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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공공임대 사업자 '임차인 몰아내기' 횡포 막는다 5년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려고 임차인을 몰아내는 횡포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분양전환 공공임대 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최근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만들어진 법안이다.5년 공공임대는 입주자가 5년간 임대로 거주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많이 공급돼 있다.그런데 건설사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이 불발될 때 집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집을 시세로 팔려고 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분양전환 가격이 공급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가격으로 낮다 보니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분양전환보다는 제3자 매각이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10년 임대는 분양가 수준이 높아 이런 일이 많지 않지만 5년 임대에선 이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입주자의 자격 박탈 등으로 인한 제3자 매각 시 분양전환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 그와 같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했다.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를 굳이 중도에 쫓아낼 이유가 없어진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우선 분양전환 받는 입주자의 자격을 명시했다.우선 분양전환 자격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 분양전환될 때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로 명확하게 규정됐다.그러면서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분양전환 받을 때 입주시 자격 요건 중 주택 소유기준을 충족하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 법 시행령에 분양전환 자격이 다소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고,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다른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이 있었다.일례로 선착순 입주자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를 문제 삼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입주자의 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일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지속 거주 여부'를 주민등록지 등으로만 엄격하게 해석해 일부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국토부는 앞으로 주민등록지 외에도 입주자 카드, 가스검침, 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서도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면 자격을 인정할 예정이다.임대주택을 지은 건설사가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임대사업 자체보다는 주택의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보려는 업체가 난립하면서 임대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매각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5년 임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총 6만822가구가 있으며, 이 중 민간 건설사가 지어서 관리하는 주택은 5만5천885가구다.나머지 2천946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천991가구는 지자체가 사업 주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3분기 실적 시즌 개막…영업이익 눈높이 한달새 6% 상향 기업들이 하나둘씩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한 가운데 주요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을 제시한 코스피 상장사 173곳의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추정치(컨센서스)는 지난 21일 기준 38조1천671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3분기 실적(30조7천606억원)을 24.1% 웃도는 수준이다.특히 이미 실적을 발표한 주요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잇따라 호실적을 내면서 실적 눈높이가 올라갔다.코스피 상장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1개월 전 추정치인 36조913억원과 비교하면 5.8% 증가했다.기업별로 보면 먼저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가 지난 8일 기대 이상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시즌을 시작했다.삼성전자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보다 58.1% 증가한 12조2천964억원으로 시장 전망치 10조원대 초반을 크게 웃돌았다.LG화학 역시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158.7% 늘어난 9천21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또 아직 3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은 주요 상장사들도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코스피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 전망치는 작년 3분기 영업이익보다 175.9% 증가한 1조3천36억원이다.또 네이버](35.4%), 카카오(95.8%) 등의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업종별로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필두로 롯데정보통신(108.4%), 엔씨소프트(61.3%), 더블유게임즈(49.3%), NHN(29.2%) 등 코로나19 국면에 선전하는 IT와 게임 업체들의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높게 나왔다.또 증시 호조를 타고 키움증권(165.9%), NH투자증권(94.3%), 삼성증권(87.7%), 한국금융지주(65.7%) 미래에셋대우(59.7%) 등 증권업계에 대한 호실적 전망도 두드러졌다.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유독 타격이 큰 업계는 대체로 실적 전망이 어둡다.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하나투어 등은 작년 3분기 대비 적자 확대, 대한항공은 영업이익 66.4% 감소 전망이 나왔다.