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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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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기청·BNK부산은행 라이브 커머스 판매전 개최 라이브 커머스 판매전  [사진=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width="486"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우순)은 BNK 부산은행(은행장 안감찬)과 함께 창업·벤처기업 제품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판매전을 28, 29일 양일간 4차례 열었다.이번 판매전은 부산중기청과 BNK 부산은행이 맺은 '지역 창업·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41개 기업의 식품·음식, 생활용품·의류, 반려동물용품 등 라이브 판매전을 분야별 각 1회씩 진행했다.28일 식품 음식 및 의류제품 판매전이 진행됐고, 29일 정오와 오후 8시 반려동물용품 및 생활용품 라이브 판매전이 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 공기업, 걸으면서 기부하는 건강한 나눔 캠페인 열어 벡스코 임직원 걷기 챌린지 기부  [사진=벡스코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할 수 있어 참여도가 높습니다."부산지역 공기업들이 걷기로 건강을 다지고 이웃도 돕는 나눔 캠페인을 잇달아 펼치고 있다.부산 해운대 전시컨벤션센터인 벡스코는 지난 27일 임직원이 참여하는 걷기 챌린지로 조성한 200만원 상당 유산균을 부산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벡스코 걷기 챌린지는 지난 7월에 이은 두 번째 걸음 기부다.14일간 목표 걸음 200만 보를 달성하면 회사가 기부금을 조성해 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이다.탄소 중립 실천과 건강한 걷기 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벡스코는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착한 소비에도 동참하고자 부평깡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기부 물품을 구매했다.벡스코 관계자는 "직원들이 출근할 때 자동차를 두고 도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일부 직원은 건강을 고려해 하루 2만 보까지 걷기도 했다"고 말했다.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최근 부산지역 20개 아동보호시설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걷기 캠페인을 벌여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천5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HF공사 임직원은 9월 15일부터 4주간 5천만 보 걷기 목표를 달성하면 지역사회에 사회공헌 기부금을 전달하는 'Happy Feet with HF' 캠페인을 펼쳤다.HF공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보다 배가 넘는 1억670만 걸음을 달성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BAT로스만스, 푸른 하늘 사진 수상작…11월부터 코엑스 걸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AT로스만스의 환경 공모전 ‘푸른 하늘 사진전’ 수상작들이 11월부터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특별 전시된다.BAT로스만스는 29일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온라인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총 9개 작품에 한국사진기자협회장상 등 각종 상을 전달했다.최우수상은 푸른 하늘 아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담은 김수민 참가자의 ‘금오름’이 차지했다.푸른 하늘 아래 코스모스가 만개한 모습을 담은 김진수 참가자의 ‘가을 코스모스와 하늘’과 산동교에서 바라본 선명한 구름이 드리워진 모습을 담은 안규선 참가자의 ‘산동교와 푸른 하늘’이 한국사진기자협회장상을 수상했다.BAT로스만스는 ‘제2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이해 푸른하늘 사진 공모전을 열었다. 지난달 7일부터 5주의 응모기간 동안 총 3000여건의 작품이 접수돼 환경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BAT로스만스는 ‘더 좋은 내일(A Better Tomorrow)’이란 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활발한 사회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BAT로스만스의 김은지 대표이사, 대외협력본부 총괄 장유택 전무, 한국사진기자협회 안주영 회장과 수상자 2명 등 최소 인원으로 진행됐다.BAT로스만스 김은지 대표는 “이번 푸른 하늘 사진전을 통해 푸른 하늘 보전의 중요성과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BAT로스만스는 ESG 캠페인의 슬로건인 ‘더 좋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이번 사진 공모전과 같이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들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한구 통상본부장, 중국 대사에 韓기업 전력 수급 차질없게 협조 당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협조를 구했다.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중국의 전력공급 제한과 관련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당부했다.이날 접견은 코로나19사태로 양국 간 고위급 대면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고,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양측은 이와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추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등 자유무역 활성화를 위한 통상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하자는데 공감했다.이와 함께 여 본부장은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발급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문화 콘텐츠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가부채,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저해…민감한 정책 고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국가부채가 경제 성장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8일 단국대 김성순 명예교수는 오는 29∼30일 열리는 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논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GDP 대비 정부와 민간의 소비·투자지출,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지수) 등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1980∼2020년 연간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거시지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정부소비지출의 추정계수가 4.23으로 경제 성장에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0.66)도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민간소비(-0.97), 인플레이션(-0.32)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가부채(-1.16)가 경제 성장에 가장 강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투자지출(-1.40)과 인플레이션(-0.22)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인적자본과 관련된 평균교육연수(2.24), 정부소비지출(1.60), 민간투자(0.22), 민간소비(0.09)였다.