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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알면 돈 되는 최신 사례별 세무관리전략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다가오는 2022년 결산 등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1. 비영리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22-법규법인-0612, 2022.09.19.)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2. 복리후생 지원 목적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22-법규부가-0671)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자기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외부업체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임직원에게 시설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3.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사전-2022-법규재산-0377)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의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4. 화재로 인한 손금인정 및 재해손실셰액공제 여부(사전-2022-법규법인-0192)내국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재고자산을 상실한 경우 해당 자산의 손실액은 화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화재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5.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세액의 산정시 ‘이월결손금’ 공제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9)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이다.6.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서면-2020-부동산-2101)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법원경매로 취득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7.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 납입시 보험료의 손금여부(서면-2020-법인-0936)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8. 환매조건부 주식거래의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서면-2021-법규재산-6186)환매조건부 매매방식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환매기간중 채무불이행 등이 없는 경우에는 형식상 양도이나 실질적으로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귀 서면질의의 거래가 주식을 양도한 거래인지 주식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한 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9.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시 평가(서면-2017-상속증여-0217)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다.10. 중견기업의 독립성 판정시 ‘외국정부’ 포함여부(서면-2021-법규법인-4819)「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에는 ‘외국의 정부’도 포함된다.[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위원회포럼, 이달 30일 정기포럼…가상자산 감사 고려사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위원회포럼이 오는 30일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022년 제4회 정기 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올해 마지막 정기 포럼은 기업에게 기회 또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주제로 오창택 EY한영 감사부문 재무회계자문서비스 본부장이 ‘가상자산 관련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강연에 나선다.가상자산은 현재 명확한 회계기준이 부재하지만, 잠재성장성이 있는 영역으로 최근 국내 게임사는 물론 IT기업과 상장 대기업들이 가상자산 기반의 신사업과 스마트 계약, NFT(대체불가토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감사위원회포럼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및 게임사 해킹 사고와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침체 우려, 각국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기반한 신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와 회계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는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올해 감사위원회포럼의 연구사업을 수행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가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감사위원회포럼은 기업의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돕기 위해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 함께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지난 2018년 첫 포럼 개최 이후, 세미나와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감사위원회포럼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한다. 무료 참가 신청은 감사위원회포럼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제지속가능위, ‘新공시기준’ 부담되지만 기업자본조달 효익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가 현재 제정 중인 국제 표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해 기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업이 제대로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자본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엠마뉴엘 파베르 ISSB 위원장과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은 26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과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재단)이 서울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공개세미나에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표방하는 국내 기업인들의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이날 한국 측 관계자들은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다.국내 기업 측에선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보고 위치에 자율성을 부여할 것과 소규모 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공시기준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ISSB 기준이 글로벌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EU 및 미국의 요구사항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자본시장 관계자 역시 ISSB 기준의 보고시기, 보고위치 등의 요구사항에 우려를 나타내며, 탄력적 적용과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정부는 ISSB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엠마뉴엘 파베르 ISSB 위원장과 수 로이드 부위원장은 기준제정에 있어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토론자들의 제안에 대해 ISSB가 실용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IFRS재단은 지난해 11월 ISSB를 설립하고, 국제 표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이다.지속가능성 기업공시기준은 기업이 단순히 영업실적만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국제 표준공시 기준을 말한다.ISSB는 ▲글로벌 기준선 ▲상호운용가능성 ▲중요성 ▲기존 기준(TCFD, SASB 등)의 활용 ▲GRI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IFRS 스코프1과 스코피2의 초안을 공개했다. 스코프3 측정에 대한 상세 지침 제공 계획과 1~2년간 유예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글로벌 ESG 가속화에도 기업 태반 ESG 소통 ‘부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ESG 관련 분야 종사자들 5명 중 4명이 기업들의 소비자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소통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들은 기업들의 ESG 투자성과 여부에 따라 향후 시장의 주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EY한영(대표 박용근)은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회장 성용준)와 공동 주최한 ‘ESG Best Practice’ 포럼(조직위원장 안대천, 옥용식)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응답자 115명 중 93%는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소비가 향후 5년 내에 성장할 것’이라고 답했고,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소비가 소비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응답률도 29%에 달했다.