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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자동차ㆍ가전 특소세 전격 인하-"내수야 살아나라" 자동차 특소세율 20%인하, 기타 품목은 30% 낮춰총선 앞두고 쏟아낸 "특단대책(?)"‥총선용 의심좀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내수" 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결국 정부가 특별소비세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수진작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에어컨, 레저용품 등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오는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내리도록 하는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내수부진으로 숨이 벅차 오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특소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인하의 시기만이 문제였던 셈. 자동차 특소세 인하에 대해서 "함구" 수준을 넘어 거의 "부인"으로 일관해 오던 재정경제부가 23일 전격적으로 인하를 결정함에 따라 내수진작과 소비심리 깨우기에 일단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전망에 불과하다.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지는 지금부터 지켜봐야 하며 단순히 "반짝효과" 만 거두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거품이 빠져버릴 우려는 얼마든지 있다. ■ 특소세 인하, 내수 살리기 위한 긴급 "인공호흡"재정경제부의 전격적인 특소세 인하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극심한 소비 위축을 해소하고 경기를 살리자는 것에 있다. 당초 연두업무보고시 특소세의 원칙적 폐지 방침을 섣불리 발표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기대해 구매를 유보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었다.여기에 더해 최근 탄핵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국,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제의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정작 살아나야 할 내수까지도 주춤하자 정부로서는 특소세 인하라는 "툴" 을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내놓은 특소세 인하의 중추는 내수는 물론,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자동차 특소세 인하" 부분이다. 지난해 임시국회시에도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세율을 일부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를 거둬들이지 못하자 이번에 또 다시 세율을 낮춘 것.이에 따라 정부는 배기량(2000cc기준) 별로 세율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승용차에 대해서 현행 세율의 20%씩 인하했다. 더욱이 특소세의 "서브텍스" 인 교육세도 덩달아 낮아져 승용차 가격의 다운률은 더욱 커지게 되는 셈. 에어컨과 프로젝션 TV, 골프채 등 레저용품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의 30%를 깍았다. 에어컨의 경우 현재 16%의 세율에서 11.2%로 프로젝션 TV는 8%에서 5.6%, 골프채 등은 20%에서 14%로 각각 세율이 낮아졌다. 이 같은 정부가 내놓은 당근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일단 "재경부의 예상" 에만 따른다면 분명 내수진작과 소비심리 깨우기에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직접 구매활동을 벌이는 소비자들이 정부시책에 얼마나 따라줄 지는 미지수인 것이 사실. 이와 관련해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도 "효과가 클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7월 자동차 등 품목의 특소세율을 인하한 뒤 8∼9월에는 판매량이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더니 10월에는 도로 꺾이는 등 특소세 인하 효과가 크지는 않다" 고 덧붙여 이번 인하조치도 괜한 세율만 내리는 수고만 하고 흐지부지 끝나버릴 가능성도 충분하다. ■ 총선을 앞둔 "화려한 말바꾸기"(?)올초 재정경제부는 연두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특소세 원칙적 폐지론"을 들고 나와 매서운 질타를 받았다. 당장 할 수도 없는 제도를 미리 발표하는 바람에 "총선용 선심정책" 이란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 당시 정부는 자동차, 유류 등 소비진작에 곧바로 효험을 거둘 수 있는 품목들은 제외한 채 골프채 등 일부계층에 수요가 집중된 품목들에 대해서 특소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때에도 그랬지만 자동차에 대한 세율인하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불과 몇일 전만해도 재경부는 자동차 특소세 인하 가능성을 일부 언론이 보도하자 "검토된 바 없다" 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그러던 태도를 갑작스레 뒤집고 특소세 인하 조치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또 한번 총선용 선심정책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소세 인하결정을 발표하면서 "총선용" 정책이 아님을 적극 강조했으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한 인상이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총선 이후로 미룰 것인가를 고민했지만, 수요침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며 "이번 조치는 절대로 총선과는 관련이 없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인하 조치가 지난 15일 정동영 열린우리당의장과 이헌재 부총리 면담 직후 "특소세율 인하를 위해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는 발표가 나온 이후 1주일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점은 미심쩍기 짝이 없는게 사실. 결과적으로 특소세 인하의 근본적인 목적인 내수진작과 소비심리 깨우기로 경기가 살아나는 등 일련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총선을 위해 실효도 없는 세율인하 조치였다는 여론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수뢰 전 관세청직원 징역1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 1단독 이재영 판사는 23일농산물 수입상들로 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관세청 직원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68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관세청에 근무하던 2002년 12월부터 1년여간 농산물 수입상들로부터 통관업무와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1천68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다가구주택 양도ㆍ취득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재정경제부 유권해석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삼아 특정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 으로 간주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공부상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주택이어야 하고,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삼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간주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의 