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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 좋은데 1인당 국민소득 1만2천불 돌파? 통계기준 개편과 환율하락때문..체감소득 증가 크지 않아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후 최저인 3.1%를 기록했으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만2646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내수 부진 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악화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민소득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다.국민소득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한마디로 통계기준 개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통계에 반영되지 못했던 생산활동이 새로 추가되면서 GDP(국내총생산)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한 것이다.이번에 새로 편제된 국민계정 통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서비스 활동 ▶ 기업의 소프트웨어 구입 ▶사회간접자본의 감가상각비 ▶ 국방지출중 민간에서 전용가능한 비전투용 시설 투자 등이 생산항목에 추가되고 사교육비가 확대, 반영됐다. 또 기준연도가 95년에서 2000년으로 바뀌었다.한은은 95년이후 발생한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체계 변화와 생산기술 변화 등에 따른 국민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반영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통계기준 개편에 따라 2000년의 신계열 명목 국내총생산(GDP)규모는 578조6645억원으로 구계열(521조9592억원)보다 56조7053억원(10.9%) 확대됐다. 이전보다 명목 국내총생산 규모가 기본적으로 10.9% 증가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총생산(명목GDP)도 721조원으로 늘어났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507만원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또한 달러기준으로는 1만2646달러로 전년(1만1493달러)보다 10.0% 증가해 1만2000달러를 넘어선 것이다.달러기준의 국민소득 증가율이 원화기준보다 높은 것은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지난해 연평균 4.7%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통계기준 개편과 달러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국민소득이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통계 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생산항목은 이미 실제 경제활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도 불구,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 증가폭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정부, 폭설피해 지역 1천830억 추가 지원 특별위로금 200만원 지급.복구비 단가 13.2% 인상이달 초 폭설로 큰 피해를 본 충청과 경북 지역에 1천83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정부는 23일 중앙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폭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재민 특별위로금 피해복구비 등으로 1천8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지난 4∼5일 이틀간 내린 폭설로 인한 재산 피해는 6천734억원, 총복구비는 8천827억원으로 각각 집계됐고 이중 국고로 지원할 부분은 3천165억원으로 파악됐다.나머지 피해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656억원, 정부 융자 4천348억원, 피해주민 개인 부담 658억원 등으로 충당하게 된다.정부는 이에 따라 국고 지원 부분 3천165억원 중 지난 9일 긴급 방출한 예비비909억원과 각 부처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426억원을 제외한 1천830억원을 이번에 예비비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이번 피해복구비는 이재민 특별위로금 지급, 피해 농민 개인 부담분 국고 지원전환, 비규격 비닐하우스에 대한 신규 지원, 비닐하우스 복구비 및 폭설 피해 가축구입비 단가 13.2% 인상 등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특별위로금의 경우 종전에는 피해 농가 중 2ha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이번에 2ha 이상 농가에 대해서도 가구당 200만원이 지원된다.이에 따라 올해 폭설 피해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는 3천165억원(재산피해 6천734억원)으로 종전까지 사상 최대 폭설 피해를 기록한 2001년 1월에 지원된 1천529억원(재산 피해 6천590억원)의 2배를 넘었다.정부는 이날 중 일선 시.도까지 자금 배정을 완료함은 물론 각 부처의 자금 지원도 최대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금 집행을 "선지원, 후정산" 방법으로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정부는 앞으로 매달 2차례씩 재정집행 특별점검단회의(단장 기획예산처 장관)를 열어 복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복구비가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盧대통령 대리인 "탄핵사유 미비ㆍ절차 하자" 헌재에 "각하ㆍ기각 바람직" 1차답변서 제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은 22일밤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탄핵사유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노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A4용지 68쪽분량의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는 의회권력을 비이성적으로 남용함으로써 국가의 정상적 수행을 가로막고 국민의 주권행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탄핵소추 결의는 정략적 목적으로 절차ㆍ방법ㆍ내용면에서 헌법을 경시한데서 비롯됐으므로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려 대통령의 정지된 직무권한을 신속히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간사대리인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답변서 분량이 많기도 하지만 정치ㆍ사회적 시각과 법률적 시각 모두 의미가 있는 만큼 답변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출키로 했다"며 "나머지 답변은 23일 오후께 헌재에 낼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문 전 수석은 "이번 탄핵소추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뿐만 