또 호텔신라, 제이콘텐트리, CJ CGV, 강원랜드, GKL 등 관광·레저 관련 업체들은 줄줄이 적자 전환이 예상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더존비즈온, 한국가스기술공사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시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존비즈온은 80억 원 규모의 대형 공공 프로젝트인 ‘한국가스기술공사차세대 정보시스템(K-ERP) 구축 사업’을 위한 착수 보고회(Kick-off)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스템 오픈 목표 시점은 오는 2022년 1월이다.이번 사업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춘 한국가스기술공사형 K-뉴딜 사업의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기존 노후화된 레거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신규 ERP를 구축하고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 통합, 혁신하게 된다. 최신 ICT 기술 기반의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더욱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업무 환경도 구현한다.더존비즈온은 이에 맞춰 자사의 차세대 ERP인 ‘ERP 10’으로 본격적인 구축에 나선다. ERP 10은 20년 이상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업 규모별 ERP를 구축하며 쌓아온 오랜 노하우를 담은 차세대 ERP 시스템이다.특히,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발 플랫폼을 적용해 구축 품질과 개발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국제 공인 CMMI Level 3 인증으로 글로벌 수준의 ERP 프로젝트 수행 능력과 품질을 보증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해 구축 효율성 및 확장 구현성에서 강점을 보인다.한국가스기술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정부지침을 준수하는 신규 시스템 구축으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세대 ERP를 통한 공공기관용 표준 SW 신모델 창출을 선도하고, 다른 공공기관들의 표준 모델로서 관련 업계에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최신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환경으로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스템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더존비즈온 ERP사업부문대표 이강수 사장은 “이번 사업은 한국가스기술공사가 K-뉴딜 사업 과제로 자체 선정해 추진하는 역점 사업인 만큼 기대에 부합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할 것”이라며, “공공 ERP 시장에서 더존비즈온의 경쟁력 증명과 시장 확대를 위한 중요한 기회인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업에서 더존비즈온은 외산 ERP와 경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술력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얻으며 최종적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대기업 역대급 역성장…성장-수익-안정 '삼중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매출증가율이 5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성장성과 수익성은 물론 안정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데다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 분야 경기회복이 둔화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9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2018년 4.0%에서 2019년 0.4%로 크게 떨어졌다.매출액증가율은 기업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척도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매출액증가율이 2018년 2.7%에서 2019년 2.3%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이는 2015년 -4.14% 이후 최저 수준이다.중소기업의 매출증가율은 2018년 5.9%에서 2019년 4.2%로 낮아졌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매출증가율이 같은 기간 4.0%에서 1.7%로 떨어졌고, 비제조업 역시 4.0%에서 2.3%로 줄었다.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도 둔화됐다. 지난해 법인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2%로 2018년 5.6%에서 떨어졌다.동시에 안정성 지표로 불리는 부채비율을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의 부채비율은 115.7%로 전년 111.1% 대비 상승했다. 차입금의존도 역시 28.8%에서 29.5%로 소폭 상승했다.대기업의 부채비율은 92.1%에서 94.9%로 올랐고, 차입금의존도도 23.8%에서 23.9%로 상승했다. 중소기업 또한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제품] 하이트진로, 스페인 와인의 마스터피스 ‘마르께스 데 리스칼’ 한정 판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스페인 와인의 마스터피스 마르께스 데 리스칼의 신제품이 한정 판매된다.하이트진로가 스페인 왕실의 와인 마르께스 데 리스칼(Marques de Riscal)의 신제품 2종과 마르께스 데 리스칼 레세르바 매그넘사이즈(1.5ℓ)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와인은 마르께스 데 리스칼 XR레세르바(Reserve)와 마르께스 데 리스칼 차콜리(Txakolina)로 2019년 마르께스 데 리스칼에서 새롭게 론칭한 제품이다.마르께스 데 리스칼 XR레세르바는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스페인 와인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마르께스 데 리스칼의 모든 와인메이커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출시했다.XR레세르바는 상업적으로 출시하지 않고 와인메이커와 관계자들을 위해서만 와이너리 셀러에 보관해오던 와인으로, 보관용 와인의 배럴(나무숙성통)에 XR이라고 분필로 표시했던 것에 착안해 이름이 붙여졌다.주 품종인 템프라니요를 기반으로 그라시아노를 블렌딩했다. 24개월간 아메리칸 오크 배럴에서 숙성 후 병 숙성을 거쳐 15만병 한정 생산했으며 국내에는 총 360병만 수입됐다. 감초, 시나몬, 블랙페퍼의 화려한 향과 잘 익은 진한 붉은 과일 향, 장기 숙성을 통해 나타나는 매력적인 오크향이 조화롭고 좋은 산도감과 탄탄한 구조감, 매끄러운 탄닌과 부드러운 발사믹 향이 긴 여운을 남기는 정교한 와인이다.마르께스 데 리스칼 차콜리는 스페인 북부 피레네 산맥 아래 위치한 바스크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생산하는 화이트 와인이다. 토착 포도 품종인 온다라비 주리(Hondarribi Zuri)로 만들어 6개월간 발효통에서 효모 앙금과 함께 숙성해 풍미를 더했다. 사과와 배, 자몽 등 감귤류의 상큼한 과일향, 좋은 허브와 꽃 향이 어우러진 와인으로 신선하면서도 진한 산도감이 매우 경쾌하다. 효모 앙금 숙성을 통해 복합적이고 긴 여운이 남는 와인으로 1만5천병 한정 생산했으며, 국내에는 총 30병만 수입돼 판매된다.마르께스 데 리스칼의 대표 와인 마르께스 데 리스칼 레세르바(Reserve)의 매그넘 사이즈(1.5ℓ)도 180병 한정 판매된다. 마르께스 데 리스칼 레세르바는 1895년 프랑스 보르도 박람회에서 비 프랑스산 와인 최초로 ‘최고 영예의 상’을 수상한 기념비적인 와인이다.