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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노동부는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노동비용 실태를 파악하여 근로자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용근로자 10인이상 기업체중 2,500개 표본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체노동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실시기간> - 3월말이전 결산법인 : 2004. 5. 1 ～ 5.30 - 4～6월말 결산법인 : 2004. 7. 1 ～ 7.30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을 보면, ■ 2003 회계년도 기준 상용근로자 10인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3,206천원(전년비 13.4%상승)으로 나타났다. ■ 산업별 노동비용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 4,651천원으로 가장 많은 노동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금급여(3,646천원)와 간접비용(1,005천원)이 모두 높은 데 기인한다. 다음으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4,185천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운수.창고 및 통신업(3,836천원)도 퇴직금비용 때문에 전년대비 35.5%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2,214천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년에 비해서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규모별 노동비용은, 1,000인이상 대기업의 노동비용은 3,578천원으로 10～29인 영세기업의 1,475천원의 약 2.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교육훈련비는 19.2배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퇴직금비용도 4.6배로 비교적 큰 격차를 드러냈다. 붙임 최근 4년간 노동비용 추이 등 (파일이름:"03.기업체노동비용조사결과(11.4).hwp) 2004.11.04 출처 : 노동부
종부세 납세자는 보유세부담 50% 상한대상서 제외 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을 올해 부담액의 50%를 넘기지 않도록 방침을 정했지만, 내년부터 당장 종합부동산세를 적용 받게 될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은 50%를 넘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정부와 여당이 부동산보유에 따른 개인별 세부담증가 상한선을 50%로 정했지만, 50% 부담증가 상한선은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에 각각 따로 적용되기 때문이다.행정자치부 관계자는 4일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과 관련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은 개인별 부동산보유에 따른 세금부담 상한선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방세와 관련해서만 내년 세금부담이 올해의 50%를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 적용은 국세와 지방세에 따로 적용돼, 내년 종부세 과세대상에 처음 포함된 납세자의 세금부담은 50%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또 종부세와 관련된 부동산보유에 대한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은 2006년부터나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여, 2006년에야 비로소 50%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의 의미가 살아날 것으로 분석된다. 2004.11.04 출처 : 조세일보
종부세 납세자 보유세부담 50% 상한대상서 제외 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을 올해 부담액의 50%를 넘기지 않도록 방침을 정했지만, 내년부터 당장 종합부동산세를 적용 받게 될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은 50%를 넘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정부와 여당이 부동산보유에 따른 개인별 세부담증가 상한선을 50%로 정했지만, 50% 부담증가 상한선은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에 각각 따로 적용되기 때문이다.행정자치부 관계자는 4일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과 관련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은 개인별 부동산보유에 따른 세금부담 상한선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방세와 관련해서만 내년 세금부담이 올해의 50%를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 적용은 국세와 지방세에 따로 적용돼, 내년 종부세 과세대상에 처음 포함된 납세자의 세금부담은 50%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또 종부세와 관련된 부동산보유에 대한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은 2006년부터나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여, 2006년에야 비로소 50%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의 의미가 살아날 것으로 분석된다. 2004.11.04 출처 : 조세일보
[Q&A] 당정 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 "부동산 부자" 들에게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금액이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9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등록세율이 내년 초부터 현행 3%에서 2%로 1% 인하되고 추가적으로 행자부가 각 시ㆍ도 자체여건에 맞춰 거래세를 인하토록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차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실무협의를 기초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다음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한 문답자료다. ▲개정된 등록세율은 언제 시행되며 거래세 감면조례는 어떻게 시행되나-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장(광역시장, 도지사)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시행한다.▲현행 지방세법상 탄력세율과 다른 것인가-탄력세율제도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표준세율의 50%범위내에서 조례로 세율을 가감하는 제도이다. 현행 법상 조례로 시행이 가능하며 감면조례와는 달리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내년 하반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거래세를 감면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실가기준으로 부과되는 거래세 상당액을 경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감면방안은 지방세법 또는 조례로 규정할 계획이다.▲개별 세부담 증가 상한선이란 무엇인가-예를 들어 올해 건물분 재산세, 종토세를 200만원 냈고 내년도 개편된 세법에 따른 세액이 500만원이 된다면 세부담 증가상한선이 적용돼 내년에는 300만원만 내도록 하는 것이다.▲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기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과표는 기준시가의 50%로 설정된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 별로 판정하게 된다.