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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경기주택도시공사, 다음달 12일 '중앙정부의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정욱기자)조세금융신문은오는 10월 창간기념을맞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국회 김두관·한준호·이용빈·민형배·양정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중앙정부의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현재 중앙정부의 개발권한 일부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상태다. 하지만 실제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여전히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방분권형 개발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정치권과 전문가들은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발권한을 중앙이 아닌, 광역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분산형 거점개발(1980년대), 다핵개발(1990년대), 혁신도시(2000년대) 등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기업 등의 지방 이전으로 이어져 지역내 물적 기반은 어느정도 조성된 상태다. 이제는 이를 토대로 지방이 보유한 다양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권형 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다.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국회의원실과 함께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공동주관을 맡은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 " 이번 국회토론회가지방에 파격적인 권한과 자율을 부여하겠다는현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맞게 다양한 의견이 개진 되길 바란다"고말했다.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 한준호 의원, 이용빈 의원, 민형배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조세금융신문(사장 김종상)이 주관한다.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중앙정부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첫 주제를 발표한다.두 번째 주제인 ‘개발권한 지방이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송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주택연구소장이 발표한다. 김우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정세은 교수(충남대학교), 구기동 교수(신구대학교), 전규열 대표(공감신문)가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토론회는 10월 12일(목) 오후 13시 30분 부터 16시 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문하여 사전 등록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르포] '유커' 기다리는 '명동' 한숨만 푹푹…아직도 임대문의 점포 즐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로나방역 기간동안 이 가게를 문을 닫지 않으려고 쿠팡 잇츠 배달 일을 하면서 버텼어요. 하루 종일 한두 명만 와도 다행이란생각이 들 때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네요.”지난 6일 해 질 무렵 서울 명동성당 인근 골목길 초입으로 들어서자가게 앞에 앉아있는 가방집 사장 A씨가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A씨는 코로나 기간 임대료를 내지 못해 배달 아르바이트로 가게 운영을 근근이 버텨왔다며 기자에게 말했다. 담배 연기에는 한숨이 잔뜩 묻어나 있었다.명동 점포 곳곳에 ‘임대문의’ 즐비가방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비자가 풀렸지만 아직은 눈에 띄게 늘지는 않았다”면서 “주로 개인들이 와서 쇼핑하고 가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코로나 이전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가방을 사갔는데, 지금은 거의 단골만 오는 편이다. 코로나 엔데믹을 거치면서 그나마 형편이 나아진 게 이 정도”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몇년전 한국이 미국 무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자 중국이 보복에 나섰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거치면서 거리를 찾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커’의 발길이 끊겼다. 이후 서울 명동거리에는 ‘점포 정리’와 ‘임대문의’ 글귀가 빈점포에 하나둘씩 나붙었다.다행히 지난 8월 10일 중국이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했다. 유커의 재림을 고대하는 명동 상인들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이 역시 차일피일, 아직 눈에 띄게 북적이지는 않았다. 정점에 이른 빈 상점들은 유커 발걸음에 비례해 하나씩 채워진다.핫도그 노점상을 운영하는 B씨도 역시 표정이 밝을리 없다. “명동에 길거리 음식이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 주변 변두리에 운영하는 길거리 음식은 재룟값 빼면 딱 150만원 남아요. 워낙 원가가 비싸니까요. 딸과 둘이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고 있네요.”B씨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최근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 봤는데, 재료비가 무서워 새로운 상품 출시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B씨와 얘기를 나누던 중 핫도그를 주문한 한 일본인 관광객에게 이번 한국 여행 계획이 뭐냐고 물었더니 “가족 모두 K-POP에 관심이 있다”면서 “방탄소년단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핫도그 노점 사장 B씨는 “명동을 찾는 주요 관광객들은 K-POP이 좋아서 오는 사람이 많다”면서 “요즘은 유커 대신 주로 일본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B씨는 “과거 중국인들은 대부분 보따리상이나 쇼핑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덧붙였다.화장품 가게 점원 C씨는 “아직은 중국인들이 명동에 많이 오진 않았다. 코로나보다는 많이 늘긴 했는데,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면서 “추석 명절인 9월말, 10월 초쯤이면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부분 명동 상점 주인들은 그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동안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겼던 상황에서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명동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경제 규모가 곧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거울처럼 비춰준다.