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종합뉴스

전체 : 246,291건


[인터뷰]"SK의 변화에 동참하고 싶었다" SK(주)로 자리옮기는 이승훈 JP모간리서치 헤드 유력 외국계 증권사에서 잘 나가던 리서치 헤드가 한국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긴다. 주인공은 JP모간증권의 한국 리서치 헤드인 이승훈 상무. 23일 SK그룹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승훈 상무는 JP모간증권을 떠나 SK㈜ IR 담당 상무로 자리를 옮긴다.이 상무는 "최근 국가 이익에 대해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기회가 닿아 국내 기업을 위해 일해보자는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상무에게 국내 기업 근무는 SK가 처음이다. 이 상무는 "SK가 최근 소버린과의 경영권 분쟁을 겪으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고 그간의 내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 상무는 "SK에서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IR을 담당하게 된다"며 "특히 외국 투자자들과 원활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외국인 주주들의 의견에도 적극 귀를 기울여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SK의 이사회 중심 독립 경영에 대한 의지와 주주가치 제고 전략을 전달해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다.외국계 증권사는 고액 연봉으로 유명하다. 국내 금융회사도 아니고 제조회사에 연봉감소(?)를 감수하고 옮기는데 대해 갈등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 상무는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나이 40이 넘어 더 늦기 전에 무엇인가 새로운 일, 평소 생각해왔던 일을 시도해보고 싶었고 그 기회를 SK가 제공해준 것"이라는 대답이다. 이 상무는 "SK는 소버린과의 이번 사건들을 겪으면서 조직 자체가 큰 변화를 겪으며 재탄생하고 있다"며 "변화의 출발선상에서 내가 참여해 무엇인가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승훈 상무는 2000년, 2001년에는 "아시아머니"지가 선정한 한국 최고의 애널리스트에 연달아 선정됐고 이후에도 꾸준히 상위 자리를 유지해왔다. 전세계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애널리스트를 평가하는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기관 투자가)"지에서도 기관 투자가들의 표를 가장 많이 얻는 전략가 중의 한 명이었다. 특히 지난해 2월말에는 지수가 북핵 사태로 550대로 급락했을 때 "우리는 극복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800까지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낙관론을 피력, 이후 지수 상승 과정을 정확히 예견했다. 지난해 7월말부터는 내수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이 상무는 서울대 인문대를 졸업하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국제관계 석사를, 미시간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각각 받았다. 이후 모간스탠리의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이사)를 거쳐 UBS증권 한국 리서치 헤드와 JP모간 한국 리서치 헤드를 역임했다.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주택거래신고제, 언제 어떻게 적용되나(Q&A) 지난해 10ㆍ29대책에서 도입 방침을 밝힌 주택거래신고제가 5개월간의 준비를 끝내고 오는 30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면 취득ㆍ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투기적인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거래신고제는 실거래 신고 관행을 만들어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기틀이 될 전망이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문: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범위는 ?△답: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범위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행정구역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지정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택단지 또는 재건축단지, 재개발구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문:언제부터 주택거래를 신고해야 하나?△답:30일부터 시행되더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고된 날 이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신고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렀더라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지역에서 거래내역을 신고하면 계약서에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문:신고대상 재건축ㆍ재개발아파트는 ?△답: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만 신고대상이 된다. 조합설립인가 전 단지의 경우는 전용면적 18평 초과아파트만 신고대상이 된다. 재개발구역은 구역지정이 된 곳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신고대상이다. 재개발구역의 경우는 아파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립주택만 신고대상이 된다. 재건축ㆍ재개발구역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멸실된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멸실된 경우도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상 멸실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문:신고의무자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답:매수자와 매도자는 △계약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번호 △계약일, 거래주택의 소재지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주택의 실거래가액 △소유권 이전예정일자 등이다. 