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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남 전 롯데건설 사장, 우림건설 회장 취임 우림건설은 1일 임승남 전 롯데건설 사장을 회장으로 영입, 이날 서초동 소재 우림문화홍보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림건설 측은 "롯데건설 고급화 브랜드인 롯데캐슬 신화의 주인공 임승남 회장 취임을 계기로 급변하는 건설환경에서 새롭게 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임 회장 취임은 사업다각화와 지식형 건설사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승남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성실, 정열, 자기개발 등 3가지 모터를 중심으로 우림 성장의 밑걸음이 되고 싶다"며 "우림건설이 한국에서 진정으로 존경 받는 기업, 세계 속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자신의 경험과 정열을 바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승남 회장은 1964년 연세대 화공과를 졸업하고 일본롯데 공채 1기로 롯데그룹에 입사해 롯데그룹 기획조정실과 부산롯데월드, 롯데물산 사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 98년부터 올 9월까지 롯데건설 사장으로 재직했다. <머니투데이 제공> 2004.12.01 출처 : 조세일보
집단소송제, "과거단절"이냐 "과거단죄"냐 법시행 앞두고 재계 "위기감"..국회서도 논란, 형평성 있는 대안 나올지 주목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을 한 달 앞둔 재계가 벌써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이 법이 원안대로 갈 경우 "남소(소송 남발) 대란"이 불 보듯 하다고 걱정들이다. 경제단체들이 과거의 분식회계를 문제삼지 않도록 부칙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넣어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보완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도 "문제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아 어떻게든 논의는 진행될 전망이지만 법안을 바꾸는 작업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시민단체들은 "재계가 경제를 볼모로 개혁법안을 후퇴시키려 한다"며 역으로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이해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모두를 납득시킬만한 뚜렷한 묘안은 아직 떠오르지 않고 있다.◇ "과거와의 단절"이냐 "과거 단죄"냐지난 달 서울중앙지법은 97년 대규모 분식회계로 우리은행에서 거액 대출을 받아 은행에 손실을 끼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20% 배상"을 판결했다.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 사이에는 분식회계가 만연해 있었다는 점을 은행측이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결 요지. 즉 "분식회계"는 엄연한 현실이었다는 점을 법원도 인정한 셈이다.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도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회계가 어느 시점을 잘라 과거와 완벽하게 "이별"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연속성 때문에 과거에 이뤄진 분식회계가 새로운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원죄의 멍에를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그래서 경제단체들은 과거의 분식회계를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구를 담아 국회에 청원을 냈다. 이 문제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새 법은 끊임없이 기업의 과거를 단죄하게 되며, 이를 감당해낼 기업은 많지 않다는게 재계의 주장이다. 즉 불투명한 과거의 관행과 단절하고 앞으로 정직한 회계처리로 신뢰를 높이자는 법 취지와 달리 과거를 캐 책임을 묻는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라는 것이다. ◇ 국회-정부-재계-시민단체 시각차재계는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SK사태 처럼 기업의 신인도에 금이가고 경영권이 흔들리는 사례가 속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분식회계를 털어내고 싶어도 한꺼번에 처리할만한 역량이 있는 기업은 거의 없으며, 분식 사실이 노출되는 것 만으로도 소송 사태에 휘말려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이러한 재계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집단소송 제기와 관련한 모든 절차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를 제기해도 법원이 기각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남소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경기침체를 빌미로 개혁법안을 후퇴시키려는 재계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재계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수긍하는 측과 수용할 수 없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이계안, 강봉균, 송영길의원등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소장 의원들 사이에서는 "재계의 엄살"이라는 반응이 주류. 한나라당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김애실 의원이 법적용을 200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법사위에 제출하기도 했다.문제점은 인정하지만 법안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이계안 의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를 해결하기위해 법안 자체를 바꾸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다수 의원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금감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정부 입장을 취합해 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보완장치를 부분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법안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과거의 분식회계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해야"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라져 있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과거 분식으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필요는 있다는 쪽이 주류다.특히 재계쪽의 문제 제기를 타당하다고 보는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남소의 위험성을 막고 과거 분식회계와 단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박정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과거분식을 떨어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 "부정축재특별처리법 및 부정축재처리법"의 경우처 럼 민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 등을 면책하는 특별법의 제정, 시행일 이전의 과거 분식 회계에 대해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규정의 개정, 분식회계에 대한 단기 소멸시효 제정을 통한 해소방안 등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선진국 사례를 보면 변호사가 대리인이 아니라 사실상의 당사자로 행세하는 경우가 많아 남소의 위험성이 있다"며 "남소는 단순히 소송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완책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제공> 2004.12.01 출처 : 조세일보
