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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1년 개정 노동법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하얀 소의 해를 뜻하는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12월 다양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시행될 노동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같이하는 노동법에 선재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0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됩니다.0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고용보험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03.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지난해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이었으나, 20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94천원으로 인상·적용합니다.04.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확대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05.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합니다. 올해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06.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속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지난해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입니다.0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08. 최저임금액 인상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월 환산액은 1,822,4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0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올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또한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됩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적용제외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외에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10.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파견·용역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업체는 별도로 고용조정의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법원전문심리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상조, 4차 재난지원금 슈퍼추경 예고…“기정예산 포함 20조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기정예산을 포함, 20조원 전후에서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24일 김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첫 번재 추경 규모가 상당해야 한다는 질문에 “여당 정책위 의장이 추경을 두고 기정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20조원 전후라고 했는데,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외환위기 시절에 3월에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도 그만큼 빠르다. 코로나19 위기, 민생 위기가 커져서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김 정책실장은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신속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부가세 신고 자료를 통해 작년 소득 자료를 업데이트한 자료로 정확하게, 신속하게 지급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아울러 김 정책실장은 추경 외 포용적 회복에도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손실보상법’이 입법되면 앞으로 코로나19 손실에 제도화를 통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소급적용은 아닌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원리금·이자 유예 등 금융지원이 리스크로 떠오르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김 정책실장은 밝혔다.그는 “오는 9월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했는데 이후 바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착륙하기 위한 노력을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금융업종 주요 최고경영자와 협의하고 조만간 정책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모든 공항 생체정보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 시스템 마련할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19일 "2022년까지 전국15개 공항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 수속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김용범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했다.김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도로·철도·공항·하천 등SOC에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접목하는SOC디지털화를 추진하고2025년까지 총14조8000억원(국비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알렸다.이어 "일반국도, 고속도로 등 주요간선도로에 주변 교통상황, 사고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ITS및C-ITS를2025년까지 구축해서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ITS는 'Intelligent Transport Systerm'의 약자로 실시간 대중교통정보,사고·정체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지불 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의미한다.C-ITS는 'Cooperative-ITS'의 약자로 차량이 운전자에게 주변도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김 차관은 "올해 수도권 광역철도와 경부고속철도에는 상시점검이 가능한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전국 15개 공항에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탑승수속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또한 "국가하천에는2022년까지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 시스템과CCTV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수재해 예방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주요 농축산물 가격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향도논의했다. 김 차관은 "설 이후 농축산물 가격은 사과·배 등에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란 등 일부 품목의 강세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행히 2월 들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빈도가 줄어들고 민간기업의 계란 가공품 수입도 확대되면서 계란 수급 및 가격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그러면서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신선란2400만개 추가 수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신속한 통관·유통 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쌀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양파·과일 등은 민간수입·물량 출하 확대 등을 독려해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아울러 김 차관은 "최근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원유, 비철금속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강세도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곡물, 원유 등 분야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정부는 감염병으로 인한 보건위기와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인한 생활물가부담, 기후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안전위협까지 어느 하나도 소홀히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5인 이상 집합 금지,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조치 등이 올바로 지켜질 수 있도록 조금 더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韓 코로나 재정투입 찔끔…상위 10위권 국가 중 최하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투입한 재정지출 규모가 세계 경제 상위 10위권 국가 중 한국이 최하위란 지적이 제기됐다.