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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불법전매 차단 2단계대책 마련 1단계 투기대책반 투입‥2단계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부과 건설교통부는 24일 용산 시티파크 불법전매와 투기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2단계 대책을 마련했다.우선 1단계는 현장에 투기대책반을 투입해 불법전매를 차단하고, 불법전매자를 색출할 계획이다. 불법전매는 분양계약을 맺기 전에 웃돈을 받고 매도하는 행위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당첨일(3월30일)부터 계약일(4월1,2일) 사이에 거래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1회 전매를 어기고 미계약 상태로 여러차례 전매하는 행위도 철저히 찾아내 엄단한다.불법 전매자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단계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실거래가를 직접 파악해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부과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자금출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예컨대 1단지 3군 69평형(분양가 7억800만원, 계약금 7080만원)을 분양 받은 사람이 1억원의 웃돈을 받고 팔 경우 양도세는 양도차액 1억원의 55%인 55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이 지역이 투기지역인 만큼 양도세 탄력세율(15%) 부과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양도차액의 71.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04.03.24 출처 : 조세일보
총리실, "특소세 인하 선심정책 아니다"(종합)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23일 "특소세 인하조치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며 내수가 급격히 떨어져 시행시기를 당긴 것뿐"이라고 말했다.한 실장은 "자동차 부분 내수가 30%나 떨어졌으며, 내수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라인은 쉬어야 하는 등 가동률이 정상화될 수 없다"며 "올초에 특소세를 인하하겠다는 총체적인 발표를 했으며 이미 준비돼 있었기 때문에 빨리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또 "내가 강력히 추진하자고 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우선 세율의 30%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정하고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국회를 열어서 그때 하기로 했다"며 "이헌재 부총리도 이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한편 고 대행은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서 발표와 관련, 관계장관들에게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징계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한 실장은 "고 대행의 지시를 받아 안병영 교육부총리에게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징계조치를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오늘 오전 보냈다"고 밝혔다.또 "행자부의 경우 자체적으로 행자부장관 명의로 지시사항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교육부와 같이 "통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행의 하버드 유학설과 관련, 한 실장은 "노코멘트"를 일관하며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았다.한 실장은 "고 대행은 마음을 비운상태이며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안정시키고 대통령의 복귀시 관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03.24 출처 : 조세일보
25일 첫선 모기지론 금리 6.7% 확정 오는 25일 첫 선을 보이는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금리가 6.7%로 최종 확정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의 금리를 당초 예정인 6.8%보다 조금 낮은 6.7%로 확정하고 25일부터 전국 6700여 점포를 통해 판매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2억원을 대출 받을 때 ▲20년 만기를 선택하면 매월 151만4788원 ▲15년 만기시 176만4279만원 ▲10년 만기시 229만136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1억원의 대출 때는 ▲20년 만기시 월 75만원7394원 ▲15년 만기시 88만2140만원 ▲10년 만기시 114만5682원을 원금과 이자로 상환해야 한다.이 금리에다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최대 1000만원)를 감안할 경우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실제 금리는 5.7%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 소득이 높은 사람의 경우 최고 2.5%까지 소득공제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의 금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주택금융공사의 모지기론 금리는 시중은행의 장기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나 대출 비율이 높은 편이다. 공사 모지론의 경우 대출 가능액 산정 때 방 수에 따른 소액임자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시가 대비 대출액을 산정하는 반면 시중은행의 경우 방 수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낮아진다.주택금융공사는 24일 오전 12시 힐튼호텔에서 모기론을 취급할 8개 기관과 이런 내용을 담은 모기지론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04.03.24 출처 : 조세일보
盧대통령, 憲裁 불출석키로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간사 대리인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4일 "어제 대리인단의 의견을 모아 노 대통령에게 불출석을 건의했고,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노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헌재는 별도 기일을 다시 한번 지정한 뒤 공개변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헌재의 최종 결정은 총선 전에 내려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8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기일을 정해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04.03.24 출처 : 조세일보