김 교수는 "국가부채는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가부채는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요소로 민감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그는 또 "현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고 이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미래세대로의 경제 부담 전가와 성장 잠재력 훼손 등 부작용을 유의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한 재정의 배정과 집행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현장조사…'콜몰아주기' 조사 속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추가 현장 조사를 벌이며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6일 공정위에 따르면최근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인 공정위가 이를 통해 택시 호출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지난해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다.공정위는 신고서를 받아 올 초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발송할 계획이다.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배차 로직상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정신으로 시스템을 기획했고, 그렇게 (공정하게) 작동한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공항도 내달 하늘길 개방...김해∼사이판·괌 운항 재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지방 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1년 7개월 만에 재개된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 4월 국제선 운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일원화해 왔는데,다음 달부터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격리면제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방 공항도 국제선을 운항키로 했다.먼저 11월 말부터 김해공항에서 국제선이 확대 운영된다. 지난해 12월부터 김해~중국 칭다오 노선을 주 1회 운항 중인김해공항은 다음 달 세관·출입국심사·검역 업무 활용도를 높여 김해~사이판 항공편을 주 2회, 김해~괌 항공편을 주 1회 각각 운항할 계획이다.'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체결 이후 사이판 여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휴양지 노선을 추가 운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사이판 누적 예약객 수는 8월 126명이었지만, 이달 21일에는 8천38명에 달했다.국토부는 코로나19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12월에는 대구·청주·무안공항에서 주 3~5회 국제선 운항을 시범적으로 재개한 뒤, 항공편 수요가 있으면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운항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국토부는 또 해외여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설 연휴에는 김포·제주·양양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위해 관계기관과 운항 규모 및 시점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김해공항 사이판·괌 노선 증편을 시작으로 지방 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점차 확대되면 지역 거주민들의 해외여행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농식품부, 국산 농기자재 수출 확대 국제 워크숍 연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2일 서울 남대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국산 농기자재를 수입할 가능성이 큰 국가의 산업 현황 등을 공유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자 마련됐다.워크숍에는 국내 농기자재 업체와 전문가 130여명이 참가하며 호주, 베트남, 인도 등 수출 유망국가 11곳의 공무원과 바이어 40여명도 초청됐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K-농산업이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패널토론도 예정돼 있다.이종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농기자재 업체가 실제로 필요한 수출 정보를 얻고, 업체·바이어·국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수출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ADEX "수주상담 실적 230억불 달성...역대 최대 성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로나19상황 속 개최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하 서울 ADEX 2021)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는 24일 보도자료에서 19∼23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 기간 총 28개국 440개 기업이 참가해 역대 가장 많은 230억 달러의 수주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또 해외 국방장관, 육군·공군총장, 획득청장 등 40개국에서 222명의 세계 각국 대표단이 방한해 총 709건의 G2B(정부 대 기업) 미팅이 진행되는 등닷새간 행사 기간 중 관람객은 누적 12만명으로 집계됐다.서울 ADEX는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해 2009년부터는 지상방산 분야까지 통합한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 전시회다. 국내 항공우주와 방위산업 생산제품의 수출 기회 확대와 선진 해외 업체와의 기술교류를 위해 매 홀수년 10월에 개최되고 있다.올해 행사에서는 수소연료 기반 대형 드론, 로봇다리, 메타버스, 가상현실(VR) 훈련체계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최초로 공개되는 등 다양한 미래형 장비와 기술이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또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 둘째 날인 20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산 전투기인 FA-50에 탑승하면서 국내 개발 항공기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이 외에도 행사 기간 MUAV(중고도 무인기), K-2 전차, K-9 자주포 등이 해외 군 관계자 및 바이어의 주목을 받았다고 공동운영본부측은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인력공단, '사업 내 자격검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대전에서 '2021년 사업 내 자격검정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사업 내 자격검정 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사내 자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인증받으면 공단이 각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경진대회에는 근로복지공단, ㈜케이티샛, 쿠팡㈜, 한전KPS㈜, ㈜코렘, ㈜코인즈가 참가해 사례를 발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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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한국의 저출산 위기와 어린이 제품 시장 [전문가 칼럼] 한국의 저출산 위기와 어린이 제품 시장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인구학) 명예교수는 지난 2006년 UN 인구포럼에서 한국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서도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인구 상황과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0.7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4년에는 0.6명대로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38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했음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사태의 심각성은 더 크다.