납세자연맹, 2일 국세청 앞 1인 시위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회장 김선택)은 2일 오전11시부터 국세청 앞에서 최근 국세청의 배우자부당공제 추징 발표와 관련, 항의성 1인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연맹측은 지난 25일 국세청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웃도는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 30만명(38만건)이 부당하게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됐다고 발표한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연말정산 부당공제 추징 엄포에 "납세자 화났다" 2004.12.01 출처 : 조세일보
행정도시 윤곽 잡힌다‥10개 대안 선정 압축 작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중추행정기능만 이전하는 특별행정시 ▲과기부총리 및 교육부총리 산하 7개 부처가 이전하는 특별행정시 등 각계에서 수렴된 10개 대안을 골라내고, 이를 다시 몇 가지로 압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한 신행정수도 이전과는 달리 몇 가지 대안으로 압축되면 대안을 국회에 넘겨 국회의 최종결정을 기다릴 방침이다.신행정수도건설 대책기획단 이춘희 부단장은 1일 "국가균형발전과 경제효과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10가지 대안 중 실현 가능한 몇 가지 대안만을 선정, 뽑아낸 대안의 장단점을 집중 분석하는 작업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 산하 대책검토소위원회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오후 회의를 갖고 기준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이 부단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책위에서 여론을 통해 수렴한 대안은 대략 10가지. 우선 ▲중추행정기능만 이전하는 특별행정시 ▲과기부총리 및 교육부총리 산하 7개 부처가 이전하는 특별행정시 ▲기업도시를 충청권에 우선 건설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 ▲교육부 문화부 등 교육관련 정부기관 및 명문대 이전의 교육도시 ▲대전 대덕은 행정과학 기술도시, 오송 오창 청주는 생명과학도시, 아산 천안을 기업대학도시로 건설하는 충청권 특성화도시 등이다. 또 ▲행정도시나 행정타운 성격의 특별행정시 ▲지방분권 강화(지방분권 및 재정지원강화) ▲남해안국제관광벨트(남해안 국제관광벨트를 개발, 지역균형발전) ▲행정개발 규모에 따른 후속대책(연기 공주에 대한 우선권 인정하고 대안선정) ▲7개부처 및 제2 청와대 설치 등도 대안에 포함된다. 후속대책 일정과 관련, 이 부단장은 "국회는 신행정수도 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대책을 논의하고, 대책위는 국회가 진행하는 논의에 보조를 맞춰 압축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회가 대책위 대안을 참고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한 이해찬 총리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면 내년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여야가 신행정수도 특별위원회를 3개월간 운영하기로 합의한 만큼 내년 2월말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04.12.01 출처 : 조세일보
금감위, 하이닉스 분식회계 삼일회계법인 재심청구 "기각" 2조원에 육박하는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하이닉스의 부실감사로 7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를 받았던 삼일회계법인이 금융감독당국에 재심청구를 했으나 기각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이 행정소송 등 추가 대응을 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이닉스 분식회계와 관련, 외부감사인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삼일회계법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이닉스 분식회계와 관련, 삼일회계법인이 재심청구를 해왔으나 지난주 열린 금감위에서 당초 제재가 합리적이고 타당했다고 판단해 재심청구를 기각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삼일회계법인이 앞으로 행정소송이나 행상심판 등을 제기하는 등 추가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삼일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금감위로부터 아직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이며 (향후 대응에 대해)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9월 증권선물위원회는 2조원대에 육박하는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난 하이닉스(舊 현대전자)에 대해 박종섭 前 대표이사와 임종호 전 임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또 하이닉스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간동안 외부감사를 맡아왔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부실감사 책임을 물어 과징금 7억7000만원과 함께 하이닉스로부터 받은 감사비용 전액을 손해배상기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벌점 200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하이닉스에 대한 감사도 5년간 제한하고,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직무를 정지하도록 재경부에 건의했다.당시 금융감독당국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강한 제재를 내린 것은 지난 95년부터 9년간 하이닉스의 감사인으로 있으면서 수년간 여러 계정에서 이뤄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돼 과실 수준을 한 단계 가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삼일회계법인은 당시 하이닉스 분식회계와 관련 7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징계를 내리자 "회계사가 범죄까지 잡아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2004.12.01 출처 : 조세일보
