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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본부장 "관세와 산업·기술협력 묶어 윈윈협상 할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상호관세'의 유예 연장과 한미 간 큰 틀의 무역합의 조기 타결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실리를 최대화하는 협상을 하겠다."한미 무역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워싱턴DC 유니언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오후부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여 본부장은 상호관세의 발효 시점을 8월 1일로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협상 테이블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단언키 어렵다"면서도 "일단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새 상호관세율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이어 오는 8일 이전에 한미 간 무역합의를 도출하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한 합의는 사흘 내 타결하기 어렵지만 "굵직굵직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현 상황이 급박하다는 판단이 들고, 사실 많은 게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상태"라면서 "좀 더 구체적인 미국 계획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우리 실리 최대화 방안이 뭔지에 대해 집중 협상을 할 예정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도 지금 협상 구도에선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새 정부 출범 후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미측과 협상 채널을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는 모든 국가와 협상의 여지를 좀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또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미국의 산업 보호 측면에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품목별 관세의 예외 적용이나 대폭 인하가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고 오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입장에선 (현 상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가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말하는데, 지금 한국 기업들이 대미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상호 협력 가능성이 높은 AI(인공지능),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이 사실 미국이 제조업을 재건하는 데 있어 큰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한국이 그런 분야에서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 본부장은 "이런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positive sumㆍ제로섬의 반대말)으로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여 본부장은 미국이 앞서 합의를 도출한 영국과 베트남에 대해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국가"라며 "베트남은 우리와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고, 영국의 경우 미국에 자동차를 연간 10만 대 가량 수출하는데 우리나라는 100만~140만 대 수출한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에 이어 6일 위성락 안보실장이 방미하는 데 대해 "상황이 계속 급진전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통상과 안보 쪽에서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고, 각자 역할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최근 미측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교역' 분야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며 "미국 정계와 재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라고 소개한 뒤 "통상 마찰 가능성과 우리 국내 정책 목표를 잘 조율해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지난달 22∼27일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통상 고위급 회담을 가진 여 본부장은 오는 8일인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미국을 다시 찾았다.이번 협의 계기에 여 본부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이른바 비관세장벽 철폐와 한미 무역수지 균형 등에 대한 한국 측의 구체적 입장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는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던 4월부터 진행된 한미 간 실무협의(기술협의)와 장관급 협의에서 제기된 미국 측의 비관세장벽 완화 관련 요구에 대한 입장, 한미 간 호혜적인 산업 협력에 대한 제안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고, 유예 만료 시점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오는 7일 12개국에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여 본부장은 이 12개국에 한국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속도가 핵심가치"라는 기재차관 ...추경, 3개월내 88% 집행한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속전속결,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이 3개월내 집행될 예정이다.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추경사업별 집행계획을 논의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추경예산 31조8천억원 가운데 세입경정(10조3천억원), 국고채 이자상환(3천억원) 등을 제외한 20조7천억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이 중 18조1천억원(87.5%)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초 의결된 이른바 '필수 추경'보다 15%포인트 높은 목표치다.사업별로는 소비쿠폰이 12조2천억원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천억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1조4천억원, 건설경기 활성화 1조3천억원, 국민취업지원(2천억원) 등 고용안정 1조원 등이다.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신속히 자원을 투입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소비쿠폰은 7월 중으로 1차분 지급을 개시하고, 2차분도 9월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사업(최대 30만원)은 내달 중으로 신청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할인쿠폰 사업도 7월 영화, 8월 숙박·공연·전시, 9월 스포츠시설 순으로 지급에 들어간다.