민생피해 최소화와 성장지원을 위해 제 때 충분한 정도의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IMF ‘주요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규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대비 재정지출은 3.4%로 경제규모 10위권 국가 중 최하위라고 밝혔다.1위는 미국은 16.7%, 영국 16.3%, 호주 16.2%, 일본 15.6%, 캐나다 14.6%, 독일 11.0%, 브라질 8.3%, 프랑스 7.7%, 이탈리아 6.8%, 스페인 4.1%였다.인도는 3.1%, 러시아 2.9%, 터키 1.1%였다.국내 코로나 재정규모는 4차 추경까지 고려하더라도 90조원 규모로 2019년 국내 GDP대비 4.7% 수준에 불과하다.각국은 막대한 양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크게는 두 자리까지 하락했다. 2008년 금융위기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제 위축이다.반면 한국은 적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1%대 초반으로 경제하락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주요 국가 중 -1%는 한국이 유일하다.앞서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차 위기대응 기간인 2년여간 동안 공적자금은 64조원을 책정했으며, 이는1997년 기준 우리나라 GDP(542조원)의 12% 수준이었다.외환위기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을 총 168조원 규모다.양 의원은 코로나19 경기침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 비해 정부의 코로나 재정지출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기업 회생에는 아낌없이 퍼주었던 것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양 의원은 2차 재난지원의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제도가 네 차례의 기준변경과 기간연장을 거쳐 총 4개월이 소요된 점을 언급하며 재정지원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재정당국은 대기업에 지원 수준처럼 충분한 규모로 민생지원에 나서야 한다”라며 “단순 시혜가 아닌 민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장정책으로써 재난지원금이 충분하게 적시에 투입되도록 정부가 온 재정력을 동원하여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담배값 '4달러→7달러' 추진하나…'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향후 10년의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2030년까지 건강 수명을 73.3세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계획 소요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준 2.5조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고 없는 담뱃갑 도입…부담금도 7달러로 인상정부가 담배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하고,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의 건강을 실천하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입장이다.정부는 WHO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담뱃값 평균 7.36달러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담배 정의도 확대된다. 현행으로 보면 '담배'는 '연초 잎으로 제조한' 것에 해당한다. 이제는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하도록 정의를 확대했다.현재 성인남성 흡연율은 연령표준화를 기준으로 36.7%다. 정부가 2030년까지 흡연율을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계획했다.성인여성 흡연율도 현재는 7.5%지만, 30년까지 4.0%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공공장소 음주 규제 입법 강화 추진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규제하는 입법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장소 금주구역의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주류의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주류 광고 금지 내용을 신설 혹은 확대하는 등 주류광고 기준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인구집단별로 고위험음주예방 교육과 상담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절주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소 등을 통해 고위험음주자를 조기 선별해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살 예방 강화 위해 공공-민간 협력 강화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26.6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17명으로 줄이기 위해 자살 고위험군 및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기 발견을 강화한다고 전했다.이를 위해 공공-민간 협력을 강화한다. 일차 의료기관에서 선별 추진하고, 예방서비스로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상담 치료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문대통령, 오늘 신년 회견…부동산·사면 언급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정국 구상을 공개한다.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되며 TV로 생중계된다.문 대통령은 회견에 참석한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사회,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춘추관 회견 현장에 참석하는 기자는 20명으로 제한했고, 100명의 기자는 화상연결 형태로 접속해 질문한다.회견 현장과 화상연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자들은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 질문한다.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 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에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청와대는 지금까지 사면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알 수 있을 전망이다.국정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도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첫 사과하면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신년 회견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백신 확보 등 방역 대책,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 회복방안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방안에 질문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징용배상 판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 등과 맞물려 경색된 한일관계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늘부터 5명 이상 모임 안 돼요"…학원·스키장은 제한적 운영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단계를 2주 더 유지한다.특히 직장 회식이나 가족·지인 간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을 끊어내고자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적용해왔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해 방역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정부는 다만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 그동안 운영을 금지했던 수도권 지역 학원 및 교습소, 전국의 스키장 등은 인원과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다.◇ 회식·동창회·계모임도 금지…결혼식·장례식·시험은 '예외'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별 조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이달 17일까지 연장 시행한다.연일 1천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신규 확진자 규모를 최대한 줄여 유행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취지다.우선 이날부터 5명 이상의 각종 사적 모임은 금지됐다.기존에는 확산세가 비교적 거센 수도권에서만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으나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한 집단발병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직장 동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포함한 회식,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은 5인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다만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5명 이상 모일 수 있다.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 등도 제외된다.결혼식, 장례식, 각종 시험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인원 수는 2.5단계 지역에서는 50인 미만, 2단계 지역에서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이번 조처로 전국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다. 만약 5명이 만나 2명과 3명으로 나눠 앉아 식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5명이 모인 것인 만큼 허용되지 않는다.◇ 전국 파티룸 운영 금지…수도권 학원·교습소 9명 이하로 운영 허용행사나 파티 등을 제한하는 조처도 2주 더 지속된다.