 특례보증한도 4억원은 부족하므로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어야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음 □ 답변(재경부장관) : 대우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11.3일 정리대상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특례보증한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 3. 질의(EZ 디지털, 컨텐츠코리아) : 최근 일부 벤처기업가들의 탈법행위는 벤처를 위장한 금융사건인데도 벤처산업의 위기론으로 확산되는 것은 유감 ㅇ벤처관련 악성루머로 건실한 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벤처투자후에 성과가 날 때까지 꾸준히 기다려 줄 필요 ㅇ 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과도하게 조달하여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자금조달규모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할 필요 ㅇ 벤처기업관련 IR행사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ㅇ 기술담보대출제도를 활성화해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답변(재경부장관) : 벤처산업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벤처산업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 답변(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력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지원 하겠음 · 벤처기업은 특성상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므로 실패사례를 보고 위기론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 4. 질의(동성화학, 디케이써키트) :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되면 임금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므로 고용허가제 도입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외연수생 quota를 늘려주길 바람 □ 답변(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연수제를 활용하고 여건을 보아가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음 5. 질의(정보통신조합) : 단체수의계약(카르텔)을 당분간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재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임 □ 답변(중소기업청장) : 99년부터 매년 20%씩 감축해오던 단체수의계약을 2000년 현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6. 질의(삼우중공업) : 어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음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함 □ 답변(재경부장관) : 어음제도를 대신하는 기업구매자대출제도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결제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어음보험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겠음 7. 질의(정보통신조합) : 정보·통신조합은 산업자원부 산하이나 사업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와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창구일원화가 필요 □ 답변(산자부 차관) : 산자부와 정보통신부가 협의하여 정보통신조합이 원활하게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음 8. 질의(성주, 앙스모드) : 여성지원특별법이 있지만 아직도 여성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므로 정부측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 □ 답변(중소기업은행장) :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여성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도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하겠음 ·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10만여개의 기업체중 1만5천여개 정도가 여성이 CEO임 9. 질의(슈퍼연합회) : 중소유통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기금을 설립하고 대형유통업체의 과다설립 및 과도한 판매촉진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 답변(산자부차관) : 경품행사등 공정거래를 벗어나는 행위는 제한하겠지만 시장원리에 맞지 않은 더 이상의 규제는 곤란 10. 질의(면방조합) : 원자재를 대기업이 수입·배분하기보다는 실수요자단체에서 수입하여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 □ 답변(산자부차관) : 세수확보에 문제가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음 재경부장관 인사말 □ 중소기업은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국민경제의 초석으로서 수출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ㅇ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과거 대기업을 지원하던 단계를 넘어서서 그 자체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인이 될 것으로 생각함 □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은 대내적으로 기업·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대외여건마저 악화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ㅇ 기업·금융구조조정이 과정에서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수행하던 종금사, 투신사, 상호신용금고등의 수신감소로 자금공급기능이 위축되고, - 은행도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적기의 자금공급이 힘들게 되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자금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11.3일 부실기업 퇴출발표이후 부실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자금애로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러한 신용경색 현상을 해소하여 자금조달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Primary