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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關)피아'들의 낙하산 창구…'국종망연합회' 사라지나 ◆…관세청 대전정부청사.현재 민간 위탁 중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관세청이 직접 운영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위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고, 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관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돌아가며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가는 관행 개선의 필요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관세행정 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권고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총 53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중 19개 정보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29개 시스템은 국종망운영연합회에 위탁운영 하고 있다.이에 TF는 민간위탁으로 무역·물류 인프라의 안정성 약화와 영업비밀·조사정보·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안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애발생시 하루 약 1579억원의 국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 영업비밀·개인정보 482억건을 보유해 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TF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수출입과 무역물류를 실시간으로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 그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은 우리나라 무역 경쟁력 제고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단계적 직접운영 전환 추진과 자체운영 정보시스템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TF는 현재 관세청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위탁해 운영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등을 취급하는 핵심 업무에 관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직접운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또 운영사업자의 특혜의혹을 줄이고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해 보안과 관련성이 낮은 업무 등 민간위탁이 가능한 비(非)핵심 운영업무는 민간경쟁으로 분할 발주할 것을 권고했다. 자체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문제점 진단, 업무절차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국제무대에 활약할 관세전문가 육성 필요"권고안에는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세청의 국제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 관세외교를 추진하는 등 구조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의 해소,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호혜적 협력 확대, FTA 이행 등 관세청의 국제협력 업무의 범위와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순환보직으로 인한 인재 양성 부실 등 관세청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국제협력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이에 TF는 국제협력 인력풀을 확보하고, 주요 교역국에 관세 전문가 파견을 확대하는 등 협력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을 권고했다.국제관세기구, 관세관 등 해외근무 유경험자, 국제교관, 국제협력 담당자 등으로 국제협력 인력풀을 풍부하게 확보해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해외 통관분쟁 파악, 관세당국과 협력, FTA 활용 지원 등 수출기업 지원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관세관 파견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국제협력 업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전략적 관세외교 수행을 위해 대외협력 업무를 일원화할 것을 권고했다. 중장기적으로 상호 이질적인 정보기술(IT)과 국제협력 업무를 '정보협력국'이라는 하나의 국에서 수행하는 현 체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다.또한 국제사회 선진공여국의 지위에 걸맞게, 관세행정 차원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일반 혁신사례들의 전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4시간 맞교대 근무, 4조 2교대로 전환해야"TF는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세관의 여행자 통관 및 감시부서의 문제도 이번 권고안에 담았다. TF는 그동안 관세청은 업무량 증가 규모에 비해 인력 증원이 미미해 관세행정 정보화․업무효율화로 급증하는 업무량에 대처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경관리의 첨단화, 외환조사의 중요성 증대, 해외직구와 FTA의 확대 등 환경변화는 관세행정 수요의 폭증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TF의 지적.TF는 대내외 관세행정 환경과 수요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조직과 개인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균형적인 인사의 방향성과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TF는 무엇보다 단기적인 인력 재배치와 함께 FTA체결 확대, 무역거래 복잡화, 현장서비스 강화 등 인력증대 요인과 4차산업혁명 신기술 접목 등으로 인한 인력감축 요인을 종합 분석한 자체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또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장중심의 조직 정비와 인력 재배치 등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현장 부서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 시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24시간 맞교대 근무체계를 개선해 교대근무 인력의 근무여건이 향상될 수 있게끔 단계적인 전환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의 24시간 2조 1교대 근무체계를 단계적으로 3조 2교대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로 4조 2교대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이다.이와 함께 TF는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조직내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균형인사의 방향성을 정립할 것을 권고했다. 단기적으로 승진시 7·9급 공채와 여성 비율을 적실성 있게 확대하고, 소수 직렬(방송통신·해양수산·공업 등)의 업무영역 발굴 등 균형인사의 기반을 치밀하게 닦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장기적으로 여성, 소수직렬 중 우수인력에 대한 주요 보직 보임을 확대해 구성별 우수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TF는 세관 청사 내 어린이집 확충 등 육아환경 조성 노력도 지속해 육아와 관련한 양성이 평등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구현할 것을 권고했다."'신(新) 성과관리 제도' 성공적 정착 필요"TF는 현장 중심의 '신(新)성과관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세청은 4년 연속 성과관리 최우수기관(2007~2010년)과 정부업무평가 종합우수기관(2014년, 2016년, 2017년)에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평가에 치우친 업무추진 등 성과제도의 목적과 달리 국민의 요구와 괴리된 행정이 이루어졌고, 직원들의 불만과 피로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부터 현장중심의 업무혁신을 목적으로 신(新)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TF는 장기간 할당된 목표값 달성에만 치중했던 수동적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 일선세관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구체적으로 현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성과관리 전문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일선세관을 방문해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성과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각 세관별 성과목표, 그간 운영된 성과지표 등을 풀(Pool)로 제작해 일선세관에 배포해야 한다고 권했다.이와 함께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충실히 거쳐 현장직원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에서 가장 적합한 지표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TF는 관세행정 본연의 가치를 기준으로 제도시행 이후의 추진현황을 과거 통합성과관리(CPM) 제도와 비교해 분야별 왜곡요인을 분석하고 보완해 효과적인 관리제도로 완성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2018.10.29 출처 : 조세일보
