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종합뉴스

전체 : 246,269건


광주은행 조직개편-부점장급 인사 단행(명단) 광주은행(은행장 정태석)은 13일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한 조직개편과 함께 부점장급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광주은행은 10부 1실 3개팀 14개부서에서 11부 2실 2개팀 15개부서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역량 및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기획팀, 마케팅기획팀, 여신기획팀, 외환업무팀을 신설하고 RM조직을 1개에서 3개로 확대했다. 또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 성과 관리반을 신설하고, 조직구성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인력개발팀을 신설했다. 또 본부 부서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서 탈피하여 기획업무 및 영업점 지원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구성원간 백업시스템을 구축한 병렬조직으로 개편했다. 이번 인사발령의 특징은 정태석 은행장이 강조한 직급과 직위를 분리한 능력위주의 발탁인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 제2의 성장을 위한 포석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직원을 발탁,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민에게보다 차원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직급별 승격자 명단구 분성 명현 소속 및 직위【급/호】승격 내용1급승격자 【2명】김영주계림지점장【2급】계림지점장【급:1급1호】김정성충장로지점장【2급】충장로지점장【급:1급1호】2급승격자 【7명】김경웅영광지점장【3급】영광지점장【급:2급1호】김종빈풍암동지점장【3급】풍암동지점장【급:2급1호】이병학첨단지점장【3급】첨단지점장【급:2급1호】이상주완도지점장【3급】완도지점장【급:2급1호】정성우운남동지점장【3급】운남동지점장【급:2급1호】정안성화정지점장【3급】화정지점장【급:2급1호】홍천호문화동지점장【3급】문화동지점장【급:2급1호】3급승격자【13명】고대현동광주지점 과장【4급】동광주지점 차장【급:3급1호】김봉호광주시청지점 과장【4급】광주시청지점 차장【급:3급1호】김양수광천동지점장【4급】광천동지점장【급:3급1호】남구현완도지점 과장【4급】완도지점 차장【급: 3급1호】민병우종합기획부 과장【4급】종합기획부 차장【급:3급1호】백용구백운동지점 과장【4급】백운동지점 차장【급:3급1호】오현교여신지원부 과장 겸 심사역【4급】여신지원부 차장 겸 심사역【급:3급1호】이경우순천지점 과장【4급】순천지점 차장【급:3급1호】이금철양산동지점 과장【4급】양산동지점 차장【급:3급1호】이길연광영지점장【4급】광영지점장【급:3급1호】임문모리스크관리부 과장【4급】리스크관리부 차장【급:3급1호】정순항신안동지점 과장【4급】신안동지점 차장【급:3급1호】허윤남서울지점 과장【4급】서울지점 차장【급:3급1호】4급승격자【19명】고영길금호동지점 행원【5급】금호동지점 대리【급:4급1호】고재덕양산동지점 행원【5급】양산동지점 대리【급:4급1호】김남귀광주시청지점 행원【5급】광주시청지점 대리【급:4급1호】김원주금당지점 행원【5급】금당지점 대리【급:4급1호】김재식양산동지점 행원【5급】양산동지점 대리【급:4급1호】김충식국동지점 행원【5급】국동지점 대리【급:4급1호】김현수무안지점 행원【5급】무안지점 대리【급:4급1호】노석기운남동지점 행원【5급】운남동지점 대리【급:4급1호】박봉수충장로지점 행원【5급】충장로지점 대리【급:4급1호】박용진마재지점 행원【5급】마재지점 대리【급:4급1호】박인수자금운용부(외환업무반) 행원【5급】자금운용부(외환업무반) 대리【급:4급1호】서경아동운지점 행원【5급】동운지점 대리【급:4급1호】오영철신가동지점 행원【5급】신가동지점 대리【급:4급1호】윤정호상무버들지점 행원【5급】상무버들지점 대리【급:4급1호】이민석자금운용부 행원【5급】자금운용부 대리【급:4급1호】이상채인사부 행원【5급】인사부 대리【급:4급1호】전철민터미널지점 행원【5급】터미널지점 대리【급:4급1호】추병호용봉지점 행원【5급】용봉지점 대리【급:4급1호】황향숙순천지점 행원【5급】순천지점 대리【급:4급1호】인사발령(부점장급) 내용성명현소속 및 직위발령내용(명)김영순농성동지점장여신지원부장홍영철고객지원부장 겸 신탁팀장자금운용부장이병학첨단지점장고객지원부장 겸 신탁팀장오정훈동광양지점장검사부장오용상운암동지점장영업지원부장장영미카드업무팀장카드사업부장전형배동운지점장준법감시인 겸 준법감시팀장강충신전라남도청출장소 차장종합기획부 전략기획팀장최영균종합기획부 과장인사부 인력개발팀장최영수운암동지점 과장고객지원부 마케팅기획팀장김남식여신지원부 차장겸 심사역여신지원부 여신기획팀장염규송검사부 검사역자금운용부 외환업무팀장이술자금운용부(외환업무팀) 차장남광주지점장박현봉종합기획부 부부장(부내팀장대우)운남동지점장오영수여수지점 과장여서동지점장신상용영업부 차장고흥지점장고영조하남공단지점 부지점장영암지점장서재수산수동지점 과장 광양지점장김병국첨단월계지점 과장 함평지점장임창일고객지원부 차장무안지점장한충석자금운용부장서울지점장최복규영업지원부장목포지점장겸 목포시청출장소장정안성화정지점장첨단지점장정성우운남동지점장화정지점장김경웅영광지점장역전지점장김양수광천동지점장동운지점장김상수함평지점장광천동지점장기종출무안지점장남순천지점장박재한남부지점장겸 전라남도청출장소장운암동지점장임현수국동지점장서부지점장김옥삼준법감시인 겸 준법감시팀장국동지점장최재방서부지점장용봉북지점장기호담검사부장남부지점장겸 전라남도청출장소장김재문여신지원부장농성동지점장심도섭여수지점장겸 여수시청출장소장여수지점장겸 여수시청출장소장겸 광무동출장소장정경남남순천지점장문흥동지점장김진복광양지점장삼각동지점장신영일인사부 영광지점장양해덕인사부동광양지점장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李부총리 "공공용지 양도세 부과방식 국회서 논의할 것"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공공사업 용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이를 국회로 가져와 논의해 볼 것" 이라고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피력했다. 