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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재연장이냐 일부 완화냐…정부, 오후 공식 발표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정부가 13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종료할지, 재연장할지, 아니면 제3의 방안을 도입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수도권 2.5단계 관련 운영 방안을 확정한 뒤 4시 30분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중대본은 거리두기 수위 조정과 관련해 각종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전날까지도 최종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3단계'에 준하는 2.5단계가 지난 6일에서 이날로 이미 한차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다 보니 완화 요구가 거세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당초의 목표인 '100명 미만'으로 내려오지 않는 등 위험요소가 여전해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방역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현행 2.5단계를 단번에 종료하기는 힘든 상황이다.전날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136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당국은 그간 신규 확진자가 의료체계와 방역망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 두 자릿수로 떨어지길 기대해왔으나, 지난달 14일(103명) 이후 단 하루도 100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게다가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의 비율도 현재 23.4%에 달한다. 확진자 4명 중 1명꼴로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 비율은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20%를 넘은 후 최근 22∼24%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여기에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는 꺾였지만, 상황 관리가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당시보다 어려운 현실도 정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인구가 대구·경북보다 훨씬 많고, 교통량 등을 볼 때 타지역으로의 전파가 용이하며, 불분명 비율도 수도권에서 더 나쁜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만, 정부는 거리두기 결정 시 확진자 규모 외에도 지자체와 전문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경제적 영향을 두루 검토한다고 강조해왔다.앞서 중대본은 일일 확진자가 이달 7일 100명대 초반 수준에 근접하자 "이대로만 간다면 2.5단계 추가 연장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후로는 2.5단계의 효과는 높이고 문제점은 보완하는 '제3의 방안'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제3의 방안은 2.5단계를 완화해 당분간 더 유지하되 방역수칙 의무 준수를 조건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 중위험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을 일부 풀어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을 준수하는 음식점·제과점 등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한 야간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주는 방안이다.또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프랜차이즈형 카페·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이용인원 제한 하에 정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거리두기 정책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의 지난 11일 회의에서도 '2.5단계는 피해가 크다',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전날까지도 일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으로 집계되자 정부 내에서는 '상황을 좀 더 엄중히 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다시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수도권 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특히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간 확산세를 완전히 꺾지 못하면 추석 연휴 방역 관리가 그만큼 더 힘들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중대본은 이번 결정이 향후 코로나19 대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회의 직전까지 국내 확산 양상을 정밀분석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통신비 2만원 이르면 내달 지원받는다…법인폰·외국인은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정부가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을 이르면 다음 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0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료 2만원씩을 한 차례 지원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4천640만명에, 총액은 약 9천300억원으로 예상된다.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다음 달 부과되는 이달치 요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이는 최대한 추석(9월 30일) 전 지원한다는 정부의 추경 기조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의 국회 통과 및 관련 사전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중복 지원이나 예산 누수가 없도록 법인명의 휴대전화나 다회선 가입자에 대한 정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점이 중요하지만,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지급 방법으로는 일단 통신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2만원씩 먼저 감면해준 뒤 예산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을 정부는 검토 중이다.다만 이번 통신비 지원 방침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따른 논란 이후 결정되면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에 대해 '이낙연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린다"고 지적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신비 지급이 '선심성' 아니냐는 지적에 "이번 추경은 맞춤형 지원이 원칙"이라며 "비대면 활동 증가로 모든 계층에서 통신비 부담이 커졌고 이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심성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2020.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추경 7.8조 '맞춤형'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을 주고,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13세 이상 전 국민에는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경감해주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추경 7.8조+기존 재원 4.6조…12.4조 패키지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7조8천억원에 달하는 4차 추경과 4조6천억원에 달하는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했다.