총리실, "특소세 인하 선심성 정책 아니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23일 "특소세 인하조치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며 내수가 급격히 떨어져 시행시기를 당긴 것뿐"이라고 말했다.한 실장은 "자동차 부분 내수가 30%나 떨어졌으며, 내수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라인은 쉬어야 하는 등 가동률이 정상화될 수 없다"며 "올초에 특소세를 인하 하겠다는 총체적인 것은 발표했으며 이미 준비돼 있었기 때문에 빨리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또 "내가 강력히 추진하자고 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우선 세율의 30%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정하고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국회를 열어서 그때 하기로 했다"며 "이헌재 부총리도 이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2004.03.24 출처 : 조세일보
[경제계산책] ㈜LG 주총이 42기인 이유는 지난 19일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열린 ㈜LG 정기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중 일부는 주총장 입구에서 "제42기 정기주주총회"라고 적힌대형간판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작년에 출범한 LG그룹 지주회사 ㈜LG의 정기주총이 42기라니 뭐가 잘못된 것아니냐"며 혼잣말처럼 의아해하던 한 주주가 주총이 끝난 뒤 회사측에 이유를 물어본즉 회사측의 답변은 이렇다. LG그룹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 보면 그룹의 효시격인 모회사는 1947년에 설립돼 62년에 주식회사로 전환된 "락희화학공업사"다. 화장품인 "럭키크림"이 첫 생산품인 락희화학공업사는 이후 럭키(74년)-LG화학(95년)으로 상호가 변경돼 왔고 결국 LG그룹으로선 LG화학이 모회사인 셈이다. 그런데 LG화학은 지난 2001년에 출자전담인 LGCI와 사업회사인 LG화학, LG생활건강 등 3개사로 기업분할을 실시했다. 이 당시 분할된 3개 회사중 1962년 이후 지속돼온 존속법인은 LGCI가 됐고 LG화학과 LG생활건강은 신설법인이 된 것이다. 또 이듬해인 2002년에는 LG전자도 출자를 담당하는 지주회사인 LGEI와 사업회사인 LG전자로 분할됐는데 역시 존속법인은 LGEI가, 신설법인은 LG전자가 됐다. 이후 지난해 3월 LG그룹은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LGCI가 LGEI를 흡수합병해 통합지주회사인 ㈜LG가 탄생했으며, ㈜LG는 그룹 모기업인 LG화학의 법통을 LGCI로부터 물려받게됨에 따라 올해 정기주총이 42번째가 됐던 것. 따라서 LG화학은 지난 2001년 신설법인으로 바뀌면서 올해 주총이 3기 주총이 됐고, LG전자는 마찬가지로 2002년 신설법인화되면서 올해로 2회째 주총을 맞게 됐다는 것이다.LG그룹은 지금 계열분리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말 LG전선 등 4개사가 계열분리 승인을 받은데 이어 LG카드와 LG투자증권은 매각될 예정이며, 허씨 일가가 소유한 건설, 정유, 유통도 올해안에 계열분리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문의 자손이 번창하고 갈라지면서 적통을 잇는 직계와 그렇지 못한 방계가 구분되듯이 커질만큼 커진 LG그룹은 이제 급속히 작용하고 있는 원심력속에서 "법통"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2004.03.24 출처 : 조세일보
건교부, 용산 시티파크 불법전매 엄단 청약접수 첫날 10만여명이 청약하는 등 청약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서울 "용산 시티파크"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 엄정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용산 시티파크 청약이 이상과열 현상을 빚고 있다"면서 "투기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오는 30일 당첨자가 발표되면 분양권 불법전매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건교부 관계자는 "당첨자와 계약자는 동일인이어야 하고 계약 이후에는 1회에 한해서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며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다.건교부는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분양권 전매시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실거래가를 직접 파악한 뒤 실거래가를 토대로 양도세를 철저히 부과키로 했다. 분양권을 계약 후 1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 시세차익의 55%(주민세 5% 포함)가 양도세로 부과된다. 2004.03.24 출처 : 조세일보
부산국세청 "2004년 세정혁신 운영계획" 발표 직원들 자발적 참여→납세자 모니터→자문위원회 설치 등 "삼위일체"식 운영부산국세청(청장 윤종훈)이 제2단계 세정혁신의 성공을 위해 ‘행동과 실천’의 문을 열었다. 부산청은 23일 지방청 대강당에서 일선세무서 세정혁신추진 관계자 76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2004년도 세정혁신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행동과 실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은 제2단계 세정혁신추진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15개 일선 署별로 추진팀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계획을 발표했고, 부산청이 세정혁신 선두청으로서의 확고한 자리메김을 위해 실천을 다지는 시간. ◇윤 부산국세청장은 세정혁신팀에게 부산청이 혁신의 선도청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부산청이 이날 발표한 세정혁신 운영계획은 우선 지방청에서는 일선 서별로 전 직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자체 인터라넷에 ‘혁신토론방’ 커뮤니티를 마련해 혁신에 따른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되도록 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또 납세자가 참여하도록 ‘세정혁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세무서 홈페이지를 이용 납세자 반응을 모니터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무서별로 구성된 이의신청 심의위원 등 외부위원을 세정혁신 점검단으로 위촉,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추진상황을 평가 의뢰한다는 계획도 함께 나왔다. 이날 진주세무서 추진팀은 지방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재해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세정지원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정지원ㆍ상담 전용창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를 “행동하고 실천하는 제2단계 세정혁신 추진의 해”로 가닥을 잡고 “무엇보다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운영계획에 따라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혁신에 소극적인 사고를 지닌 동료들에게도 세정혁신의 그림을 그려줘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선도 집단인 추진 팀에게 주어져 있다”며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한편 부산청 세정혁신의 중심키 역할을 맡은 채호병 부산청 세정혁신팀장은 “모든 팀원이 추진계획에 따라 몸을 불사르자”며 "부산청이 세정혁신 선두청으로서의 역할수행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2004.03.24 출처 : 조세일보
