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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부총리, "금융기관 스스로 시장 규율 세워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스로 시장 규율을 세우고 책임을 다하는 한편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 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증권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금융패러다임"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통합거래소 출범 과정에서 관련 금융기관과 지원기관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며 "통합거래소 출범과 함께 청산, 결제, IT 등 증시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통합할 것이며 이 과정에 관련기관은 사회적 책음을 다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는 자본 시장을 상식과 논리에 근거한 현명한 투자자들은 건전하게 재산을 형성하고 투명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은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대형 금융자본이 출현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고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해 연기금 자산운용체계를 선진화하며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간접투자상품이 장기ㆍ대형화하도록 하겠다" 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아울러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 것"고 강조했다. 2004.06.28 출처 : 조세일보
이라크 주권이양 오늘로 앞당길 듯 당초 30일서…"테러분자 방해시도 막을 수 있다" 호샤르 제바리 이라크 외무장관은 새로운 행정부가 테러분자들이 주권 이양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막을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라크 주권이양일이 당초 예정인 30일에서 28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고 영국의 BBC가 28일 보도했다.제바리 장관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30일 이전에라도 테러리스트, 범죄자, 사담 후세인 지지자, 반민주주의 세력 등에 대항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로 주권 이양일을 앞당길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라크 보안군의 훈련을 지원해달라는 과도 정부의 요청을 수락할 예정이다. NATO 사무총장인 야프 데호프 스헤페르는 NATO 26개 회원국들이 이라크 군의 훈련을 돕기 위한 합의문 초안에 합의했으며, NATO군의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블레어 영국 총리도 "지금 이 시점에서 주권 이양이 앞당겨 진다는 것을 밝히기는 어렵지만,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라크의 통치는 자신들의 운명에 의해 이뤄지며 우리는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주권 이양 가능성을 시사했다. 블레어 총리는 오늘 이라크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라크는 주권 이양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폭력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지난 24일 바그다드와 네곳의 도시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100명이 숨지고 300명이 다쳤으며, 26일에는 바드다드 남쪽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 23명의 이라크 민간인들이 숨졌다. 2004.06.28 출처 : 조세일보
[세테크]부동산매매 말고도 양도세 과세대상은 많다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교환이나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매된 경우에도 양도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따라서 이같은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처럼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의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게되는 것.그러므로 갑과 을 양쪽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매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채무를 부동산으로 갚거나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증여를 말한다.증여재산가액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본다.이외에 협의매수, 수용, 공매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004.06.28 출처 : 조세일보
손길승씨 징역 3년 실형 선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28일 손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억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법인세를 포탈하고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해운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 전 회장은 그룹 회장으로 있으면서 파산상태로 변제 능력이 없는 계열사인 (주)아상을 부당 지원하고 무모한 투자를 해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 회계와 법인세 포탈을 하고 나아가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상에 대한 자금 지원은 IMF 경제위기 당시 SK 그룹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행해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위기극복에 기여했다는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나 당시의 사회 여건상 정치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개인이 취한 이득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SK해운에 대해서는 법인세 381억원을 포탈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 분식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며, 감사업무를 방해하고 자료제출 및 열람 요구를 거부한 점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은 1998년부터 2002년 사이 이사회 의결 없이 SK해운의 자금 7884억원을 선물투자에 사용해 회사에 5184억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와 SK해운의 법인세 381억원을 포탈한 혐의, 계열사인 (주)아상에 SK해운 자금 2492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손 전 회장은 또 지난 2002년 대선기간중 한나라당에 정치자금 100억원을 불법으로 건네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 최도술씨에게 11억원, 노무현 후보 캠프에 10억원 등 정치권에 총 129억원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04.06.28 출처 : 조세일보
[세무상담] 대부업체 대출 알선수수료도 접대비 인정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신규 고객을 소개하는 기존 고객에게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것도 접대비에 해당,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인 A사는 최근 영업활성화를 위해 신규 고객을 소개해주는 기존 고객에 대해 대출금액의 5%(25만원 한도)를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사전에 공시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A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상 금융기관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이 필요해 지출하는 경비와 대출 알선수수료는 성격이 유사하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대출 알선수수료의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2004.06.28 출처 : 조세일보