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본지 인터뷰에서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발표 직후부터 우리 공사는 한중 관광업계와 발빠르게 중국 현지 업계와 소비자 타겟 행사를 준비해, 9월 첫 주 칭다오에서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단체 유치를 위한 마이스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이어“9월 13일 베이징, 9월 15일~17일 상하이와 선양에서 K-관광로드쇼를 연이어 개최했으며, 중국 관광업계와 소비자들에게 K-관광 세일즈의 본격적인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중국 3대 온라인 여행플랫폼인 씨트립, 취날, 퉁청과 협력해 9월~10월 ‘한국여행의 달’ 판촉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동계 방학 시즌 학생단체의 방한 유치를 위해 중국 교육관계자를 초청하는 등 방한 중국인 유치 마케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커 맞이에 들뜬 면세업계 추석맞이 들뜬기대...현실적 대답은 ‘글쎄’면세업계도 현실적으로 ‘유커’로 인한 매출 증대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여행객 이동이 제한되면서 면세점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특히 중국이 자국 내 면세점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국 시내 면세점을 12개에서 2025년에는 52개로 늘릴 전망이다.면세업계 또한 앞으로의 매출 증대에 있어서 얼마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낙관할 수 없는 대목이다.중국 자국내 하이난 면세점 매출액이 2015년도에 8억 4000만 달러 였다면 2021년에는 94억7000만 달러를 기록, 매년 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여행사에 주는 송객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면세업계도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면세업계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상황. 특히 명동·동대문 위주의 유커가 쇼핑 위주로 선호하는 반면, 개별 중국 관광객인 싼커(散客)는 가로수길이나 홍대 등 문화 중심의 관광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성향이 다른 이들을 대상으로 각 유통사들은 출점 전략도 다르게 펼치고 있다.면세업계 근무 중인 D씨는 “여행사에서 정해준 스케줄을 따라 단체관광객은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명동, 동대문의 면세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유커들이 선호하는 동선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면세업계는 매출 활성화를 위해 모객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신세계 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모바일 위쳇페이와 협업으로 스마트 쇼핑의 빗장을 풀었다”면서 중추절과 국경절 맞은 황금연휴 기간 동안 중국 관광객 모시기에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롯데면세점의 경우 중국여행업협회 대표단 130여명을 초대하고, 가이드를 초청해 설명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유커 수요 잡기에 나서기도 했다.롯데 면세점 본점을 찾은 두시엔중(杜忠) 중국여행업협회장은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업계는 방한 상품 기획 및 여행객 모집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라며 ”한국은 면세점과 로드샵 등 쇼핑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맛집과 볼거리 등 콘텐츠가 풍부해 중국 현지에서 손꼽히는 여행지”라고 말했다.신라면세점은 지난 2019년 세계 1위 기내 면세 기업인 ‘쓰리씩스티(3Sixty)’의 지분 44%를 인수했다.신라면세점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해서 이러한사업 확장 등 다양한 대안을 찾고있다"고 설명했다.또 “단체관광객을 위한 알리페이와 협업해 다양한 할인혜택 및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고객구조 다각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면세점 업계의 이러한 노력이 많은 중국인들을 유치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심 기대해봤다.단체관광 열렸지만, 예전 수준 회복할지는 미지수…상점과 면세업계 ‘노심초사’단체관광 허용으로 중국 정부의 제재의 문턱은 사라졌지만, 그동안 위축된 업계의 매출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중국의 경기 침체는 최근 발표된 중국 경제지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그쳤다. 수출은 전년 대비 14.5% 줄었다. 2020년 2월 17.2%를 기록한 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중국 경제위기 우려로 소비력까지 낮아진 만큼 단체관광으로 중국 여행객들이 늘어나더라도 예전만큼의 구매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세 업계 관계자는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중국경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쉽게 회복은 힘들 수 있다”면서 “추석 연휴 만큼은 보다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고 설명했다.명동의 길거리 상점 뿐만 아니라 면세업계들 또한 정책에 따라 매출 수요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만큼 ‘노심초사’형태의 기대감을 걸고 있는 셈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54.7조원…전년 동기대비 33.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토교통부가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8% 감소한 5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주체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1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4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1% 감소했다.공종별로 보면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산업설비 등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한 15조6000억원을, 건축은 주거용, 상업용 건축 등이 감소하며 40% 감소한 3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기업규모별로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은 22조2000억원(전년 동기 대비 34.5% 감소), 51~100위는 2조3000억원(57.8% 감소), 101~300위 5조1000억원(29.7% 감소), 301~1000위 5조1000억원(23.1% 감소), 그 외 기업이 19조9000억원(31.6% 감소)을 기록했다.