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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 밀수범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한다 마약 적발 훈련에 투입된 마약탐지견 [사진=부산본부세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민들의 마약 밀수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이 확대·상향 조정된다.관세청은 23일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건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밀수 신고 포상 훈령)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마약사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건 금액 기준이 최저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더 낮아진다. 현재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밀수 사건금액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건금액이 '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부터 포상금 50만원 이상이 지급된다.행정예고대로 훈령이 개정되면 사건금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일 때 포상금 50만원을 준다. 또 현재는 포상금 한도액 1억5천만원을 받으려면 사건금액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훈령이 개정되면 30억원 이상만 돼도 한도액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 등 대중매체에 실린 마약사범 정보를 제보해 적발로 이어졌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도 최저 사건금액이 1만원으로 확대되고, 한도액 1천만원을 지급하는 사건금액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관세청은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 예산 집행률을 올리고, 검찰과 세관의 마약류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사건금액 산출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포상금 기준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동남아 지역에서 합성마약 생산 증가로 마약 국제 시세가 꾸준히 하락하고, 작년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여파로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이 급감함에 따라 밀수 신고와 포상금 지급이 부진했다.관세청은 작년 7월에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약 1년만에 사건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지급액 실질 상향에 나선 것이다. 관세청은 이달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에 개정 훈령을 시행할 계획이다.한편 여행객 감소로 휴대품을 통한 마약 밀수가 줄어든 대신 우편이나 특송을 통한 소량 밀반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관이 적발한 마약류 총 189건, 99㎏ 가운데 182건, 96㎏이 특송 화물이나 우편으로 반입을 시도한 물량으로 조사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임재현 관세청장,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 접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임재현 관세청장은21일 서울세관에서유스프 샤리프조다(Mr. Yusuf-Sharifzoda)주한 타지키스탄 대사를 만나 양 관세당국간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과 ESG 스마트 공항 제휴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교통약자와 함께 만드는 ESG 스마트 공항 제휴 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인천공항을 스마트 공항으로 구현함으로써, 향후 해외시장 동반 진출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장애인 지원 모델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또한 공사는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성 관점에서 인천공항 스마트 서비스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도 앞장설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업체와 협업하여 스마트 수하물 태그 등 스마트 공항 분야에서 국산화할 수 있는 신제품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중증장애인 업체의 제품 개발 참여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검증 및 글로벌 시장 진입을 돕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인천공항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스마트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업체와 스마트 공항 기술 국산화 및 해외 동반진출을 추진하고 교통약자의 관점에서 인천공항의 스마트 서비스 전반을 개선함으로써 인천공항만의 ESG 스마트 공항 모델을 제시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5월 1~20일 수출, 53.3% 증가...일평균수출액 59.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5월 1~20일 수출이 311억 달러를 기록해, 5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수출액도 59.1% 올랐다.관세청에 따르면 5월 1~20일 수출이 311억 달러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53.3% 증가했다고 전했다. 수입은 3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0% 증가했다.연간 누계 수치로는 수출이 228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2.5% 증가한 것이다. 수입도 2183억 달러로, 19.6% 증가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하면 20년엔 13.5일, 21년엔 13일이었다. 이를 고려해도 일평균 수출액이 59.1% 올랐다.주요 품목으로는 자동차 부품 및 승용차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 각각 221.9%, 146.0% 증가했다. 석유제품도 149.7%, 반도체 26.0%, 정밀기기 42.6% 등 증가했다.그 중 미국이 수출에 87.3%로 가장 크게 차지했다. 이어 유럽연합 78.1%, 베트남 61.1%, 중국 25.2%, 일본 30.6% 순으로 증가다. 반면 중동은 -14.0% 정도 감소했다.수입 품목은 원유가 198.8%로 가장 크게 차지했고, 이어 승용차 59.4%, 반도체 17.8%, 기계류 15.5% 등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는 -11.2%, 석탄 -6.0% 감소했다.국가 중 수출비율이 가장 낮은 중동이 수입 부분에서 가장 크게 차지해, 146.8% 증가했다. 