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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인보다는 회사부담이 더 크다" "종부세 시행시 서울 공동주택 2~3년내 세부담 87.4% 증가"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세금부담을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따라 개인보다는 회사의 부담이 더 크고, 주택인 경우는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의 세금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의 개편방안대로 세제가 시행될 경우 올해와 같은 재산세 파동이 우려된다며, 종부세를 도입하더라도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과세기반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 시행시기를 1∼2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29일 "서울시 분석결과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으로 재산세를 시가기준으로 과세함에 따라 100%이상 인상되는 가구는 전체의 23%인 54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어 "분석결과 서울에서 납부할 주택ㆍ토지에 대한 종부세 규모는 내년 4081억원에서 2-3년 안에 534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며 "주택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전체의 95%를 부담할 것으로 분석돼, 토지 소유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대부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세수규모와 관련 "정부 개편방안 대로 시행할 경우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는 되레 내년엔 금년보다 0.4% 감소하고, 향후 2∼3년 안에 17.6%까지 인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자치단체가 거둬들일 세수와는 달리 시민들의 세부담은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50%)이 적용되는 내년은 26.4% 인상되고, 2∼3년 안에는 65.8%까지 인상되며, 특히 공동주택은 내년 32.1%, 2∼3년 안에는 87.4%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주택의 시가기준 과세전환에 따라 100%이상 인상되는 가구는 전체의 23%인 54만호에 달할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부과될 경우 공동주택의 세부담이 수년내 평균 105.4%까지 급증, 올해와 유사한 조세저항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현행 종합토지세에서 주거용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많은 부분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관돼 28.5% 정도 감소된다"며 "상가 등 일반건물은 9.5%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반면, 서울 6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시ㆍ군ㆍ구의 세수는 크게 감소하여 현실적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특히 "정부가 추계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규모 6∼7천억원 중 주택에 대한 세수는 최대 5백억원 내외로 대부분의 세수가 토지에서 발생한다"며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주된 도입목적이 종합토지세로 징수되는 지방세수의 국세이관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토지를 많이 보유한 기업 등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대부분 부담하게 돼 당초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면서 입법예고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특히, 지방세제의 이해당사자인 자치단체와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 대안으로 "무리한 종합부동산세의 국세신설 보다는 정부에서 제시한 주택의 토지ㆍ건물 통합평가ㆍ통합과세 등 새로이 개편되는 재산세의 과표와 세율 재조정을 통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부득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여야 한다면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과세기반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 시행시기를 1~2년 연기하여 기업 및 자치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굳이 도입해야 한다면 지방세인 광역단체 세목으로 하라"고 덧붙였다. 2004.11.29 출처 : 조세일보
관세청, 통관시스템 개선 1조6800억원 경제효과 부산항ㆍ인천공항 24시간 상시통관체제 구축 등 관세청이 물류시스템을 개선한데 따른 경제적 효과가 1조6834억원에 이른다는 관세청의 자체 분석이 나왔다.또 여행자 사전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우범성이 있는 여행자만을 선별, 검사함으로써 항공기 도착 후 45분 걸리던 여행자 통관시간이 25분으로 대폭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관세청은 29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 10층 회의실에서 산업계ㆍ학계ㆍNGO 등으로 구성된 제5차 초일류세관 추진위원회(사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초일류세관 2차년도 추진성과를 발표했다.관세청은 "지난해 수출입 화물 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항만 및 터미널의 만성적인 적체로 인해 입항에서 수입신고수리까지 화물처리시간이 평균 9.6일이나 소요돼 물류비용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물류 변방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초 "수출입통관 물류시스템 혁신 로드맵" 36개 과제를 마련, 추진한 결과 11월 현재 화물처리시간이 5.5일로 대폭 단축됐다"고 밝혔다. 