당시 수상한 인증서를 라벨 전면에 내세웠으며, 수상 이후 와인의 인기가 급격히 치솟아 모조품이 시장에 유통되기도 했다. 마르께스 데 리스칼은 진품을 표시하기 위해 병 위에 금사(금색 줄)을 씌워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는 마르께스 데 리스칼 레세르바만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마르께스 데 리스칼 XR레세르바와 차콜리, 레세르바 매그넘은 희소성과 가치가 매우 높으며 10월 3째주부터 신세계백화점 본점, 현대백화점(목동점, 판교점, 천호점) 및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 내 와인샵을 통해 예약 판매될 예정이다.하이트진로의 유태영 상무는 “스페인 와인의 마스터피스 마르께스 데 리스칼은 비(非) 프랑스 와인이 프랑스에서 인정받은 상징적 와인”이라며, “이번에 출시하는 XR레세르바와 차콜리, 레세르바 매그넘은 희소가치가 높아 와인을 사랑하는 수집가 및 애호가분들께 좋은 선물과 선택이 될 것”이라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규제의 늪' 청주 아파트 거래 반토막…9월 매매가격 하락 청주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석 달간 5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와 청주시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청주의 동(洞) 지역과 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이후인 7∼9월 청주 아파트 3335건(분양권 전매 531건 포함)이 거래됐다. 이는 규제 이전인 올해 3∼5월 거래량 7206건(분양권 전매 2165건 포함)의 46.3%에 불과하다. 월별로는 7월 1322건, 8월 904건, 9월 1109건이 거래됐다. 시장이 얼어붙으며 가격 상승 폭도 크게 둔화했다. 6월 기준 한 달새 3.78% 치솟았던 매매가는 7월 0.95%, 8월 0.14% 오르는 데 그쳤다. 9월에는 전달보다 0.05% 떨어졌다. 지난 5월 방사광가속기 유치 호재 등으로 과열조짐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서 현장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시 오창읍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아파트 계약서 2건을 쓴 게 전부"라며 "꽁꽁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려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개간 재요청이 불가능한 만큼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법에는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3배 초과하면서 ▲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은 따로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남기 “부동산시장·가계부채 관리 필요…전세 안정화 총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1일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실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전세시장의 양상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날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홍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등 대내적인 리스크요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또 “최근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수출 중심으로 개선할 조짐을 보인다”면서도 “다만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입은 내수 타격을 하루빨리 극복하는 것이 4분기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홍 부총리는 “대규모 해외 쇼핑 행사를 활용할 수 있게 온라인 수출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고용 측면에서는 "추경에 반영된 임금,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 등을 마무리하고 30여만개의 4분기 채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위기 극복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 이후 선도형 경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한국판뉴딜의 재정 지원과 뉴딜 투자 19대 제도개선 과제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코로나 재확산 이후 잘 통제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간 만큼 희망의 이어달리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더존비즈온, 하이서울기업협회와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협약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사)하이서울기업협회(협회장 조현종)와 ‘WEHAGO 기반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하이서울기업협회(이하 협회)는 하이서울기업 브랜드에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 1,000여 곳이 가입된 곳으로,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은 기술력,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을 평가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강소기업을 하이서울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더존비즈온의 혁신금융서비스 역량을 활용해 협회 회원사에 특화된 매출채권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아가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인 WEHAGO(위하고)를 통해 회원사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도 협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협약에 맞춰 더존비즈온은 기업 외상채권을 바로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 금융서비스인 ‘황금두꺼비’를 협회 회원사에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자금흐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황금두꺼비는 더존비즈온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출시한 매출채권팩토링 서비스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또한, 양사는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비대면 업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WEHAGO 공급 및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협회 회원사 1,000여 곳에 WEHAGO 기반의 비대면 업무 최적화 솔루션인 ‘홈피스 올인원 팩’을 제공할 방침이다.