현장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이 2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3%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30조원으로 24.7% 감소했다.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2%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23조9000억원으로 18.2% 감소했다.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9월 22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공협, 주택관리협회와 '건전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1일 한국주택관리협회와 ‘건전한 부동산중개시장 조성과 집합건물의 관리 선진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협회는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관리 선진화 및 관리제도의 발전 분야 ▲중개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입법 활동 분야 ▲주택관리 분야의 전문성 향상과 부동산 관리 산업화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 및 주택 관리업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미래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건협,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후원물품 1억200만원 전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한주택건설협회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3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전달행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중앙회와 13개 시도회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아동 양육시설, 노인복지센터 등에 6800만원의 후원금과 34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온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후원을 더욱 확대해 추진함으로써 공적 단체로서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주건협은 사회환원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 소방취약계층 소화기 지원사업,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DL건설,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22일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DL건설이 오는 2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분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지하 2층~지상 최대 21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32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59A㎡ 41가구 ▲59B㎡ 22가구 ▲84A㎡ 27가구 ▲84B㎡ 23가구 ▲84C㎡ 8가구 등 총 121가구가 일반 분양 예정이다.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5호선 답십리역과 2호선 용답역 등 대중교통을 통한 시내 진출이 용이하며 내부순환도로, 성수JC, 천호대로, 동부간선도로, 군자IC 등 시내·외 광역 도로망도 함께 갖췄다. 인근 청량리역 GTX-B·C가 개통될 경우 수도권 전역으로의 대중교통 환경 향상도 예상된다.단지 인근에는 군자초, 답십리초가 위치했으며 현대시장,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한양대학교병원 등 편의시설을 갖췄고 답십리공원, 배봉산근린공원, 청계천 등도 도보 이용 가능하다.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단지로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등 입주민을 위한 특화 커뮤니티 시설이 함께 들어선다.DL건설 관계자는 "해당 단지는 2·5호선 더블 역세권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이 갖춰진 곳"이라며 "e편한세상 브랜드를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에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고촌센트럴자이' 10월 분양 예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경기 김포 고촌에 2018년 이후 5년 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GS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6지구 A3블록에 들어서는 ‘고촌센트럴자이’를 10월 중으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17개 동 규모로, 아파트 전용 63 ~ 105㎡ 129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63㎡ 79가구 ▲76㎡A 32가구 ▲76㎡B 117가구 ▲84㎡A 522가구 ▲84㎡B 386가구 ▲105㎡ 161가구 등이다. 단지는 입주민들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평형대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단지가 조성되는 신곡6지구는 기존 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민간 주도 하에 조성되는 도시개발지구로, 신곡리 940번지 일원에 단독 및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게 된다.고촌센트럴자이는 신곡6지구 내에서도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 고촌역을 통해 마곡지구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고, 수기로·태리로 등이 맞닿아 있어 검단신도시·김포한강신도시 이동도 쉽다. 인접한 김포IC 등을 통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출입도 편리한 만큼,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췄다.교육환경 및 생활 인프라는 단지 앞으로 보름초를 비롯해 신곡초·신곡중 등 각급 학교가 있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고촌도서관 및 학원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롯데몰 김포공항점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다. 보름산미술관 등 문화시설은 물론,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고촌파출소, 고촌119안전센터 등 공공기관도 지근거리에 있다.쾌적한 주거환경도 장점이다. 공원 및 녹지율이 전체 사업면적의 약 18%에 달한다. 인향근린공원, 고촌근린공원, 천둥근린공원 등이 인근에 있고, 다수의 어린이공원도 지구 내 있다. 김포대수로, 대보천. 한강, 경인아라뱃길 등도 가까워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한편, 고촌센트럴자이는 재당첨 제한 및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연준, 기준금리 5.25∼5.50%로 동결…파월 "당분간 긴축 유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일(현지시간) 금리선물시장의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고 외신이 전세계에 타전했다.