이 부총리는 이 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공공목적의 토지수용분에 대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줘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당초 수용토지에 대해서 양도세의 일부를 면제해 주다가 이를 폐지했다" 며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부담이 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국회에서 논의해 보겠다" 고 말했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행정수도 이전 헌재심리 "속전속결" 전망 전원재판부 회부 후에도 각하 가능성 상존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헌법소원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공방을 넘어서 지역,계층간 갈등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이번 사안을 일반사건처럼 통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국론분열" 심화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헌재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9명의 재판관이 전원 참여하는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어 청구인 적격여부를 비롯한 쟁점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원재판부에서 "청구인 자격없음" 결정을 내리면 헌법소원의 효력은 사라지지만 수용할 경우에는 치열한 법리공방 및 정치권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찬반논쟁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전원재판부 회부 의미 및 일정= 헌재는 신행정수도 위헌소송에 대해 "2004헌마 554"를,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는 "2004헌사 376"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정재판부가 지정된뒤 단 하루만의 일이다. 전원재판부는 지정재판부 때 주심이었던 이상경 재판관이 그대로 주심을 맡게 된다.그만큼 지난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이어 "중책"을 맡은 헌재가 180일 이내만 처리하면 되는 이번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헌재는 조만간 이 사건과 관련한 "평의"를 열어 사안별로 재판관 의견을 종합할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오는 15일 평의에서 이번 사건이 논의될 공산이 크지만 별도로 "평의"를 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도 "일정은 전적으로 평의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각하 가능성 남아 있나= 헌재는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재판부로 사건이 넘겨진 게 곧바로 청구인 자격수용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전원재판부에서 다시금 이 문제를 논의해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실제 지난해 이라크 파병과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헌법소원이 각각 "직접 관련성 없음"과 "통치행위에 해당"을 이유로 전원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에 따라 청구인 자격부족을 이유로 각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단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이상 청구 각하 보다는 본안심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정치.사회적으로 첨예한 공방이 빚어지고 있는 신행정수도 문제는 결국 헌재의 손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안과 가처분 진행과정=예상대로 본안심리가 진행될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릴지가 관심사다. 재판관 7인 이상 참석해 5인 이상 찬성으로 가처분이 인용되면 신행정수도 입지선정과 토지수용 등 관련 활동이 전면 "올스톱" 된다.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안개" 속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미리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처분 건을 먼저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증거조사와 변론 등의 절차를 거친뒤 동시에 결정을 내릴지는 결국 재판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포스코, 상반기 순익 사상 최대-8대 전략제품 비중 확대 포스코가 가격 인상과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올 상반기 순이익이 1조6000억원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성과를 냈다.포스코는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자동차용강판 고급 석유수성관(API) 등 8대 전략 고부가제품의 판매 비중을 확대,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중국 공장 건설을 통해 현지생산능력을 440만톤으로 높이기로 했다. 포스코는 13일 서울 증권거래소에서 기업설명회(IR)를 갖고 올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조390억원, 2조196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33.2%, 40.9% 증가했다고 밝혔다.순이익은 1조6340억원으로 무려 60.4% 급증했다. 상반기 조강생산량은 1479만톤으로 파이넥스 데모플랜트와 스테인리스강 3제강공장 가동에 힘입어 작년 동기보다 5.4% 늘었다. 판매량 역시 3.9% 증가한 1434만4000톤을 기록했다. 내수 1060만톤, 수출 374만톤으로 작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주요 제품별 판매량을 살펴보면 냉연이 481만3000톤(비중 33.6%)으로 가장 많이 팔렸으며 열연이 440만6000톤으로 전체 판매의 30.7%를 차지, 뒤를 이었다. 