CBO,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채권형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ㅇ 신용보증을 확대공급하고 있으나 아직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12월중 3.5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는 동시에 ㅇ 내년에도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새로운 보증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ㅇ 또한, 신용보증기관이 정리대상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 충분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은 추가지원 대책을 시행할 예정임 - 현행 특례보증 한도를 4억원에서 상업어음할인을 포함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 현행 정리대상기업과 협력업체간의 매출액 의존도 50%이상인 경우 지역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영업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며, - 특례보증 대상기업을 상업어음 보유기업 이외에 외상매출금 보유기업도 포함하고,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직원의 고의·중과실외에는 면책토록하여 적극적인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정부는 이와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은행의 대출창구가 경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 또한,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뿐만 아니라 경쟁력있는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임 ㅇ 내년에 기술인력개발비, 기술개발준비금 등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을 현재 제조업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며 ㅇ 전통산업의 정보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며, ㅇ 종자개량산업 등 생명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나갈 것임 □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금융·세제지원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급속한 변화속에서 생존·발전할 수 있는 경영역량을 강화하려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ㅇ 우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자산의 확충, 네트워킹, 전략적 제휴·협력등 적극적인 변신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경영혁신, 지식공유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커뮤니티(Business Com-munity)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디지털경제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해야 됨 ㅇ 대기업 구조조정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하도급판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판로 개척등 진취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특히 하이테크형 벤처기업의 수출증가는 상품구조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ㅇ 무한경쟁속에서 안정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ㅇ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도 폐쇄적 경영에서 벗어나 투명한 경영을 통해 거래기업, 금융기관, 지원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임 □ 오늘 이 자리는 중소기업 현장의 여러분의 의견을 여과없이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오늘 제시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음 2000.12.16 출처 : 재경부
은행권의 기업자금 지원현황 Ⅰ. 경 과□ 12.8. 정부는 연말 기업자금 원활화 대책 을 발표 ㅇ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발행제도 시행 ㅇ 제2차 채권형펀드 10조원 조성 ㅇ 기업금융애로 대책반 설치·운영 등□ 12.9.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내에 기업금융애로대책반을 설치하여 각 행별 기업자금지원실적 파악 및 지원 독려 ㅇ 기업자금지원 실적 일일점검 및 평가 ㅇ 기업애로 청취 등 자금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ㅇ 기업자금지원 관련 제도개선 및 개별은행 지도 등Ⅱ. 기업자금지원 현황□ 2000.12.8∼12.14일중 기업대출실적 : 9,567억원(잠정) o 기간중 총수신이 약 1.1조원 감소하였음에도 대기업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3,938억원 5,629억원 증가 저축성예금+CD+RP+수입부금+신탁계정 및 종금계정 수신 o 대부분의 은행들이 1,000∼2,000억원 내외의 대출 o 다만, 구조조정대상은행을 제외할 경우 산업, 전북, 농협, 부산, 기업은행의 지원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Ⅲ. CLO 발행 추진현황□ CLO 발행은 도입초기로 아직 실적은 없으나 금년말 또는 내년초를 목표로 약 2조원 상당액의 발행을 추진중□ 발행규모 및 일정 ㅇ 약 2조원의 CLO 발행을 추진중 - 금년중 : 외환(1,000억원), 조흥(5,000억원) - 내년중 : 산업(7,000억원), 국민(3,000억원), 한미(3,000억원)□ CLO발행에 따른 부분보증을 위해 12.13 신보에서 Road Show 개최Ⅳ. 제2차 채권형펀드 조성□ 총 10조원중 당초 우체국 금융 3조원, 연기금 2조원, 국책은행 등 은행권이 5조원을 조성키로 하였으나 우체국 및 연기금 3.5조원, 은행권 5.8조원, 보험 0.7조원으로 변경 o 정해진 일정에 따라 12.15일부터 자금조성 Ⅴ. 평가□ 지난 12.8일 연말 기업자금 원활화 대책 발표 이후 총수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 행이 1,000∼2,000억원의 기업자금 지원 실적을 보이는 등 자금경색 완화에 다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금융감독원에서는 앞으로도 기업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1일 점검 및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계속 은행들을 독려 및 지도해 나갈 계획임 o 특히, 일부 자금지원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대하여는 원활한 기업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임 2000.12.16 출처 : 금감원