▲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금액 판정기준일은 언제인가-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 즉 6월1일 현재 소유주택, 토지 등을 기준으로 6월1일 현재의 가격(주택 기준시가, 토지는 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삼는다.▲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토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상가ㆍ사무실, 빌딩 등의 부속토지로 창고, 야적장 등이다. ▲현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공장용지와 임야, 농지 등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있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세율체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현재는 다단계의 누진세율체계로 종합토지세의 경우 최저 0.3%에서 최고 5% 사이에 9단계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계 수를 축소하고 누진도를 완하할 계획이다. ▲내년 세수증가율 10% 수준은-올해 보유세 세수가 3조2000억원 수준이었는데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전체적인 보유세액 증가규모를 금년의 10% 수준으로 할 계획이다. 이 수준은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포함한 규모다. ▲종합부동산세 최초 과세시기는-지방세(재산세) 과세 후 10월 이후가 될 것이다. 2004.11.04 출처 : 조세일보
노 대통령, "제8차 ASEAN＋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참석 28일 출국...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위한 지역협력 강화 영국ㆍ폴란드ㆍ프랑스 등 3국 국빈방문노무현 대통령은 제8차 ASEAN(동남아국가연합)＋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참석과 영국, 폴란드, 프랑스 방문을 위해 오는 28일 출국해 내달 8일 귀국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오는 29∼30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되는 제8차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청으로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영국을 국빈 방문할 계획이다. 또 크바시니예브스키 대통령 초청으로 내달 3일∼5일간 폴란드를 국빈방문 한 후 시락 대통령 초청으로 5일∼7일간 프랑스를 공식방문 할 예정이다.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영국 국빈방문과 관련 "노 대통령의 이번 영국 방문은 우리 대통령으로서 최초의 국빈방문"이라며 "북핵문제 해결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있어 EU중심국인 영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양국간 제반 협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 역시 양국 수교 15주년만에 우리 대통령의 첫 방문으로서 EU신규가입국이자 중동구 국가중 최대의 인구와 경제규모를 가진 폴란드와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 방문에 대해 "북핵문제 해결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번영정책 추진에 있어 EU핵심국인 프랑스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교역ㆍ투자, IT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하며 양국간의 인적ㆍ문화적 교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ASEAN＋3 협력강화"를 주제로 개최되는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평화ㆍ번영, 발전 구현을 위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테러를 포함한 초국가적 범죄 및 에너지 환경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노 대통령은 ASEAN의 통합노력과 개발격차 해소 노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리 정부의 주도로 설립된 동아시아 연구그룹이 권고한 26개 협력사업의 성실한 이행과 함께 ASEAN＋3 체제 강화 등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 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한국과 ASEAN 대화관계 수립 15주년을 맞아 한ㆍASEAN 협력관계의 방향을 제시할 "한ㆍASEAN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ASEAN＋3 정상회를 계기로 개최되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작년 3국 공동선언의 후속조치인 "3국 협력에 관한 행동전략 및 실적보고서" 채택 등 역내 협력 증진 및 동북아 3국간 공동번영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여왕주최 만찬 및 공식 환영행사 등 영국왕실의 전통적인 국빈영접 행사에 참석하며 여왕주최의 오찬에 참석한 뒤 왕실행사와 별도로 블레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금융, 과학ㆍ기술,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등 실질적인 양국관계 증진 방안과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ㆍ동북아 정세 및 이라크 문제 테러를 비롯한 주요국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영국의 주요 기업인들과 만나 우리나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는 한편, 보수당 하워드 당수와 자민당 케네디 당수 등 야당지도자들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크바시니에프스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및 투자확대 등 양국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지역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양국간 미래협력에 대한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ㆍ폴란드 경제협력협정, 관광협력협정 등을 체결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벨카 총리, 카스투시악 상원의장, 올렉시 하원의장 등 행정 및 입법부의 수뇌들을 만나며 한ㆍ폴 경제인 오찬간담회 등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시락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ㆍ투자 증진, 과하기술 첨단 산업분야 협력 등 실질협력 확대방안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한ㆍ불 사회보장협정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라파랭 총리와도 회담을 가질 계획이며, 하원의장 및 흐랑스 경제인들과도 만나 양국 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소르본느 대학에서 "유럽통합과 동북아 시대"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2004.11.04 출처 : 조세일보