아니라 탄핵 사유조차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탄핵소추 자체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국회 소추위원측이 탄핵사유로 주장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정치적 선호를 표시한 것을 문제삼는 것이지만 발언의 적극성이 없고 대통령이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특히 선관위가 대통령에게는 선거 중립의무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에는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각각 다르게 공문을 발송한 것은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이라는 탄핵의 핵심 사유마저 의회 다수를 장악한 야당 연합이 위협을 통해 억지로 만들었음으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탄핵안은 개의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및 질의 토론 절차를 진행하지않은채 물리력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가결됐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무효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공소제기의 절차에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준하여 형식 판단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배척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리인단은 "헌법은 탄핵 사유를 "직무집행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의 방법이나 정도등이 헌법의 기본질서에 반해 허용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때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서울국세청 원자재 매점매석행위 세무관리 집중 계열기업 통한 변칙상속 방지 누적관리 시스템 구축서울국세청은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및 폭설로 인해 수급불안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철근, 골재, 농산물 등 매점매석행위 대한 적극적인 세무관리를 펼쳐나갈 계획이다.또 올해는 일정기준이상 고용증대 기업, 창업중소기업, 노사협력 우량기업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 세무조사 유예할 방침이다.이주석 서울국세청장은 2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 이같은 내용의 올 서울국세청 세정운용방향을 밝혔다.이 청장은 고용증대기업, 생산적 중소기업 등이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애로 겪을 경우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의 납세편의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함께 이 청장은 외국계기업 세금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국계기업의 세금애로 수렴 해결창구를 주한외국상공인단체와 지방청 국세조세1과에 설치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상담전화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청장은 또 국내 기업들의 계열기업을 통한 변칙상속 방지를 위해 계열기업과 기업주들의 주식변동상황 누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17대 총선 입후보자-최근 5년간 "납세ㆍ체납실적" 공개 "소득세ㆍ재산세ㆍ종토세" 3개 세목 대상...후보등록시 증빙자료 제출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17대 총선 입후보자들은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토세 등의 납세실적과 함께 체납이력이 유권자들에게 공개된다. 23일 국세청은 "공직선거 출마자에 대해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7대 총선 입후보자들부터 동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후보자 본인의 최근 3년간 납세실적만을 공개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까지 최근 5년간 납세실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체납실적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후보자 등록 당시의 체납여부만을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5년간의 체납이력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7대 총선 입후보자들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로 예정된 후보자 등록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토세 등 3개 세목의 납세실적과 체납이력을 제출해야 한다.유권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와 함께 정보 공개 자료로 각 가정에 발송된다.국세청 관계자는 "선거 출마자들의 납세액과 체납 이력이 공개됨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 1월 출입기자단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동창회비를 내지 않은 사람이 동창회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공직선거 출마자는 적어도 세금을 잘 내야 한다"며 "5년간 체납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을 선관위에 건의,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 반영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주택거래신고제 30일 시행 오는 30일부터는 투기지역 가운데 주택가격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할 경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 투기수요 억제 및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 신고대상은 전용면적이 각각 60㎡(18평), 150㎡(45평)를 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거래자는 인적사항, 실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거래후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12개월, 12개월 이상 등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아니라, 거짓 신고할 경우에도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최고 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는 또한 주무 부처 장관이 정부산하기관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정부산하기관 평가방법 및 기준을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 여행자가 사온 물품 합계액이 1천달러 이하이면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토록 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연면적 3천㎡ 이상인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 대체에너지 설비 설치화를 의무화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함께 심의, 의결한다. 