제2단계 외환자유화 세부 추진방안(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정부는 외환거래제도를 2단계에 걸쳐 자유화하는「외환거래자유화 ││ 방안」을 마련("98.6)하고, ││ ││ o 이의 추진을 위해 "98.9월「외국환거래법」을 제정·공포하 ││ 였으며 "99.4월 제1단계 외환자유화를 실시한 바 있음 ││ ││ □ 이후 정부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추진을 위해 공청회· ││ 금발심·전문가회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 o 금감위,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외국환거래규정 ││ 개정안을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 마련함 ││ ││ □ 외환거래자유화 계획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을 단순화·투명화 ││ 하면서 ││ ││ o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동안 ││ 제시된 보완대책을 포함하였으며 ││ ││ o2001.1.1일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의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할 계획임 ││ ││ ※ 별 첨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방안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방안┌───────────────────────────────────┐│- 목 차 - ││ ││Ⅰ. 추진경위 ││ ││ 1. 「외환거래자유화 기본계획」 발표("98.6) ││ ││ 2. 제1단계 외환자유화 시행("99.4) ││ ││ 3.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대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00.10) ││ ││Ⅱ.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방향 ││ ││Ⅲ. 주요 자유화 및 사후관리 내용 ││ ││ 1. 대외채권회수 의무 ││ ││ 2. 거주자의 대외지급 및 휴대반출 ││ ││ 3. 대외지급수단 매매(환전) ││ ││ 4. 예금, 신탁거래 ││ ││ 5. 거주자의 해외차입 및 원화대출 ││ ││ 6. 증권투자 ││ ││ 7. 해외부동산취득 ││ ││ 8.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 ││ 9. 기업의 결제방법 확대 등 │└───────────────────────────────────┘Ⅰ. 추진 경위 1. 『외환거래자유화 기본계획』 발표( 98.6) □ 외환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여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o 개방경제체제하에서 민간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원활한 대외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됨┌─────────────────────────────────────┐│ ◇ 1단계( 99.4.1) : 기업·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 ││ 자유화 ││ ◇ 2단계(2000말) : 개인의 외환·자본 거래 및 기타 자본거래 등 잔존 ││ 외환거래를 자유화 ││ ││ ※ "98.7월 일부 거래에 대한 조기 자유화를 실시하고, 98.9월 ││ 「외국환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외국환거래법」 제정·공포 │└─────────────────────────────────────┘ 2. 제1단계 외환자유화 시행( 99.4) □ 기업의 대외 영업활동과 관련한 경상지급제한 폐지 o 경영컨설팅 대가 지급, 현지법인의 R&D 사업 활동비 지급등 □ 자본거래를「원칙자유·예외규제」체계(Negative System)로 전환하고 자유화 폭을 확대 o 기업과 금융기관의 영업용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 및 해외직접투자 제한 완화 o 재무건전 기업의 1년 이하의 외화차입(증권발행) 허용 o 비거주자의 1년이상 원화예금·신탁 허용 o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 폐지등 □ 외국환은행제도 개편 o 외국환업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o 환전상 인가제를 등록제로 하여 설치 자유화 □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제도화(외국환거래법 제6조) o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이 발생하는 등 시장여건 악화가 인지되는 경우 대외지급 정지·자본거래 허가제·가변자본예치제(VDR)·외환집중제 등의 조치를 시행 3.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대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00.10) □ 대내외 시장여건 변화 및 전면 외환자유화 시행시 예상되는 일부 부작용을 감안, 외국환거래법의 일몰조항을 개정하여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유보 o 외환시장 안정 및 불법적 외환거래에 대한 제재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대외채권회수 의무제도 유지 o 헤지펀드등의 대규모 투기적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비거주자의 원화조달거래 제한 o 외채관리 및 기업의 외환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의 해외단기차입 거래 제한 등 ※ 2000.3월 G-7 산하의 FSF(Financial Stability Forum) 등에서 강조된 단기투기성 자금의 유출입 규제, 건전성 감독의 강화, 채무관리 강화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반영Ⅱ.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방향┌───────────────────────────────────┐│ ││ □ 「외환거래자유화 기본계획」 및 그간의 자유화에 대한 논의 ││ 내용을 반영하여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정체계 정비 ││ ││ o 허가제는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신고예외거래로 ││ 전환 ││ ││ *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30% 수준 간소화 ││ (현행 219개 조문 → 159개 조문) ││ ││ □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 ││ ││ o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고액자금 송금·반출시 한국은행 ││ 사전확인·신고제 및 해외예금·신탁에 대한 잔액보고제 ││ 도입 ││ ││ * 향후 자유화 정착 상황을 보아가며 절차상 규제를 점진적으로 ││ 완화 ││ ││ o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되는 외환거래자료의 범위를 확대 ││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대폭 강화 ││ ││ □ 규정 내용의 투명성 제고 ││ ││ o 다양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는 규정의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 등 정비 강화 │└───────────────────────────────────┘ Ⅲ. 