종합부동산세 도입...부동산시장 어떻게 되나 당정이 4일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기로 합의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김에 따라 고가 주택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세 부담을 의식한 급매물도 나올 것으로 보여 강남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반면 거래세율이 내년부터 인하될 예정이어서 연말까지는 지금의 "거래실종" 분위기가 심화되겠지만 내년 이후에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세로 세금 부담 늘어 = 주택거래신고제, 내신입시 위주의 새 대입제도 도입, 개발이익환수제 등으로 위축된 강남권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게 됨에따라 건축비가 싼데다 평수는 작으면서 값은 비싼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의 세금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또한 종부세로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 이를 의식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강남의 경우 45평 이상 아파트는 대부분 종부세 부과 대상인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 해당된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실거래가 11억원 이상 아파트는 강남을 중심으로 총 100여개 단지 2만3천여가구에 이른다.고종완 RE멤버스 사장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절세를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하지만 다주택자들이 가족에게 주택을 증여, 분산시키거나 법인 소유로 전환하는 등 벌써부터 세금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매물로 나오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증여를 꾀하고 재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토지와 주택으로 분산해 다양화 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올해 세금의 50%로 제한함에 따라 "집부자"들이 세금 증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거래세 인하로 시장 활성화 전망 = 거래세 인하로 시장은 다소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주택거래신고제로 현재 실거래가로 지금도 취.등록세를 신고하는 강남지역의 경우 한결 숨통이 트이며 분양가를 기준으로 거래세를 납부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데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다만 연말까지는 실수요자들이 거래세 인하를 기다리며 매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장 침체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거래세 1.2% 포인트 인하로는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띄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가령 3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은 현행 1천740만원에서 1천440만원으로 300만원 정도 완화되는데 지금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이 정도 부담 완화로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예상때문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보유세 인상으로 구매력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묶일 것으로 전망되며 실수요자들은 시장이 살아난다는 조짐이 없는 한 거래세가 다소 낮아졌다고 해도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4.11.04 출처 : 조세일보
[일문일답]"종합부동산세 6만명 안팎될 것"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당ㆍ정ㆍ청 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은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으로 확정했으며, 나대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40억원으로 결정했다.다음은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과표 기준은 어떻게 결정됐나?▶(홍재형)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 사업용토지 40억원으로 결정됐다.- 개편안이 적용되는 규모는?▶(홍재형) 총 6만명에서 6만 5000명 사이가 될 것이다. ▶(이종규) 6만명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6만명안에는 법인도 포함돼 있다. 개인과 법인을 따로 분리하지는 않았다. - 세부담증가 상한선은?▶(이종규) 내년에는 올해 세부담액의 5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2006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전체 세수는 어떻게 되나?▶(이종규) 내년 전체 보유세액 증가규모는 올해 3조2000억원의 10% 정도다. 3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율은 어떻게 되나?▶(이종규) 세율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 부담을 얼마나 늘어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세율을 결정한다. 오늘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정확한 세율이 나온다. 내주 초쯤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거래세 인하는 어떻게 되나?▶(이종규)거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3가지 조치가 취해진다. 우선 올해 안에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거래세 부담은 5%에서 4%로 낮아진다. 거래세에는 농특세와 교육세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현행 5.8%에서 4.6%로 낮아진다.두 번째는 각 시ㆍ도가 자체 여건에 맞춰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행자부 장관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거래세 인하폭은 1+∝가 된다. ∝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지자체가 여건에 맞도록 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세법 또는 조례를 개정해 개인간 거래시 실거래과세에 따른 차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세제 개편에 따라 거래세는 얼마나 늘어나나?▶(이종규)거래세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면 많이 걷히기 때문에 전체 세수를 말하기 힘들다. 지난해 거래세가 취득세 5조5000억원, 등록세 7조5000억원 해서 총 13조원 들어왔다. 세율인하로 등록세 2조원 가량이 줄어들 것 같다. -세금 부과 시점은?▶(이종규)과세 기준일은 내년 6월 1일이 된다. 재산세는 7월 경 부과되고 종부세는 10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2004.11.04 출처 : 조세일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주요 내용>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보유세제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당정은 주택의 경우 인별로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세제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내년 1월부터 1%P포인트 낮추기로 했다.다음은 당정간 합의된 주요 내용이다.◆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금액 =주택은 인별로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해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나대지는 인별로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사업용토지는 인별로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0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된다.