정부 관계자는 오는 7일부터 각 부처 신청에 따라 필요 자금을 즉시 배정하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사업별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생산작업한 수용자에게만 특식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 재소자가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지급한다며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자신이 출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특식이 지급돼 차별받았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인권위는 같은 해 7월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다르므로 비교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A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했고, 생산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아울러 "외부 통근 및 내부 작업장 근무 대상자는 수형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감안해 교도소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교도소장에게 재량이 인정된다"며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의 종류에 따라 지급 음식물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징역형 집행은 필연적으로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고, 수형자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형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은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도소장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로 미출역 수용자들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와 동등한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조세그룹 고문에 임재현 전 관세청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조세그룹 및 통상전략혁신 허브 고문으로 임재현 전 관세청장을 영입했다.임재현 고문은 연세대 졸업 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국세청 근무를 시작으로 30년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 세제 전문가이다.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오랜 기간 조세 정책을 총괄해 온 임재현 고문의 합류로 태평양 조세그룹의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라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세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태평양은 국내 국제통상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최병일 고문(이화여대 명예교수), 관세행정 전문가 이찬기 고문(전 관세청 차장), 약 30년 경력의 국제조세 전문가인 제레미 에버렛 외국회계사를 영입하며 조세, 관세?통상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사회, 9일 지속가능성인증포럼…지속가능성 보고?인증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오는 9일 ‘제19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포럼 주제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및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이다.주제 발표는 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조사역과 김임현 대구대학교 교수가 맡아 각각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검증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한다.종합토론은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토론에는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성용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 ▲윤진수 한국ESG기준원 본부장 ▲이미경 포스코 리더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임재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이 참여한다.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경영이 기업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이에 대한 정보 보고와 인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지속가능성 보고의 핵심”이라며 “이번 포럼이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에 관한 글로벌 흐름과 국내 온실가스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을 조망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과 회계업계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회계사회는 지속가능성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전문지식을 널리 공유하고, 관련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하고 있다.이밖에 국제 인증기준 번역 및 교육, ESG 아카데미 운영, 책자 발간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을 통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 정착에 나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삼쩜삼TA는 불성실?탈세, 무자격 세무대리가 본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삼쩜삼TA가 세무사 자격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광고하고 있는 것은 세무사법상 ‘무자격 세무대리 금지’ 규정과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4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삼쩜삼TA가 세무사가 전문자격사로서 자기 책임 하에 세무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신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영리기업인 삼쩜삼이 AI알고리즘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공하고 세무사는 명의만 빌려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삼쩜삼TA 신고 구조는 실제 운영 데이터에서도 확인되는데, 지난해 5월 삼쩜삼TA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리한 일부 세무사는 한 달간 8천 건 이상을 신고한 사례까지 있어 이는 통상적인 세무사의 세무신고 건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소개?알선을 받은 세무사의 명의만 사용하는 무자격 대리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세무사회는 지난 6월 17일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이하 “삼쩜삼TA”)가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에 관한 세무사법 위반 혐의 고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 내린 것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관한 입법취지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세무사회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세무사회 주장에 따르면 첫째,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폐쇄적 매칭 시스템으로 광고 크레딧을 사전에 충전한 세무사만 프로필이 노출되며 검색 기능 없이 초기 4인 중 1명만 선택할 수 있는 제한적 구조로 운영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사실상 삼쩜삼 측이 미리 제휴한 특정 세무사만을 납세자에게 노출시켜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금지 규정이 금지하는 “특정 납세자와 특정 세무사를 연결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둘째, ▲경찰은 삼쩜삼이 세무대리 계약 체결이나 수수료 분배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수수료 수취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삼쩜삼은 세무사에게 선납 광고 크레딧을 제공하는 대가로 노출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와 세무사 간 세무대리 계약을 유도한다. 