주택거래신고서는 신고의무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직접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다.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국민연금 소득조사ㆍ징수 국세청 일원화 주장 KDI 문형표 연구위원, "기금운용도 민간위탁 바람직"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오는 2047년 예상되는 국민연금 소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소득조사와 징수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경제부처 공무원들과의 "브라운백 미팅" 에 참석해 "현행 공적연금 제도는 "저부담-고급여" 라는 구조적 불균형을 내재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2047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돼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며 "아울러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미흡해 자영업자와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문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율을 높이고 급유수준은 낮추는 방향으로 급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며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다 실효성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조사와 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기금을 민간에 위탁해 분산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이 날 미팅에 참석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연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공적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증대시키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명퇴]남양주세무서 김성호 민원실장 명예 퇴임 일 시 : 2004. 3. 29(월) 11:00 장 소 : 남양주세무서 서장실 연락처 : 031-555-3231 016-874-4246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금감원 오부원장, "자산유동화제도 정비 필요"지적 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아시아 각국의 자산유동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오 부원장은 23일 고려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소와 BIS가 공동으로 주관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아시아 상당수의 국가들이 자산유동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산유동화 증권 시장이 발달한 나라는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채권시장을 둘러싼 중앙예탁결제 제도 및 보증기관 신용평가 시스템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야 한다"며 "각국의 규제와 정보시스템이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부원장은 이어 "자산유동화 증권과 같은 구조금융기법의 개발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아시아 각국의 채권시장을 규율하는 제도와 규제의 조화를 위한 별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각국의 금융시장은 상호호혜의 원칙아래 개방돼야 하며 외국금융회사들도 국내시장에 자유롭게 진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특소세인하 철통보안 "아내에게도 숨겼다" 지난주 결정 부총리도 함구… 국무위원들도 회의장에서야 알아 23일 특별소비세 인하 발표 이면에서 진행된 "보안 유지" 전쟁이 흥미롭다. 특소세 인하는 해당 제품의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유출"은 곧 "정책실패"를 의미하기 때문. 특히 지난해 여름 자동차 특소세 체계 개편 및 세율 인하 방침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곤혹을 치뤘던 정부로서는 이번에는 그 어느때보다 ‘철통보안’에 만전을 기했다는 것. ◇국무위원들도 몰라 우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나 차관회의 등의 사전 절차없이 국무회의에 곧바로 올린 데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시행령의 경우 보름동안의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것인 일반적인 절차임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김광림 재경부차관은 "필요할 경우 국무회의에 직접 올릴 수 있다"며 "보안 유지가 필요한 만큼 이같은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국무회의 전에 다른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국무위원중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만 특소세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알았을 뿐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회의가 시작된 후에야 사태를 파악했다. 사전에 배포되는 국무회의 의결안건 및 보고 안건 리스트에도 특소세 관련 사항은 한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연유로 재경부는 부총리가 안건 설명에 앞서 보안을 유지하며 급하게 상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담은 자료를 만드느라 국무회의 전날(22일) 분주한 밤을 보냈다. ◇지난주 결정..부총리도 함구재경부 세제실은 연초 업무계획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 방침을 밝힌 후 여론이 특소세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업계에서도 건의가 지속되자 곧바로 실무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실무작업을 통해 탄력세율 적용 등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 준비 완료 상태에서 위선의 결정만 기다린 것. 최종 결정이 난 것은 1주일 전. 이 부총리가 최종 결심을 했고 D-데이가 결정됐다. 