이어 미국 45.7%, 호주 32.8%, 일본 25.2%, 베트남 20.5%, 그리고 중국 13.1% 등 증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본부세관, 짝퉁 K-브랜드 자동차부품 제조한 해외 수출업체 검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일명 ‘짝퉁 자동차 부품’ 약 15만점(시가 56억 상당)을 제조하고 그 중 일부를 해외로 수출 한 업체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해외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등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진 점을 악용하여, 국내 대표적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모비스'의 상표를 도용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대구본부세관은 국내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자동차부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후 광범위한 수출자료 분석 및 주변탐문을 통해 범행사실을 확인했다.짝퉁 제조업체 사무실과 창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수출 대기중인 짝퉁 브레이크 패드 10만여점(시가 30억 상당)을 압수했으며, 그 외 주요 증거물인 내·외부 포장박스와 홀로그램, 품번 기재용 라벨지 등도 함께 압수했다.다만, 19년도 12월부터 20년 11월까지 5만 여점의 짝퉁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패드, 완충기 등)들이 이미수출됐다.주로 국산 자동차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리비아, 알제리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정품가 대비 20∼30%수준의 가격으로 수출되었으며, 현지에서 중고차의 수리용 부품으로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이들은 중동지역 자동차부품 바이어들이 한국에서 직접 수입된 K-브랜드 부품들을 선호하자, 중국에서 짝퉁 완충기를 제조 후 부산항을 통해 반입하였다가 국내통관 없이 반송수출 하여 해외바이어의 수입요건을 충족시키기도 했다.현대모비스의 상표는 ‘ ’지만 K-브랜드임을 강조하기 위해 ‘NEW KOREA’로 제조하여 수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중동 지역 부품 에이전트가 ‘NEW KOREA’라는 상표를 자국에 사전등록하는 꼼수를 부리고, 국내에서도 특허청에 등록신청 하였다가 유사상표로 거절된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났다.우리나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가로 수출할 목적으로만 제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이번에 수출된 것으로 확인된 짝퉁 브레이크 패드와 완충기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전량 수출되어 국내 유통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짝퉁 자동차 부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소중한 인명피해 및 한국자동차 등 K-브랜드의 위상이 훼손될 것 등을 감안하면 짝퉁 자동차부품을 제조·수출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임이 분명하다.대구본부세관은 "K-브랜드 위상에 편승한 위조 상품의 제조·수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입·출국 미화 1만달러 초과시 세관신고 안하면 '과태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중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외화를 신고 없이 반출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여파로 여행자 입출국 수는 97% 급감한 반면 적발건수 비율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19년엔 1003건으로 2889만불 수준이었으며,20년엔 285건으로 1045만불정도 였다.하지만 입출국자수를 비교하면 19년도엔 16만 8205명이었고, 21년 1월부터 4월까지는 4821명이었다. 적발건수는 21년도 4월까지 87건으로 195만불정도로비율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특히 이 중에서 40건(약 46%)은 한국인 여행자로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국가별 적발 비율로 봐도한국 40건(46%)에 비해,중국 18건(21%), 일본 5건(6%), 미국 4건(5%) 순으로 한국이 가장 높다.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초과 ~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3만 달러 초과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최근 적발사례로 A씨의 경우 근로소득 3백만엔(미화 27000불 상당)을 가지고 나가다 적발된 바 있다.당시 해당규정을 몰랐다고 했으나, 1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피할 수 없었다.인천본부세관은 지속적으로 공항에서 체크인 카운터 안내판, 출국 세관신고대 등에서 외환신고 규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환 거래법 규정을 몰랐다고 하여 외화 밀반출입 적발시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행자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세관, 대구공항 첫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성공적 운영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재용 대구본부세관장은 22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공항을 방문했다.서 세관장은 여행자의 신속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기존의 해외여행과 같이 여행객의 면세점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대구본부세관은 면세쇼핑 이용자의 신속통관 및 과세통관 여행객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내부역량 강화 및 방역지침에 맞는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대구세관은 2020년부터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공항세관과, 지방공항 중 먼저 시작한 김해공항세관을 방문하여 과세통관 절차 및 방역 지침사항 등을 사전체크 하는 등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당일 여행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면세점 이용자의 경우 해외여행객 면세한도와 동일한 1인당 미화 600불(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1병은 면세한도 미포함) 면세를 받을 수 있다.