주요 자유화 및 사후관리 내용 1. 대외채권회수 의무 □ 기업 및 개인의 대외활동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완화하되, 적절한 사후관리 수단 마련 o 회수 대상채권을 현행과 같이 건당 5만불 초과 채권으로 하되 - 회수의무 면제 및 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채권범위에 수출채권 뿐만 아니라 용역채권 및 자본거래채권을 포함 o 회수대상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예금·증권투자 등 자본거래 대상으로 전환·활용을 허용 - 다만, 해당 자본거래의 신고 등 관련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면밀한 모니터링을 유지 해외예금(지정거래은행 경유 한은보고), 증권투자·신탁(한은신고), 해외직접투자(지정거래은행 또는 재경부 신고수리), 부동산취득(한은 신고수리) 2. 거주자의 대외지급 및 휴대반출 □ 증여성 송금(건당 5천불), 해외여행경비(1만불), 해외체재비·유학비(현지정착비 5만불·2만불 등), 해외이주비(4인가족 기준 1백만불) 등 거주자의 대외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휴대반출을 허용하되, o 지정거래은행제·국세청통보제·세관신고제 및 고액자금 지급시 한은 사전확인·신고제 등 적절한 사후관리 수단 마련 3. 대외지급수단 매매(환전) □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보유목적 외화매입 한도(현행 2만불)를 폐지하되 o 자금세탁 방지 등의 목적으로 건당 1만불 초과 외화매입시 국세청 통보제를 통하여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비거주자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화매입 자유화(9p 참조) o 다만 우회적인 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실적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가 1만불을 초과하여 외화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은 신고절차 부과 □ 일반거주자간 또는 일반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대외지급수단 매매를 한은 허가에서 한은 신고로 전환 o 1천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 매매는 신고예외 거래로 인정 ※ 환전영업자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매각 업무는 계속 제한 4. 예금, 신탁거래 □ 비거주자의 국내예금·신탁거래 o 1년미만의 원화예금 및 신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되, 단기투기성 거래에 대비하여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등 현행의 계정체계를 유지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원활히 하고 투기적인 거래를 제한 □ 거주자의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거래(12p 참조) o 해외예금 및 신탁에 대한 예치 및 처분을 자유화하되, 지정거래은행제·건당 5만불 초과 한은 신고제·연간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제·한국은행 연 1회 잔액보고제 도입 등 관리 수단 마련 5. 거주자의 해외차입 및 원화대출(9·13p 참조)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의 장·단기차입을 허용(한은신고)하되, o 지나친 외채 증가 및 이로 인한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보증 및 담보를 제공받아 행하는 차입은 제한 □ 기업의 차입과 관련해서는 재무불건전 기업의 단기차입을 계속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 유지 □ 한편 헤지펀드 등에 의한 환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원화조달거래를 계속 제한하되, o 실수요 거래를 허용 차원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 6. 증권투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장외 증권거래를 자유화 o 다만 비거주자의 원화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단기원화증권 취득은 계속 제한 7. 해외부동산취득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현행 체계를 유지 하되 o 해외에서 학교·병원 설립 및 종교활동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부동산 취득 허용 8.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 외화표시 보험거래 및 시설대여 등을 외국환업무에 포함 o 보험사업자·시설대여업자 등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유도하고, 일정규모의 외화부채를 가지는 기관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 실시 9. 기업의 결제방법 확대 등 □ 기업의 대외채권·채무에 대한 결제비용의 절감을 위해 본·지사간의 경우 건별로 다자간 상계(Multi-Netting, 순환 채권·채무 상계)를 허용 □ 기업의 원활한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사무소의 중개수수료 등 활동비에 대한 지급 제한을 폐지하되, 건당 1만불 초과 지급시 국세청에 통보 2000.12.15 출처 : 재경부
2001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 ┌────────────────────────────────┐│ □ 물자수급 원활·가격안정과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 및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관세율을 ││ 한시적으로 引下適用하는 현행 割當關稅 제도의 적용 ││ 시한이 2000년 12月末로 종료됨에 따라 ││ ㅇ 2001년 상반기에 적용할 割當關稅 운용(안)을 마련하여 ││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01.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 2001년 상반기 割當關稅 운용방향은 ││ ㅇ 健全財政으로의 조기회복을 위하여 관세수입의 감소 ││ 를 가져올 할당관세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운용하되 ││ ㅇ 최근 국제 원부자재의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수입물가 ││ 상승압력의 완화 필요성 및 중소기업·농축산업 지원 ││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반기 적용품목을 ││ 결정하였음 ││ ││ 2000하반기 55개→ 2001상반기 60개 ││ - 2000하반기 적용품목중 제외품목: 연광, 조동 등 4개 ││ - 2001상반기 신규적용 품목 : 아연광, 산화텅스텐, TFT-LCD ││ 제조장비 등 11개 │└────────────────────────────────┘ 1. 