이밖에도 지역산업 육성.지원 업무를 위해 산업자원부 내에 2개과를 신설하고 9명의 인원을 증원하는 산자부 직제 개정안, 예산관리국장을 기술직렬 공무원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획예산처 직제 개정안,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12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 등도 처리된다.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손영래 前국세청장 징역2년6월 구형 손씨 "거짓말탐지기 결과 난감"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2일 "썬앤문" 세무조사 과정에서 감세지시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세행정의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손실을 입히고 성실한 납세자들로부터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게 한 책임이 크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손씨는 최후진술에서 "노무현 후보가 과연 청탁을 했겠는가, 또 혹시라도 청탁을 했더라도 내가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아부를 하려고 감세지시를 했겠는가"라며 "홍모 과장에게 감세지시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정치인과 언론에 의해 과장돼 세간의 의혹으로 남게 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손씨는 "국세청 동료들과 진실을 가리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한 것이 가장 괴롭다"며 "30년 전부를 바친 조직에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 머리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손씨는 이날 결심에 앞선 신문에서 최근 특검이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자신의 결백주장이 "거짓"으로 나온데 대해 "양심과 기계가 충돌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했다.손씨는 "질문 2개를 받고 답하는데 3시간이 걸렸는데 조사과정에서 협박이나 회유는 없었지만 기계에 대한 내 반응이 (나에 대한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감세 지시 혐의의 근거는 홍 과장 진술만이 유일한데 믿을 수가 없고 피고인이 감세에 관여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해달라"고 최후변론했다.손씨는 작년 6월 썬앤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 홍모 전과장으로부터 "최소 추징세액"이 71억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25억원 미만으로 세금을 줄이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기소됐다.선고공판은 4월8일 오전 10시.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칼럼]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 전망에 대해 지나친 낙관주의로 일관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과소평가 했다. 경제정책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을 하면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자제해 온 게 사실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대책 수립을 머뭇거린 데에는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면 한계기업이 도태될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불황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던 것이다.그러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취임 후 정부의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 금융, 세제지원 등 케인스 이래 각국에서 널리 써왔던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는 지난 3월 10일 "정부 예산의 54%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저금리 기조 등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ㆍ금융정책을 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우리 경제가 유가, 원자재, 물가, 실업 등 "4고(高)한파"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감안할 때, 때늦은 감마저 든다.이제 정부는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타이밍을 놓치는 잘못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옛말이 있다.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타이밍을 잃지 않은 대처(對處)가 중요함을 일깨우는 경구(警句)다.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다. 정부가 시장이 왜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실기(失機)한 대표적 사례는 부동산시장과 카드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투기와 신용불량자 발생을 방치했다가 문제가 크게 악화된 시점에서 뒤늦게 대응해 시장실패를 자초했다. 그 결과 부동산가격 거품과 4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가 발생했다. 이는 현재 경제회복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이 이에 대한 고통을 떠안고 있다. 최근 내수(內需) 진작을 위해 승용차에 붙는 특소세를 내리는 방안이 정부와 자동차업계에서 신중히 논의되고 있다. 재경부는 겉으로는 특소세 인하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수(稅收)감소가 큰 반면 내수 회복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승용차 특소세 인하 문제를 놓고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철강이나 기계 등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기 크고, 승용차는 생활필수품에 가깝기 때문에 내수 진작 측면에서 다른 어떤 품목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승용차 특소세 인하 문제는 시장에 불거져 나온 상태다. 정부는 승용차 특소세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릴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승용차 특소세 인하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승용차 구입을 중단한다. 