이 부총리는 그후 경제장관간담회, 정례기자회견 등을 가졌지만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하루전 열린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조차 부총리가 나서 보안을 챙겼다. 테이블위 파일에 특소세 인하 방안이 담긴 안건 리스트가 놓여있자 다른 이들이 볼까 덮고 회의내내 입밖에 내지 않았다. 특히 열린우리당에조차 알리지 않았다. 일부에서 제기될 "총선용" 등의 논란을 막겠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당과 협의할 경우 정보가 새나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 실제 지난해 7월 특소세 인하 방침의 "사전 유출" 주체도 재경부가 아닌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었다. ◇담당과장, 아내에게도 숨겨 "부총리-차관-세제실장-담당과장-담당사무관"으로 이어지는 수직라인만이 알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담당과에서조차 특소세 인하가 진행되는지 눈치못챌 정도로 보안을 유지했다. 담당과장과 사무관은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듯 여유를 부렸다. 눈치를 챘더라도 특소세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작업을 분주하게 진행하는 정도지 인하가 추진 중이었는지는 모를 정도였다. D-데이가 다가올수록 세제실은 더욱 초조했다. 계속되는 기자들의 취재 공세에 궁색한 답변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 "결정이라도 안났으면 모를까 시행 시기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이어지는 질문이 가장 곤혹스러웠다"는 실무자의 말은 당사자만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한다. 담당과장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에게조차 사실을 숨겼다고 했다.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時論] 車특소세 보다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 정부는 23일 자동차에 매겨지는 특별소비세를 전격적으로 인하했다. 또 에어컨, 골프채 등 레저용품에 붙는 특소세도 인하했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특소세 인하 조치를 발표하면서 얼어붙은 국내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그동안 특소세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전격적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자 일부에서는 총선용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정부의 발표가 아니더라도 현재 국내 경기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 붙은 것이 사실이다. 총선용이라는 논점보다 문제는 과연 이들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로 내수가 진작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즉 정부의 세금에 의존한 경기부양책은 분명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자동차에 붙는 특소세만 내린다고 해서 당장 내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는 인상이 짙다는데 정책의 한계가 있어보인다. 인하된 특소세율이 적용될 경우 현재 1330만원에 팔리는 아반떼(1500CC)의 가격은 16만원, 2150만원인 SM520V(2000CC)는 26만원, 2237만원인 소나타(2000CC)는 27만원, 3050만원인 그랜저(3000CC)는 70만원의 세금이 인하된다. 또 에어컨과 프로젝션 TV의 특소세율은 각각 16%와 8%에서 11.2%와 5.6%로 각각 낮아진다. 에어컨의 경우 203만원하는 15평형 에어컨은 11만원, 275만원짜리 18평형은 14만원이 각각 내리는 효과에 불과하다. 프로젝션 TV의 경우 시중가 190만원인 40인치는 고작해야 5만원, 300만원짜리 50인치는 8만원 내려가는 것.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 세율을 인하했다. 이후 8, 9월 잠시 회복기미를 보이던 자동차수요가 곧바로 꺾인바 있다. 재경부도 스스로도 지난해 7월의 세율인하는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소세 인하가 경기회복 기대를 높여 해당품목뿐 아니라 전체 소비심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을 수치가 아닌 감성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인지 자못 궁금한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산업 고용인력이 150만명으로 전체 제조업체의 7.5%에 달하는 만큼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특소세 인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는 세금의 인하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가정할 때다.하지만 청년실업자가 넘쳐나고, 가구당 빚이 3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터에 1390만원짜리 아반테 승용차를 돈이 없어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고작 세금 17만원 내렸다고 하루아침에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당장 사뮤엘 리 모간스탠리 애널리스트도 이날 발표한 분석보고서에서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자체만으로는 자동차 내수 증진에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따라서 실물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동차의 경우 특소세보다 유류에 붙는 세금(교통세)을 내려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누가 뭐래도 이제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나 마찬가지다. 구입시 세금 몇푼 덜 내는 것보다 일상 생활에서 매일매일 세금이 깎인 휘발유를 넣고 다닌다면 휘발유에 붙는 특소세가 깎인 만큼 들어와 세수보전에도 별 무리 없을 것이고, 또 새차 구입비용이 없다면 중고차라도 사서 활력 있는 생활을 할 것이다. 물론 중고차가 잘 팔리면 새차도 덩달아 잘 팔릴 것이다.정부가 유류에 대한 세금을 선뜻 내릴 수 없는 것은 세수감소와 유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류에서 걷어지는 세수를 이에 따른 환경개선 등에 사용하고 있다면 납득이 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류에서 걷히는 세수는 대부분 교통시설 확충 등 또다른 외부불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분야에 쓰이고 있지 않은가. 