이러한 구조는 광고비 명목의 수익을 취하면서 특정 납세자와 특정 세무사를 연결하는 실질적 ‘알선’ 구조로 단순 광고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세무사법 위반 행위다.셋째, ▲세무사법 제2조의2는 그 입법 취지상 단순한 ‘브로커’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형태의 특정 세무사와 납세자 간의 연결·중개 행위 전반을 포괄한다. 그런데 경찰은 “세무사법의 알선 금지 조항은 브로커 개입 등 시장질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쩜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삼쩜삼은 유료 크레딧 충전 여부에 따라 세무사를 제한적으로 노출하고, 납세자의 선택권을 구조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세무사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세무사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알선 구조다.아울러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지속적인 고발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5월 무자격 세무대리와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으며, 이미 지난 2023년 8월 세무사회가 삼쩜삼의 유도광고를 통해 확보한 회원정보를 저장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2024년 11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하여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를 앞두고 있다.세무사회는 형사고발과 아울러 삼쩜삼TA를 통해 실제 신고한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사비용·동물병원비·미용실비 등 업무무관 지출의 필요경비 산입 △고액 취득자산의 일시 필요경비 산입 등 불성실 신고 및 탈세 신고사례가 다수 포착되었다면서 지난 5월 삼쩜삼TA로 신고한 납세자 및 신고대행을 한 세무사들을 국세청에 고발했다.또 세무사회는 지난 5월 삼쩜삼·토스 등 세무플랫폼을 통한 수입누락, 부당공제 등 불성실 탈세신고에 대하여 국세청에 고발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도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현재 엄정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한편, 최근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환급대행이나 세무신고서비스는 대폭 위축되고 있다. 세무사회에서 세무플랫폼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는데다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 정부에도 불성실 탈세행위, 개인정보 취급 위반, 부당광고 등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국세청도 최근 중립적인 입장을 바꿔 세무플랫폼의 부당공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다.게다가 국세청이 최근 무료환급서비스인 ‘원클릭’을 출시해 유료 환급대행을 시작했고 세무사회도 공공플랫폼인 ‘국민의세무사’ 앱을 자체 출시하자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유도광고를 통한 환급서비스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세무플랫폼의 불성실 탈세 등 부당신고로 가산세 추징까지 이어져 비용계상 등 모든 신고내용을 세무플랫폼이 함에도 수수료를 부담하는 국민이 오히려 책임을 져야하는 황당한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다 최근 쌤157의 전산신고 누락사태까지 벌어져 세무사가 아닌 세무플랫폼에 맡겨 세무신고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세무플랫폼을 통한 환급대행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다한 환급세액이 신고되었고,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로부터 가산세와 세액 추징을 통보받으면서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울분을 토하면서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로 플랫폼을 이용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세무플랫폼을 믿은 선량한 국민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에게 삼쩜삼TA 참여를 금지한 것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자료 등을 기초로 부당.가공비용 계상한 채 사실상 명의만 빌려 불성실 탈세신고를 하고 수입을 올리는 삼쩜삼TA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전문자격사인 세무사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면서 “납세자나 세무사 모두 피해자인 상황에서 삼쩜삼이 법적분쟁이 끝났다는 식의 무혐의 코스프레나 언론플레이를 지속한다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은 허위공제 및 가공경비 계상을 플랫폼의 AI시스템으로 대량 실행하고 있음에도 모든 책임은 납세자나 세무사에게 전가해 탈세와 국민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무자격 세무대리와 불성실 탈세행위를 일삼는 세무플랫폼에 관대한 수사당국과 과세당국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가산세 폭탄 등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불성실?탈세행각으로 나라 곳간을 좀먹게 방치한다면 누구도 성실납세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가재정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탐방] ‘관세청 핵심 브레인 조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국민안전 vs 신속통관 상반된 가치 ‘동시 구현’법규준수도 관리부터 AI 활용까지 정밀 ‘타깃팅’…실시간 위험 관리급변하는 물류사회 ‘첨단 시스템과 기관별 협력’으로 국경 지키는 파수꾼지난 5월 20일, 서울세관 대강당은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관세청이 주최한 ‘법규준수도 개편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개편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그런데 이러한 설명회를 주관한 곳이 바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CBTC; Customs BorderTargeting Center)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됐다.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줄로만 알았던 센터가 왜 굳이 기업의 법규준수도 개편을 설명하는 것일까?이 의문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위험 관리의 시작점, ‘법규준수도 관리’송기웅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총괄기획팀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법규준수도 관리는 위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명쾌하게 답했다.