특히 기업들의 ESG 투자 및 성과가 소비자 구매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응답자는 79%나 됐다. 그렇지 않다고 본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EY한영의 ‘기업 브랜드 지속가능성 지수’ 보고서에서 분석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하지만 ESG 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소통이 활발하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EY한영의 ESG 임팩트허브 총괄리더인 박재흠 전무는 “소비자는 기업이 주도해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운영해주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가격 상승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기업이 관련 전략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시기와 방법, 그리고 소통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성용준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장(고려대 교수)은 “많은 기업들이 ESG활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노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며 다양한 소비자 인식조사와 함께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ESG활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옥용식 국제ESG협회장(고려대 교수)은 “ESG 금융 규모는 현재 500조원 이상이며 앞으로 전세계 투자의 대부분은 ESG로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ESG 공시가 통합됨에 따라 기업의 활동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ESG로 인한 기회와 위기,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2022년 하반기 중간배당 제대로 알고 하자!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명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법인의 CEO들이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정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법인자금을 적법하게 인출하는 것은 급여, 상여등, 배당, 감자등외에는 없으므로 최근에는 많은 법인들이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 세법적 취급을 정확하게 알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상법상 무효인 배당이 되어 주주의 부당이득이 되고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어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적 측면과 세법적 측면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고자 한다.중간배당의 의의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2020.07.03.)중간배당 방법의 방법중간배당의 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1.4.14. 법률 제10600호의 개정으로 금전외 주식, 기타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하다. (상법 §462조의3①) 반면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금전으로만 중간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12①)중간배당 횟수비상장법인은 연 1회에 한하여 결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언제든지 중간배당이 가능하고, 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6, 9월 말일 당시 주주에게 분기별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상장법인은 중간배당이 아닌 분기배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 요건(절차적 요건)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반드시 정관에 일정한 날을 정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상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주주의 부당이득이 된다. (상법 §462조의3①)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상법 §383④)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중간배당은 상법 및 정관에 위배되는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인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조심2018서1681, 2018.10.24.)(중간배당 기준일)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기준일 공고없이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배당 전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중간배당 기준일은 배당일보다 3개월 전의 날짜로 할 수 없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상법 §354①, ②)(실질적 요건)중간배당 한도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① 직전 결산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② 직전 결산기 이익배당금 결의액, ③ 중간배당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간배당 결의시 순자산액이 아닌 직전 결산기말 기준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상법 §463조의3②)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를 충족한 경우라도 중간배당으로 인한 자본충실의 침해를 염려하여, 직전 결산기말을 기준으로 중간배당한도를 충족한 경우라도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 합계액(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이르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실질적인 자본잠식 상태)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 (상법 §463조의3③) (이사의 연대배상책임)중간배당을 결의한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 금액의 합계액(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의 합)에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결의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배당액이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이를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법 §463조의3④)(중간배당금의 지급시기)중간배당금은 배당지급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법 §464조의2①)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결산에 의해 중간배당을 한 경우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한도가 부족한 경우로서 당해 연도 실적이 호전되어 당해 연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한 경우에는 상법과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상법상 취급)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에 부족한 경우로서 당해 연도 실적이 호전되어 당해 연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는 상법 제462조의3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상법상 위법한 배당이 되어 회사는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1558, 2019.4.18.; 광주고등법원 2019나 21803,2020.01.08.; 대법원2020다208621, 2021.06.24.)(세법상 취급)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에 부족한 경우로서 당해 연도 실적이 호전되어 당해 연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한 경우 해당 지급된 금원은 가지급금으로 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중간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중간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 중간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중간배당금을 수령하는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130①)이 경우 중간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중간배당 결의가 있는 경우로서 익년 2월 말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년 2월 말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131①)[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기준원, ‘국제ESG공시기준’ 25일 ISSB 위원장 초청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기준원이 오는 25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 엠마뉴엘 파버 위원장과 수 로이드 부위원장을 초청, 국제표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국제표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전 세계 금융자본, 산업계가 추구하는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등 지속성이 높은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표준기준으로 채택될 전망이며, 주요 선진국들의 지지와 초대형 기관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 역시 ESG공시와 관련된 국제기준의 동향에 민감하게 촉각을 기울일 필요가 높다.