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 등 계층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우선 4차 추경 자금 7조8천억원 중 약 절반인 3조8천억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정부는 국세청의 부가세신고매출액 등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 소상공인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또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새희망자금을 받는 이는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리모델링한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학원과 PC방 업종으로 문턱을 낮추고 2차 프로그램은 지원 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격상한다.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은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특수노동자 등에 긴급지원금 50~150만원정부는 일자리 119만개를 지키기 위해 총 1조4천억원을 투입한다.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한다.또 기존의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연장·확대해 24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4인 이상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안전망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망도 더 넓게 펼친다.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한시 지급한다.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늘어난 긴급돌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린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에 초등학생 280만명을 더하면 대상이 532만명까지 늘어난다.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 4천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경감해주기로 했다.정부는 기존 예산 4조6천억원을 활용해 별도의 방역·경기 보강 패키지도 마련했다.확진자 증가에 따라 진단검사비·격리치료비 예산을 6천억원 증액했다.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2조원을, 공공기관의 투자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2조원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추석 전에 완료는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살예방의 날’ 기관표창 받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가 오늘(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인신위는 그동안 자율심의 참여서약 매체를 대상으로 자살보도 관련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금년 '자살예방의 날' 기관 표창 대상 27곳 가운데 언론단체로는 인신위가 유일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퇴근길 서울 여의도 코스콤 빌딩에 나타난 무지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최의창 성보경영고등학교 교장 “교육이 중점이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에서 5년간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었고, 5년간 경기도 특성화고 취업률 1위를 이어가고 있는 성보경영고등학교. 최근 조세금융신문과 MOU체결을 통해 기업체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힘쓰고 있다.코로나19 여파로 실습, 자격증 시험 연기 등 평소와는 다른 학기를 보내고 있지만 최의창 교장선생님과 김재영 부장선생님은 유연한 대처로 성공적인 학생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Q. 먼저 앞서 경기도 명문 특성화고등학교 성보경영정보고등학교 연혁 소개 부탁드립니다.A. 1979년에 오륜학원 설립인가로 성보여자상업고등학교가 설립됐습니다. 83년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86년도엔 제 10회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한 임춘애 선수가 우리학교 학생이기도 합니다.2004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후 2011년에 학과개편과 함께 성보경영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면서 경기도 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2013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8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2만 292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벌써 올해 39회를 맞이하고 있네요.Q. 간단히 학생수, 교직원 수, 학과, 위치 등 학교 소개 부탁드립니다.A. 학생 수는 1학년 338명, 2학년 371명, 3학년 355명으로 총 전교생 1064명입니다. 교직원 수는 총 126명입니다, 학과는 현재 5개로 세무행정과, 기업홍보디자인과, 보건간호과, 외식조리경영과, 관광레저경영과가 있으며 2020년 학과재구조화 사업으로 제과제빵과와 비주얼디자인과 2개를 승인받아 2021년부터 7개 학과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위치는 남한산성 기슭에 있어 자연환경이 빼어나고, 4계절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정이 특색입니다.Q. 교장선생님의 학교 운영 철학이 궁금합니다.A.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취업을 선택한 아이들에게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학교가 되자’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과정을 통해 스스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자 합니다.이에 교사들은 다양한 연수를 통하여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처 확보를 위해 담당부서와 교과 선생님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Q. 성보경영고등학교 학생들 자랑을 부탁드립니다.A. THE FIRST! THE BEST를 지향하여 수준 높은 학생들과 전문성을 겸비한 교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성화고를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선택하는 학교라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학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소신 지원하여 학과 만족도와 학업에 대한 의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취업률 역시 매우 우수합니다.또한 생활자치제를 도입하여 자치법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스스로 만든 교칙을 잘 준수하고, 선후배가 함께 하는 다양한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Q. 학생들의 졸업 후 진출 분야는?A. 전공별로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크게 진학과 취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무행정과는 회계학과, 세무학과, 세무행정학과 무역 등 세무행정 관련 학과로 진학하거나 9급 세무직 공무원, 공사 공단, 금융권, 공공기관, 회계직, 회계·세무법인으로 진출합니다.기업홍보디자인과와 비주얼디자인과는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게임그래픽디자인 등 관련 학과로 진학 또는 디자이너, 광고디자이너, 웹툰작가, 게임원화가, 캐릭터디자이너 등으로 취업합니다.보건간호과는 간호, 임상병리, 물리치료, 보건재활, 보건의료정보 등 관련 학과로 진학하고, 보건직 공무원, 병·의원, 요양원, 응급구조, 의무부사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취업합니다. 