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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NSC 사무차장 방미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오는 9일∼12일간 미국을 방문, 스티븐 해들리 미 백악관 NSC 국가안보부보좌관을 만나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핵문제와 한미 양국간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 행정부내 한반도문제 관계자들도 만날 계획이다. 이 차장의 이번 방문은 북핵문제 등 한미 양국 NSC간 제반 현안을 점검하고 앞으로 협력해 갈 방향에 대해 미 대선 직후에 협의키로 하고 지난 10월 중순부터 미 NSC측과 협의, 추진해 온 것이다. 2004.11.07 출처 : 조세일보
美, 북한 남침시 핵무기 30개 사용 시나리오 미국 본토서 탄두투하훈련도 실시, 교도통신 보도 北 핵개발 징후 80년대 중반 탐지 미국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핵무기 30개를 사용한다는 시나리오를 연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반도 유사시 최악의 경우에 대비,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모의탄두 투하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특히 정찰위성감시 등을 통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기 3년전인 1982년부터 핵개발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80년대에 이미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탐지한 사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은 교도(共同)통신이 미국 반핵ㆍ환경보호단체가 정보자유법 (FOIA)에 따라 공개를 요구해 입수한 정부 비밀문서와 중앙정보국(CIA) 기밀문서, 민간연구소가 입수한 비밀문서 등을 인용해 7일 보도한 특집기획기사에서 밝혀졌다.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노틸러스연구소가 입수한 "북한군의 취약성"이라는 제 목의 1978년 3월에 작성된 문서에는 북한군이 남침할 경우 핵무기 30발을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다. 이 시나리오는 국방부 핵무기국이 민간에 위탁해 연구한 것이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1991년 해외미군기지에 있는 전술핵무기 전면 철수를 선언했으며 미군은 그 해 말부터 한국에서 핵무기를 전량 반출했다. 교도통신은 이 시나리오는 핵무기 반출 후에도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억지력을 유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조지 부시 현 대통령 정부는 핵체제를 수정해 북한 등의 지하 핵 시설을 겨냥, 관통능력을 갖춘 핵폭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반핵ㆍ환경보호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회(NRDC) 컨설턴트 한스 크리스텐슨 씨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입수한 기밀문서에 따르면 미군은 본토에서 북한까지 핵무기를 항공기로 운반해 공격하는 것을 가정,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KC135 공중급유기, F15E 전폭기 24대 등이 참가한 모의탄두 투하훈련을 1998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했다. 교도통신이 인용한 비밀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북(對北) 모의탄두 투하훈련(자료:NRDC 컨설턴트 한스 크리스텐센씨가 정보 자유법에 근거해 입수)= 1998년 12월 9일자 "제4전투항공단사(史)"에 따르면 이 항공단은 이해 1월부터 6월까지 F15E 전투폭격기 24대를 동원,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모의탄두 탑재 및 투하훈련과 검열을 실시했다. 훈련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세이모어존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남쪽으로 900㎞ 떨 어진 플로리다주 에이본파크 공군사격장에 BDU38 모형탄두를 투하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작전준비", "핵무기 확인", "핵무기 운용"의 3가지 훈련이 실시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핵무기에 관해서는 9개 분야의 훈련을 실시했다. 처음 훈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검열에서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종 검열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이 훈련은 유사시 대(對)북한 군사작전계획인「5027」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북한의 화학무기사용에 대한 대응훈련도 실시됐다. 미국 본토에서 북한까지의 "장거리 핵무기 임무"를 가정해 AWACS와 KC135 공중 급유기 등도 참가했다. 미국은 1958년부터 33년간 주한미군기지에 핵무기를 배치했다. 크리스텐센씨가 입수한 1991년 10월 22일자 "제8전술전투항공단사(史)"에는 당시 주한미군기지에서 핵무기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군산 공군기지소속 미국 공군조종사가 무기수송, 핵공격, 대지(對地)공격전술의 3분야에서 공대지(空對地) 핵공격 훈련을 실시하고 검열을 받았다. 당시 군산기지에는 B61 핵탄두탑재기를 포함, F16C와 D 48대가 배치돼 있었다. ◆대북 핵무기 사용계획(자료: 노털러스연구소 입수. 국방부핵무기국이 민간에 위탁해 연구한 "북한군의 취약성")= 북한이 남침할 경우 추정 30발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1991년 해외기지의 전술핵 전 면 철수를 선언했다. 미군은 그해 말부터 한국내에서 모든 핵무기를 반출했다. 그러나 반출후에도 미국은 한반도의 핵억지력을 유지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조지 부시 현정권의 "수정 핵체제"는 북한 등의 지하핵시설을 겨냥, 관통능력을 갖춘 핵폭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어 대북 핵전략이 다양화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82년부터 핵개발(자료: 미국 민간조사기관과 국가안전보장공문서관이 발굴할 CIA 기밀문서)=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CIA는 북한이 3년전인 82년 영변 핵연구센터에서 새로운 실험로 건설에 착수한 사실을 탐지했다. 86년 9월에 작성된 "북한ㆍ핵무기 개발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CIA 분석부서의 비밀문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의사가 있으며 "원재료를 입수해 장치설계만 하면 수개월내에 핵폭파장치를 조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그23전투기를 "약간 개조"하는 것만으로 핵무기운반수단이 될 수 있으며 한국 북부의 중요한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로는 ▲한국의 정치적 양보를 얻는 수단 ▲한국의 핵 무기 개발능력에 대한 대항조치 ▲미국의 핵무기사용 억제 등으로 분석했다. CIA가 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핵무기개발 가능성을 탐지했다는 사실은 지금까 지 알려지지 않았었다. 미국 정보기관은 90년대 초 북한 산악지대에서 고성능폭약 폭파실험 흔적으로 보이는 100여개의 동굴처럼 크게 패인 곳을 탐지, 핵무기 기폭장치 실험이라는 판단 을 내렸으며 93-94년에 한반도에 핵위기가 닥쳤다. ◆작전계획 「5027」= 미군의 대북 군사작전계획으로 태평양군사령부가 중심이 돼 2년마다 개정한다. 최신 계획에는 북한 특수부대에 대한 공격과 북한 함정에 대 한 공격작전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김정일정권의 체제변경(Regime Change)을 주 장한 극비메모를 고위관계자에게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93-94년 한반도 핵위기 당시 클린턴 정부는 영변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정밀공격"을 검토했으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전면전으로 발전해 90일내에 미군 5만2천명과 한국군 49만명이 사상하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11.07 출처 : 조세일보