특히 물류시스템 개선에 따라 보관료 절감, 화물처리능력 증가, 절차 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및 환적화물 유치 등 연간 1조6834억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관세청은 추산했다.관세청은 또 "이같이 수출입물류 흐름이 원활해짐에 따라 이미 인천공항에는 다국적 물류회사인 DHLㆍTNTㆍ일본 포워딩 업체인 KWE 등이 물류센터 건립의사를 밝혔으며 부산항에는 일본 미쓰이 물산과 일본통운 등 3개사, 광양항에는 일본 기세키사와 네덜란드 스타인백이 투자의사를 밝히는 등의 간접적인 지원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 신속한 통관 물류체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외국의 물류 기업 및 환적화물 유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관세청은 "올 상반기부터 세관의 직접 세무조사를 기업 자율 세무조사으로 전환, 실시한 결과 올 상반기에만 30개 업체에서 145억원을 자진 납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됐다"며 "자율심사 대상 기업을 올해 60개에서 내년에는 100개로, 2007년에는 1000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 상반기 자율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납부한 세금 145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세관직접심사방식에 의해 추징한 53억 3000만원보다 91억 4000만원 늘어난 수준이다.한편 관세청은 내년까지 입항, 반출입, 통관, 검사ㆍ검역 등과 관련된 접수를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싱글 윈도우를 구축하기 위해 8개 관련기관과 T/F팀을 구성, 신고항목 표준화 작업을 연내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앞으로 현재 21개 우체국으로 분산 운용되고 있는 국제 우편물을 5개 우체국으로 통합하는 한편 "품목분류 조기확정시스템"을 구축, 첨단신상품에 대해서는 업계로부터 신상품정보를 받아 사전에 품목분류를 확정할 계획이다. 2004.11.29 출처 : 조세일보
경기침체속 골프회원권도 날개꺾인 하락세 최고가 남부CC 7억3500만원-최저 경기CC 1400만원내수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직전고시 때 오름세를 유지했던 골프회원권 가격마저 대폭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초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겨서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를 9.1%나 하향 조정했다.국세청 김광정 재산세과장은 29일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며 지난 1998년부터 매년 2월과 8월에 정기적으로 고시해왔으나 이번에는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예정보다 빨리 고시했다"고 밝혔다.김 과장은 "지난 8월 직전고시 때와 비교하면 이미 고시된 257개 골프회원권 가운데 169개는 하락, 83개는 보합세를 나타냈으며 가격이 오른 회원권은 단 5개"라며 "그 동안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수도권지역(경기도) 회원권이 10.8%나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가격 하락세가 뚜렷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이번 수시 고시의 경우 지난 8월에 이미 고시된 135개CC, 257개 회원권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신규로 개장한 골프장이나 회원권 종류가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정기고시 때 반영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신규로 고시되자마자 최고가를 기록했던 경기도 용인의 남부CC 골프회원권은 7억3500만원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냈으나 직전고시 때보다 7500만원이 떨어졌다. 최저가를 기록한 경기도 용인의 경기CC 회원권도 지난 고시 때보다 400만원이 떨어진 1400만원으로 고시됐다.그러나 남부CC에 이어 회원권 기준시가 2위를 기록한 경기도 광주의 이스트밸리CC는 상위 10위안에 있는 회원권 가운데 유일하게 직전고시 가격보다 900만원이 오른 6억7500만원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기준시가 하락금액이 가장 큰 회원권은 경기도 용인의 레이크사이드CC로 지난 8월의 가격보다 9900만원이 떨어진 5억1300만원을 나타냈다. 하락률이 가장 컸던 회원권은 직전고시 가격보다 무려 30.1%(2000만원)가 떨어진 경기도 하남의 캐슬렉스CC로 4650만원을 나타냈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회원권을 팔거나 상속ㆍ증여할 때 양도세와 상속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이번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내일(30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한편 계룡대, 남성대, 남수원, 육사 등 군(軍)에서 운영하는 4개 골프장과 1년 단위 계약으로 양수ㆍ양도가 불가한 연회원제 골프장인 남부CC, 안양베네스트CC 등은 기준시가 고시대상이 아니다. 또한 대명비발디파크, 베어스타운, 가든, 경주, 대명설악, 파크밸리, 중문 등 회원제가 아니고 누구나 경기를 할 수 있는 25개의 퍼블릭 골프장도 고시대상에서 제외, 세금과 관련이 없다. 2004.11.29 출처 : 조세일보
공적자금 68조6000억 회수, 10월말 현재 회수율 41.6% 지난 10월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 등에 지원된 공적자금의 규모는 총 164조8000억원이며 이중 68조6000억원이 회수돼 41.6%의 회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재정경제부가 29일 발표한 "2004년 10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까지 총 164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이 국내 각 금융기관에 투입돼 이 가운데 68조6000억원이 회수, 회수율이 전월에 비해 0.1%상승한 41.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중 공적자금 지원액은 35억원이었고 회수액은 2582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에는 파산배당 1523억원, 자산매각 100억원, 부실채권 회수 878억원, 대출금회수 81억원 등이 각각 회수됐으며 2개 저축은행에 대한 출연으로 27억원, 현투증권 출연 3억원 신협에 대한 예금대지급 5억원 등 총 35억원이 지원됐다.이와 함께 2004년도 공적자금상환계획에 따른 정부보증채 만기도래액(원금기준) 18조8000억원 중 지난달 말까지의 만기도래액 15조6000억원 상환됐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2004.11.29 출처 : 조세일보