대전청, 내달 부가세신고 대비 "업종별 맞춤식교육"실시 단체별로 세원관리국 상담전문요원 24명 지정대전지방국세청은 내달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비해 업종별단체 특성에 맞는 맞춤식 "부가세 전자신고요령" 교육을 마련, 신고안내하는 한편 세정혁신에 대한 내용도 홍보했다. 대전청은 28일 대전청사 4층 전산교육장에서 업종별 단체 특성에 맞는 맞춤식 세정홍보의 일환으로 음식업협회, 약사회, 주유소협회 등 78개 광역시ㆍ도 동업자단체 실무자에 대한 "부가세 전자신고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정낙천 개인납세1과장은 "국세행정혁신 추진상황을 홍보하고 오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같은 교육을 마련했다"며 "단체별로 세원관리국 상담전문요원 24명을 지정해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한편 유대관계를 형성해 전자신고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신고안내 및 세정홍보를 위해 음식점, 약국 등 해당업종에 필요한 신고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단체소식지나 홈페이지, 이메일 주소 등을 통한 세정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04.06.28 출처 : 조세일보
노대통령, 故김씨 피살사건 "책임 엄격히 묻겠다" "외교부 문화ㆍ타성 등 이번 사건과 별개로 대책 세우겠다"노무현 대통령은 28일 故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문책인사 여부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고 밝혀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책임소재가 밝혀지기 전에 사회적 분위기만으로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론이나 추측에 근거한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현재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교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부 등이 문책인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해찬 총리후보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오는 29일 당초 개각 대상이었던 문광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등에 대한 일부 개각을 단행한 뒤, 감사원의 김선일씨 피살사건 의혹 조사 결과가 나오는 내달 10일께 문책성 2차 개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AP통신에서 통화 사실을 발표했을 때 관련 사항을 즉각 조사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았다. 이는 우리 정부 원칙과도 맞지 않다"며 이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하게 조사해 달라고 주문해 외교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AP통신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정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지 또는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달받은 정보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며 "AP기자가 당시 이 정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인 만큼 빠짐없이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분위기 때문에 과오를 전제로 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엄격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련기관들의 현지정보활동과 교민동태 파악 노력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현지활동 사례들도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밖에도 외교부 문화나 타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4.06.28 출처 : 조세일보
공적자금 66조5000억원 회수, 5월말 현재 회수율 40.4% 지난 5월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 등에 지원된 공적자금의 규모는 총 164조5000억원이며 이중 66조5000억원이 회수돼 40.4%의 회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재정경제부가 26일 발표한 "2004년 5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총 164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이 국내 각 금융기관에 투입돼 이 가운데 66조5000억원이 회수, 회수율이 전월과 같은 40.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초부터 지난달까지 공적자금 지원액은 3조4000억원이었고 회수액은 3조6000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에는 2개 저축은행 출연금 29억원 SK생명(소송관련 사후손실보전)에 대한 출연금 57억원, 신협에 대한 예금대지급 4억원 등 91억원이 지원됐다. 회수된 금액은 지난달 중 970억원이었으며 파산배당 519억원, 제일은행 인수자산 매각 180억원, KAMCO의 부실채권 회수 269억원 등이었다. 이와 함께 2004년도 공적자금상환계획에 따른 정부보증채 만기도래액(원금기준) 188조원 중 지난달 말까지의 만기도래액 6조9000억원 상환됐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2004.06.28 출처 : 조세일보
서울 양천, 대전시 동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유보 서울시 양천구와 대전시 동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최근 열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5월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에 오른 이들 지역에 대한 신고지역 지정을 심의한 결과 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을 갖추긴 했으나 최근 집값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고 전국적인 미분양 증가세 등 주택건설경기가 주춤하는 조짐이 보여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동구의 경우 집 값이 5월 한달간 1.7%(기준 1.5%), 최근 3개월간 3.4%(기준 3%) 올라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에 올랐으며 양천구는 1개월 및 3개월 기준에는 미달했으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12.5%를 기록, 전국 평균(5.6%)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었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한 강동구와 송파구 풍납동에 대해서는 가격안정세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해제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2004.06.28 출처 : 조세일보
내달 1일부터 인터넷으로 수출신고 가능 내달 1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수출 신고서 작성이 비교적 간편한 비환급대상물품, 즉 원자재나 부자재 등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 우선 인터넷 수출신고제도를 실시하고 향후 신고대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관세청은 또 인터넷 수출신고제도를 악용해 특정 기업의 기밀정보를 빼내고 부정수출을 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 인증서 사용, IP관리, 사용자IDㆍ비밀번호의 중복체크를 통한 보안관리 체제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통신회선 장애에 대비해 인터넷 통신망을 이중화했다.수출화주 또는 관세사(신고인)가 인터넷을 통해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펜티엄Ⅳ급(RAM 256MB 이상)이상의 PC와 512Kbps이상의 통신회선망을 갖춰야 한다.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업체나 관세사 등이 인터넷 수출신고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상담센터(국번없이 1544-1285)에 배치해 신속히 대처토록 했다"고 말했다.현재 인터넷신고제도는 미국, 호주, 스웨덴, 싱가폴 등 일부국가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 또는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수출신고 이용절차 2004.06.28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