매년 1억명에 달하는 여객과 7천만 건 이상의 수출입 화물,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외 직구 물량까지, 이 방대한 물동량을 제한된 인력으로 모두 검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5년간 무역거래량은 약 1744% 증가한데 비해 세관 직원은 1990년대 이후 4420명에서 2024년 5303명으로 단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따라서 관세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인 업체나 물품을 정확히 선별해야만 효율적인 국경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해당 업체나 개인이 관세 관련 법규를 얼마나 잘 준수해왔는지 여부다.센터는 약 53만개에 달하는 수출입 기업, 물류 업체, 관세사 등의 법규 준수도를 평가하고 관리한다.전자통관 시스템에 축적된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오류를 파악하고, 범칙 사건 발생 여부나 관세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점수를 산정한다.법규준수도가 높은 업체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고 판단해 불필요한 검사를 줄여 신속한 통관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반면, 법규준수도가 낮은 업체는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처럼 법규준수도 관리는 단순히 규제 준수 여부를 넘어, 효율적인 위험 관리와 성실 기업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적정화’를 이루어 내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법규준수도 관리 업무는 지난 2021년 3월 30일 심사국에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로 이관되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업무 분야별 다수의 법규준수 제도가 운영되어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었다”면서, “업체의 자율적 법규 준수를 높이기 위해 통합을 추진했다”고 조직 개편의 이유를 밝혔다.관세청의 핵심 브레인,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2017년 2월에 출범했으며, 관세청 차장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당시 센터 구축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다.이 차장은 “센터가 차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것은 그만큼 관세청 내에서 위험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국, 통관국, 정보국 등 각 국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통합적인 위험 관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이러한 조직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센터는 위험관리센터장을 중심으로 총괄기획팀, 선별관리팀, 전략분석팀, 국민안전협업정보팀, 해외정보팀으로 총 26명이 구성되어 있다.특히 국민안전협업정보팀은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원 소속 전문가와 합동근무를 하고 있으며 소속 기관 관할 위험정보 입수, 분석, DB화 하기 위해 합동근무 중에 있다.센터에서 모아진 정보와 핵심 위험 사례는 각 세관별로 전파 돼 해당 세관에서는 마약, 불법총기류, 환치기, 관세 탈루 등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체계적인 국민 안전망을 구축해낸다.특히 해외정보팀은 관세청으로 들어오는 모든 위험 관리 해외 정보의 채널 역할을 하며, 약 70여개 국가의 위험 관리 조직과 채널을 구축하여 정보를 교환한다. 관세청 통합위험관리시스템(IRM: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은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자통관 시스템과 함께 해외 15개국에 수출된 전자통관 시스템 중 11개국에 위험 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송기웅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총괄기획팀장" width="353" xtype="photo">AI 기술, 위험 관리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통합위험관리시스템’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최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위험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은 센터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급증하는 해외 직구 및 특송 화물 속에서 마약류, 총기류, 유해 성분 포함 물품 등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정구천 관세국경위험관리 센터장은 “AI 위험관리시스템은 신고 즉시 방대한 정보를 분석해 기존보다 정보 분석 시간을 단축시키고, 사람이 놓치기 쉬운 위험 패턴을 스스로 찾아내 적발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AI는 과거의 적발 사례, 신고 정보, 물품 특성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위험 가능성이 높은 화물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선별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물품은 집중 검사하고, 정상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가능해졌다.센터가 운영하는 통합위험관리시스템(IRM; Intergrated Risk Managemet)은 AI를 포함한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해 여행자, 특송, 우편, 일반 화물 등 여러 채널의 정보와 조사, 정보, 심사, 통관 등 관세 행정 전반의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분석한다.이는 마약 밀수와 같이 한 경로가 막히면 다른 경로를 시도하는 ‘풍선 효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하는 밀수 트렌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또한,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온 스캐너, 라만 분광기 등 과학 장비를 활용한 검사결과와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에서 축적되는 방대한 데이터 역시 AI 분석의 기반이 된다.정구천 센터장은 “올해는 최근 급증한 해외 직구에 대응해 특송 목록 선별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통관 업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센터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일반 수입, 화물, 여행자, 개인수입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AI)활용 디지털 관세행정 본격 수행’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협업과 헌신으로 국경을 지키는 파수꾼관세청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 11개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단속하고 있다. 총기류, 불법 식의약품, 환경 유해 물품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뿐만 아니라, 세액 탈루, 원산지 허위 표시, 지식재산권 침해, 외환 거래 위반 등 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이러한 위험 관리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는 필수적이다.