전문가들은 저출생 지표를 무시할 경우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당면한 사회적 위기며,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단면들이다.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부담 및 변화하는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완구류에 대한 부담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동일한 생산 비용 증가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나, 실제로 소비자들, 특히 젊은 부모 세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라도 낳아 잘 기르고 싶어도 잘 기를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그래서 이들은 그나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된다. 이 쇼핑몰들은 가격뿐만 아니라 이전 서비스에서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배송 속도에서까지 개선이 이루어지며 광풍같이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약해진 구매력을 보강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어린이 장난감의 해외직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런데 장난감의 가격에 앞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안전성’이다.반복되는 유해물질 검출 문제완구류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주제이다.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장난감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물고, 빨고 무엇이든 상상 이상의 것을 한다. 여기서 저가의 해외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자주 발견된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해외 제품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엄격한 안전 검사와 인증 절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4월 말 관세청 보도자료1)에 의하면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252점을 확인한 결과 15%에 이르는 38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그렇다면 15% 이외의 85% 제품은 안전할까? 관세청은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1) 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해외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한다.왜냐하면 본 검사 케이스는 인천세관 분석실에서 보유 중인 분석 장비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는 유해 성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만을 확인한 결과로, 다른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검사 자체를 하지 못했으므로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자가사용의 저가 물품2)은 관련 법령3)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입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봐야 정확한 안정성 체크가 가능한데, 상기의 세관 장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2) USD 150이하 물품3)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반면에 정식으로 수입된 물품은 상대적으로 안전성 면에서 믿을만하다. 관세청에서 ’23년 1년 동안 수입자가 수입 요건(안전성 기준 등)을 갖추어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 제품 75점을 성분 분석한 결과 오직 1개 제품(1.3%)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어 해외직구 물품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이러한 차이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즉 완구 수입자는 FITI시험연구원 등 지정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결과서 등을 구비하고 안전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이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신고확인증을 받으면 판매할 수 있는데 이때, 안전확인을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 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어린이 제품의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 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표시의 예시>경제적 부담 감소와 인구 정책의 효과적 결합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단편적인 조치를 넘어서 전반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린이 제품도 해당하여 시장에서의 가격 안정화와 안전성 강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정보 제공 강화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젊은 세대가 보다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중 한 가지가 될 것이다.기술한 바와 같이 어린이 제품의 고가격 정책과 저출산 문제는 모두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다. 정부는 이 두 문제를 연계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어린이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포함한 그 밖의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안전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지원이 결합된 정책이 예가 될 수 있다.적어도 어린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 절차는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되는 어린이 제품에도 명확히 적용되어야 한다. 해외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어린이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제품의 안전성을 얘기하기에는 불투명한 구석이 많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을 의무화하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이유다.