割當關稅 제도개요 □ 물자의 需給圓滑·價格安定과 관련산업의 競爭力 강화 및 유사물품간 稅率不均衡 시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ㅇ 40%p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加減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 제도(통상 6개월 단위로 개정, 大統領令) □ 2000하반기 현재 사료원료, 기초원자재, 철강중간재 등 55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 중임2. 2001년 上半期割當關稅運用方向 가. 基本方向 ┌─────────────────────────────────┒│ ◇ 健全財政으로의 조기회복을 위하여 관세수입의 감소 ┃│ 를 가져올 할당관세는 가급적 保守的으로 운용 ┃│ ┃│ ◇ 다만, 최근 국제원부자재의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수입 ┃│ 물가 상승압력의 완화, 중소기업·농축산업 지원 및 ┃│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한적 ┃│ 으로 운용 ┃│ ┃│ ┃│ ┃│ ㅇ 최근 輸入價格이 큰폭 상승한 原副資材 ┃│ ㅇ 農畜産業 및 中小企業 지원, 庶民經濟 안정 등을 ┃│ 위하여 필요한 품목 ┃│ ㅇ 기타 稅率不均衡 시정이 필요한 품목 ┃┕━━━━━━━━━━━━━━━━━━━━━━━━━━━━━━━━━┛나. 主要適用品目 □ 국내생산이 부족한 基礎原資材 및 需給隘路 품목(17개) ㅇ 천연고무, 원피, 양모 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원자재 15개 ㅇ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수급애로를 겪고 있는 핫코일, 슬랩 □ 농축산업 지원을 위한 飼料 및 肥料原料(15개) ㅇ 옥수수, 밀 대두등 사료원료 12개 및 요소, 농약원제 등 3개품목 □ 中小企業支援 및 庶民生活 관련 품목(18개) ㅇ 섬유·피혁원부자재 (5개), 철강원자재(6개), LPG등 서민생활 관련물품(5개), 기타품목(2개) □ 유사물품간 稅率不均衡是正을 위한 품목 10개 ㅇ 원유와 석유제품간 세율차등화를 위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4개 석유제품에 대하여 7%할당관세 적용 ㅇ TFT-LCD산업 지원을 위해 동 제조장비중 증착기 등 4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3. 施行日程 □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1.1.1부터 시행할 예정 2001(上) 割當關稅適用品目 및 稅率┏━━━━━━━━━┯━━━━━━━━━━━━━━━━━━━━━━━━━━━━┑┃구 분 │적용 품목 및 세율 │┃ │ │┠─────────┼────────────────────────────┤┃1. 물가안정 및 │ │┃ 수급원활 (17) │ │┃ │ │┃ │ │┃(기초원자재, │ 동광(기본1→할당0), 아연광(1→0), 천연고무(1→0), │┃15) │ 원피(2→1), 목재칩(2→1), 원목(1∼2→0), 펄프(2→1), │┃ │ 폐지(2→1), 양모(1→0), 원면(1→0.5), 선철(2→1), 고철 │┃ │ (1→0), 동설(1→0), 알루미늄설(1→0), 납사용 원유(5→1)│┃ │ │┃(수급애로해소,2) │ 슬랩(3→1.5), 핫코일(4∼8→2) │┠─────────┼────────────────────────────┤┃2. 농축산업 지원 │ │┃ (15) │ │┃ │ │┃ │ │┃ (사료원료,12) │ 유장(20→8), 매니옥펠리트(7→2), 밀(2.16→1), 호밀(3 │┃ │ →2), 옥수수(2.4→0), 대두(5→0.5), 알팔파(20→1), │┃ │ 근채류(5→2), 유지(8→4), 밀기울(5→2.5), 면실박(5 │┃ │ →2.5), 채종박(5→2.5) │┃ │ │┃(비료·농약원료, 3 │ 천연인산칼슘(1→0), 요소(8→4), 농약원제(8→2) │┃ │ │┠─────────┼────────────────────────────┤┃3. 중소기업지원 │ │┃ 등 (13) │ │┃ │ │┃(섬유·피혁염료 │ 염료(8→6), 유연처리가죽(5→3), 생사(8→3), 면사(8 │┃산업, 5) │ →2), 재생필라멘트사(8→2) │┃ │ │┃(철강 및 비철 │ 빌레트(3→1), 알루미늄괴(3→2), 알루미늄선(8→4), │┃금속산업, 6) │ 알루미늄 판(8→6), 마그네슘괴(5→3), 산화텅스텐(8→4) │┃ │ │┃(기타 중소기업,2) │ 백합인경(8→4), 합판용단판(5→2.5) │┃ │ │┠─────────┼────────────────────────────┤┃4. 서민생활 │ LPG(5→1.5), 맥주맥(30→15), 맥아(30→15), 매니옥 │┃ 관련물품(5) │ 칩(20→10), 가공용 옥수수(3→1) │┠─────────┼────────────────────────────┤┃5. 세율불균형 │ 카제인산염(20→8), 석영유리(8→3), 휘발유(8→7), 등유 │┃ 시정(10) │ (8→7), 경유(8→7), 중유(8→7), 증착기(8→0), 막성장 │┃ │ 장치(8→0), 현상·도포기(8→0), 블랭크마스크(8→3) │┠─────────┴────────────────────────────┤┃합 계 (60) │┗━━━━━━━━━━━━━━━━━━━━━━━━━━━━━━━━━━━━━━┙ * ( )내는 (기본 또는 양허관세 → 할당관세)임 * 굵은 글씨는 신규적용 품목(11개) 이탤릭체는 세율조정 품목(8개) 2001(上) 割當關稅適用品目新·舊稅率對比表 (단위 : %)┏━━━┯━━━━━━━━━━━━━━┯━━━━┯━━━━━━━━━━━━━┓┃관세율│품 명 │기본관세│할 당 관 세 ┃┃표번호│ │(양허) ├──────┬──┬───┨┃ │ │ │현행 │개정│증감 ┃┃ │ │ │ │ │ ┃┠───┼──────────────┼────┼──────┼──┼───┨┃0404 │ 유 장(사료용) │20 │7 │8 │+1 ┃┃ │ │ │ │ │ ┃┃ │ │ │ │ │ ┃┃0601 │ 백합인경 │8 │4 │4 │- ┃┃ │ │ │ │ │ ┃┃ │ │ │ │ │ ┃┃0714 │ 매니옥칩(주정용) │20 │10 │10 │- ┃┃ │ │ │ │ │ ┃┃ │ │ │ │ │ ┃┃0714 │ 매니옥펠리트(사료용) │7 │2 │2 │- ┃┃ │ │ │ │ │ ┃┃ │ │ │ │ │ ┃┃1001 │ 밀 (사료용) │3(2.16) │ 1 │1 │- ┃┃ │ │ │ │ │ ┃┃ │ │ │ │ │ ┃┃1002 │ 호 밀(사료용) │3 │2 │2 │- ┃┃ │ │ │ │ │ ┃┃ │ │ │ │ │ ┃┃1003 │ 맥 주 맥 │30 │15 │15 │- ┃┃ │ │ │ │ │ ┃┃ │ │ │ │ │ ┃┃1005 │ 옥 수 수(사료용) │5(2.4) │0 │0 │- ┃┃ │ │ │ │ │ ┃┃ │ │ │ │ │ ┃┃1005 │ 옥 수 수(가공용) │5(3) │(신규) │1 │△2 ┃┃ │ │ │ │ │ ┃┃ │ │ │ │ │ ┃┃1107 │ 맥 아 │30 │15 │15 │- ┃┃ │ │ │ │ │ ┃┃ │ │ │ │ │ ┃┃1201 │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5(3) │1 │0.5 │△0.5 ┃┃ │ │ │ │ │ ┃┃ │ │ │ │ │ ┃┃1214 │ 알 팔 파(사료용) │20 │1 │1 │- ┃┃ │ │ │ │ │ ┃┃ │ │ │ │ │ ┃┃1214/ │ 근 채 류(사료용) │20(5) │2.5 │2 │△0.5 ┃┃2308 │ │ │ │ │ ┃┃ │ │ │ │ │ ┃┃ │ │ │ │ │ ┃┃1518 │ 동식물성 유지(사료용) │8 │3 │4 │+1 ┃┃ │ │ │ │ │ ┃┃ │ │ │ │ │ ┃┃2302 │ 밀 기 울(사료용) │5 │2.5 │2.5 │- ┃┃ │ │ │ │ │ ┃┃ │ │ │ │ │ ┃┃2306 │ 면 실 박 │5 │2.5 │2.5 │- ┃┃ │ │ │ │ │ ┃┃ │ │ │ │ │ ┃┃2306 │ 채 종 박 │5 │2.5 │2.5 │- ┃┃ │ │ │ │ │ ┃┃ │ │ │ │ │ ┃┃2510 │ 천연인산칼슘 │1 │0 │0 │- ┃┃ │ │ │ │ │ ┃┃ │ │ │ │ │ ┃┃2603 │ 동 광 │1 │0.5 │0 │△0.5 ┃┃ │ │ │ │ │ ┃┃ │ │ │ │ │ ┃┃2607 │ 연 광 │1 │0 │- │(제외)┃┃ │ │ │ │ │ ┃┃ │ │ │ │ │ ┃┃2608 │ 아 연 광 │1 │(신규) │0 │△1 ┃┃ │ │ │ │ │ ┃┗━━━┷━━━━━━━━━━━━━━┷━━━━┷━━━━━━┷━━┷━━━┛ * 할당관세의 증감 은 기존품목의 경우 종전 할당세율과 개정 할당세율과의 차이이며, 신규품목은 기본(또는 양허)세율과 할당세율과의 차이임┏━━━━┯━━━━━━━━━━━━━━┯━━━━┯━━━━━━━━━━━━┓┃관세율 │품 명 │기본관세│할 당 관 세 ┃┃표번호 │ │(양허) │ ┃┃ │ │ ├──────┬──┬──┨┃ │ │ │현행 │개정│증감┃┃ │ │ │ │ │ ┃┃ │ │ │ │ │ ┃┃2709 │ 석유 및 역청유(나프타용) │5 │1 │1 │- ┃┃ │ │ │ │ │ ┃┃ │ │ │ │ │ ┃┃2710 │ 휘 발 유 │8 │(신규) │7 │△1 ┃┃ │ │ │ │ │ ┃┃ │ │ │ │ │ ┃┃2710 │ 등 유 │8 │(신규) │7 │△1 ┃┃ │ │ │ │ │ ┃┃ │ │ │ │ │ ┃┃2710 │ 경 유 │8 │(신규) │7 │△1 ┃┃ │ │ │ │ │ ┃┃ │ │ │ │ │ ┃┃2710 │ 중 유 │8 │(신규) │7 │△1 ┃┃ │ │ │ │ │ ┃┃ │ │ │ │ │ ┃┃2711 │ 프로판 및 부탄 │5 │1.5 │1.5 │- ┃┃ │ │ │ │ │ ┃┃ │ │ │ │ │ ┃┃2825 │ 산화텅스텐 │8 │(신규) │4 │△4 ┃┃ │ │ │ │ │ ┃┃ │ │ │ │ │ ┃┃3102 │ 요 소 │8 │5 │4 │△1 ┃┃ │ │ │ │ │ ┃┃ │ │ │ │ │ ┃┃3204 │ 염 료 │8 │6 │6 │- ┃┃ │ │ │ │ │ ┃┃ │ │ │ │ │ ┃┃3501 │ 카세인·카세인산염 │20 │8 │8 │- ┃┃ │ │ │ │ │ ┃┃ │ │ │ │ │ ┃┃3701 │ 블랭크 마스크 │8 │(신규) │3 │△5 ┃┃ │ │ │ │ │ ┃┃ │ │ │ │ │ ┃┃4001 │ 천연고무 │1 │0 │0 │- ┃┃ │ │ │ │ │ ┃┃ │ │ │ │ │ ┃┃4101-3 │ 원 피 │2 │1 │1 │- ┃┃ │ │ │ │ │ ┃┃ │ │ │ │ │ ┃┃4104 │ 유연처리 가죽 │5 │3 │3 │- ┃┃ │ │ │ │ │ ┃┃ │ │ │ │ │ ┃┃4401 │ 목 재 칩 │2 │1 │1 │- ┃┃ │ │ │ │ │ ┃┃ │ │ │ │ │ ┃┃4403 │ 원 목 │1∼2 │0 │0 │- ┃┃ │ │ │ │ │ ┃┃ │ │ │ │ │ ┃┃4408 │ 합판용단판 │5 │2.5 │2.5 │- ┃┃ │ │ │ │ │ ┃┃ │ │ │ │ │ ┃┃4702-6 │ 펄 프 │2 │1 │1 │- ┃┃ │ │ │ │ │ ┃┃ │ │ │ │ │ ┃┃4707 │ 폐 지 │2 │1 │1 │- ┃┃ │ │ │ │ │ ┃┃ │ │ │ │ │ ┃┃5002 │ 생 사 │8 │3 │3 │- ┃┃ │ │ │ │ │ ┃┃ │ │ │ │ │ ┃┃5101-5 │ 양 모 │1 │0 │0 │- ┃┃ │ │ │ │ │ ┃┃ │ │ │ │ │ ┃┃5201-3 │ 원 면 │1 │0.5 │0.5 │- ┃┃ │ │ │ │ │ ┃┃ │ │ │ │ │ ┃┃5205 │ 면 사 │8 │2 │2 │- ┃┃ │ │ │ │ │ ┃┗━━━━┷━━━━━━━━━━━━━━┷━━━━┷━━━━━━┷━━┷━━┛┏━━━┯━━━━━━━━━━━━━━┯━━━━┯━━━━━━━━━━━━━┓┃관세율│품 명 │기본관세│할 당 관 세 ┃┃표번호│ │(양허) │ ┃┃ │ │ ├──────┬──┬───┨┃ │ │ │현행 │개정│증감 ┃┃ │ │ │ │ │ ┃┃ │ │ │ │ │ ┃┃5403 │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 │8 │2 │2 │- ┃┃ │ 멘트사 │ │ │ │ ┃┃ │ │ │ │ │ ┃┃ │ │ │ │ │ ┃┃7002/ │ 석영유리 │8 │3 │3 │- ┃┃7020 │ │ │ │ │ ┃┃ │ │ │ │ │ ┃┃ │ │ │ │ │ ┃┃7201 │ 선 철 │2 │1 │1 │- ┃┃ │ │ │ │ │ ┃┃ │ │ │ │ │ ┃┃7204 │ 고 철 │1 │0 │0 │- ┃┃ │ │ │ │ │ ┃┃ │ │ │ │ │ ┃┃7207 │ 슬 랩 │3 │2 │1.5 │△0.5 ┃┃ │ │ │ │ │ ┃┃ │ │ │ │ │ ┃┃7207/ │ 빌 레 트 │3 │1 │1 │- ┃┃7224 │ │ │ │ │ ┃┃ │ │ │ │ │ ┃┃ │ │ │ │ │ ┃┃ │ │ │ │ │ ┃┃7208 │ 열연강판(핫코일) │8(4) │3 │2 │△1 ┃┃ │ │ │ │ │ ┃┃ │ │ │ │ │ ┃┃7226 │ 비정질박막 │8 │5 │- │(제외)┃┃ │ │ │ │ │ ┃┃ │ │ │ │ │ ┃┃7227 │ 선 재 │5(4) │3 │- │(제외)┃┃ │ │ │ │ │ ┃┃ │ │ │ │ │ ┃┃7402 │ 조 동 │2 │1.5 │- │(제외)┃┃ │ │ │ │ │ ┃┃ │ │ │ │ │ ┃┃7404 │ 동 설 │1 │0 │0 │- ┃┃ │ │ │ │ │ ┃┃ │ │ │ │ │ ┃┃7601 │ 알루미늄의 괴 │3 │2 │2 │- ┃┃ │ │ │ │ │ ┃┃ │ │ │ │ │ ┃┃7602 │ 알루미늄 설 │1 │0 │0 │- ┃┃ │ │ │ │ │ ┃┃ │ │ │ │ │ ┃┃7605 │ 알루미늄의 선 │8 │4 │4 │- ┃┃ │ │ │ │ │ ┃┃ │ │ │ │ │ ┃┃7606 │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대 │8 │6 │6 │- ┃┃ │ │ │ │ │ ┃┃ │ │ │ │ │ ┃┃8104 │ 마그네슘괴 │5 │3 │3 │- ┃┃ │ │ │ │ │ ┃┃ │ │ │ │ │ ┃┃8411 │ 항공기용엔진 │3 │1 │- │(제외)┃┃ │ │ │ │ │ ┃┃ │ │ │ │ │ ┃┃8479 │ 증착기(Sputter) │8 │(신규) │0 │△8 ┃┃ │ │ │ │ │ ┃┃ │ │ │ │ │ ┃┃8479 │ 막성장장치(C.V.D) │8 │(신규) │0 │△8 ┃┃ │ │ │ │ │ ┃┃ │ │ │ │ │ ┃┃8479 │ 도포·현상기 │8 │(신규) │0 │△8 ┃┃ │ │ │ │ │ ┃┃ │ │ │ │ │ ┃┃9032 │ 항공기용 자동제어 기기 │5 │1 │- │(제외)┃┃ │ │ │ │ │ ┃┃ │ │ │ │ │ ┃┃2825외│ 농약원제 │8 │2 │2 │- ┃┃ │ │ │ │ │ ┃┗━━━┷━━━━━━━━━━━━━━┷━━━━┷━━━━━━┷━━┷━━━┛ 2000.12.15 출처 : 재경부
2001년 조정관세 운용 ┌─────────────────────────────────┐│ □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관련산업 기반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 ││ 하기 위하여 경공업제품 및 농수산물 등에 한시적으로 관 ││ 세율을 引上適用하는 현행 調整關稅制度의 적용시한이 ││ 2000년 12月末로 종료됨에 따라 ││ ㅇ 2001년에 적용할 調整關稅 운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 등을 거쳐 2001.