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의 불허 정보를 관세청이 공유받게 되면, 해당 물품의 수입자나 해외 공급자를 타깃팅해 2차, 3차적인 불법 수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관세청은 현재 이를 위해 유관 기관의 불허 정보를 관세청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폭증하는 물동량, 진화하는 밀수 수법, 제한된 인력, 그리고 때로는 대중의 오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특히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관세 공무원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세관 조직에 대해 편견을 갖기 쉽다는 점은 센터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센터 관계자들은 “실제로는 어느 기관보다 청렴하고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이번 탐방을 통해 대한민국 관세청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국경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기업들의 법규 준수도 관리부터 첨단 AI 기술 활용, 국내외 협력까지,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국민 안전과 무역 원활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국경의 파수꾼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구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미니 인터뷰] 2017년 초창기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 초기 멤버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이후에 다시 센터로 오신 배경이 있나요?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관세청에서 가장 역동적인 조직입니다. 여기서는 ‘잠시’라는 마음은 없습니다. 시시각각 변화는 사회 현상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대처하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온 국민의 안전망을 지킬 수가 있죠. 거기에서 오는 보람이 있습니다. 잠시도 쉴틈이 없지만 그만큼 국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임하며, 제 스스로 삶의 가치를 높게 느끼고 있습니다. 센터 내부 소통과 조직 문화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계신 방향은? -투명하고 개방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각 팀과 함께 회의를 하며, 팀별로는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회의를 통해 현안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 때문이죠. 각 세관별과도 화상회의를 통해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시스템 상 물품 신고 사항과 현장에서의 현품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과 소통하는 것이 이미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리자로서 직원들이 일하는 동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 하나하나에 대한 성장성을 지목 하고 아낌없이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도 조직 문화를 이끌어가는데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 하나하나에 대한 성장성을 파악하고 아낌없이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마약?테러용품?불법 의약품 등의 밀반입 급증에 비해 한정된 정보 접근과 인력 부족으로 동시 다발적인 위험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시성 있는 위험관리 조치 및 관련 기법 고도화를 위해서는 각 세관과 유관기관 내 위험관리 전담조직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제도 개선 방안이 있다면? -센터는 ‘통합위험관리(IRM)'의 중장기적 목표를 갖고 유관기관 합동근무 정기 직제화를 통한 통합 타깃팅 고도화, 법규준수도 기반의 관세행정 위험관리 및 자율적 법규준수 제고 그리고한국형 위험관리기법 모델 개발?확산을 통한 해외 관세행정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신고 플랫폼 '쌤157' 기한후신고 지연에 피해자 분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세무신고 플랫폼 ‘쌤157’이 정기신고에 이어 기한후신고 과정에서도 대규모 전산 장애를 일으키며 수많은 납세자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세무플랫폼의 자동화 시스템이 예고 없이 멈춰선 사이, 신고 기한은 지나가고 불이익은 고스란히 납세자 몫이 된 것이다.지난 6월 말 기준, 쌤157을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의뢰한 납세자들이 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자진 신고하는 절차로,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쌤157은 정기신고 기간에도 반복된 시스템 오류로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기한후신고에서도 ‘먹통’ 상태를 반복하며 문제를 크게 키우고 있다.쌤157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6월 30일까지 기한후신고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현재 전체 신청자 2만 6000여명 중 10%가 넘는 약 2600명이 여전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피해자들은 쌤157을 통해 신고수수료를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했으나, 쌤157의 전산장애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며 무신고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등 주요 세제 혜택에서 추가로 배제되는 불이익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세무사회에 따르면 6월 20일 전체 신고 진행률 73%에서 6월 30일 91%로 하루에 1~2% 수준에 그치는 등 심각한 정체를 보이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용자들은 “쌤 측에서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만 되풀이하고 실제 신고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고, 국민신문고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넣거나 항의 방문을 한 사람도 있었다.특히 한 피해자는 “기존보다 450만 원 더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며 “홈택스 연동 오류로 납부조차 되지 않아 매일 스마트폰을 들고 새로고침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세금 내고 나서도 보상 절차가 불투명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며 “결국 내 세금을 내가 내고, 쌤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일부 이용자는 지방소득세가 중복 청구되거나, 자동신고 오류로 신고 금액이 실제 소득과 다르게 잡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양쪽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고, 다른 이용자는 “플랫폼이 세금폭탄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했다”며 쌤157의 전산 오류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세무전문가들은 “기한후신고는 빠르게 진행할수록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신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 공공플랫폼인 ‘국민의세무사’에 