외식조리경영과는 호텔조리, 외식조리경영, 식품영양 등 관련학과로의 진학이나, 호텔조리부, 외식서비스 기업, 전문제과제빵점 등으로 진출합니다.제과제빵과는 호텔제과제빵, 외식조리경영, 식품영양 등의 과로 진학한 후 편입 혹은 해외로 유학 하거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제과제빵학원, 직업전문학교, 문화센터 교사로 활동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디저트전문업체, 제과점 및 홈베이킹으로 창업하기도 합니다.관광레저경영과는 관광경영, 호텔관광, 바리스타 등 관련 학과로 진학합니다. 그리고 호텔리조트 산업, 식음료 커피전문기업체, 항공사, 여행사, 컨벤션산업 등으로 많이 진출합니다.Q.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길러내는 데 특화돼있다고 들었습니다. 타 학교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소개부탁드립니다.A.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업종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근래에는 학생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조직내에서 융화될 수 있는 인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인성 집중 교육을 통하여 산업체에서 요구에 맞는 기본적 소양과 예절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인내심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특히 본교는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크로스오픈, 스쿨인스쿨, 전과제도, 전문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성적에 맞추어 학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해 학과를 선택한 만큼 학교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 선택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Q. 크로스오픈과 스쿨인스쿨 교육이 특징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요?A. 크로스오픈은 타 학과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방과후 수업을 통하여 경험해 보면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입니다. 크로스오픈을 통해 학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1학년에 한하여 학과변경을 통해 진로 변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스쿨인스쿨은 학과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을 트렌드에 맞추어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헤어미용 & 네일아트, 실용음악, 부사관 프로그램을 3년간의 교육과정과 전담 교사체제하에 교육비 전액을 무료로 운영하며, 이를 통해 취미생활과 자격증 취득 및 직업 연계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미용반은 지역 사회와 연계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며, 부사관반은 4개의 영역(행정, 인사, 의무, 조리)으로 학생들의 역량에 맞게 지원하여 임관률 100%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용음악반은 전문 강사의 지도로 교·내외 발표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Q. 코로나19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학사, 취업, 방과후 교실, 방역, 등하교 문제, 비대면수업 등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A.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사 일정 변경, 학생의 격주 등교와 비대면 수업으로 원만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현장실습, 자격증 취득, 방과후 수업도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생활방역까지 책임져야해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모두가 주어진 여건을 고려해 유연한 대처로 노력하고 있습니다.Q. 본지가 조세금융 분야다 보니 ‘세무회계 관련 학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타 학교 학생과 다른 커리큘럼이 있으신지요. 또 학생들이 자질이 궁금합니다.A. 다른 학교와 차이점은 세무회계와 세무실무, 중급회계 교과의 편제와 교과의 단위 시수가 매우 많이 편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전공 관련 직무 능력 함양으로 취업생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아 계속적으로 취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특히 세무행정과 학생들은 세무직 공무원반과 특별반 활동에 참여하여 2019학년도에 3명의 학생이 국가직 9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전원 합격할 정도로 우수합니다.Q. 곧 3학년들의 취업시즌입니다. 코로나19에도 세무회계분야는 그래도 일자리가 있는 편인데 어떻게 학생들의 취업에 신경쓰고 있는지요.A. 올해 세무행정과 3학년 학생이 2021년 국립공원관리공단(8급) 공원행정회계직에 이미 취업이 확정되면서 세무회계 분야의 취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과는 3학년 재적 인원 68명 중 취업 희망자가 52명으로 대부분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인 취업(산학)맞춤반과 전공별 직무역량 함양 프로그램, 경기도 교육청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 직무역량 재고를 통해 기업체와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취업처의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Q.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 부탁드립니다.A. 본교에서는 다양하고 융합적인 교육과정과 현장중심의 실무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업체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이제 사회 첫발을 내딛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이 그들에게 장애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세무행정과 취업률 71%, ‘직무인성·성실성’이 우선 되어야성보경영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영 특성화산학협력부장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성화고의 현실에 대한 직관력과 혜안으로 학생 성공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였으며, 특성화고의 현실적인 상황을 실무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였다.Q. 무엇보다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학생들 취업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 어떻습니까?A.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3년 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고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지난해 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현재 취업 의뢰 건수와 협약 건수를 보면, 전년도 대비 약 40% 수준으로 매우 저조합니다.Q. 성보경영고등학교는 타학교에 비해 취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들 중 세무회계 관련 학과 학생들의 취업률은 얼마나 되며, 졸업까지 어떤 자격증을 몇 개정도 땁니까?A. 네, 최근 4년간 경기도에서 최상위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특히 세무행정과 학생들의 3년간 평균 취업률은 약 71%입니다. 세무행정과 학생들이 취득하는 자격증 종류는 전산회계, 전산회계운용사, 컴퓨터활용능력, 전산세무, 재경관리사, ERP 정보관리사(인사, 회계, 생산, 물류), 기업회계, ITQ(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으로 평균 7개 정도를 취득하며, 많으면 14개 정도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Q. 