금감원, 2005년도 금융이용자 모니터 요원 선발 금융감독원은 은행ㆍ증권ㆍ보험ㆍ카드 등 금융분야별로 제도개선건의나 부조리 고발 등을 담당하는 모니터링 요원 250여명을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모집기간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이며 금융에 대해 최소한의 지식이나 경험이 있고 금융이용자 모니터 요원으로서 성실하게 제보할 수 있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응모방법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소비자 종합광장 배너를 클릭, 모니터 요원 등록을 하면 된다.모니터 요원에게는 위촉장이 수여되며 건당 최고 10만원의 사례비가 지급된다.한편 지난해 모니터 요원들은 총 891건의 제보를 했으며 이 중 제도개선 건의가 336건, 37.7%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현실 경험 229건, 피해구제 137건, 부조리 고발 41건, 법규 위반 30건, 기타 118건 등이다.모니터 요원이 제보한 것 중 감독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된 것은 18.5%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모니터 요원의 제보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수수료 인상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건의 등 금융현실이나 제보자 자신의 금융거래시 불편사항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04.11.07 출처 : 조세일보
관세청, 18일 품목분류 경진대회 개최 관세청은 오는 18일 제5회 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를 개최한다.품목분류란 국가간 무역거래의 집계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상품분류코드(Harmonized Commodity Classification and Coding System; HS)를 이용해 수출입물품을 분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적용은 물론 수출입물품에 대한 국내법상의 제한 및 승인사항 적용의 기준이 된다. 관세청은 7일 "세관공무원, 무역업체직원, 관세사 등 국제무역 관련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통일상품분류체계(HS) 품목분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품목분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팀별 참가도 가능하다.대회진행은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제된 20문항의 품목분류 문제를 40분 이내에 푸는 것이며 최우수상 1명(상금 30만원)을 포함하여 총 25명의 입상자들에게 소정의 상장과 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문의는 관세평가 분류원의 경진대회 담당팀(042-481-8272)으로 하면 된다. 2004.11.07 출처 : 조세일보
할인점 등 16일부터 "新현금영수증" 발행 오는 16일부터는 대형 할인매장과 백화점, 슈퍼마켓 등 5천58개 점포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때 "신(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신현금영수증은 국세청이 과표양성화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로, 현재 소비자가 현금구매때 매장에서 받는 현금영수증과는 달리, 소득공제와 복권추첨 혜택이 주어진다.그러나 신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을 제시해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최근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 현금영수증 시범시행 기간(11월 16일∼12월 15일)의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농협중앙회와 롯데정보통신, 삼성테스코를 지정, 이들 업체가 관리하는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리아, 세븐일레븐, 삼성홈플러스, 슈퍼익스프레스, 금호렌터카 등은 시범기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소비자는 이들 가맹점에서 현금구매 때 신용카드와 적립식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카드중 한 가지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처럼 복권식으로 매달 영수증 번호를 추첨, 1등 1억원의 당첨금을 준다.국세청 관계자는 "시범실시 기간 발행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올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며 "그러나 시범기간 복권추첨은 실시해 1등 1천만원 등 모두 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을 위해 빠른 시일내 연간 매출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업소 56만여 곳 모두를 가맹점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라며 "아직도 민간소비지출의 56.3%가 현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현금영수증 도입은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11.07 출처 : 조세일보
9억미만 주택 보유세 줄어든다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이번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특히 서울의 강남을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내년도 주택보유세 부담이 올 해보다 감소하게 된다.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하는 `재산세"(대지+건물세)의 부담이 올해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당정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따른 내년도 세수 증가분 3천억원은 국 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상의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발생하도록 할 예 정이다.