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 □ 2001년 調整關稅 운용은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 ││ 마찰을 완화하고, 국내 관련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 ││ 을 유도하기 위하여 ││ ││ ㅇ 대상품목을 현재 적용중인 27개에서 1개를 제외한 26개로 ││ 축소하고, 10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하였음 ││ ││ 2000년 27개 → 2001년 26개 ││ - 제외품목 : 자전거 ││ - 세율인하 : 견사, 메주, 합판, 표고버섯, 돔, 농어 등 ││ 10개 │└─────────────────────────────────┘2001년 調整關稅運用方向 □ 制度槪要 ㅇ 調整關稅는 關稅法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 특정물품의 輸入增加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産業基盤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등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 關稅率을 100%까지 인상하여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임(통상 1년 단위로 운용, 대통령령) □ 運用方向 ㅇ 수입급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물 및 경쟁력 취약산업을 대상으로 하되 - 중국등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 다수의 소비자에 대한 부담, 관련산업의 구조조정 지체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축소 운용 - 기존품목을 연장적용 하는 경우 부과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므로써 산업보호 기대를 불식시키고, 자발적인 구조 조정 노력 유도 □ 2001년 적용품목 ㅇ 현행 27개 품목중 자전거를 제외하고, 10개품목의 세율을 인하 - 적용제외(1개) : 자전거 - 세율인하 품목(10개) : 견사, 메주, 합판, 표고버섯, 돔, 농어, 미꾸라지, 꽁치, 홍어, 민어 調整關稅適用品目現況┏━━━━━━━┯━━━━━━━━━━━━━━━━━━━━━━━━━━━━┓┃구 분 │적용품목 ┃┠───────┼────────────────────────────┨┃ 경공업제품 │견직물(13→18), 견사(8→16), 면직물(8/10→ ┃┃ (6개) │16), 면타올(13→16), 전자부품장착기(8→18), 합 ┃┃ │판(8→13) ┃┠───────┼────────────────────────────┨┃농산물 │표고버섯(30→70% 또는 1,625원/kg), 당면(8→50% ┃┃(6개) │또는 395원/kg), 혼합조미료(8→50%:고추장포 ┃┃ │함), 메주(8→40%또는 100원/kg), 찐쌀(8→ ┃┃ │50%), 바나나(8→50%) ┃┠───────┼────────────────────────────┨┃수산물 │뱀장어(10→30%또는 1,908원/kg), 돔(10→65%또는 ┃┃(14개) │4,756원/kg), 농어(10→65%), 미꾸라지(10→50%또는 ┃┃ │436원/kg), 명태(10→30%), 꽁치(10→40%), 민어 ┃┃ │(10→70%), 홍어(10→50%), 명태피레트(10→25% ┃┃ │또는 383원/kg), 냉동새우(20→35%), 새우젓(20→ ┃┃ │60%또는 396원/kg), 오징어(10→40%), 낙지(20→ ┃┃ │35%또는 622원/kg), 조미오징어(20→25%) ┃┠───────┼────────────────────────────┨┃합 계 │26 품목 ┃┗━━━━━━━┷━━━━━━━━━━━━━━━━━━━━━━━━━━━━┛ * 적용품목의 ( )내는 (기본세율→조정세율)임 調整關稅適用品目新·舊稅率對比表(단위 : %) ┏━━━┯━━━━━┯━━━━┯━━━━━━━━━━━━━━━━━━━━━━┓┃관세율│ 품 명 │기본관세│ 조 정 관 세 ┃┃표번호│ │ ├────────┬────────┬────┨┃ │ │ │현 행 │개 정 │증감(±)┃┃ │ │ │ │ │ ┃┠───┼─────┼────┼────────┼────────┼────┨┃0301 │ 뱀장어 │10 │ 30% 또는 1,908 │ 30% 또는 1,908 │- ┃┃ │ │ │ 원/kg 양자중 │ 원/kg 양자중 │ ┃┃ │ │ │ 액(율) │ 액(율) │ ┃┃ │ │ │ │ │ ┃┃ │ 돔 │10 │ 70% 또는 5,122 │ 65% 또는 4,756 │△5 ┃┃ │ │ │ 원/kg 양자중 │ 원/kg 양자중 │ ┃┃ │ │ │ 고액(율) │ 고액(율) │ ┃┃ │ │ │ │ │ ┃┃ │ 농어 │10 │ 70 │65 │△5 ┃┃ │ │ │ │ │ ┃┃ │ │ │ │ │ ┃┃ │ 미꾸라지 │10 │ 60% 또는 524원 │ 50% 또는 436/ │△10 ┃┃ │ │ │ /kg 양자중 │ kg 양자중 고 │ ┃┃ │ │ │ 고액(율) │ 액(율) │ ┃┃ │ │ │ │ │ ┃┃ 0303 │ 명태 │10 │ 30 │ 30 │- ┃┃ │ │ │ │ │ ┃┃ │ │ │ │ │ ┃┃ │ 꽁치 │10 │ 50 │ 40 │△10 ┃┃ │ │ │ │ │ ┃┃ │ │ │ │ │ ┃┃ │ 민어 │10 │ 80 │ 70 │△10 ┃┃ │ │ │ │ │ ┃┃ │ │ │ │ │ ┃┃ │ 홍어 │10 │60 │ 50 │△10 ┃┃ │ │ │ │ │ ┃┃ │ │ │ │ │ ┃┃ 0304 │ 명태피레 │10 │ 25% 또는 383 │ 25% 또는 383 │- ┃┃ │ │ │ 원/kg 양자중 │ 원/kg 양자중 │ ┃┃ │ │ │ 고액(율) │ 고액(율) │ ┃┃ │ │ │ │ │ ┃┃0306 │ 냉동새우 │20 │ 35 │ 35 │- ┃┃ │ │ │ │ │ ┃┃ │ │ │ │ │ ┃┃ │ 새우젓 │20 │ 60% 또는 396 │ 60% 또는 396 │- ┃┃ │ │ │ 원/kg 양자중 │ 원/kg 양자중 │ ┃┃ │ │ │ 고액(율) │ 고액(율) │ ┃┃ │ │ │ │ │ ┃┃0307 │ 오징어 │10 │40 │ 40 │- ┃┃ │ │ │ │ │ ┃┃ │ │ │ │ │ ┃┃ │ 낙지 │20 │ 35% 또는 622원 │ 35% 또는 622 │- ┃┃ │ │ │ /kg 양자중 고 │ /kg 양자중 고 │ ┃┃ │ │ │ 액(율) │ 액(율) │ ┃┃ │ │ │ │ │ ┃┃0709 │ 표고버섯 │30 │ 80% 또는 1,444 │ 70% 또는 1,625 │△10 ┃┃0712 │ │ │ 원/kg 양자중 │ 원/kg 양자중 │ ┃┃ │ │ │ 고액(율) │ 고액(율) │ ┃┃ │ │ │ │ │ ┃┃0803 │ 바나나 │30 │50 │50 │- ┃┗━━━┷━━━━━┷━━━━┷━━━━━━━━┷━━━━━━━━┷━━━━┛┏━━━┯━━━━━━┯━━━━┯━━━━━━━━━━━━━━━━━━━━━━┓┃관세율│ 품 명 │기본관세│ 조 정 관 세 ┃┃표번호│ │ │ ┃┃ │ │ ├────────┬────────┬────┨┃ │ │ │현 행 │ 개 정 │증감(±)┃┃ │ │ │ │ │ ┃┠───┼──────┼────┼────────┼────────┼────┨┃ 1605 │ 조미 │ 20 │25% 또는 395 │ 25 │- ┃┃ │ 오징어 │ │원/kg 양자중 │ │ ┃┃ │ │ │고액 (율) │ │ ┃┃ │ │ │ │ │ ┃┃1902 │ 당면 │ 8 │ 50% 또는 395 │ 50% 또는 395 │- ┃┃ │ │ │ 원/kg 양자중 │ 원/kg 양자중 │ ┃┃ │ │ │ 고액(율) │ 고액(율) │ ┃┃ │ │ │ │ │ ┃┃1904 │ 찐쌀 및 │ 8 │ 50 │ 50 │- ┃┃ │ 삶은쌀 │ │ │ │ ┃┃2103 │ 메주 │ 8 │ 40% 또는 160 │25% 또는 100원 │△15 ┃┃ │ │ │ 원/kg 양자중 │/kg 양자중 고 │ ┃┃ │ │ │ 고액(율) │액(율) │ ┃┃ │ │ │ 50 │ │ ┃┃ 2103 │ 혼합 조미료│ 8 │ │ 50 │- ┃┃ │ (고추장 포 │ │ │ │ ┃┃ │함) │ │ │ │ ┃┃ │ │ │ │ │ ┃┃4412 │ 합판 │ 8 │ 14 │ 13 │△1 ┃┃ │ │ │ │ │ ┃┃5004 │ 견사 │ 8 │ 18 │ 16 │△2 ┃┃ │ │ │ │ │ ┃┃5007 │ 견직물 │ 13 │ 18 │ 18 │- ┃┃ │ │ │ │ │ ┃┃5208, │ 면직물/거 │ 10/8 │ 16 │ 16 │- ┃┃5803 │즈 │ │ │ │ ┃┃ │ │ │ │ │ ┃┃6302 │ 면타올 │ 13 │ 16 │ 16 │- ┃┃ │ │ │ │ │ ┃┃8479 │ 전자부품장착 8 │ 18 │ 18 │- ┃┃ │ │ │ │ ┃┃8712 │자전거 및 │ 8 │ 11 │ - │(제외) ┃┃8714 부분품 │ │ │ │ ┃┗━━━━━━━━━━┷━━━━┷━━━━━━━━┷━━━━━━━━┷━━━━┛ 2000.12.15 출처 : 재경부
