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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함께하는 '사랑나눔' HappyTogether캠페인 전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나의 테두리에서 우리라는 테두리로 나아가는 하루였다. 나의 작은 하루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부국세청 조사2국 이민희 조사관,“어릴 적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추억이 떠오르는 하루였다. 오늘 할머님과 시간을 보내며 성인이 된 후 잊고 지낸 그리운 감정을 다시 느꼈다. 함께 산책한 할머님께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 중부국세청 조사3국 최명호 조사관.“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어떤 화음보다 아름다웠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제 삶에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중부국세청 조사1국 김동준 조사관.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으로 ‘Happy Together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24일까지 아동양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다양한 ‘사랑나눔’ 활동을 했던 직원들의 소감이다.중부국세청 운영지원과에 따르면 ▲성실납세지원국(국장 김대원) ‘꿈을 키우는 집’ ▲징세송무국(국장 정용대) ‘감천장’ ▲조사1국(국장 김오영) 경동원 ▲조사2국(국장 한창목) 명륜보육원 ▲조사3국(국장 박광종)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 ▲감사관실(감사관 윤성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납보담당관 장신기), 운영지원과(과장 백승권) ‘얀토 사회적협동조합’ 등 각 국실별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오호선 청장은 지난24일 직원 23명과 아동양육시설인 ‘꿈을 키우는 집’에 방문해 강당과 기숙사(계단, 옥상)를 청소했다.성실납세지원국 김햇님 조사관은 “깨끗해진 공간을 보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환한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봉사의 즐거움과 보람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정식 꿈을키우는집 원장은 “중부청 직원의 따뜻한 마음과 부지런한 손길 덕분에 아이들의 생활공간이 쾌적해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 주신 청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사회적 연대는 약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웃을 사랑하며 봉사할 능력이 있으면 인생의 의미가 더 깊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고 언급한 뒤 “이웃사랑이라는 미덕을 실천하면 사회적 연대는 단단해지고 차원높은 행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는 사랑으로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고 덧붙였다.중부지방국세청은 ‘One Planet, One Step’ 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을 매월 실천하고 있으며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그리고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패륜 자식·부모도 상속받는 유류분 '위헌'...구하라법 부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고인의 유언에 우선해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권한을 인정한 법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면서 도입 47년만에 관련 법이 바뀌게 됐다.학대, 유기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것.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개정 입법은 국회의 몫이다.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부여된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배분한다. 그런데 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남성 중심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소유하던 옛 관습 아래 남은 가족 구성원들의 생존과 형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1977년 마련됐다. 유류분 제도의 근간인 민법 1112조는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반드시 물려주라고 정한다.예컨대 배우자와 아들, 딸이 1명씩 있는 A씨가 7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A씨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더라도 배우자와 딸은 소송을 내면 각각 1억5천만원과 1억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가부장제 가치관이 팽배하던 시절 여성 등 가정 내 약자가 상속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일종의 '안전장치'가 유류분인 셈인데, 혈연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예외도 없이 무조건 상속받을 수 있는 점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왔다.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부모, 배우자를 때린 가정폭력범, 부모를 저버린 자식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을 예외 없이 상속받을 수 있었다. 특히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래전 가출한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당시 구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못된 가족에게는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21대 국회 내내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헌재는 이날 사실상 구하라법을 입법하도록 강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지 않으면 민법 1112조는 효력을 상실한다.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상속권 상실 외에도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쟁점은 무수히 많다. 현재 1심 소송 중인 BYC의 사례처럼 장남에게만 상속했다가 배우자와 딸들이 소송을 내는 경우 기업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가족 구성원 중 고인을 보살핀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하는지, 고인이 사망하기 전 증여한 재산도 사후 유류분 다툼의 대상이 되는지, 현대 사회에서 사실상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는 형제자매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줘야 하는지도 문제가 되곤 한다.핵심은 가족 제도의 공공성을 수호한다는 공익과,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익을 저울질하는 문제다.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이후 47년간 우리 사회는 농경 사회로부터 벗어나고 핵가족이 주류로 떠올랐으며 가산(家産)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성평등 인식이 발전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이날 헌재의 결정은 이같은 사회 변화에 맞춰 개인의 권리와 공익 사이의 균형점을 새로 고민한 결과 유류분 제도 전반과 각 조항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의미가 있다.헌재는 이날 상속권 상실 관련 조항 외에도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을 보장하지 말고, 고인에게 생전 특별히 기여한 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라고 결정했다. 이들 조항은 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하므로 기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반면 여타 조항들에 대해서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보장 및 가족 간의 연대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제도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한 것이다.헌재 결정에 따라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내년 중으로 대체 입법을 해야 한다.상속권을 박탈하는 구체적인 요건과 그 결정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상속 제도 전반으로 개정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이날 헌재 심판대에 오른 47건 중 대다수는 재판받는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거나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들이다.청구인 중 한 공익법인은 2020년 3월 배우자와 자식 없이 숨진 이모 씨의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이씨의 형제들과 그 상속인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경우에는 근거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법원에서 기각 수순을 밟게 된다.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근거로 제기된 다른 소송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은 구제책이 없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헌재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소급되지 않아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부모·자식 간 유류분 청구 소송은 사건의 내용과 법원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월 숨진 김모 씨는 인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한 뒤 유산을 모두 재단에 넘겼는데, 김씨의 자녀들이 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냈다.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유류분 청구 소송은 수천 건에 달하는데, 원칙적으로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조항은 개정 시한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법원이 현행법을 근거로 판결해도 문제가 없다.다만 당사자 일방이 학대·유기 등 사유로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재판부가 일단 재판을 멈추고 국회의 개정 입법 내용을 지켜본 뒤 그 기준에 따라 판결할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사하구 기업들 만나 ‘세정지원’ 약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를 방문해 소속 기업대표들로부터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25일 부산국세청은 이같이 밝히며 “이날 간담회는 김 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부산청의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는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선박기자재, 수산물가공, 섬유패션, 제강, 도금업 등 전통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다.