정부 관계자는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도 강남을 제외하면 대체로 세부담이 낮아 지도록 세율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나 대체로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재산세의 최저세율을 기존의 0.2%에서 그 이하로 낮추고 구간도 당초 계획했던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또다른 관계자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증가분이 3천억원이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이보다 많아지는 폭 만큼 9억원 미만 주택의 재산세는 줄어들게 된다"면서 "종부세만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은 3천억원을 넘어서 지만 정확한 수치는 현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한편, 당정은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늘어나는 내년도 전체 세수가 올해 3조2 천억원의 10% 수준인 3천억원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또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세율 인 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11.07 출처 : 조세일보
101회 로또 1등 5명-각 "27.7억원" 국민은행은 제101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총 5명으로 각각 27억729만7500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후에 실시한 공개추첨에서 행운의 6개 당첨번호 "1, 3, 17, 32, 35, 45"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5명으로 지난주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 1등 총 당청금 135억3648만7500원을 나눠 갖게 됐다. 당첨번호 6개 중 5개를 맞히고 보너스 숫자 "8"을 기입한 2등 당첨자는 모두 38명으로 5937만560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또 5개 숫자를 맞힌 3등(당첨금 160만5752원)은 1405명, 4개 숫자를 맞힌 4등(당첨금 6만1634원)은 7만3210명이며, 3개 숫자를 맞혀 5000원의 고정상금을 받는 5등은 전국적으로 124만6344명에 달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2004.11.07 출처 : 조세일보
[진단]종합부동산세 어떻게 계산되나 정부가 부동산과다보유 억제와 보유세부담 공평성 확보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골격이 서서히 드러남에 따라, 누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며, 얼마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일보]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을 토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자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세금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해 "긴급진단",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구한테 부과되나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나대지(맨 땅), 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 한해, 인별(人別)로 합산된 부동산 종류별 가액규모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인별(人別) 합산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부부나 가족이 제각각 부동산소유에 대한 명의를 달리하고 있을 땐, 인별 명의로 된 부동산 종류별 가액이 일정규모를 넘지 않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과세대상 부동산 종류별 인별합산 가액기준은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나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 초과 ▲사업용토지는 공시지가 40억원 초과다.이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이 사무실이나 빌딩, 상가 등의 부속토지 등 사업용토지를 공시지가로 40억원을 넘게 갖고 있으면 종부세 과세대상이지만, 농지나 임야, 사업용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땐 보유부동산 규모가 아무리 커도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아울러 정부 발표에는 없지만 야적장 운영이나 대규모주차장 등 사업의 성격상 대규모 토지보유가 불가피한 경우의 사업용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가 부과될 때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정부에 따르면 기준시가 1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율 1%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율 1.5%(단일세율 가정)를 가정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750만원의 세금이 나온다. 세금은 지방세인 재산세를 먼저 계산하고 국세인 지방세를 계산하는 이중구조로 계산되는데, 우선 종부세와 재산세 세금을 매길 때의 기준인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의 50%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과표는 6억5000만원이다.이 아파트 소유주는 우선 과표 6억5천만원에 1%를 곱한 650만원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 기준시가가 13억원이므로 9억원을 초과한 4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따로 부담해야 한다. 종부세 과세대상인 국세청 기준시가는 13억원에서 9억원을 뺀 4억원이지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의 50%임을 감안, 4억원의 50%인 2억원에 대해 종부세는 계산된다. 종부세는 2억원에 1.5%를 곱한 금액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부분인 2억원에 1%를 곱한 금액을 빼서 계산되며, 이에 따라 종부세는 300만원에서 재산세 200만원을 뺀 100만원이다. 결국 13억짜리 아파트 보유를 통해 부담하는 세금은 재산세 650만원과 종부세 100만원을 합쳐 750만원이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기준시가 13억원 정도의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시가의 80%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림잡아 시중에선 16억여원에 거래되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 타워팰리스 1차 60평형이나 압구정동 구현대 7차 80평형 아파트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부세는 이처럼 계산되는 구조를 갖지만, 정부는 종부세 과세체계를 누진과세형태로 취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 누진구조에 따라 세금부담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정부가 단순누진체계를 예고하고 있어, 대충 누진세율은 2단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종부세 과세표준과 관련 정부는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한다는 대전제 하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시가의 70-90%)의 50%로 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통합평가액의 50%가 원칙이며, 통합평가액은 내년 상반기 고시될 예정이다. 