가입된 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 A씨는 “기한후신고는 법정 기한 이후 자진 신고 절차로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진다”며 “지연될수록 감면율은 줄고, 최대 20%의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이 추계 방식으로 세액을 고지할 경우 실제보다 높은 세금이 나올 수 있고 건강보험료까지 추가 부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기한후신고는 절차가 정기신고보다 복잡해 세무플랫폼의 전산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쌤157 전산오류 피해자의 기한후신고를 도운 B세무사는 “정기신고도 제대로 처리 못한 쌤157이 기한후신고까지 맡기엔 역부족”이라며 “기한후신고 시 국세청 전산망에서 일괄결의서를 생성해야 신고가 종결되며, 정기 신고와 다르게 담당 조사관이 각 신고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쌤157 측은 “전산장애로 인한 가산세 등은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나 시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선 “세금을 자비로 먼저 납부해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지걱정이 된다”면서 앞으로 세무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6월 19일 쌤157 전산장애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통해 국세청에 △플랫폼 이용자 전수조사 △홈택스 연계 차단 △가산세 구제 조치 △피해 납세자 보호 방안 등 4대 요구사항을 발표했고. ‘세무플랫폼피해 국민구제센터’를 통해 쌤157 피해자들의 피해접수를 받아 무료 세무상담 및 회원 법률지원센터의 전문 상담위원을 연계하여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 자격 없이 AI 등 자동화 도구를 활용해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기술 혁신이라는 명목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기업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공제·감면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세무 플랫폼을 제도권에 편입하기에 앞서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상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철저한 단속과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4월 공공 세무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을 출시했다. 해당 앱은 본인인증만으로 홈택스 접속 없이 소득정보를 불러오고, 믿을 수 있는 세무사와 직접 연결해 신고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간편장부 대상자나 소규모 플랫폼 노동자일수록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세무사’ 앱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구재이 세무사회장 당선 후 첫 행보는 '신규직원양성학교' 방문..."교육이 곧 경쟁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제63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의 제34대 임기 중 처음으로 찾은 곳은 화려한 출범식이나 취임식장이 아닌, 조용한 신규직원양성학교의 교육 현장이었다.제34대 회장 당선 직후 곧바로 회무에 돌입한 구 회장은 지난 1일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제5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생들을 격려했다.이러한 행보는 구재이 회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회원 중심 회무, 현장 밀착 경영’ 방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신규직원양성학교는 세무사회가 직접 양성한 실무형 인재를 회원사무소에 공급하기 위해 지난 33대 집행부에서 본격 추진한 역점 사업이다. 지난 2024년 1월부터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창설해 200여명의 실무형 인재를 배출해 회원사무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원천세, 4대 보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꼭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며 올해부터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더 특화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역시 신규직원양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고도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구재이 회장은 “이 자리는 저의 첫 회무이자,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키는 시작”이라며, “회원들의 사업현장을 지키고, 세무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임기 동안 회원 사업현장을 직접 챙기는 회무를 만들어 왔다”며 “이번에도 현장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교육을 통해 세무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선명 부회장도 교육생들을 만나 인사말을 전하며“한국세무연수원 교수 및 연수교육위원을 다년간 역임해본 경험자로서 교육은 세무사사무소와 직원 모두의 성장 동력이자 상생의 기반”이라며 “교육생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취업 준비가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성장 여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재이 회장에 대해 “26년간 같은 직원과 지금까지 함께 일해온 구재이 회장은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직원의 성장을 돕기 위해 누구보다 고민해온 분”이라고 말했다.구재이 회장은 교육생들에게 “세무사사무소 경쟁력은 직원에서 나온다”며“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고객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라고 강조했다.구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회원 사업현장을 살리는 혁신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며 ‘세무사 혁신 2.0’을 통한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총회에서 재선이 확정된 직후 곧장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찾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그 약속의 실천을 위한 첫걸음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 강남구, 10일 정비사업 세금 특강...강사는 이우진 세무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10일 구민회관에서 '정비사업 세금 특강'을 연다고 4일 밝혔다.이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문제를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다.세무법인 이레의 이우진 대표 세무사가 건축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세금 항목, 시점별로 고려해야 할 절세 요령, 양도·상속·증여의 적절한 시기와 전략 등을 설명한다.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며,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조성명 구청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전문가 특강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