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에서만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숙박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파티는 금지되며 전국의 '파티룸' 역시 당분간 운영할 수 없다.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조처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한편 정부는 스키장과 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나마 문을 열 수 있도록 했다.먼저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다. 장비 대여 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할 수 있지만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 카페, 오락실, 노래방 등은 기존처럼 집합 금지 조처가 유지된다.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 역시 다시 문을 열 수 있다.정부는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까지라면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하에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아나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 발레 학원 등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금지…"지자체 자체 완화 불가"2.5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내려진 '집합 금지' 조처는 그대로 유지된다.헬스장과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목욕장업의 사우나, 찜질 시설은 운영할 수 없고 영화관, PC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토록 조치를 추가했다. 야외 스크린 골프장에서 취식하면서 모임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비수도권 역시 2단계 조처가 연장되면서 일부 시설·업종의 영업은 계속 금지 또는 제한된다.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중단된다.이번 조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강화하는 것만 허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 ‘기본소득 탄소세’ 온라인 토론회 오늘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경기도와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이 28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공동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를 진행한다.용혜인 국회의원실이 행사를 주관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경기연구원, 기본소득당이 후원기관으로 동참한다.이번 토론회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이 발제를 맡아 ‘기본소득 탄소세의 도입 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윤형중 한겨레사회경제연구원 정책위원,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여할 예정이다.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참가와 온라인 생중계 없이 줌(ZOOM) 앱을 통해 공개된다.참석을 원하는 경우 앱에 접속하고 회의아이디(451 195 7148)와 비밀번호(bip1234)를 입력하면 된다.이재명 지사는 지면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게 맞다”며 “증세저항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의 공정성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탄소세로 마련된 재원을 지역화폐와 연계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골목경제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1 경제정책방향] 카드사용 늘리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내년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일정 수준 이상 더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100만원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현행 15~40%인 공제율에 10%포인트가 추가될 예정이다.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를 공제해준다.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총급여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300만원까지, 7000만원~1억2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엔 2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개념에 따라 공제 추가를 감안하면 현재 총급여 수준별로 200~300만원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400만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다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에 대한 최종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공제 대상 소비 증가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1 경제정책방향] 정부 상반기 예산 63% 투입…세제 개편으로 경기 반등 ‘채찍질’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반등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년 상반기 예산의 63%를 투입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2%로 전망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 6대 핵심 정책을 마련했다.6대 핵심 정책은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 등 목표에 따라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하는 등 세제 정책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17일 정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겠다"고 당부했다.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크게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및 적극적인 경제 운용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선도형 경제 전환과 관련해선 ▲혁신 확산 및 차세대 동력 확보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등 정책이 추진된다.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63%를 상반기에 집중 투자하는 등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세제 개편 작업이 뒤따르게 된다. 우선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해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및 경기 회복을 유도한다.올해보다 5% 이상 사용액이 늘어나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방식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은 정부가 올해 신용카드 실적 등을 감안해 내년초 확정하기로 했다.공제한도도 기존 한도에 별도로 더해지는 만큼 커진다. 현재 공제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사용분에는 한도 100만원이 추가 적용되고 있다.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폭이 4.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민간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대거 동원하는 셈이다.아울러 당초 올해말까지 예정되어 있던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정상세율 5%에서 30% 인하된 3.5%가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될 예정이다.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과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겪었던 2015년을 비롯해 내수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진작책으로 정부가 꺼냈던 카드로 코로나19 확산에도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정부는 올해 3~6월 코로나19 확산과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개소세를 70% 인하해 1.5%까지 낮춘 바 있다.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이에 따라 4월부터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이 내년 6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다.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현행 올해 10~12월분까지 최대 3개월 연장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1~3월분까지 포함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됐던 세제 면제 기준 완화 정책 역시 계속된다.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은 연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내년 상반기에도 상향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4800만원 기존 금액을 유지하며 국세청의 신고내용 확인 면제, 정기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