판정(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질의공부상 다세대 주택(지하1층, 지상3층, 바닥면적 221㎡의 주택으로서 1인에게 전체를 양도)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수 있는지 -회신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어야 하고,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정부, 화물차 유가보조금…카드로 지급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도입앞으로 화물차 운전자는 정부가 보조해 주기로 한 바 있던 경유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주유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 달부터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도입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LG카드를 복지카드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카드를 현재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발급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해 별도의 절차 없이 주유시 사용량에 대한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지금까지는 화물운송사업자(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분기별(3개월)로 주유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세제 개편계획" 에 따라 경유세가 인상되는 5년간(2006년 6월까지)화물운수업계의 경영지원을 위해 경유세 인상분의 일정액을(리터당 100.24원)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8톤 화물차의 경우 월 20만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카드제 도입으로 그동안 48.5%에 불과하던 화물유가보조금 신청률이 90%수준으로 증가해 연간 2380억원의 보조금 추가 지급효과가 기대된다" 며 "아울러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되던 보조금 지급기간이 단축되어 화물운송업계의 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선관위 "더블 플레이" 도마위에 올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정국 과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가 보인 "이중적 태도"가 본격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과 관련, 선관위가 청와대와 민주당측에 각기 다른 내용의 공문을 보내 혼란을 부추겼다고 노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맡은 법정 대리인단이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신랄히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또 22일 노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의견서 제출 요구도 거부해, 선관위의 "보신 행각"에 대한 비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선관위의 3일과 4일의 각기 다른 "더블 플레이" 선관위가 노 대통령과 민주당에 각기 다른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은 노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 과정에 선관위 공문 내용을 공개하면서 최초로 밝혀졌었다. 노 대통령측이 지난 3일 선관위로부터 수령해 11일 공개한 공문에는 "대통령님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중립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명시돼 있다. 노대통령은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는 단순히 "선관위의 의견 개진"에 불과한 게 아니냐며 선거법 위반 주장은 야당과 언론이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청와대로 공문을 보낸 다음날인 지난 4일 민주당에 전달된 공문에는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선거법 위반 사실이 명시돼 있다. 이같은 선관위의 각기 다른 공문은 결국 노대통령의 사과 거부와 야당의 탄핵가결 강행이라는 극적 충돌을 초래하는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이중 공문에 대해 "동일한 내용에 대한 표현의 차이일뿐"이라고 강변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지배적 평가였다. 盧대리인단, "선관위 혼란 야기, 그러나 근원은 야당압박 때문" 실제로 노대통령 대리인단도 22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가기관이 자신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판단을 내릴 때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명백히 다른 내용의 문서를 양측에 보내 혼란을 부추겼으며 결국 탄핵사유의 논리적 출발점이 돼 버렸다"고 선관위를 정조준해 맹성토했다. 그러면서도 대리인단은 선관위의 "이중적" 태도가 결국 야당의 협박으로 야기된 결과라며 야당쪽으로 화살을 돌렸다. 대리인단은 "선관위가 일관된 입장을 갖지 못한 것은 야당이 "2월24일 기자회견" 이후 줄곧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판정을 내리지 않으면 선관위원장을 직무유기로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선관위에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리인단은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이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헌재 의견서 제출 요구에도 "의견없음" 이처럼 청와대와 야당에 각기 다른 공문을 보냈던 선관위는 22일 헌재의 의견서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선관위는 의견서 제출 마감 하루전인 이날 헌재에 "의견없음"이라고 통보했다. 선관위는 "독립적으로 헌재에서 결정할 사안에 대해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탄핵 심판에 선관위가 의견서를 제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단지 선관위는 헌재가 대통령의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선관위의 "의견 없음" 주장은 헌재가 분명히 먼저 의견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영향"을 이유로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연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에 대해 근원적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이 "독립성"을 부여한 의미에 대해 근본적 성찰을 해야 할 때이다.(프레시안)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관세청, "품목분류 통합정보" 실시간 인터넷 공개 관세청은 오는 25일부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 및 상품설명과 미국 등 주요교역국의 관세율표 등을 "품목분류통합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품목분류란 세계관세기구(WCO)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각의 수입물품에 적용될 관세율이 몇 %인지 수출물품의 간이환급액이 얼마인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 물품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업무이다.관세청은 "품목분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이유는 최근 첨단신상품 등의 수출입신고시에 수출입업체가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해 세액을 적게 내거나 과다환급을 받은 후 세관사후심사과정에서 발견돼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체 스스로 성시한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세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통합정보에는 관세율표, 관세율표해설, 상품인덱스, 국내외 품목분류사례, WCO Opinion 등 5가지 정보가 수록돼 있으며 앞으로 신규 발생자료는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돼 실시간으로 공개된다.