안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되어야 하며 타협의 대상도, Trade-off(상충관계)의 대상도 아니다. 정부는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KC인증이 없는 장남감 등 34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직구를 금지시킨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부의 불충분한 홍보로 많은 부분 오해를 샀고 성급히 발표했던 정책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신세가 됐다.태어나지도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환경 호르몬, 1급 발암물질, 중금속에 노출되어 병들면 되겠는가. 국경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해 불량 장난감을 격리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이 하나하나가 더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 국가의 근본적 책무이며 존재 이유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갑상선암 검사 방법 ‘베데스다’ 등급과 보상 문제 [전문가 칼럼] 갑상선암 검사 방법 ‘베데스다’ 등급과 보상 문제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초기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을 하는 것과 수술하지 않고 추적 관찰하는 경우와 위험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하지 않는 환자가 많아졌다.갑상선암은 세포검사(미세침흡인검사) 등의 검사 결과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이 내려지거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갑상선암 세포검사는 갑상선에서 발견된 결절의 양성과 악성을 감별하는 정확도가 높은 검사 방법이다. 하지만 암으로 진단될 확률이 100%는 아니다.갑상선암 세포검사에서는 표준화된 용어와 분류체계인 베데스다 시스템(bethesda system)이 사용되는데 각각의 분류별로 악성의 위험도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베데스다 6단계 시스템 Class I. Nondiagnostic or Unsatisfactory(진단 불가 또는 검체 수 부족) Class II. Benign(양성) Class III. 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or Follicular Lesion of Undetermined Significance(불명확한 비정형 세포 또는 불명확한 여포상 병변) Class IV. Follicular Neoplasm or Suspicious for a Follicular Neoplasm(여포상 종양 또는 여포상 종양 의심) Class V. Suspicious for Malignancy(악성의심) Class VI. Malignant(악성종양) 베데스다 시스템 4단계부터 수술을 권유 받기도 하는데 4단계인 경우 암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악성의 위험도는 15~30% 정도이다.5단계부터 암으로 의심되는 검사 결과이며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악성의 위험도는 60~75% 정도이다.6단계는 암으로 확인된 결과로 악성의 위험도는 97~99% 정도로 보고 있다.악성의 위험도가 높게 나와도 수술 후 조직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6단계여도 암으로 진단될 확률이 100%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암의 진단 확정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보상 실무적으로 유명한 분쟁 사례도 있었는데 베데스다 시스템 6단계로 세포검사 등급이 확정되어 수술을 시행한 사례에서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서 갑상선암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확정된 사례가 있었다.청구자 측은 수술 전 시행한 세포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수술 후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금융감독원 민원을 신청하였지만 수술 후 양성으로 판정된 내용에 관하여 오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최종 진단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세포검사에 관한 갑상선암 진단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갑상선암 세포검사를 받았다. 악성의 위험도가 높은 베데스다 5등급으로 나왔지만 수술 후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 전 시행한 검사 결과 등에서 악성종양 세포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유지하였다. 보험회사는 최종 조직검사 결과상 악성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처리를 거절하였다. 암이 맞다는 주치의 소견이 제출되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피보험자 B씨는 갑상선암 세포검사를 받은 후 베데스다 6단계 소견이 나왔다.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수술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의 심사 결과는 세포검사는 일부 조직만 확인한 것으로 신뢰도가 100%가 아니며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도 확정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체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험약관에서 미세침흡인검사를 암의 진단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세포검사에 관하여 극히 예외적인 상황들을 예시로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수술 후 진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률이 높지 않으며 세포검사는 갑상선암의 진단 방법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 정확도가 높기 때문이다.반대로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는 상황에서는 세포검사를 인정한 경우가 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50%, 1년이 지나야 100% 지급되는 암보험 청구 사건에서는 미세침흡인검사를 통한 암의 진단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1년 미만 진단으로 해야 보험금이 50% 지급 대상이기 때문이다.세포검사상 병리의사의 확정적인 암의 진단 소견이 나올 경우 갑상선암 진단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약관에서 미세침흡인검사를 암의 진단을 위한 검사로 정하고 있고 수술을 받을 경우 거의 대부분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직원 장기근속 유도할 방법은 우리사주제도 [전문가 칼럼] 직원 장기근속 유도할 방법은 우리사주제도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우리사주제도는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회사 소속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회사가 상장하기 전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발행 주식의 20% 이상을 조합에 배분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직원들의 ‘조용한 퇴사’, 잦은 이직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최근,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큰 비용 투자 없이도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우리사주조합 설립과 출자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면 어느 회사의 근로자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취득은 우리사주조합 기금으로 충당하며, 근로자가 출연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연 400만원(벤처기업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우리사주는 우선배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시장매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신주인수권을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통해 미리 정한 가격으로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장매입의 경우 회사나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기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2. 