올해 학생들은 세무회계 분야 등 자격시험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에도 유리할텐 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A. 코로나19로 인한 시험장 개설의 시기와 장소에 한계가 발생하여 많은 학생들이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 기관에 시험장 개설을 요청하고 있으며, 직업전문학교 등 외부 기관의 자격시험 시행 시 본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Q. 학생들이 사회 진출에 앞서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다면?A. 직무 인성과 성실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기업 인사담당자와 얘기해보면 공통 요청사항이 ‘인성이 좋고 성실한 학생을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Q. 최근 본지(조세금융신문)와 산학협력 MOU를 맺었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었나요?A. 물론입니다.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님의 절대적 관심과 김종태 부장님의 열의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법인 이안이나 올림 같은 유수의 회사와 취업 약정을 맺는 등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부탁과 다양한 사업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Q. 세무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의 취업 성공기 에피소드 있으면 들려주세요.A. 현재 많은 학생들이 지역 세무법인과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교가 처음 취업을 요청하였을 때 고졸자의 경우 지속 근무와 직무 능력 부족으로 채용이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득을 통해 협약을 맺었고, 2017년의 경우 지역 세무법인에 학생 9명 전원이 취업했습니다.그중 2명이 서울지역 세무법인에 이직을 하여 해당 세무법인 대표님께 너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취업연계를 부탁드린다는 민망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죄송한 일이지요![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규확진 감소세지만 여전히 100명대 세 자릿수…확산 위험 산재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최근 코로나19확산세가 한결 누그러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연일 방역 대응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있다.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조치, 이른바 '2.5단계' 거리두기를 오는 13일까지 이미 한 차례 연장한 만큼 이번 주말까지는 신규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로 떨어뜨려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말 4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300명대, 200명대로 점차 떨어진 뒤 이달 3일부터는 6일 연속 100명대(195명→198명→168명→167명→119명→136명)를 유지하고 있다.무엇보다 수도권의 환자 감소세가 뚜렷하다.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지난 7∼8일 각각 78명, 98명을 나타내며 이틀 연속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8월 말 313명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3분의 1수준이다.방역당국도 최근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환자 발생 수가 6일 연속 100명대로 억제되고 있다"면서 "특히 수도권은 확산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역시 "코로나19 환자 발생 급증세가 일단 멈춘 상황"이라며 "서울, 경기, 광주에서만 두 자릿수 환자가 발생할 뿐 신규 확진자 발생이 없는 지자체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확진자가 속출했던 주요 집단감염 사례 역시 확진자 증가 폭이 줄어든 상황이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15 서울 도심 집회 등에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나왔지만, 전날에는 각각 4명과 7명을 기록하며 한 자릿수에 그쳤다. 두 사례의 진단검사도 80%가량 완료됐다.그러나 확진자 감소 추세를 더디게 하는 위험 요인이 곳곳에 남아있다. 우선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 비중은 지난달 30일부터 열흘째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은 언제,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의미다. 곳곳의 크고 작은 산발적 감염도 방역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일련정종(日蓮正宗) 포교소, 은평구 수색성당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물류센터, 콜센터, 온라인 카페 모임 등과 관련한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다. 또 대전 건강식품 설명회,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식당,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 관련 사례에서 보듯 비수도권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전파 고리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한 주간의 방역 성과가 향후 코로나19 대응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주에도 상황이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풀기 어려울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한 주간의 환자 발생 추이와 집단감염 발생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5단계를 종료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연장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진 이번 추석 연휴의 방역 조처 역시 국내 유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여러분께서 하고 계신 노력이 한두 주 뒤에 감염 차단으로 나타날 것을 확신한다"며 "수도권 주민들은 앞으로 당분간 약속과 모임을 취소하고 집중적으로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 유리성의 원칙 적용 여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적법하게 받아서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에 비해서 불리하다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고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위 대법원 판결(이하부터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사실상 집단적 의사에 의해서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요구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이번 칼럼에서는 대상판결을 소재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규율하는 근로조건의 의미와 두 규범 간의 관계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유리성의 원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취업규칙과 집단적 규범‘취업규칙’(rules of employment)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규범이지만, 근로조건을 통일적·획일적·공통적으로 규정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의 의견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이러한 규정은 집단적 규범의 결정을 근로자 집단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려는 취지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의사를 근로자 집단의 의사로 대체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집단적규범인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시에 근로자 집단의 의견 등을 얻었다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근로계약과 개별적 규범반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써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특성을 가집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참조).