돈 안되는 주식 물납 거부할 수 있다 심판원, "국고 손실 우려때는 거부할 수 있어"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의 절반을 넘고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이를 현금 대신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대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부득이 유가증권 등으로 물납을 신청해도 시장성이 떨어진다거나 물납신청한 현재의 주식가치가 증여 당시 보다 하락하는 등 "돈 안될 만한" 비상장주식을 물납 신청할 경우 처분청의 판단 하에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4일 직물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A씨가 자신의 회사 주식(비상장)을 증여세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거나 국고손실이 우려될 경우 (물납을)거부할 수 있다" 며 기각결정을 내렸다.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유상증자 당시 본인이 소유하던 지분의 비율을 초과해 일정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다. 이에 처분청은 유상증자 당시 관련법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과 차액에 대해 일정액의 증여세를 부과했다.이에 A씨는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형편이 되질 않아 자식이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떼어 현금 대신 납부하는 "물납신청"을 했으나 세무서측은 시장성이 떨어지고 증여당시와 물납신청한 현재의 주식가치도 많이 떨어져 있어 국고손실이 예상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통지를 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세법상 증여세 등의 물납 신청요건을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다" 며 "그러나 물납대상 부동산 등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등 처분청의 판단 하에 관리 및 처분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법인은 지난 2000년 사업연도를 기점으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적자법인이기 때문에 물납 신청한 비상장 주식이 팔리지 않을 경우 가치가 하락해 물납재산을 회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고에 손실을 줄 가능성이 크며 관련법인 주주는 대표이사와 가족 및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성 있는 주식으로 볼 수도 없다" 며 "이에 따라 세무서측이 청구인의 물납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적법한 조치였다" 고 덧붙였다. 2004.03.24 출처 : 조세일보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위헌" 재경부, 경제적 파급효과 커 명의신탁 금지 불가현행 세법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며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삽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출신의 신용주 박사(세무사)는 24일 "명의신탁과 조세 문제" 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명의신탁 금지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 명의신탁에 대해 과징금 성격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신 박사는 특히 지난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증여의제"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신 박사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법률로 금지되지 않은 데다 실제로 증여가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단순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이득을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벌칙 성격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라고 지적했다. 신 박사는 이에 대해 "부동산의 경우 현행 부동산실명법에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며 "주식도 증여세를 물리려면 먼저 법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세금 부과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그러나 세법을 만드는 재정경제부는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금융합산과세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세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벌칙성격의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 또한 모든 경우를 일일이 법에 명시하는 것은 힘들고 주식 명의신탁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어렵다며 지난 98년 헌법재판소가 증여의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 박사는 그러나 "지방세인 취득세 탈루를 막기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도 문제" 라며 "아무런 소득도 없는 그저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과세하는 것은 법익 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결정" 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이견을 제시했다.신 박사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의제 조항을 폐지하고 부동산처럼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금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효력을 부인함은 물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2004.03.24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