성공사례1)1)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우리사주제도의 모범사례를 소개합니다. 2021. 6. 16. 작성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olab_suda&logNo=222400398241&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topReferer=https%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nexearch%26sm%3Dtop_hty%26fbm%3D0%26ie%3Dutf8%26query%3D%25EC%259A%25B0%25EB%25A6%25AC%25EC%2582%25AC%25EC%25A3%25BC%25EC%25A0%259C%25EB%258F%2584%2B%25EC%2582%25AC%25EB%25A1%2580&trackingCode=nx&directAccess=false2022년 기준 상장기업(코스피, 코스닥)의 약 78%는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등은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 시 우리사주조합에 약 20%의 자사주 매입권을 부여하여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 고용노동부, 우리사주조합 현황(‘22.12)비상장기업 또한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기업 중 약 86만개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내일’의 경우 비상장기업임에도 매년 회사에서 지정한 가격으로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보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상승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에코마케팅’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이전하였습니다. 회계적으로는 영업비용으로 인식되고, 5년의 보호예수기간을 설정하여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한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3. 기업 측면에서의 장점우선 기업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직원들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기 용이합니다. 직원들이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고 느끼게 하고, 귀속의식을 갖게 하며, 생산성이 향상되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특히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할 때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3)가 있으며, 우리사주제도가 보상시스템과 팀워크, 협동적 기업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여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4)도 존재합니다. 또한 주가 상승 시에 임금 교섭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3) 노동부 2004년 “우리사주제도 실태조사와 외국제도 비교 연구”4) 우리사주제도와 기업가치: 무상출연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2016, 한국증권학회지 제45권 1호4. 근로자 측면에서의 장점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자본 소득이 증가하여 재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1800만원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은 조합원이 유상으로 출연한 경우 1년, 회사가 무상 출연한 경우에는 4~8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우리사주를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50% 비과세가 가능하고, 4년 이상 보유하면 75%, 6년 이상 보유하면 중소기업에 한해 100% 비과세됩니다5). 근로자는 세금 부담을 덜고, 회사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5)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5. 근로자 경영참여로써의 우리사주제도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면 금전적 혜택을 받을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경영참가를 촉진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경영참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여러 연구에서 직무만족도 증가, 상호 신뢰 증가, 품질개선, 이직률과 결근율 감소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6)6) 임금체계 유연화 및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우리사주제도 활용방안, 안병룡, 우리사주연구소선진국에서는 기업성장 초기부터 성과보상수단으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기업의 성장을 장기적으로 공유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사주제도가 기업공개 때 일회성으로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우리사주제도 운영방식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경영참가는 낮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기업에서도 ESG경영이 중요해 지고있고, 지배구조의 다변화 논의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그 중 특히 근로자들의 경영참여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경영참여제도 유형 중 하나인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때입니다.우리사주제도 도입 제도가 복잡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나, 도입 후에는 기업 경영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이므로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려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프로필] 백정숙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o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o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o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o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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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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