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는 부족하며,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요구됩니다.취업규칙과 타 규범과의 관계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되며(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합니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같은 법 제97조).규범체계는 상대적으로 상위규범과 하위규범이 존재하며, 하위규범은 상위규범에 반(反)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르면 법령이나 단체협약보다는 하위규범이며, 근로계약보다는 상위규범에 해당합니다. 즉, 규범체계 안에서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의 규율을 받습니다.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 유리의 원칙 인정 여부취업규칙은 아니지만,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일찍이 독일에서는 1918년 단체협약법 이래로 협약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상의 규정을 인정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유리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유리성의 원칙’이란 상위규범보다 유리한 하위규범의 효력을 인정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기존의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유리한 경우에 이러한 ‘유리성의 원칙’의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을 취업규칙에 의해서 규율’하게 할 뿐, 유리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7조의 내용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성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그리고 대상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97조는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한 다음,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를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하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에 사실상 유리의 원칙을 인정하는 해석을 하였습니다.결론 및 제언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모두를 근로계약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규정 중 근로계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두 규범 사이의 우선적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계약에 반영한 경우에는 향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두 규범 간의 우선 적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에 비해서 유리하다면 대상 판결에 따라 두 규범 사이에 ‘유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즉,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불이익 변경하여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고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집단적으로 규율할 내용은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개별 근로계약에는 개별적으로 규율할 내용만을 규정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3일 오후 6시까지 서울 63명 추가 확진…누계 4천194명 3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신규로 파악된 서울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3명이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서울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누계는 4천194명으로 늘었다.주요 감염 경로별로 보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633명(신규 2명), 노원구 빛가온 교회 37명(〃 1명), 동작구 '서울신학교' 32명(〃 1명),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74명(〃 1명) 등 종교시설에서 대규모 집단발병이 있었다.8·15 서울도심집회에서는 서울 발생 확진자 116명(〃 1명)이 나왔다.또 광진구 혜민병원 15명(〃 4명) 등 의료기관, 성북구 '케어윌요양원' 9명(〃 2명) 등 요양시설, 그리고 중랑구 '참피온탁구장 11명(〃 2명), 도봉구 '메이트휘트니스' 7명(〃 1명), 성북구 체대입시 43명(〃 1명) 등 운동시설에서도 집단감염이 있었다.동작구 카드 발급업체 '진흥글로벌' 25명(〃 1명), 노원구 손해보험 5명(〃 1명) 등에서도 집단발병이 이어지고 있다.서울 발생 확진자 중 타시도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는 162명(〃 5명), 과거 집단감염이나 산발 사례 등 '기타'로 분류된 경우가 1천933명(〃 21명)이었다.경로를 알 수 없어 확인하고 있는 경우는 700명(〃 19명)이다. 2020.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평촌경영고’ 인력양성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평촌경영고등학교(교장 김풍환, 이하 평촌경영고)는 세무·회계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은 4일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무회계 인력 양성과취업에 적극협력키로 하고 인력양성 산학협약서에 사인했다.조세금융신문은 특히 세무회계 관련 업종에서의 취업 알선과 더불어 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맞춤반 등 운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현재 ‘정부주도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 중인 평촌경영고등학교는 기업이 요청하는 인재를 도제시스템을 접목해 일자리가 곧바로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이날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이 분야 일자리 미스매치는 오늘 내일이 아닌 만큼 조세금융신문이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가겠다”라며 “언론사가 가진 다양한 네크워크, 홍보 등을 통해 평촌경영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건넸다.김풍환 평촌경영고 교장도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의 취업에 발 벗고 나서준다니 감사하다”며 “우리 학생들의 수준과 역량이 뛰어난 만큼 좋은 일자리에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재들을 길러 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1994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설립된 평촌경영고등학교는 ▲회계금융경영과, ▲스마트콘텐츠과, ▲관광경영과, ▲외식조리과 등 4개과에 910여명의 학생과 100여명의 교사가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