정부가 과거와 같이 승용차 특소세 인하에 대해 장기간 불확실한 태도를 취한다면, 자동차산업은 물론이고 원자재 등 자동차관련 산업의 손실도 불확실한 기간에 비례해 커진다는 사실을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이번 승용차 특소세 인하문제는 과거의 전철(前轍)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더불어 전반적인 경제정책 집행의 타이밍도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철강과 구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이어 국제유가마저 급등하면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재정지출ㆍ세제ㆍ금리 등 거시경제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고유가, 원자재 난, 고물가, 고실업에 대한 구체적 로드 맵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신뢰를 얻어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서민의 술" 소주가 세금 내는 `봉"인가 지난 30여년간 `서민의 술" 소주의 주세율은 140% 인상된 반면 위스키와 맥주의 주세율은 각각 최고점의 29%, 67%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최근 정부가 맥주 주세율 인하에 따른 대체 세원 확보 등을 위해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율을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된다.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68년 종가세로 처음 부과된 주종별 주세율(제조원가 대비)은 소주 30%, 맥주 100%, 위스키 150%였다.그후 소주 주세율은 72년 35%로 한 차례 오른 뒤 28년간 그대로 유지되다 2000년 72%로 껑충 뛰었다. 한꺼번에 2배 이상으로 오른 것이다.고급 주종인 위스키와 맥주의 주세율은 정반대로 움직였다.먼저 위스키의 경우 74년 250%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75년 200%, 91년 150%, 94년 120%, 96년 100%에 이어 2000년에는 `서민의 술" 소주와 똑같이 72%가 됐다.맥주는 73년부터 96년까지 23년간 150%를 유지하다 97년 130%, 2000년 115%, 2001년 100%까지 떨어졌다.맥주 주세율은 지난해 주세법 개정으로 내년 90%, 2006년 80%에 이어 2007년에는 72%까지 인하된다.주목할 시점은 2000년이다. 당시 상황만 보면 위스키는 100%에서 72%로, 맥주는 130%에서 115%로 주세율이 떨어진 반면 소주만 35%에서 72%로 급상승했다.당시 소주업계에서는 부유층이 주로 마시는 위스키의 세율 인하분을 소주가 때웠다는 말까지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당시 주세율이 이처럼 이상하게 조정된 직접적 원인은 99년의 세계무역기구(WTO)판정이었다.소주와 위스키에 주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은 `내국인 우대"에 해당되며,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WTO 판정의 요지였다.유럽연합(EU)과의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위스키,맥주의 주세율은 내리고 소주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기도 했다.당국이 이번에 소주 주세율을 다시 올리려는 명분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고도주 고과세" 원칙이다. 알코올도수가 높을수록 무거운 세금을 적용해 술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더 많이 흡수한다는 논리다.하지만 2000년 당시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똑같이 맞추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많다.소주업계 관계자는 "위스키의 알코올도수는 통상 40% 이상이고 소주는 2000년 당시 23%에서 현재 21%로 떨어져 있다"면서 "소주와 위스키에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의 원칙이나 국민정서 어느 쪽에서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술에는 주종별로 다른 주세 외에 교육세(주세의 30%)와 부가세(소비자가격의 10%)가 따로 붙는다.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영화.광고 등 법인세 감면 6개월 앞당겨 추진 100만원 고용세액공제 올 1월부터 소급 적용영화와 광고, 국제회의업, 호텔업, 노인복지업, 보육시설업 등 6개 서비스업종에 대해 창업시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당초 일정보다 6개월 앞당겨져 올 하반기부터 실시될 전망이다.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서비스업 지원 방안 등 기왕에 발표된 정책 관련 법안들을 오는 6월 개원 국회에 상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서비스업 지원을 위한 세법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법령 개정 사항도 시행령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므로 빨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올해부터 3년간 근로자를 신규로 1명 채용할 때마다 납부할 세금에서 100만원을 공제해 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도 6월 국회에 상정하고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9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내년 1월부터 서비스업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던 ▲창업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과 ▲종업원 기숙사 신축비 7%공제 ▲직원 위탁훈련비 및 사내 대학 운영비 세액공제 ▲물류업,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전문 디자인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 기술자의 5년간 소득세 면제 등이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업, 연구개발업 등 인적 회사에 대한 세금을 법인이 아닌 개별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를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투자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광고업과 보육업 2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최근 2년간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해 신규로 채용하는 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그러나 룸살롱과 무도장, 도박장 등 일부 호화향락업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채용 인력은 3개월 이상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 22일 간부회의에서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인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외한 재경부 소관 법령들을 다음달 중 정비한 뒤 5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