'관(關)피아',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자생하는 '독버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엮여 온 비상적 관행들이 이 빚어낸 참사 '세월호 침몰'. 상습 과적과 안전관리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벌어진 이번 참사를 기화로'관(官)피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관피아'는 관료 출신 인사들이 공직에서 퇴직한 뒤 유관기관에 취업, 감독기관이 피감기관과 소위 '한통속'이 되면서 견제와 감시기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해운업계 뿐만이 아니다. '관피아'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거미줄 처럼 퍼져 있다.경제국경을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도 예외가 아니다.관세청 관료들도 관세청 퇴직 후 대거 유관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거대한 '관(關)피아(관세청+마피아)' 세상을 구축하고 있다. 관세청은 퇴직관료들이 재취업한 기관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연구용역이나 위탁사업을 맡기는 등'일감'을 몰아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기도 했다. □ 관세청 재취업, 얼마나 심각하길래… = 관세청의 대표적인 유관·산하기관은 한국관세사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물류협회,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국제원산지정보원, 케이씨넷, 한국AEO진흥협회 등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관료들은 총 87명이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회장은 지난해 퇴직한 김철수 전 관세청 차장이었으며 원장은 정세화 전 광주세관장이다. 유병찬 전 울산세관장, 민수식 전 김해세관장은 개발원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 회장과 원장, 이사 등 요직을 관세청 출신들이 사이좋게 '독식'하고 있는 셈이다.비상근·무보수직인 한국관세사회의 회장은 일반 관세사 출신인 한휘선 회장이 맡고 있지만 상근이면서 보수를 받고 있는 부회장직과 이사직은 피재기 전 대구세관장과 최금석 전 여수세관장이 각각 맡고 있었다. 민간단체의 '알짜배기' 요직, 소위 돈 되는 자리는 관세청 출신이 차지한 것이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원장은 지난해 물러난 김기영 전 서울세관장이 맡고 있었으며 본부장에는 한선희 전 김포세관장, 홍형식 전 목포세관장, 전문위원은 오수교 중앙관세분석소장이 재직 중에 있다. 한국관세물류협회 이사장은 김종호 전 부산세관장이며 상근이사직은 조민호 전 인천공항세관 국장, 이승근 전 군산세관장, 김철 전 김해세관장이었다.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곤욕을 치렀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의 회장은 김도열 전 인천공항세관장이며 연합회의 자회사인 KC NET의 대표이사는 여영수 전 인천세관장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27명이라는 가장 많은 퇴직자가 재취업했던 한국면세점협회의 이사장은 안웅린 전 인천공항세관장이었으며 이사직도 일선 세관의 국장 출신들이득세하고 있다. □ 수백억 '일감 몰아주기'…'쏠쏠한' 유관단체 = 관세청 퇴직 관료들이 오랫동안 관세청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를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이들이 재취업한 기관은 늘 특혜를 받았다는 꼬리표를 달고 산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이 수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KC NET은 여 전 세관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2010년 회사가 설립된 지 두 달만에 '관세정보 DB정제' 사업 7억2000만원을 수주했다. 2011년에 46억3000만원, 2012년에 67억원, 지난해 55억원 등 회사 설립 3년 만에 175억원의 용역을 수주,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국제원산지정보원에는 매년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위탁사업으로 2012년 30억1000만원, 2013년 39억원을 지급했으며 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는 지재권신고관리업무 위탁사업과 국제우편권 침해물품 검사보조 위탁사업 명목으로 매2012년과 2013년에 각각 5억원을 지급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청 무역통계 성질별 분류체계 개편' 등의 연구용역 발주로 2012년 1억원 가까이 연구용역비를 챙겼으며 한국관세물류협회는 지난해 '보세창고 실태조사를 통한 화물관리체제 선진화방안 연구' 연구용역으로 4850만원을 챙겼다. 퇴직 관료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연구용역과 위탁사업을 맡겼다고 설명하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더구나 관세무역개발원의 경우 임직원이 290명인데 반해 임원은 10명이나 되고 임원들이 평균급여가 1억원에 달하고 있어 관세청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 □ 비정상적 관행, 대체 언제까지? = 관세청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과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가능한 것은 관세청 유관기관 대부분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협회 등으로 이뤄지다보니 공직자윤리법상 유관단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국감에서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동안 유야무야 제대로 논의되지 않다가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후 안전행정부에서 부랴부랴 관련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 개정은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개정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장 올해 상반기 퇴직자들은 여전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 관계자 역시 "공직자윤리법상에 제재를 받지 않은 단체에 취업하는 직원들은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취업을 막을 수도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안전행정부에서 법령 개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공직자윤리법상에 나와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세월호 침몰사고로 '관피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퇴직자들이 대놓고 유관단체로 자리를 옮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관세청 유관단체의 임원들의 임기도 모두 1~2년씩 남았다는 점도 새로운 '관피아' 탄생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등 관세청 유관단체 임원들의 임기는 모두 3년이며 대부분 임기에 맞춰 교체되는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인 김 회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2월에 부임, 2016년 5월까지 임기가 예정돼 있다. 정 원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2015년 7월까지로 예정됐으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연합회 김도열 회장과 KC NET 여영수 대표이사, 국제원산지정보원 김 원장 역시 지난해 부임해 당장 교체될 가능성은 없는 상태다. 한국관세사회 피 부회장과 한국면세점협회 안 이사장은 2011년 부임해 임기 3년이 가까워져오고 있어 교체요인이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관세청 퇴직 관료가 후임으로 가기에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4.05.12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