"빅4" 교체 유력, 경제-외교-교육도 대상 노무현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빅4"를 필두로 경제-외교-교육 등 주요 정부부처의 장관들을 대폭 교체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구체적 하마평까지 나돌아 연말 정-관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내년초 "빅4" 교체도 주목 여권 등 정가에는 우선 "빅 4" 교체설이 파다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9일 "내년이 사실상의 집권2기인 만큼 "빅 4"에 노 대통령이 신임하는 인사를 배치, 여권이 과반수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4월 재보선이후에도 힘있는 국정운영 구상을 모색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빅 4"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만큼 내년 4월 재보선 이전에 교체해야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후 대통령직에 복귀할 때 한차례 교체설에 휘말렸던 고영구 국정원장은 이제 교체시기가 됐다는 평가와 과거사규명위를 무리없이 출범시켜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관계로 당분간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으나 교체쪽에 좀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교체시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과 문희상 국회 정보위원장 등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문희상 의원의 경우 열린우리당의 차기 당의장 1순위 후보로도 꼽히고 있어 "제3자"가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정원의 경우 이밖에 1,2,3차장이 전폭 교체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으며, 특히 노대통령 핵심측근인 이강철씨의 2차장 기용설이 나돌고 있어 정가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년 4월 임기가 끝나는 송광수 검찰총장 후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동기생으로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정상명 대구고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시절 노 대통령과 가깝게 지낸 "8인회" 멤버로 알려졌다. 내년 3월 임기를 마치는 최기문 경찰청장 후임은 허준영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허 청장이 대구 출신, 이 청장이 호남 출신이라는 면에서 "지역 배려" 문제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 청장은 교체시 국정원 수뇌부로 옮길 것이라는 설과 내년 4월 재보선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이용섭 국세청장도 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이 청장은 재임기간동안 기업의 접대비 한도 축소 등 일관적 개혁정책을 펴온 까닭에 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우나, 2년간 재임한 만큼 교체가 유력시되고 있으며 후임은 내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경제-외교부처 교체여부 관심 내각에선 1차적으로 현 정부 출범 초기 입각한 "장수 장관들"이 교체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허성관 행자부장관, 지은희 여성부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 외교보좌관을 거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미국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 시작과 맞물려 반 장관 교체시 후임자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시 재선후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과 한나라당 등 국내 보수진영에서 강력히 교체를 요구했던 이종석 NSC 사무차장은 노대통령의 LA발언후 유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이밖에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도 교체 대상에 거론되고 있으며, 입각 1년을 앞둔 강동석 건교, 김병일 예산처장관 등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386세대"와의 불화설 이후 교체설이 나돌아온 이헌재 재경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4월 취임당시의 호언과는 달리 경기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가 최근 통합거래소 이사장 선임 파문까지 겹치면서 교체쪽으로 급속히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나, 이 부총리 교체시 열린우리당에선 강봉균 의원과 정덕구 의원이 후임자로 거명되고 있으며, 윤증현 금감위원장, 박승 한은총재 등이 자천타천으로 후보로 거론된다. 