외신은 그러나 연내 한차례 소폭 추가 인상을 사실상 예고하면서 긴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연준은 전날부터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 금리를 현 5.25∼5.50%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6월 동결 이후 3개월만이자 FOMC 회차로는 2회 만에 이뤄진 동결이다. 이로써 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의 금리 차이도 최대 2.00%포인트를 유지했다.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상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어 왔고, 일자리 창출은 최근 몇 달간 둔화했지만 여전히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현재 경제상황을 평가했다.연준은 이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전제한 뒤 "가계와 기업들을 위한 더 엄격한 신용 조건은 경제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 여전히 매우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런 뒤 연준은 "FOMC는 최대의 고용과 장기적으로 2%의 물가상승률을 추구한다"며 "이런 목표들을 지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준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뒤 6월엔 금리를 동결했고, 직전인 7월에는 다시 0.25% 포인트 올리며 기준금리를 2001년 이후 2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설정했다.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기조하에 지난해 6월, 7월, 9월, 11월에는 4차례 연속 파격적인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것)을 밟는 등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오다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하지만 연준은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내비쳤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정책 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에 연준은 올해 말 금리를 직전 전망과 동일한 5.6%(이하 중간값)로 예상했고 내년말 5.1%(6월 전망치 4.6%), 2025년말 3.9%(6월전망치 3.4%), 2026년말 2.9%(6월 전망치 없음)로 각각 예상했다. 2027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2.5%를 예상했다.이는 단기적으로 연내에 한차례 0.25% 포인트 수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며, 내년 한해 금리 인하 폭은 0.5% 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FOMC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상에서 FOMC위원들 개개인의 연말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 12명은 지금보다 높은 5.50%∼5.75%, 7명은 지금과 같은 5.25∼5.50%를 예상했다.연준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직전 3.2%에서 3.3%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직전 1.0%에서 2.1%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연말 실업률 전망은 직전의 4.1%에서 3.8%로 낮췄다.한편,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FOMC 정례회의는 올해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이날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만연’…국토부, 불법하도급 333건 적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 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71.3%), 무자격 업체 64개(28.7%) 등 223개였다.임금부적정지급은 시공팀장 일괄 수령 74개, 인력소개소 일괄 수령 51개 등 116개 현장이었고, 기타 불법행위는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계약 미체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감리원 하도급 관리소홀 등 203개 업체 314건이었다.국토부는 이 같은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하도급 때 처벌 등 제재 강화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 때 계약해지권 부여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등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현재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또 현행은 키스콘, 공제조합 정보를 비교해 불법하도급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활용정보, 분석유형 확대 등 시스템 고도화로 적발률를 높일 계획이다.상시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의심 현장을 단속권한기관에 통보해 상시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때 이번 단속결과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비계공사·파일공사의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아울러, 국토부(지방청) 및 지자체 단속 공무원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모든 공공공사 시공 때 발주자가 주기적으로 가시설·비계·파일공사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 점검을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발주기관 654개)에 대해 즉시 실시한다.국토부는 이번 단속결과에 대한 처분결과를 모니터링해 지자체의 무혐의 사유가 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위임업무의 관리·감독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다.아울러 향후, 상시단속 때에도 지자체 처분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해 임금 직접지급을 강화할 방침이다.상시단속 때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부 임금체불 조사 또는 도급계약 여부 수사를 위한 형사고발을 추진키로 했다.국토부는 건설현장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도 보급한다. 현재는 시공팀장이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팀원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수령 후 숙박비·실비·성과급 등을 제외하고 임의로 팀원에게 배분하고 있는 현실이다.앞으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숙박비·식비 등은 실비정산, 성과급은 사전 약정한 대로 수령해 팀장 일괄수령을 방지한다.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