현재 국내 승용차 휘발유 가격은 1400원대를 넘어섰다. 세계적으로 고유가 기조라고 하지만 전례없는 고가가 아닐 수 없다. IMF이전 800원대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은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의 2.7배이고, 중국의 4.8배이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만 떼어놓고 보면 미국의 6.3배에 이르고 있다. 국제 원유값이 비싸 기름소비를 줄여야 한다지만 새차 사는데 세금 깎아주는 것도 기름 많이 쓰라는 얘기와 진배없다면 자동차 값에 붙는 세금을 깍아주기 보다는 기름 값에 붙는 세금을 내려주는 것이 경기진작에 더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운 것이다.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잇딴 감사의견 거절‥올들어 10개사 등록취소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판정을 받는 코스닥 등록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감사의견 거절"은 퇴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 내용이 좋지 않은 초저가 종목과 회계절차가 불투명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시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3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올들어 감사의견 거절로 등록이 취소되는 기업은 씨모스를 필두로 리더컴, 삼화기연, 디이시스, 동서정보기술, 신한SIT, 엔플렉스, 피코소프트, 바이오시스, 엠바이엔 등 10개사다. 디이시스, 동서정보기술, 신한SIT, 엔플렉스 등 4개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4월 3일 시장에서 완전 퇴출되며 바이오시스, 엠바이엔, 피코소프트 등 3개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4월 7일 시장에서 완전 퇴출된다.한편 코스닥 증권시장은 이날 인투스테크놀러지에 2003사업년도 외부감사결과 "감사의견 거절설"의 사실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인투스테크놀러지가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을 경우, 앞서 등록 취소된 씨모스 등 10개사와 마찬가지로 정리 매매를 거쳐 시장에서 퇴출된다.코스닥증권시장은 또한 넷컴스토리지, 3R, 비젼텔레콤, 코리아이앤디 등 4개사에는 "감사의견 비적정"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상태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적정" 이외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퇴출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만일 이들 업체가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을 경우, 이들 업체도 코스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정리 매매를 거쳐 등록이 취소되게 된다.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기업이 외부 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을 경우, 시장에서 즉시 퇴출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평소 주식 투자시 해당 기업의 회계 내용과 투명성 등을 잘 살펴, 선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인사] 기획예산처 과장급 전보-6명 ▲총무과장 郭成容 ▲혁신인사담당관 金政民 ▲예산법무담당관林海鍾 ▲산업재정1과장 魏聖伯 ▲농림해양예산과장 朴忠根▲산업정보예산과장 李承哲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
현회장, 현대그룹 분쟁 1차전서 "승리" 정상영 금강고려화학(KCC)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경영권 분쟁 1차전인 현대상선 주총이 현회장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오는 30일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 본선 라운드인 현대엘리베이터 정기주총에서 표대결이 예정돼 있는데다 이날 주총에서 양측이 위임장 중복여부 처리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대상선은 2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본사 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측에서 추천한 현정은 회장을 이사로 선임했다. 현 회장은 이날 참석 의결주식 4945만8969주 가운데 3093만2543주(62.54%)의 찬성표를 받아 이사로 선임됐다. 현 회장이 신임이사로 확정됨에 따라 KCC측이 내세운 정몽진 회장 이사선임안은 자동 폐기됐다.KCC측 대리인인 김문성 상무는 이날 주총에서 노정익 사장과 일문일답을 요구, "노정익 사장 등 재정담당 임원 은행이자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소액주주들은 회계 과대계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2002년 이전에 발생한 사실을 2002년 회계 또는 2003년 분기, 반기 중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묻고 책임 문제도 거론했다. 주총 의장인 노정익 현대상선 사장은 고이자율에 대해 "그당시 은행 이자율이 22.5%로 높은 것은 사실이었고 KCC측이 도와준 것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회사 재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았던 것이지 임원진들이 교섭능력이 떨어져 그런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회계 과대계상문제에 대해서는 "2002년 9월 사장으로 취임한 당시엔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북송금 문제가 불거져 감사원 금감원 공정위 등의 자료요청에 응해야했고, 채권단과의 경영정상화 협약을 맺었다"며 "또 지난해 1월 대북송금 문제로 증선위로부터 고발됨에 따라 회계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중복 위임장이 400만여주가 나와 이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주총 개회가 1시간 넘게 지연됐으며 1호의안인 재무제표 승인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가 고장을 일으켜 KCC측이 개표함 봉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2004.03.23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