현재 협의회 소속 기업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김 청장은 협의회 소속 기업대표들의건의사항을 세정에 적극 반영해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와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소통하면서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수출증대를 위한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결혼·출산 증여 공제 후 2년 내 혼인신고 없으면 즉시 과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앞으로 혼인신고 전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이 즉시 세금을 징수한다.국세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상속·증여세법에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된 데 따라 공제·감면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발표한'2023년 세법 개정안'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안을 담았다.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줄여주겠다는 의도에서다. 이후 국회에서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혼부부가 결혼 전후 2년 내 양가에서 모두 증여를 받을 경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결혼과 출산·입양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된다.개정된 사무처리규정의 관련 사후관리 방식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혼인신고일 전에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내에 실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해NTIS(국세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2년이 되는 날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즉시 추가 징수해야 한다.개정 상속·증여세법은 결혼 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아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되 시행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소송으로 혼인이 무효가 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등을 하면 똑같이 적용된다.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국세청은 내달 13일까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22만명에 학자금 상환 통지…자발적 상환 시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2만명에 대해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통지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긴 대출자로 총급여 기준 2525만원,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이 1621만원을 넘긴 경우다.국세청은 매년 상환기준소득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하고 있다.단, 지난해 자발적으로 갚은 돈이 의무상환액을 넘긴 경우 통지되지 않는다.전자 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올해부터 모바일 통지에서 의무상환액 산출 근거, 납부 방법 등 상세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대출자가 회사에 다니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매월 회사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가 가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한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반액 납부자의 경우 나머지 반액을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2년 또는 4년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의무상환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①→④번),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불복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23일까지 마치고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선대리인 위촉과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전했다.사무처리규정개정(안)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영세법인을 포함하고, 민간위원 위촉 제한 취업 심사대상기관 범위를 불복업무와 관련 높은 기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위촉 주체를 국세청장으로 통일하고, 지방청 단위로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선택권 확대와 동일한 국선대리인의 상급심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결청별(세무서,지방청,국세청) 위촉에서 국세청장 위촉으로 개선된다.국세청은 가독성 제고를 위한 조문정비 작업도 손질에 들어갔다. 하나의 조문에 혼재되어 있던 ‘국선대리인 위촉·해촉·사후관리’ 내용을 ‘위촉’ 규정과 ‘해촉 및 사후관리’ 규정으로 조문을 분리하기로 했다.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면서 "국세청은 반기별로 시행하던 민간위원 사후관리를 분기별로 개선해 부적격 민간위원을 신속히 검증함으로써 위원회 공정성을 한층 제고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외국계기업에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2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이승수 회장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9명과 만나 외국인기업의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서울국세청이 23일 밝혔다.이날 서울국세청 측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법률상 신고 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했으며,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받았다.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대표자분들께서 경영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승수 회장은 향후 서울국세청과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는 한편 과세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양산상의 세정간담회 참석...세정지원 방안논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양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상공인들로부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양산상공회의소에서 실시됐으며, 박창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14명과 김동일 부산국세청장과 관리자등 4명이 참여했으며,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박창현 양산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특히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완화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선 ▲ESG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요청했다.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양산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했다.김 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양산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부산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유동성 지원정책과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앞으로도 부산국세청은 양산상공회의소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시 소통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스트립쇼로 챙긴 고액 팁, 탈세 호화생활…국세청, 벗방 기획사?BJ 등 전격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3일 벗방 기획사와 BJ, 온라인 중고마켓 판매업자, 유튜버 등 총 온라인 신종 탈세 21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벗방은 ‘벗는 방송’의 줄임말로 한 마디로 온라인 스트립쇼다.벗방은 방송 진행자인 쇼걸인 BJ(방장의 영어 약어)가 노출 강도를 올리는 대신 후원금이란 명목의 팁을 꼬드겨서 돈을 번다.BJ와 같은 패거리가 시청자로 위장하고 수억원의 팁을 쏴서 다른 시청자들도 팁을 쏘게 하는 팁 경쟁 수법을 사용한다.BJ일당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팁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나 친인척 인건비로 허위 경비 처리, 면세사업자 위장 등의 수법으로 탈세까지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세무조사에서 타깃이 된 벗방 조직은 12건이다.국세청은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사업자가 중고마켓 개인 판매자인 것처럼 꾸며 최고 39억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 등을 팔아치운 판매업자 5건, 수도권 밖 사무실에 서류상으로만 사업장을 꾸려놓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챙긴 유튜버 4건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핫하다는 유튜버들의 도시 XX…알고보니 탈세용 위장 사업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방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세금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악용, 수도권 외 지방에 서류상 위장사무소를 꾸려서 세금감면을 빼먹은 유튜버 및 사업자 4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 탈세 혐의자들은 감면율 50%인 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함에도 감면율 100%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당 감면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유형1).동일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 폐업 후에 재개업(유형2),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유형3),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 후 본인 명의로 재개업(유형4) 등 창업이 아님에도 창업으로 위장하여 부당 감면했다는 혐의 또한 받고 있다.이들은 연간 수억원의 세금을 부당 감면 받아, 리조트 회원권과 고가 외제차를 취득하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