[화제] 월 1만원으로 장부기장 "뚝딱" 월 1만원의 수수료만 내고 복잡한 세금신고를 끝낼 수 있는 인터넷 "간편장부" 솔루션이 세무법인에 의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최대 세무법인인 세경세무법인(대표 세무사 유찬영)이 개발한 "tiss(tax internet service ststem)" 가 그것. 이 솔루션은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기가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영세사업자들이 간편하고 저렴하게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입력하고 각종 세금신고서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이 솔루션의 최대 장점은 이 같은 간편성외에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점과 세무자문을 세경세무법인의 6명의 전담 세무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성된 신고서의 검토 및 신고대리 등 "one-stop service" 가 가능하다는 것. 게다가 인터넷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본인 사업에 관한 현금흐름 등 재무상태와 경영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부가서비스도 제공받게 된다. 이 같은 종합 서비스를 받는데 드는 비용은 한달에 단돈 1만원. 소규모사업자라 하더라도 일반 세무사무소의 기장대행료가 일반적으로 10만원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1/10수준의 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는 물론 "골치 아픈" 세무업무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 영세사업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유찬영 세경세무법인 대표는 "비전문가가 아닌 소규모사업자들이 기장 및 세무신고를 전문세무법인이 서비스한다는 것이 영세사업자들의 입맛에 딱 맞는다" 며 "아울러 월 1만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의뢰하는 것보다 훨씬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tiss" 의 장점이다" 고 말했다. 유 대표는 또 "인터넷 간편장부의 경우 여타 세무대리인이 제공하는 것은 세경세무법인이 최초" 라며 "일반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으나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ASP방식으로 제공해 전문성도 떨어지고 사업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고 강조했다. 2004.12.01 출처 : 조세일보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시행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시행 - 안정기조는 유지, 서민불편 해서차원에서 일부 규제완화 -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방도시(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에서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 완화 ② 재건축 후분양 의무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 시행 지방도시(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기간이 분양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에서 “분양계약 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되고,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탄력 운용방안을 금년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가 확정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방안에 따르면 1. 지방도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저금리·시중 부동자금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 주요도시에 지정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해제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되, 지방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지방도시(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에 대하여는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대구·광주·울산광역시, 경남 창원·양산시에 대해서는 현재 분양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인 분양권 전매금지기간이 “분양계약 후 1년 경과시까지”로 변경된다. 다만, 분양권 전매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건설사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건설사에게는 분양권 전매계약의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여 분양권 전매차익에 대한 과세기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 완화 현재 모든 투기과열지구에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후분양(80%공정 후 일반분양) 규제도 지방도시에서는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우려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건설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하여 시행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는 만큼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무주택세대 75% 우선공급, 주택청약 1순위 제한 등의 규제는 계속 시행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3. 시행시기 건설교통부는 지방도시(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분양권 전매금지기간 완화, 분양권 양도차익 과세기반 강화,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 완화 등의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방안에 대해서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금년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기대효과 건설교통부는 이번 주택투기억제책 완화방안의 시행으로 자금사정 등으로 분양권 전매가 부득이한 계약자나 당장 신규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주택가격 안정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여 나갈 계획이다. 5. 질의· 응답자료
