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종합뉴스

전체 : 245,799건


대전청, "당신의 세금 10원짜리 한 장까지 찾아줍니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보현)은 4일 국세환급금 발생이후 5년 이내에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을 홈페이지 신청 등을 통해 적극 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청은 지난 5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의 기간을 "국세환급금 집중 찾아주기 기간" 으로 설정해 시효(5년)가 다되어 가는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적극 환급해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아올릴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대전청은 특히 2004년부터 전자신고 방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지급한 1만원의 세액공제에 따른 국세환급금이 많이 쌓여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하면 1만원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도 환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급금을 받길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대전청 홈페이지(http://d.nts.go.kr) 등에 접속하면(국세청 : 국세정보서비스→조회와 계산→국세환급금 찾기, 대전청 : 세정포커스→국세환급금 찾기→미수령환급금 조회)자신의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 존재 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 조회화면에 링크된 서식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 재발급 신청서 ▲세입편입국세환급금 지급신청서 ▲계좌개설신고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관할세무서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방문에 신청하면 된다.차명길 대전청 징세과장은 "홈텍스서비스에 가입한 납세자라면 대전청 홈페이지의 홈텍스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며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관할세무서에 전화로 환급금을 입금할 수 있는 납세자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신청이 가능하며 각종 세무신고시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면 2000만원 미만의 환급금은 별도 신청 없이 계좌입금된다" 고 설명했다. 2005.05.04 출처 : 조세일보
어!! 세무조사 나왔다가 물건만 팔아주네 "찾아가는 납세서비스의 시작"‥세무조사 패러다임 바꾼다김보현 청장-"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온다는 통보를 받아도 무조건 "겁" 먹지 않아도 될 것 같다.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보현)이 최근 판매부진과 부도로 인해 사실상 "가사(假死)" 상태에 처해 있던 한 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주목을 끌고 있다. 4일 대전청에 따르면 대전청은 최근 스테인리스 압력솥, 냄비, 프라이팬 등 주방용품 제조업체인 셰프라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 착수했으나 회사가 1995년 이후 과도한 시설투자로 인한 금융이자부담 급증과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부도까지 맞게됐고 부도를 맞은 거래처들이 현금거래만을 요구하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급여체불 등으로 인한 노사분열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 회사는 국면전환을 위해 공장 내 상설할인매장을 설치하고 재고품을 원가수준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매장이 너무 외진 곳에 위치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대전청 조사팀은 이 같은 사실을 즉각 청장에게 보고했고 김 대전청장은 회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회사 재고품과 홍보용 팜플렛 등을 확보해 대전청 직원들에게 상설할인가로 판매키로 한 것. 김 청장은 "회사는 재고를 팔아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직원들도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구매함으로써 세정지원 활동에 동참하는 "윈-윈" 납세서비스 제공활동" 이라며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본인도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아울러 맞벌이 직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등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 2개월 동안 2000여만원의 판매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전청 산하 세무서 직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는 등 현재도 판매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김 청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건실한 기업경영을 하는 성실납세자들은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현장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는 친절한 조사공무원을 만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반사회적 기업과 기업인은 엄정한 세무조사 체계를 유지할 방침" 이라며 "그러나 일반 세무조사는 찾아가는 납세서비스의 시작으로 삼아 세금부과 수단으로 여겨졌던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부정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05.05.04 출처 : 조세일보
盧, "대학, 인류사회 보편적 가치발전의 근거지 돼야" 4일 "고려대 개교 100주년 기념 세계대학총장포럼 개막식" 참석노무현 대통령은 4일 "대학은 국가이익에 종속되기보다는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발전시키는 근거지가 되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세계대학총장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학의 역할을 평가한 뒤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곳 동북아만해도 제국주의시대의 아픈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국가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심지어 패권주의적 경향이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세계평화에 대한 의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성인의 자존심"이라며 "인류양심의 보류인 대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희망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과 대학인들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지금과 같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한국의 대학은 일제 식민지배와 불의한 독재권력에 맞서 민족정신과 민주주의 이념을 지켜냈다"며 "1960년 4.19혁명, 1987년 6월항쟁 등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자랑스런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세계 10위의 경제로 도약하는 데에도 대학의 역할이 컸다"며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주저없이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우리의 대학진학률은 81%로서 세계 최고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들은 대단히 빠르게 혁신을 이뤄가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한국의 미래가 밝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2005.05.04 출처 : 조세일보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홍보관리관실 정책홍보팀장 金柱赫 ▲홍보관리관실 정책홍보팀 申東民 2005.05.04 출처 : 조세일보