토지역시 공시지가의 50%로 과세표준으로 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세금부담, 땅부자가 더 불리하다 정부는 보유세제 개편을 통해 세금부담의 불공평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별세부담증가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2005년의 세부담액은 올해보다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해에도 전년에 대비해 50%이상 세금부담은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종부세를 적용받는 납세자의 경우는 해마다 50% 상한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오는 2009년까진 올해를 기준으로 5배이상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만만찮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특히 종부세 과세대상에 사업용토지만 포함됐을 뿐 사업용건물의 보유는 배제돼, 건물부자보다는 땅부자들의 세금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 실제 부동산전문가들도 현장에서 보면 집부자보다는 100억원대의 땅부자들이 많아 땅부자들의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되나정부는 종부세 도입과 관련해 국회 회기에 비춰 정상적인 정부입법으로는 내년부터 시행이 곤란하다고 보고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11월 중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 하반기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종부세 도입으로 재정경제부는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함께 4개의 세법,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 등 2개의 세법에 손질을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세기본법에 종부세는 국세청이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넣고, 지방교부세법에는 종부세를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것"이라며 "배분기준은 ① 2004년보다 세수가 감소한 시ㆍ군ㆍ구 ②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ㆍ구(예 : 자립도 30% 이하) ③거래세 완화 재원으로 활용 등의 순서로 하는 것이 정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2004.11.06 출처 : 조세일보
脫성매매여성 월37만원 긴급생계비 지원키로 정부, 288억 예산 투입해 자활지원 대폭 강화성매매 수익 몰수ㆍ추징, 전공노 불법행동엔 엄정 대응정부는 6일 이해찬 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탈(脫) 성매매" 여성들에게 월 37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자활지원을 강화키 위해 예산 288억원을 풀어 지원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집단행동 등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이날 마련한 탈성매매 여성 자활종합대책에 따르면 연말부터 자활시설 비입소자에 대해 입소여성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인천ㆍ부산지역 상담소나 지원시설을 통해 긴급생계비, 직업훈련비, 창업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자활종합지원대책 추진을 위해 올해 68억원에 이어 내년 220억원 등 288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긴급생계비는 1인당 월 37만원, 직업훈련비는 1인당 월 40만원으로,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심리상담 등의 의료지원이 이뤄진다.또 1년 거치 3년 무이자로 1인당 3천만원 이내에서 창업자금 대출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1인당 많게는 350만원까지 민ㆍ형사상 무료소송 지원도 추진된다.내년부터 부산 완월동, 인천 숭의동 등 소위 집창촌으로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현장 자활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사업프로그램 개발, 사업점검 및 평가를 위해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기획단이 구성된다. 교육부와 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피해여성 부양가족에 대한 학자금 융자, 실업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의 지원도 적극 추진된다.특히 성매매 알선, 강요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성매매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 추징키로 했다. 또 조직폭력배 등과 연계한 감금, 인신매매 행위 등 성산업 조직화를 강력 차단하고 인권유린 업주를 엄벌하는 한편 주택가와 인터넷 등으로 확산되는 성매매 음성화도 적극 차단키로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전공노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등 법 적용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2004.11.06 출처 : 조세일보
종부세, 세수 줄어든 지자체에 우선 배분 종부세법 제정..5개 관련법 개정정부는 내년부터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올해보다 세수가 감소한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재정경제부는 6일 "부동산 부자들을 대상으로 걷는 국세인 종부세를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거래세 인하와 일부 보유세의 국세 전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보완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부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우선 올해보다 세수가 감소한 시, 군, 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며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나눠주게 된다.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율이 낮아지면서 줄어드는 지방 재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도 일부 지원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부과, 징수 업무를 맡되 필요한 경우 시, 군, 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정부는 다음주초 구체적인 부동산 보유세 세율과 과표체계를 확정한 뒤 즉각 관련법 제,개정 작업에 돌입, 이달중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며 국세기본법,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5개 법안은 개정된다. 2004.11.06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