자기주식 소각관련 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Guideline) No.5 시행 ┌──────────────────────────────────────┐│□ 최근 일부 상장ㆍ협회등록회사가 주가안정 등을 위하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 방법과 절차에 따라「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 ││ ㅇ 동 자기주식의 소각 가능 여부에 대하여 법규해석상 혼선이 발생 ││ ││□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Guideline) No.5를 제정하 ││ 여 시행하고자 함 ││ ││ ││ ││ ㅇ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상법상의 규정과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은 엄격히 ││ 구분하여 적용·운용되어야 하며, ││ ││ ㅇ 따라서 상법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예: 소각목적)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의 규정(신고의무, 취득방법·절차 및 처분제한 등)을 적용해서는 아니되고, ││ ││ ㅇ 또한 자기주식 가격안정을 위하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 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함││ ││ -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간 ││ 주하여 이를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 ││붙 임 : 「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Guideline) No.5」 1부. 끝. │└──────────────────────────────────────┘ 5.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과 관련한 사항┌───────────────────────────────────┐│ □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상법상의 규정과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은 ││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운용되어야 하며, ││ ││ □ 따라서 상법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예: 소각목적)의 경우에는 증 ││ 권거래법상의 규정(신고의무, 취득방법·절차 및 처분제한 등)을 적용 ││ 해서는 아니되고, ││ ││ □ 또한 자기주식 가격안정을 위하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 ││ 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방 ││ 법으로 처분하여야 함 ││ ││ ㅇ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규정에 따라 취득 ││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가. 개 요 □ 최근 일부 회사가 자기주식 가격안정을 위하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우리원에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ㅇ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무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이에 본건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과 관련하여 상법상 규정과 증권거래법상 규정의 적용방법 등에 대한 업무처리방법을 정하고자 함나. 업무처리방법 □ 기본 방향 ㅇ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상법상의 규정과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은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운용하여야 함 -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즉시 주식실효절차를 밟는 등 상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됨 임의소각인 경우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 후 소각에 동의하는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하고, 강제소각인 경우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증권거래법상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특정주주(즉,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함 - 한편,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6월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 증권거래법상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처분 이라는 용어는 주식이 표창하는 사원권의 절대적 소멸을 의미하는 소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없고, 상대적 소멸을 의미하는 양도로 보아야 함 □ 구체적 업무처리 지침 ㅇ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취득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함 - 자기주식 취득목적이 가격안정, 경영권보호 등 증권거래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취득 및 처분시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 이를 상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각할 수 없음 - 자기주식 취득목적이 상법상 주식 소각인 경우에는 ·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 자본감소 등의 결정내용을 주요경영사항등으로 보아 신고(수시공시)하고, ·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소각하여야 함┌───────────────────────────────────┐│ ││ ││ □ 현재 다음의 4가지 사항에 대하여 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 을 ││ 이미 제정·운용중임 ││ ││ 1. 신규 상장·등록의 경우 공모희망가액의 산정방법(2000. 7. 14) ││ 2. 전환가격 등의 조정방법(2000. 7. 14) ││ 3. 신규 상장·등록 후의 주가예측자료 공표기준(2000. 7. 14) ││ 4. 결합재무제표의 제출방법(2000. 7. 20) ││ ││ □ 금번에 신규 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음 ││ ││ 5.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과 관련한 사항 │└───────────────────────────────────┘ 2000.12.15 출처 :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