李국세청장 "납세자 불평을 보물처럼 여기자" 이주성 국세청장은 4일 오전 국세청 전 직원에게 "납세자의 불평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가족을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납세자를 대하는 국세공무원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메일에서 "납세자의 불평은 국세행정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보물처럼 여겨야 한다"며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과 납세자를 위한 실용적 혁신을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자"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아도 납세자가 다른 곳에는 가지 못할 것이지만, 납세자들의 불평이 쌓이면 불신을 낳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세행정의 미래는 없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 청장은 마이크로 소프트사 빌게이츠 회장의 말을 인용, "Change(변화)의 "g"를 "c"로 바꿔보면 Chance(기회)가 된다"며 "변화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주성 국세청장의 이메일 메시지 전문안녕하십니까?푸른 오월입니다.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바쁘게 살던 부모들도 이때만큼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식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서로 느끼는 달입니다.저는 국민과 국세청의 관계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납세자를 대하는 국세공무원의 마음가짐이 가족을 대하는 것과 똑같았으면 합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세정"은 바로 이런 모습을 지향합니다.국세공무원 여러분.5월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찾는 달입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납세자의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봅시다. 그리고 기업이 고객의 소중함을 느끼듯이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소중함을 느껴봅시다.사실 납세자의 불평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왜냐하면, 우리 국세행정의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우리가 어느 제품을 사서 결함이 나오면 제조사에 항의를 합니다. 그러고도 고쳐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다른 회사 제품을 사게 됩니다. 회사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떠나 버리는 것입니다.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납세자가 다른 데로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이 쌓이면 불신을 낳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세행정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납세자의 불평을 보물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 혁신의 해답을 찾읍시다. 오늘의 국세행정의 비약적인 발전은 선배공무원님과 우리 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세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개선할 점 또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고쳐 나갑시다.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 "납세자를 위한 실용적 혁신"을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줍시다.누구보다도 직원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아는 제가 잘 해준 것도 없이 같이 고생하자고만 해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청장은 직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직원은 납세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해서 좋은 성과를 낸 조직과 개인에게는 반드시 보람이 있도록 하겠습니다.사랑하는 직원 여러분.유명한 빌게이츠 회장의 말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끝맺겠습니다."Change(변화)의 "g"를 "c"로 바꿔보십시오. Chance(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변화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있습니다."변화의 계절 오월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빌며....2005. 5. 4 국세청장 이주성 2005.05.04 출처 : 조세일보
반기문 외교, "대북 강경" 급선회 시사 “현재는 중대한 국면" "모든 가능성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중"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4일 현 상황을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과정에서 중대한 국면”으로 규정한 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해, 정부의 대북 대응이 강경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이는 3일(현지시간) 유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서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중인 천영우 외교부 외교정책실장이 미국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며 북한의 NPT 위반행위를 강력한 어조로 비판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크리스토프 힐 미 국무부차관보의 방한이후 한국정부 정책이 대북강경으로 급선회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반기문 외교, “모든 가능성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중”반기문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갖고 이처럼 현 국면을 "중대 국면"으로 규정한 뒤, “북한은 6자회담 개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무작정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북한은 타당성 없는 주장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6자회담 재개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호응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즉각적 6자회담 촉구를 주문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해 “회담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 상대방이 있다”면서 “북한이 비타협적, 비현실적 주장을 하고 있어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북한을 전례없이 강도높게 비난했다.그는 아울러 “최근 전개되는 상황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6자회담 재개 전망이 밝지 않아 여러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해, 미국-일본 등이 추진중인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에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등은 우방간 협의하면서 그때그때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처럼 전례없이 강도높은 비난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다자협상을 통한 WMD 핵문제 등의 경우에는 인내심의 한계를 설정하기 어렵다”면서 “오늘 발언의 취지는 모든 관계국들이 6자회담을 통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북한 이익에도 바람직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현실에 대해 북한이 직시하고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계속 지연이 될 경우 당연히 국제사회의 인내심은 점점 옅어지고 대화 재개에 부정적이며 북한의 장래, 이익에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북한의 주의를 촉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핵실험 가능성, 국제사회가 주시중"반 장관은 미-일이 추진중인 안보리 회부 동참 가능성에 대해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의 해결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안보리 회부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할 것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그는 북한 핵실험설 보도 등이 미-일 언론을 통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방국간 긴밀히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필요한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보도) 배경 등은 말할 위치가 아니나 다만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북핵 해결에 소극적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정부의 노력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 결과와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미, 우라늄 농축 제한 제안, 국제사회 유보적 입장"반 장관은 이어 미국이 일본 등 일부 국가에만 우라늄 농축시설과 플루토늄 추출을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이는 지난해 2월 부시 대통령이 WMD 확산 방지를 위해 내놓은 7개 제안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반 장관은 “그러나 이 제안은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이 유보적 입장을 표명해 지금까지 수용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5월 2일 NPT 평가회의 기조연설에서 미측 수석대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지난 2일 에 따르면 미국은 핵확산 방지 청잭 강화라는 명분 하에 핵연료용 우라늄 농축 사업을 기존 핵보유국 이외에는 일본, 독일, 네덜란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5개국에만 허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은 5개 핵보유국 이외에는 일본만 인정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한 외교부 당국자는 “핵보유국가들은 다른 나라 국가들이 민간 핵 시설을 보유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 보유 국가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시설을 이미 갖고 있는 국가들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의견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제한에 대해 “그 기준과 어떻게 정당화될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2005.05.04 출처 : 조세일보