경제부처 내에서는 장승우 해수부장관의 기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 이 부총리와 별도로 지난 4월 총선에서 출마 압력에 시달렸던 김광림 재경부차관이 이번에 또다시 내년 4월 재보선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말 재경부는 더없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도 최근 수능부정 사건이 나날이 확대되면서, 민심 수습차원에서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 정동채 문광, 윤광웅 국방, 김승규 법무장관은 유임이 확정적이다. "연금 발언"으로 거취가 주목됐던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밖에 오명 과기 부총리, 곽결호 환경부장관도 교체가능성이 낮으며, 진대제 정통부장관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볼 때 유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용 인사수석, 김우식 비서실장 등 교체설이 나돌았던 인사들도 유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인사수석 자리를 놓고는 한때 노대통령 측근인 이강철씨가 인사수석 자리를 희망하면서 교체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이씨가 국정원 쪽으로 가는 쪽으로 교통정리가 되면서 수그러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개편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 정무차관 도입도 관심사 개각 시기는 최근 4대 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대립을 볼 때, 연말연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와 4월 국회의원 재보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1월 중에는 교통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대적 개편과 함께, 이해찬 국무총리가 얼마 전 재경부-외교부 등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정무차관제" 도입도 본격 추진되면서 여당의 초선의원들과 원외인사들이 관계에 진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며 귀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프레시안 제공> 2004.11.29 출처 : 조세일보
국내기업 투자부진의 5가지 이유-삼성硏 국내기업의 투자부진은 미래경기에 대한 자신감 부족, 국산설비보다는 해외자본재 선호, 기업의 축소경영패턴 고착, 열악한 투자환경, 금융기관의 안전위주 자산운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29일 삼성경제연구소 김범식 연구위원은 "투자가 부진한 5가지 이유" 보고서에서 "1980년대 이후 설비투자율이 10%대 이하인 경우는 1998년 8.4%, 2003년 9.5% 등 두 차례 뿐이었는데 올 상반기에도 9.7%로 부진하다"면서 그 이유를 이같이 지적했다.다음은 보고서가 밝힌 5가지 이유.▲경기에 대한 자신감 부족 = 1990년대 이후 설비투자는 경기의 본격회복이 확인돼야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투명성과 경쟁심화 등으로 미래경기를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외환위기 이전까지 평균 34개월이었던 경기상승 기간이 2001년 이후 12개월로 줄어 설비확대 필요성이 감소했다.▲내수업체의 투자부진과 해외자본재 선호 = 최근 투자부진의 주원인은 비제조업체의 심각한 투자 위축이다. 2003년 이후 제조업의 기계수주액은 10% 내외의 증가세를 지속하는데 비해 비제조업은 2003년에 13.7% 줄었고 올해에도 3분기까지 2.0% 감소했다. 수출이 호조를 보여도 수출을 위한 제조업 설비투자가 국산설비보다는 수입자본재에 의존하고 있다.▲기업의 축소경영패턴 고착 = 외환위기 이후 확산된 재무구조 중시 풍토로 기업가의 도전정신이 약화되고 주주자본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단기실적과 재무구조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작년 말 123.4%로 1998년말에 비해 179.6% 포인트나 낮아졌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향상됐다. 그러나 경영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를 위해 현금보유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투자활동에는 소극적이다.▲열악한 투자환경과 투자대상 부족 = 고임금 등으로 생산입지 경쟁력이 약화되고 노사관계, 지식경쟁력 등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쟁력도 부족한 상태다. 외환위기 이후 기존의 주력산업은 현재 수요의 불확실성, 일부 산업의 과잉설비 등으로 인해 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우며 홈네트워크, 차세대자동차, 바이오신약,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성장동력은 아직 시장형성이 안돼 국내기업의 진출이 늦어지고 있다.▲투자를 견인할 새로운 조정자의 역할 미흡 = 과거 투자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정부와 대기업시스템이 외환위기 이후 기능을 상실하고 새로운 견인차인 금융기관은 아직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금융기관은 위험이 따르는 기업대출보다 안전한 투자대상인 가계대출, 국채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심해 장기투자자금의 조달처로서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2004.11.29 출처 : 조세일보
부산고법, "도롱뇽 소송" 항고심 기각 결정 환경단체 재항고, 고속철 공단 공사 즉각 재개 "도롱뇽 소송"으로 잘 알려진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에 대한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항고심 재판부가 또다시 각하 및 기각결정을 내렸다.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 재항고할 뜻을 밝혔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3개월간 중단되고 있는 고속철공사를 30일부터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29일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 내원사, 미타암 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각하 및 기각결정을 내렸다.