세미나 장소는 오후 1시30분부터 약 두 시간 진행된다.온라인 참가 신청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대통령실 이전 직접비용, 집무실 496억·관저 21억원" 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과 관저 이전 비용 21억원을 직접 이전 비용이라고 확인시켰다.기재부는 11일 내년 예산 관련 관심사업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기재부 안상열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496억원,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공사 면적 증가로 발생한 21억원을 합친 것을 직접비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이전 직접 비용을 일단 517억원으로 잡고 있다는 것인데,안 심의관은 "나머지 부대 비용이 조금 있는데 이 비용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직접 관련 사업으로 보기 힘들고 무관한 비용들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일례로 용산공원 개방은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합동참모본부 이전은 전시와 평시 지원체계 일원화 문제 때문에 이전부터 제기된 사업이라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미군이 평택으로 이동하면서 '평시 용산, 전시 남태령'으로 양분되던 공간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앞서 제기됐다는 것이다.미군 잔류 기지 문제에 대해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 간 협의해온 사항"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지난번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과 입장이 동일하다"고 답변했다.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내년 국비 지원 종료 이슈에 대해선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넣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으로는 재정 여건도 그렇고 증액 가능성이 일단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안 심의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지자체에 한정된 지자체 고유 사무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 지방교부세가 75조3천억원에 달해 지방의 재정 여력이 충분한 만큼 판단 지자체가 부담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증선위, '분식회계' 유네코 전임 대표이사·회사 검찰 고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닥 상장사 유네코가 분식회계를 저질러 회사 및 전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당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체 유네코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했다고 판단하고 회사 및 전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또한 회사에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미 퇴직한 담당 임원의 혐의 사항에 대해선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키로 했다.증선위는 유네코가 2014∼2019년 전임 대표이사 A씨의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 계좌를 통해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총 41억4천2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다.또 유네코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증선위는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찰, '이스타 허위자료 제출' 의혹 무혐의 처분…국토부 "유감" 이스타항공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숨기고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수사를 의뢰한 국토교통부가 유감을 표명했다.국토부는 16일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 의뢰 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28일 브리핑을 열어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발표했다.당시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이익잉여금(결손금)이 -1천99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회계자료를 제출해 작년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데,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 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는 결손금이 -4천85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여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토부는 작년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도 존재했다면서 이스타항공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경찰은 일단 이스타항공의 대표자 변경면허 심사 시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또 이스타항공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처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찰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국토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대표자 변경이 아닌 경영악화로 2020년 3월부터 장기간 운항을 중단했던 항공사가 회생절차를 거친 후 신청한 변경면허"라면서 "제3자에 인수된 이스타항공이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반드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국토부는 또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국토부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리겠다며 "이스타항공이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 철저히 검토해 운항재개 허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현재 이스타항공은 경찰 수사로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이 중단되면서 운항 재개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다.경찰이 이날 이스타항공에 제기된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판단함에 따라 AOC 발급 절차도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한 절세전략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법인형태의 기업을 경영하거나 개인자영업을 영위하는 CEO가 사망함에 따라 2세 경영자에게 지분(주식) 또는 가업을 상속시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를 ‘가업상속공제’라 부른다.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번에는 필자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생전 증여세 과세특례요건’과 관련하여 상담받은 내용 중 핵심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 취지1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한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특례세율(10% 또는 20%)로 과세한 후 차후 상속개시시 정산하는 제도이다.개인사업체의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아님.2. 수증자의 요건(1) 18세 이상인 거주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2)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한다.3. 증여자의 요건(1)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함)(2)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한다.4. 승계대상 가업의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다.5. 증여세 과세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증여대상 1주당 가액 x [1- 사업무관자산/총자산]이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6. 증여세 세율의 특례적용상기 ‘5’의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과 중복 적용은 배제한다.8.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속·증여세법 제56조에 규정된 증여세 세율을 적용한다.9. 차후 상속개시시의 합산기간‘과세특례대상인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10.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11. 핵심 해석사례(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할 수 있다.(2)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1차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4)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수증자가 상증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