홈피스 올인원 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맞춘 특별 패키지로 완전하고 통합된 비대면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 바우처와 더존비즈온의 특별할인이 더해져 부가가치세 공제 후 실부담금 36,360원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하이서울기업협회 회원사의 현금흐름 개선을 돕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업무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제칼럼⑨] 경제원칙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모델 <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진영이나 이념적 틀 안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 논쟁은 이분법적 확증편향성만 증폭시킬 뿐이다.좌파 기본소득, 우파 기본소득 등 이전의 경제 균형에서 시시비비를 가라고자하나 국민들은 그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선택과 보편의 사선에서 옳고 그름이 강요되는 소모적 논쟁이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취사선택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혼란과 정책적 충돌은 논의의 중심에 탁상공론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왜곡 현상들이다.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저성장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친 표준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소비 충격에 노출된 민생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들은 내수 수축을 방어할 소득지원이 기본소득이든 재난지원금이든 그것도 아니면 재난기본소득이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중요한 것은 유례없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득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복지 원칙이 아닌 경제 원칙의 관점에서 기본소득모델을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인 이유농부들의 경험치에서 비롯된 ‘둠벙이론’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가뭄에 대비해 둠벙을 파야 가을 추수가 가능하고 그 둠벙에서 붕어나 가재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위험에 대비해 소득둠벙을 파야할 때이며, 그 시발점은 기본소득이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자 코로나발 경기충격에 대비하는 새로운 대안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 아니 경제정책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기본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경제가 코로나사태 이후 이전의 성장 궤도로 복귀하지 못하고 저성장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기본소득 논의가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으로 구현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한국경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3低 위험(저성장·저금리·저물가)이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하는 등 장기 불황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올해 역성장은 차치하더라도 금리와 물가마저 0%대에 진입했다. 코로나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우리 경제가 이전의 성장 균형으로 복귀하리라 믿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그 이후가 더 걱정되는 이유다. 내수 경제는 극단적인 수요 부진 국면에 빠져 소비 기반이 빠르게 수축되고 있다. 그간 내수 부진을 수출로 메웠으나 이젠 수출엔진의 연비마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잘 나가던 일본이 장기 불황의 늪(잃어버린 20년)에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도 소비 충격에 적적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즉, 새로운 위기에 전통적 정책수단(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대응한 정책들이 내수 수축을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출발점이 이곳인 이유다.내수 수축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역성장사이클에 진입한 기업투자 부문을 살려내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비의 성장판을 키우는 길이다. 물론, 둘 다 살려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그러나 문제는 어느 경제든 성장 국면에 따라 경제선순환 경로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고성장 경제’에서는 기업투자가 경기순환을 견인하는 동인(투자: 고용▶소득/소비▶생산/투자)으로 작동한다. 압축 성장을 견인했던 1980~90년대의 경제정책이 대부분 기업활성화 정책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반면, 가계의 소비는 후행 변수로 치부되곤 한다. 그러나 저성장이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서는 내수의 중심축이 기업투자에서 민간소비로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는 가계소득이 경제선순환의 동인(소득: 소비▶생산/투자▶고용/소득)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가계소득이 증가해 소비의 성장판이 확장되지 않는 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저성장 경제에서는 소득정책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등 소득정책을 통해 절대소비를 높이는 접근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경제정책인 이유다.다음 편에, ‘경제원칙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모델<中>편이 이어집니다.<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프로필]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패스포트' 1980~90년대 추억의 위스키 다시 나왔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위스키 업체 드링크인터내셔널은 1980∼1990년대를 풍미한 추억의 위스키 '패스포트'를 재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패스포트는 1965년 출시된 스카치위스키다.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 지역 글렌키스 증류소의 위스키 숙성 원액을 사용한다. 국내에는 1984년 출시된 이후 큰 인기를 얻어 1994년에는 국내 위스키 시장의 49.3%를 차지하기도 했다.이 제품은 2018년 9월을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나왔다. 재출시 패스포트는 예전과 비슷한 녹색 사각형 유리병을 사용했다.드링크인터내셔널은 "패스포트는 1984년 국내에 처음 출시 당시 위스키 원액에 주정을 섞어 팔던 유사 위스키와는 달리 스코틀랜드 위스키 원액 100%로 만든 첫 제품이었다"며 "대한민국 위스키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