또 재판부는 이날 오전 선고 직전에 원고측이 제기한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터널 부근의 지하수 맥과 무제치늪이나 화엄늪의 직접 수원이 되는 지하수 내지 지표수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달리 상호연결돼 있지 않을 개연성이 훨씬 높아 터널공사가 무제치늪이나 화엄늪 등의 고산늪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재판부는 "터널 길이가 13㎞를 넘는 장대터널이고 시공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질상태를 만날 개연성도 있어 자체 기술의 한계 및 시공상 실수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터널 자체의 붕괴가능성과 지하수 유출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발생개연성에 대한 소명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터널 공사중단으로 고속철 완전개통이 미뤄지면 연간 2조원에 가까운 사회경제적 이익이 감소되는 등 막대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면서 "굴착공사로 초래될 환경침해의 개연성은 현저히 낮아보이고 따라서 이 공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위법한 환경이익의 침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재판부는 신청인중 하나인 도롱뇽에 대해서는 "외국의 하급심에 대해서는 특이한 판결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연물에 대한 소송당자사 자격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며 각하를 결정한 1심 판결을 확인했다.재판부는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환경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조정권고안을 내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판결의 유리함이나 불리함에 상관없이 결정내용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요구되는 때"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법원 결정과 관련해 환경단체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으며 철도시설공단은 30일부터 당장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2004.11.29 출처 : 조세일보
도박빚 갚으려 회사 법인카드 330번 "돌려막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29일 도박자금을 조달키 위해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모 건설회사 회계과장 김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9월부터 올 10월까지 도박자금 마련 및 도박빚 변제 를 위해 이모씨(기소중지)와 공모, 회사 법인카드로 330여차례에 걸쳐 총 누적액 기준 115억여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도박빚에 시달리게 되자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으며 실제로는 회사에 20억대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김씨는 올 9월 회사 명의의 통장에서 산재보험료 6억6천여만원을 인출, 이중 4억4천만원을 빚 변제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4.11.29 출처 : 조세일보
금괴밀수 경찰 자택서 고급양주와 현금뭉치 압수 인천지방검찰청이 금괴를 밀수한 혐의(관세법위반)로 지난 24일 구속한 인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 A씨(54)의 자택에서 고급양주 150여병과 100만원권 수표, 현금뭉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인천지검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홍콩에서 1㎏짜리 금괴 20개(시가 3억6천만원)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A씨의 공항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이 A씨의 집 곳곳에서 찾아낸 양주는 "발랜타인"30년産 30여병과 "조니워커 블루" 50여병 등 고급 양주만도 무려 150여병에 달했다."발랜타인"30년산은 시중 주류점에서 한 병당 90만원, "조니워커 블루"는 22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고급 술로 A씨 집에서 발견된 양주만도 시가 5천만원은 족히 된다는게 수사 관계자의 말이다.검찰은 또 A씨 집 장롱안에 있던 양복주머니와 침대 밑에서 현금 뭉치도 발견했다.1만원권 100장씩 묶은 현금 다발 10개와 100만원짜리 수표 7장, 50만원짜리 수표 등 이날 압수한 현금만도 2천만원에 이른다.검찰은 고급양주는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출입국자를 "의전"해주고 받았고, 현금 뭉치는 금괴 밀수를 도와준 대가성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날 양주는 놔둔채 현금만을 압수했다.인천지검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04.11.29 출처 : 조세일보
靑,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강행" 청와대는 29일 일부 여야 의원들이 1가구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시기를 유예하기 위한 법률안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와 재경부, 열린우리당 지도부에서는 내년 1월 1일 시행에서 변화된 입장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일부 국회의원들이 1가구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법률안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공식 일정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재경위ㆍ행자위 소속 여야의원 26명은 양도세 중과세제도의 시행시기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날 아침 현안점검회의에서는 "1가구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10.29 부동산 대책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김 부대변인이 전했다. 또 "1년 전에 이미 시행을 예고한 문제인데 내년도 시행을 코 앞에 두고 다시 이 문제가 논란이 잇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소개했다. 김 부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의 1가구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시기 유예 법률안 서명은 당 지도부와도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 정책실에서 당 지도부와 정책위 차원의 협의를 거쳐 유예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이해와 설명을 구하는 정도의 조정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4.11.29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