KT, 올 1분기 매출 2조9천777억원 달성 -영업이익 6,094억원, 당기순이익 3,648억원KT(대표이사 이용경 李容璟, www.kt.co.kr)는 2005년 1/4분기 실적발표에서 전분기에 비해 매출액이 3.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치열한 시장경쟁 구도하에서도 안정적인 미래 매출기반 확보를 위해 1분기 경영의 포커스를 가입자 기반 확보에 맞춘 결과이며, 초고속인터넷에서 가입자 5.6만명, PCS재판매 24만명, 전화가입자 1.6만명, 신규 출시된 Ann 가입자 34만명을 확보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1,065억원 증가한 2조 9,777억원을 기록했으나,전년동기 대비로는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4년 9월에 시행된 LM요금인하 등으로 470억원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6,094억원으로 가입자 기반 확대에 따른 매출증가와 감가상각비용 감소로 전분기 대비 3,222억원 증가했으나, 1분기 가입자 증가 및 유지를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로는 1,419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3,648억원으로 원달러 환율 안정화에 따른 외화환산 이익 감소로 전분기 대비 314억원 감소한 반면 KTF 영업실적 개선 및 KTM.com영업권 상각액 감소에 따른 지분법평가이익 발생으로 전년동기 대비 233억원 증가했다. KT는 최근 경쟁사의 WiBro 사업포기 및 소극적인 자세와는 달리 WiBro를 미래핵심 성장사업으로 육성하고, 2006년 1분기 시범서비스 제공, 2006년 4월 세계 최초 상용화 계획에 맞춰 수립된 사업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2005.05.04 출처 : 조세일보
관세사들 "리베이트 안주고 안받겠다" 수출입물류분야에 만연돼 있는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관세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한국관세사회는 4일 오전 11시 소속 관세사 10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부산, 인천, 인천공항, 대구, 광주 등에서 동시에 "리베이트 근절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관세사회는 또 리베이트 수수 및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실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경쟁규약"을 제정하는 한편, 관세사의 의무와 서비스내용,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결의대회관세사회는 "수출입물류분야와 통관분야에서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관세사들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확립하고 건전한 통관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게됐다"고 밝혔다.관세사회가 제정하는 공정경쟁규약에는 ▲알선수수료 제의 금지 ▲보수 덤핑행위 금지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금지 ▲물류서비스 주선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사항 ▲위약금 부과 및 조치요구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겨있다.◆‥선서또 표준계약서에는 ▲관세사의 의무와 책임 ▲계약서 및 약관의 교부의무 ▲서비스 제공 내역 ▲세금계산서에 의한 대가 수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관세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경쟁규약과 표준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변호사 자문을 구한 후 최종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2005.05.04 출처 : 조세일보
어린이용 책 수입 늘었다‥게임기는 줄어 국내 조기교육 바람이 식지 않으면서 어린이용 외국 서적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전자게임기 수입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4일 관세청이 어린이날을 맞이해 내놓은 "어린이용 수입서적 및 전자게입기 수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용 서적 수입액은 759억9000불로 전년에 비해 33% 증가했다.어린이용 책 수입은 지난 2000년 468억불에서 2001년 689억2000불로, 2002년 753억불로 급격히 늘어난 후 2003년에는 507억1000불로 전년에 비해 24%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33% 늘어난 후 올해 1/4분기에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 증가한 205억6000달러 상당이 수입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해 어린이용 책의 주요 수입국가를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55%나 늘어난 401억불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미국은 전년에 비해 29%줄어든 143억2000불, 이탈리아는 42%늘어난 48억8000불을 기록했다.이에 비해 전자게임기 수입액은 4908억1000불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특히 전자게임기 수입은 PS2(Play Station 2)가 국내에 처음 선보인 지난 2002년 6928억8000불로 515% 폭증한 이후 2003년 5532억6000달러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1/4분기 들어서도 57% 줄었다.지난해 전자게임기 주요 수입상대국을 부면 중국이 4778억6000불로 전체수입량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중국으로부터의 전자게임기 수입만 전년에 비해 192% 늘어났다.일본에서는 지난 2002년 3963억3000불, 2003년 3451억불 상당의 비디오게임기가 대량 수입된 이후 작년들어 75억불로 대폭 줄었다. 2005.05.04 출처 : 조세일보
납세자연맹, "학교용지부담금‥행정심판 통해 환급 가능"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에 이의신청 절차(행정심판 청구 조항)를 전혀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고지서 수령 후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4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을 고지한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중 경기도 화성시를 제외한 64개 지자체가 현행 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절차 안내 규정을 지키지 않고있다. 특히 지자체 42곳은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에 행정심판 청구조항을 단 한 단어도 적어넣지 않았으며 그나마 "흉내"라도 낸 23개 지자체는 지방세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를 잘못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면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와 관련해 "안내를 하지 않은 42개 지자체 거주 납세자는 물론 이의신청 절차 명시 근거 법을 어긴 23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납세자도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동일한 환급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감사원 심사청구는 명문 규정이 없어 이의신청기간을 180일로 연장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환급에 유리할 것" 이라며 "법에 정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안내도 하지 않았으면서 법정 기한인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안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다면 모순이며 교육부가 이의신청기간이 지나 환급을 못받는 사람을 구제할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05.05.04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