◆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 도입..거래세 인하 =당정은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05년의 세부담액이 올해보다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을 제도화하기로 했다.또 2006년 이후에도 세부담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했다.아울러 당정은 올해중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1%P 인하해 거래세 부담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의 실정에 맞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추가 인하할 수 있도록 해 거래세를 더 낮출수 있도록 했다.◆세율 체계 =당정은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세율단계를 단순화하기로 합의하고 추후 실무 당정협의에서 최종 방안을 마련키로했다.또 구체적인 세율 체계도 세율단계의 단순화 작업과 함께 병행해 다음주초까지 확정, 발표키로 했다. 2004.11.04 출처 : 조세일보
靑 "국세청 전자세정, 전자정부 성공 대표적 사례" 청와대는 4일 국세청이 "전자세정"을 조기에 구현, 연간 38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동시에 세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며 정부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은 이날 정부혁신사례로 "홈택스 서비스(Home Tax Service)"로 대표되는 국세청의 전자세정을 소개하며 "전자세정의 구현으로 납세자가 관공서 등을 방문한데 따른 교통비, 인건비, 서식구입 비용 등 연간 3800억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수동 신고시에 필요했던 고지서, 신고서, 안내문, 민원서식 제작 등에 소요되는 인쇄비, 우편발송비 등도 연간 약 1200억원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그러나 전자세정이 가져온 큰 변화는 그동안 세정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세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브리핑은 이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올 7월 현재 55.3%가 전자신고를 실시했고 올해부터 전자신고를 도입한 직접세 분야의 경우 전자신고 비율이 법인세 94.4%, 소득세 44.2%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전자정부 성공의 대표적 사례"라며 후한 점수를 줬다. 이어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 성공 요인으로는 △인센티브와 성과보상 △다양한 서비스 제공 △세무대리인 적극 활용 등을 꼽았다. 브리핑은 "올해부터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각각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을 세액공제 해 주고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도 수임납세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 한 경우 한 건당 1만원을 세액공제 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전자신고제 조기 정착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과세당국과 세무대리인, 납세자를 연결하는 온라인시스템인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자세정 중개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95%의 세무대리인이 전자세정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향후 전자세정의 미래가 매우 밝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망했다. 브리핑은 또 "국세청의 성공요인은 세무대리인을 전자세정의 중개자로서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라며 "일반 납세자의 정보화마인드를 고려할 때 시행초기에는 납세자 혼자 힘으로 전자신고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한 조처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오류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통한 보완 및 세목별 특성에 따라 단계적 확대 시행을 한 점도 꼽힌다"며 "전자신고의 편리함과 혜택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했다는 점도 성공 포인트"라고 평가했다. 2004.11.04 출처 : 조세일보
농협, 잇단 사고에도 "나 몰라라" 고객 3천200만명과 5천500여개 지점을 거느린 " 공룡" 농협이 연이은 금융사고와 내부직원의 비리에도 "팔짱"만 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방대한 영업망과 조직 특성상 중앙에서 제어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농협 은 해명하고 있지만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줄 잇는 사고.비리 지난 3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 농협 장암지점에서 위.변조된 5억원과 10억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창구를 통해 현금 등으로 인출된 사실을 적발, 용의자로 지목된 S(60)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전남 진도의 모 농협 직원이 고객 돈 7천만원을 횡령해 구속됐 으며 같은 달 25일에도 충남 보령에 위치한 농협의 한 미곡처리장에서 일하는 직원 이 무려 2년8개월에 걸쳐 7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해 구속됐다. 또 지난달 16일에는 충남 천안 농협의 한 지점에 있던 현금 입.출금기에서 1만 원권 6천190만원어치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8월 16일에는 광주 모 농협에 서 일한 적이 있는 전 농협 직원이 자신이 일했던 지점에 예치돼 있던 고객 돈 10억 원을 횡령, 구속됐다. 이 직원은 창구에서의 현금 입.출금의 경우 500만원까지는 담당직원이 전결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책이 없다" 이처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비리와 사고에도 당사자인 농협은 한마디로 "대책 이 없다"는 반응이다. 농협은 조직의 방대함과 지역별 단위조합 체계로 운영된다는 점 등을 들어 효과 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해명이다. 농협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 산재한 단위조합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모 든 일을 통제하고 제재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면서도 "사고방지를 위해 내부적으로 감사체계를 구축해 지난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이 오래전부터 상시 감사시스템을 구축, 비리.사고 연루자에게 즉각 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데 비하면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외환은행의 경우 9월 16일에는 자사 김포공항지점장 H모씨가 코스닥기업 대주주 의 횡령을 도와주고 차량과 신용카드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이 날짜로 즉 각 면직처분했다. 한편 현행법상 농협에 대한 감사는 농림부가 담당하도록 돼 있으나 이는 현재 농협중앙회에 위임돼 있는 상태다. 2004.11.04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