(1) 당초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가 예상되었는데, 기대에 미흡한 조치가 아닌가 □ 정부는 집값 안정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계획 ·최근 신규건설 부진, 청약시장 냉각 등으로 인해 지방도시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해 달라는 건의가 많음.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여 분양권 전매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등으로 인해 투기적 수요가 재연될 우려가 크고 * 실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지방도시에서는 입지여건, 브랜드 가치에 따라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음 ·원주 9월 포스코 11：1(537만원), 김해 4월 대우 4：1(540만원) ·이 경우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해할 수 있어 실수요자의 애로 해소차원에서 보완책만 채택 □ 금번 조치는 전면적인 경기부양이 아닌 실수요자·건설사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목적 ·자금사정 등으로 분양권 전매가 부득이한 계약자에게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고, 당장 신규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시장 참여의 기회를 제공 ·건설사는 중도금 미납, 입주율 저하 등의 어려움 해소
(2) 주택투기억제책 탄력운영방안 시행에 따른 건설(주택) 경기 활성화 기대효과 □ 금번 조치는 정부가 내수경기 분양을 위해 주택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보다는 시장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임.□ 분양권 전매 전면 허용시 시중 부동자금에 의해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택건설 및 내수경기의 부양을 기대할 수 있으나, ·투기성 자금이 유입될 경우 주택가격 인플레만 형성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이번 조치로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 제한적이지만 내실 있는 지방경기 활성화도 기대□ 재건축 후분양 규제완화, 주택거래신고지역 일부해제도 가격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과도하고 중복된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 경기, 실수요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채택
(3)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을 “분양계약 후 1년 경과시까지”로 설정한 사유 □ 지금까지 분양시장 과열은 분양계약 직후 투기세력 등의 개입에 따른 사례가 대부분으로 1년 동안의 전매제한으로도 리스크가 커 투기세력의 개입 가능성은 크지 않음.□ 분양권도 통상 분양계약 이후 1년 정도는 경과하여야 수급에 의한 정상시세가 형성되고 실수요자의 피해도 방지
(4) 분양권 양도시 과세기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의 동의만 얻으면 양도가 가능* 분양권 전매가능 예외사유·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 등 □ 앞으로는 분양권 전매시 분양권 양도자가 거래당사자, 가격 등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건설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건설사는 거래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게 됨.□ 통보받은 분양권 거래내용은 국세청을 포함한 정부단속반에서 수시 점검하여 탈루세액 추징 등 조치 예정
(5)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 당첨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적용시점) □ 지방도시(충청제외) 분양권 전매완화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여 금년 내 시행할 계획 (12월 중순 예정)□ 따라서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분양권 전매 가능·개정일 현재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전매가 가능
(6)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한 사유 □ 지방에서는 수도권과 달리 재건축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이 크지 않아 재건축 추진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음.·그러나, 재건축 후분양 규제로 사업추진이 포기 또는 연기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주택공급 위축 요인으로 작용 중□ 따라서 재건축 추진에 따른 집값 불안 가능성이 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정하여 재건축 후분양 규제를 제한* 현재 추진 중인 개발이익 환수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정하여 시행예정[투기과열지구 내 규제효과 변경 비교표]
현행 변경 ①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계약일부터 소유권등기시까지) ② 청약1순위 자격제한 (2주택자, 5년 내 당첨자, 2002. 9. 5. 이후 청약예·부금 가입한 세대원) ③ 무주택 우선공급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85㎡ 이하 민영주택의 75% 우선공급) ④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공개분양 ⑤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⑥ 지역조합·재건축조합의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조합설립 인가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⑦ 재건축아파트 후분양 (전체공정 80% 완공 후 분양) ①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의 지방도시는 계약일부터 계약 후 1년경과시까지)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④ 현행과 동일 ⑤ 현행과 동일 ⑥ 현행과 동일 ⑦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제한하여 시행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현황]
지역 투기과열지구(건교부) 투기지역(재정경제부) 주택 주택 외의 부동산 서울 －전지역(2002. 9. 6) －강남구(2003. 4.30)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2003. 5.29) －서초구, 광진구, 용산구, 영등포구(2003. 6.14)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2003. 7.19) －서대문구(2004. 3.19)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2004. 2.26) 경기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와부읍, 화성시 태안읍·봉담지구·동탄지구(2002.9. 6) －용인시 동백지구(2002.11.18) －경기도 전지역(2003. 6. 7) *제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접경지역 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광명시(2003. 4.30)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화성시(2003. 5.29) －성남시(수정구·중원구),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2003. 6.14) －용인시, 고양시 일산구(2003. 7. 19) －오산시(2003. 8.18) －성남시(분당구), 고양시(덕양구) 평택시, 안성시, 하남시(2003.10. 20) －의왕시(2004.5.29) －김포시(2003. 