또한 면세한도액 초과금액에 대한 자진신고 시 과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어 여행객의 자진신고 협조 안내문을 항공사 등에 배포 요청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FTA 미활용기업 지원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20일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경기도 FTA활용 지원사업 운영기관인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업무협약은 수출기업의 FTA 활성화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FTA 미활용기업의 활용전환을 위한 상호협력 ▲설명회, 교육 등에 대한 수요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지원을 위한 기관간 연계협력 추진 등 양 기관이 상호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올해 K-뉴딜·신성장 산업분야 수출기업 및 전자상거래 수출을 집중지원하고 있다.K-뉴딜·신성장 산업 유망 수출기업들을 발굴하여 FTA 활용 안내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원하고 '다.인천의 수출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입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 60개 기업이 동남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쇼피와 라자다에 입점하여 판매를 준비중에 있다.이 외에도 'YES FTA 원산지 검증대응 지원사업' 및 '찾아가는 수출입기업 상담센터', '코로나19 피해기업 접수창구’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인증수출자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중 하나로, 경기지역의 FTA활용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주요 지원사업으로는 OK FTA 컨설팅, 기업방문 1:1 FTA종합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지원사업, 실무자 맞춤 교육 및 설명회, 경기도 통상촉진단, 글로벌 B2C 온라인플랫폼 판매진출사업이 있다.특히 올해 처음 진행하는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기업당 최대 400만원까지 FTA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경기FTA활용지원센터 이나영 센터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FTA 미활용 기업의 활용 전환을 위한 상호 노력과 교육 및 설명회 연계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FT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FTA 활용이 진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최형균 센터장은“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수출입기업의 FTA활용 뿐만 아니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관세행정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본부세관, ‘5월의 부산세관인’에 박재현 관세행정관 선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부산본부세관은20일박재현관세행정관을2021년‘5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박관세행정관은 위조담배76만갑(23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조직을 일망 타진하고,총책과 운반책,판매알선책 등을 관세청최초로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여구속 송치했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행정분야’엄하영,구영모,김제은관세행정관은 부산항특성을 반영한 감시·통관 업무기능 재설계로 부산본부세관 조직개편의 성공적 안착을 이끌었다.‘통관분야’김근수관세행정관은 중국 적재항별 산업동향을반영한 우범화물 정보분석으로 컨테이너 속에 은닉된 신종 마약274점을 적발했다.‘감시분야’김창기관세행정관은 감시선박에 소요되는 고가소모품을 부속 일부만 교체해도 성능과 내구성을 높일 수있는 방안을 고안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했다.‘심사분야’양동성관세행정관은 대법원소송 패소로 누락관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패소원인보완을 통한 재부과 방안을 마련하여 세수일실을 방지했다.‘적극행정분야’조영준관세행정관은 악성코드‘랜섬웨어’공격으로 해운·물류 운송에 차질이 발생한 선박회사를 지원하기 위해24시간 특별통관 및 반출입신고 절차 간소화 등 적극대응하여 수출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ㆍ포상하여 사기 진작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금 171억원 들인 관세평가분류원...유령청사 만들고 직원들은 특공으로 시세차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세금 171억 원이 들어간 관세평가분류원에 건물은 '유령'으로 남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특별 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건설하고, 1년째 유령청사로 방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시세차익 수억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은 이전 대상 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7년 3월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대상 기관으로 통보된 바 있다.그러나 2018년 행정안전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 따라 대전에 소재한 관평원을 이전 제외 대상으로 고시하면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아파트 특공을 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은 신청사 준공 직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7년 5월 관세청에 특공 확인서를 발급했고, 7월까지 82명 중 49명에 대한 아파트를 분양 완료 했다.이는 10명 중 6명 꼴이다.세종 이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은 바 있다.하지만 관세청에 따르면 "행안부고시가 이전대상에 관평원을 제외한 것에 대해, 관평원은이전할 의무가 없는 기관으로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행안부의 고시를 명확하게 인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이어 "직원들도 특별공급에 대해 몰랐고,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이라며 "관평원이 세종시 신축 건물로 이전하지 않고 대전에 잔류하게 된 이유는 대전에 소재하고 있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강도 높은 반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관세청이 특별공급 및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속기관 이전을 추진한 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사안을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위법사항 확인과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할 것'"을 지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