국가별 수출량은 대중국 수출이 141만9000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20.1% 증가하면 가장 많은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포스코는 이같은 실적 개선에 따라 올해 매출액 목표를 당초 17조4220억원에서 18조7600억원으로 높여잡고, 영업이익도 4조554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포스코는 제5 용융아연도금라인(CGL)과 제6 CGL의 건설을 통해 오는 2007년까지 자동차용 외판재인 합금화도금강판(GA) 생산량을 210만톤으로 늘리는 한편 중국내 현지생산공장 건설을통해 오는 2008년까지 현지 생산능력을 440만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이날 포스코 이동희 상무는 "자동차용 강판, API, 스테인리스강, 전기강판 등 8대 전략제품의 비중을 상반기 17.9%에서 하반기 19%로 늘리는 등 제품배합을 고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3/4분기 냉연 내수가격 인상과 관련, "국내 냉연업계의 일본과의 핫코일 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제시세, 고객사 경영여건 수급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하반기 파이넥스공법 제철공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달께 1단계 기술의 상용화가 정리되고 마지막 단계 테스트에 돌입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밝혔다.올 투자에 대해서는 "2조7855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중 2조3996억원을 포항과 공양제철소의 설비투자에 쓰고 있다"고 전했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참여정부는 NARO(No Action Rodmap Only)정부?"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참여정부가 더 이상 NATO(Non Action Talk Only)정부를 벗어나 NARO(No Action Rodmap Olny)정부로 발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이 날 질문자로 참석해 이해찬 총리에게 "참여정부 출범이후로 실천도 하지 않는 로드맵만 200여개가 넘게 쏟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그동안 말만 많고 실천은 없는 NATO(Non Action Talk Only)정부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NARO(No Action Rodmap Olny)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강하게 비판.최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8개의 위원회가 새로 생기는 등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만 22개에 이르고 있다" 며 "각 부처 공무원들도 쓸만한 사람들이 전부 위원회로 가있어 업무에 차질이 많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고 비판. 그는 또 "정부부처가 해야할 중요한 정책방향 선정을 위원회가 설정하는 등 정책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위원회가 1중대, 정부부처는 2중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대통령에게 건의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주장. 이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그동안 각 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정책방향 들을 설정해 내놨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천할 시기이다" 라며 "필요한 위원회는 유지하되 불필요한 부분은 (폐지를)검토해 보겠다" 라고 답변.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직원사칭 부가세환급 인지대 요구 "주지마세요"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국세청 부가세 계장을 사칭, 전국 중소기업체를 상대로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환급 받을 부가세가 있다"며 인지대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피의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130여개 업체로부터 6400만원을 가로채고 1200여개 업체를 상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은 인터넷 벼룩시장에서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구입하고 업종별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뒤 돈을 요구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무서 담당계장이라는 말에 세무서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돈을 입금해 줘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했다"며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한 별개 범죄행위를 다수 포착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기주 국세청 감찰과장은 "국세청 직원 사칭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해 지난 7일 사칭행위자인 임병석, 조병옥 등 7명을 검거토록 했다"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도 사칭행위에 신속히 대응토록 공문을 보내 수임업체들이 속는 일이 없도록 사전 통보도 했다"고 강조했다.