8.18)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고양시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남양주시, 화성시(2004. 2.26) －오산시, 광명시, 광주시, 의왕시, 여주군, 이천시(2004. 5.29) －고양시일산구·파주시(2004. 8.25) 인천 －삼산1지구(2002.9.6) －송도신도시(02.12.6) －전지역(2003.6.7) *제외지역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서구, 남동구(2003. 6.14) －부평구(2003. 7.19)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2003.10. 2) －전지역(2003.11.18) 대구 - 수성구(2003.10.2),전지역(2003. 11.18) 광주 －전지역(2003.11.18) 대전 －유성구 노은2지구(2003. 2. 5) －서구, 유성구(2003. 4.29) －전지역(2003. 6. 7) －서구, 유성구(2003. 2.27) －대덕구, 동구(2003.10.20) －중구(2004. 6.21) －서구, 유성구(2003. 8.18) 울산 －전지역(2003.11.18) 충북 －청주시, 청원군(2003.6.7) －청주시(2003. 6.14), 청원군(2004. 2.26) －청원군(2004. 2.26) 충남 －천안시 불당동·백석동·쌍용동(2003. 4.29) －아산시, 천안시(2003.6.7) －공주시,연기군,계룡시(2004. 7.30) －천안시(2003. 2.27) －아산시(2003. 8.18) －공주시(2003.10.20) －천안시(2003. 5.29)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연기군(2004. 2.26) －서산시·논산시·당진군·예산군·홍성군·청양군·태안군(2004. 8.25) 경남 －창원시, 양산시(2003.11.18) －창원시(2003. 6.14) 2004.12.01 출처 : 건설교통부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31건 연기 국세청이 올해 들어 131건의 세무조사를 연기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각 지방청에서 운영중인 조사상담관제도를 통해 세무조사가 연기된 건수는 131건으로 각 지방청별로는 ▲서울청 64건 ▲중부청 31건 ▲부산청 25건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연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매출 격감에 따른 경영 애로 ▲누적결손 및 유동성 악화로 구조조정 중인 경우 ▲다른 정부 기관의 조사와 중복된 경우 ▲외국과의 합작투자를 위해 장기 출장 중인 경우 ▲태풍 피해로 공장으로 복구중인 경우 등이다.국세청은 그러나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했지만 조세시효 만료가 임박했거나 사유가 허위로 확인되면 당초 예정대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화재 등 기타 재해로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이나 장기출장으로 조사 받기가 어려울 때 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각 지방청 조사상담관들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연기 신청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12.01 출처 : 조세일보
현대차 11월판매 22만3천698대‥작년동월보다 19.9% 증가 현대차는 11월 판매실적이 22만3천698대로 작년 동월보다 19.9% 늘어났다고 1일 공시했다.연말 판촉 강화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4만8천504대로 작년 동월보다 1.1% 감소했으나 전달보다는 3.8% 증가했다.수출은 17만5천194대로 작년 동월보다 27.5%, 전월보다는 6.4% 늘어 계속 호조를 보였다.올 들어 11월까지 판매 누계는 205만3천271대로 작년 동기보다 15.8% 늘어 이미 작년 연간 판매실적(196만4천835대)을 10만대 가까이 넘어섰다.내수 누계는 작년 동기보다 13.7% 적은 49만9천358대로 작년 연간 실적(62만7천367대)의 79.6%에 그쳤다. 반면 수출 누계는 작년 동기보다 30% 늘어난 155만3천913대로 작년 연간 실적(133만7천468대)을 16%나 초과했다.현대차 관계자는 "활발한 연말 판촉에 힘입어 11월 내수 판매가 전달보다 소폭이나마 늘었다"면서 "수출은 계속 호조지만 원.달러 환율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4.12.01 출처 : 조세일보
복지위 담뱃값 500원 인상안 가결 본회의 통과시 새해부터 시행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이석현.李錫玄)는 1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여야간 논란을 빚어온 담뱃값 500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처리했다.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처리될 경우 담뱃값은 내년 초부터 세금인상분을 포함해 한 갑당 500원씩 일괄적으로 오르게 된다. 또 복지위는 이 같은 세수입 증대를 바탕으로 기존 담뱃세로부터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의 지역 건강보험 재정지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도 찬성 11, 반대 9표로 가결했다.한나라당 고경화(高京華) 간사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담뱃값 인상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까지 이와 연결된 상황에서 무조건 응하지 않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 표결에 임했다"고 말했다.정부.여당은 지난 10월초 비공개 협의회에서 내년부터 담뱃값을 500원씩 두 차례 인상키로 합의하고,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1천원 인상분이 포함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이 이에 반발해 최근까지 상임위 법안심의 과정에서 논란을 벌여왔다. 2004.12.01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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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한국 주요 대학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I 스타트업도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2012년에 예상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냐고 묻자, 대표는 지금의 트렌드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시장에서 ‘소통’이 되는 AI를 만들자”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며, 지금의 AI 트렌드는 바뀔 거라고 말하는 신기영 대표가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핵심은 AI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AI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AI를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대기업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패션 산업을 처음 이해하기 시작한 디자이노블은, 동대문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누가 무슨 일을 몇 시간에 걸쳐하는지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 첫걸음이었다고 한다.