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업체가 품목분류통합정보를 적극 활용한다면 종전 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부족으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착오신고, 불필요한 심사청구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특소세 인하 Q&A]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승용차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이 적용돼 24일부터 연말까지 현재보다 20%가 낮아지고 에어컨 등 승용차 이외에 가전제품과 골프채 등 레저용품 등은 30%가 각각 인하된다.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23일 이 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자동차, 에어컨, 프로젝션 TV, 레저용품 등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오는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리도록 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탄력세율 적용효과는 무엇인가?-특소세 인하시 판매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증가 효과가 있다. 기업들이 특소세 인하에 따른 가격인하 광고 등 적극적 판촉활동을 전개해 소비심리를 유발할 것이다. 아울러 특소세 인하를 기대해 구매를 유보하고 있는 대기수요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탄력세율 적용의 배경은 무엇인가?-올초 특소세 원칙적 폐지 방침, 관련업계와 산자부 건의 등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특소세 개편을 기대해 구매를 유보하고 있는 대기수요 문제를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고유가 등에 대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심리를 촉발시킬 계기 마련이 필요했다. ▲특별소비세 인하시 교육세도 함께 인하되는 것인가?-교육세는 특별소비세액의 30%로 부과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특별소비세율이 30%인하돼 특별소비세액이 줄어들면 교육세액도 감소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000만원의 레저용품의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200만원의 특소세와 이에 따른 (특소세의 30%)60만원의 교육세가 붙어 총 26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탄력세율적용으로 올해 말까지는 140만원의 특소세와 42만원의 교육세를 합쳐 182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승용차만 세율을 20%인하한 이유는?-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7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해 세율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인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품목과 달리 20%를 인하한 것이다.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PDP TV를 제외한 이유는?-PDP TV는 기본세율이 8%이나 기술개발선도물품으로서 2005년 7월말까지 0.8%의 잠정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3.24일 현재 대리점, 판매장의 재고분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가?-3.24일 현재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은 제조장에서 반출시 이미 과세가 됐다. 그러나 4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재고를 신고할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해 특소세를 정산 또는 환급해 준다. 절차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세무서가 현지확인을 거쳐 인하된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게 된다.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표]특소세 인하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하폭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표]탄력세율 적용대상 품목 및 세율조정 내용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고건 대행, 사면법 거부 거창사건 등 특별조치법도 재의 요구정부는 23일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보상관련 3개 법안 가운데 거창사건 등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정부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논의된 4개 법안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원안대로 공포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 등에 대한 국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근거가 없는 대통령의 권한 제한을 초래하고, 외국에서도 이러한 입법례가 없으며, 의결 과정에서 사면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재의 사유로 들었다.이에 대해 고건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법리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모든 국무위원들도 이에 동의,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대행은 “정부로서도 과거 사면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유념해 앞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사면권 행사는 자제토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의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사면권 행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련부처에서는 합헌적 틀 내에서 사업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대행은 국무회의 시작 전 국회의장과 각 당에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에 각당 정책위 의장과 국회 사무총장에게 재의 요구를 설명했다.정부는 보상법안과 관련해서 거창사건 등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쟁중에 일어난 민간인 희생의 보상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될 필요가 있고, 거창 사건에 대한 보상은 향후 국가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작용할 수 있다”며 “거창사건과 관련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법안 공포가 힘들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고 대행은 “재정부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앞으로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은 법리상 문제와 과도한 재정부담이 있지만 거창 보상법안과는 달리 제정 당시부터 보상과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공포키로 했다.고 대행은 “공포는 하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생활지원금의 지금은 종전과 같이 실무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