한편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가짜 세무공무원을 사칭하면서 국세환급을 위한 인지대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절대 송금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계도문을 게시, 주의를 촉구했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환급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받는 경우 절대로 이에 응하지 말고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송금요구 통장번호 등을 확인한 뒤 즉시 본청 감찰담당관실(02-397-1352~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李부총리,"진도율 낮지만…세수확보에 문제 없을 것"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6월 말 현재 올해 예산대비 세수진도율이 46.7%를 보이고 있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진도율이 3%포인트 가량 낮다" 며 "그러나 연내 세입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고 세수 결함은 생기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 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추궁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세수진도율이 낮은 점을 들어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상반기에는 수출이 활황을 보여 이에 대한 환급이 늘었고 법인세 실적이 좋지 않았다" 며 "그러나 하반기 중에는 수출에 의한 환급은 늘지 않을 것이고 법인들도 이익을 내고 있어 세수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해에 세수진도율에 비춰볼 때 연말에가서 약 3조3000억원 정도의 (예산대비)세수결함이 발생했고 올해 추세를 볼 때 약 7조원가까이 세수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고 몰아세우자 이 부총리는 "소비가 점차 나아지고 있는 등 하반기에는 패턴에 변수가 생겨 세수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 고 못박았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제주세관-해경, 테러등 대비 업무협의 제주세관과 제주해양경찰서는 테러와 밀수, 밀입국 등 해상 범죄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13일 오후 제주해경에서 업무 협의회를 갖고 해상범죄 단속에 관한 양해 각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이들 기관은 이날 해상범죄 단속을 위해 협력 부서를 지정하고 정보 교환 및 수사 공조체제 구축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 기관장이 서명한 업무협력 이행서를 교환했다.이들 기관은 해상 범죄가 날로 조직화.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호 전문 인력과 시설, 장비, 정보 교환 등 수사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제주해경은 특히 제주 해역은 외국과의 우회 통로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그동안 취약지구로 인식되어온 소규모 항.포구와 도서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해상에서 발생하는 국제성 범죄 행위 차단을 위해 수사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하고 양기관이 양해각서를 교환한데 따른 것이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靑 "19개부처 장관에 차관인사 의견 서면 회신받아" 국정원.외교부 교체여부 주목..순차인사 유력 청와대는 이번 주말께 일반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하는 데 이어 김선일씨 피랍 및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결과가 나오는 이달말께 외교안보부처의 차관급 인사 교체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인사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즉각 인사를 해왔다"면서 "이번 차관급 인사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지난 주말까지 19개 부처 장관 전원에게 서류로 차관에 대한 인사의견을 물어 그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면서 "구두로도 이미 전 부처 장관에게 차관에 대한 인사의견을 물었지만 장관에게 차관 인사의견을 묻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시도해보는 차원에서 문서로 "교체" 또는 "유임" 의견과 함께 그 사유를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정원장에게는 차관 인사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이같은 언급은 이번 주말께 일반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한 뒤 감사원 조사결과가 나오는 이달말쯤 국정원과 외교부 등 외교안보부처 차관급 인사 교체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정찬용 인사수석도 "이번 주말로 예정된 차관 인사에 국정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일단 감사원의 이라크 조사결과가 일단락 돼야한다"면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야 교체 여부가 결정될 텐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한편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원 1, 2차장을 교체할 예정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교체를 검토하거나 내부에서 거론된 바 없다"며 "국가 중요정보기관의 인사문제가 정확한 근거 없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동정]재경 광주ㆍ전남 향우회 신림동에 향우회관 샀다 재경 광주ㆍ전남 향우회가 임대회관 시대를 마감하고 자가 회관을 마련했다.임향순 재경 광주ㆍ전남 향우회장(前한국세무사회장)은 13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전화국 네거리 대지 128평, 건평 518평,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의 빌딩을 20억원에 매입, 향우회관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