처음으로 솔루션 계약을 맺었던 회사의 회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듯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패션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고 한다. 나도 이 젊은 대표에게 사업과 기술의 균형을 조금 더 가르쳐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세계 최고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디자이노블은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선정한 3대 패션 생성 AI 중 하나로, ICCV 2019 Fashion Competition 수상, 스위스 다보스 ITMF 2022 수상 등 많은 찬사와 영예를 받아왔다.하지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상품(PMF, Product-Market-Fit)을 더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포토샵처럼 디자인을 대신 생성해주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시켜도 만족스럽기 힘든 작업을 AI가 대신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AI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디자이노블은 생성 방법보다는 생성 결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생성 앞뒤 과정에 필요한 해결책들을 추가했다. 무엇을 만들어야 좋을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멀티모달 기술을 강화하여 원하는 콘셉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QA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힘을 보여주었다.“기술이 1 좋아지면 이익이 1 증가할 수 있는 AI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신 대표는 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쌓아오다 보니, 디자이노블은 30개 이상의 AI 기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고객사를 만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AI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그 과정에서 고객사마다 다른 수요와 콘셉트, 보유 중인 데이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기대와 활용 방법이었다. 그래서 디자이노블은 작은 기능 단위로, 큰 고민 없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작게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었다.필자도 시장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를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효익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작업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디자이노블, 공대생들의 온라인 쇼핑몰“3000원짜리 팔아서 1억 벌면, 3만원짜리 팔면 10억원”. 디자이노블이 특이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대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저가형 귀걸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성 하객룩 쇼핑몰까지 확장한 상태였다.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디자이너나 MD는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갔다고 한다. 매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두 배씩 늘어왔다고 한다.필자 눈에는 패션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신기영 대표의 열정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보였다. 미국 등 서양을 중심으로한 AI는 동양의 패션을 이해하기 어려워 동양에서의 패션 AI만큼은 본인들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보다 잘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어 보였다. 기대감과 포부만으로 7년을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투자금을 받아 매출을 늘리고,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받는 모델은 자금이 끊기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통해 보아왔다. 대기만성이라 했다. 공들인 시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가 ‘숙흥야매’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길 바란다.[숙흥야매(夙興夜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잔다는 뜻으로, 성실함을 일컫는 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온다. 명심보감의 존심(存心)편에서 유래되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 10억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없다. 2.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초 신고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이후분에 대해 매년 40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총액은 2억원이고 매년마다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가산금은 2100만원이다. 상속세 2억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3.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총 6억 4000만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동안 총 5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가산금 합계액은 5600만원이며, 상속세 5억 4000만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원 중에 10%인 3억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일단 상속세는 총 6억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중 3억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억 4000만원만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 된다.이때 연납가산금은 3570만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가산금은 약 2000만원 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두는 것만으로도 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물론 각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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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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