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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재도약을 위한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제1회 연구발표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사의 미래지향적 관세사제도를 구축하고관세사의 시장 확대를 위해 설립한관세미래발전연구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4일 한국관세사회관 대강당에서 제 1회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발표했다.관세미래발전연구소는 정재열 회장의 공약사항 추진일환으로 설립된 연구조직으로 관세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진행 하는 등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이날연구발표회에는 정재열 관세미래발전연구소장, 제영광·오석영 부소장을 비롯하여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위원 25명과 한국관세학회 수석부회장(최준호 교수)이 참석했다.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세사는 수출입통관 업무를 넘어 통관 업무의 전후방 즉 무역 전 과정에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역전문가로서 거듭나야 한다”며 말했다.또“관세사가 중심이 되어 친화적이고 열린 관세 공동체(Customs Community, CC)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라며 "참석한 모든 연구위원에게 건설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 발표회는 총 3개 주제로 발표되었으며, 제1주제는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주요교역국의 관세사제도 비교 연구’내용으로 변달수 관세사(다미관세사무소)가 발표했고, 이춘수 관세사(태신관세사무소)와 김혜진 관세사(관세법인위드)가 지정 토론했다.제2주제는 ‘수출입통관 실무 및 절차상 규제와 관세사 역할 제고 방안’으로 박경식 관세사(CEL관세사무소)가 발표, 양찬진 관세사(익도인천관세사무소)와 이선웅 관세사(이안합동관세사무소)가 지정 토론했다.제3주제는 ‘관세사 제도의 장기발전방안’으로 최준호 교수(백석대학교) 발표, 장희석 관세사(관세법인충정)와 정귀례 관세사(DH관세사무소)가 지정 토론했다.향후 연구발표회 추진 방향으로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제2회 연구 발표회는 11월 초 개최할 예정이며, 관세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수익 창출 방안에 초점을 두고 발표와 토론 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930억대 국가관세망 전면 교체…사업수행은 삼성SDS 컨소시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관세청(청장 윤태식)이 2025년 5월을 목표로 향후 2년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망) 전면 개편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국가관세망을 통해 연간 2700만 건의 수출입과 8800만 건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등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통관업무가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처리된다.본 사업비는 931억원, 감리는 13억원, 사업위탁운영은 19억원이며, 삼성SDS 컨소시엄이 본 사업을 맡는다.본 사업은 ▲2015년에 도입돼 노후화된 국가관세망의 전산장비(서버, 스토리지, 보안 및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등)를 최신 장비로 증설교체하여 업무처리 및 장애대응 역량을 향상고, ▲현행 국가관세망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관세청은 지난달 18일 삼성SDS 컨소시엄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수행에 돌입했다.이날 열린 사업착수 보고회에서 삼성SDS 황성우 대표이사는 “삼성SDS 컨소시엄의 클라우드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관세청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해, 빠르고 안정적인 수출입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태식 관세청장은 “국가관세망은 우리나라 무역과 수출입물류의 심장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핵심 인프라망인 만큼 사업 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료하여 원활한 통관·물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세관, 원산지검증 지원 희망 기업 모집…내달 14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 관련지원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희망 기업은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FTA 체약상대국원산지검증 관련한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는다.부산본부세관은 이번에 20여 개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한 기업당 기업 규모(매출액)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기한까지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호국보훈의 달’ 관세청장, 중앙보훈병원 위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태식 관세청장이 26일 오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시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고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세관-김해공항세관,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마약 근절 합동 캠페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과 김해공항세관(세관장 양을수)은 지난 26일 동남아행 출국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제37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캠페인에서는 ‘No Drug’, ‘마약멈춰’ 문구를 새긴 부채, 물티슈, 필기구 등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함께 마약류의 위험성, 밀수신고 방법 등을 기재한 리플렛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해공항 이용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적발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400% 증가하는 등 동남아노선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해국제공항은 지난해 6월 동남아 노선이 재개된 가운데 올해 6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심각→경계)되면서 일부 노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김해공항세관은 지난 5월 말레이시아 발 밀수 필로폰 14㎏를 적발한 바 있다.6월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로 태국 발 대마 반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최근 공짜여행,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마약류 대리 운반 사례’가 성행하고 있어 관련 적발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관세청은 올해 5월 18일부터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올렸다.부산세관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신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며 마약류 밀반입이나 대리운반이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이리로)’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6월 1~20일 수출 5.3% 증가에도 못 웃는 이유…반도체 더 꺾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6월 1~20일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3% 증가한 329억 달러로 잠정집계됐다고 관세청이 21일 밝혔다.2021년 6월 1~20일 실적은 324억 달러, 2022년 같은 시기 실적은 313억 달러였다는 점을 볼 때 전체규모로 보면 2021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다.일평균 수출을 봐도 수출은 정체구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2021년 6월 1~20일 일평균 수출액은 20.9억 달러, 2022년 23.2억 달러, 그리고 올해 22.7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빈틈 비집고 중국베트남 수출 하락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은 수출품목과 주요 수출국가 현황이다.6월 1~20일을 기준으로 각 주요 수출품목의 변동을 살펴보면 국제 원유가와 연관돼 있는 석유제품은 2021년 58.6%에서 2022년 88.3%로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값이 급등한 데 따른 반사이익을 흡수하면서 성장하다가 국제 원유가가 진정되는 올해는 -36.0%로 유가변동으로 인한 이익이 조정단계에 들어갔다.국제물류, 유가와 연관돼 있는 선박은 2021년 -27.7%, 2022년 -17.9%로 줄곧 하락하다가 올해 148.7%로 크게 급증했다. 월별로 실적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출렁이긴 하지만, 올해 선박실적은 나쁘다고 할 수 없다.물류와 중간재소비에 관련된 승용차는 2021년 62.2%에서 2022년 -23.5% 하락했지만, 2023년 110.1%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자동차 실적은 아직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하지만 한국의 최대 수출주력품목인 반도체는 여전히 상황이 좋지 못하다.반도체는 2021년 28.5%, 2022년 1.9%, 2023년 -23.5%로 한국의 수출 마이너스가 본격화되는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꾸준히 하락했다.반도체 호황이 2021년 막을 내리고, 중국이 코로나 봉쇄로 문을 닫고 주요 반도체 기업의 재고량이 늘어나는 등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업황은 좋지는 않다.챗GPT로 메모리반도체 실적 반등 기대와 삼성전자 4월 감산 선언이 있었고, 이에 여론에서 2분기 내 반도체 수출 반등을 기대했지만, 아직은 아니다. 중국과 베트남도 좋지 않지만, 감소 폭으로만 보면 미국이 압도적이다.6월 1~20일을 기점으로 주요 수출국별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2021년 41.3%, 2022년 -2.1%, 2023년 18.4%로 계단형으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연간 무역수지는 2021년 이후 2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보고 있다. 자동차 수출은 좋은 데 반도체 수출 악화가 심각하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감소율은 지난 4월 -81.0%, 5월 -73.0%에 달한다.일본 6월 1~20일 수출의 경우 2021년 33.0%, 2022년 1.9%, 2023년 2.9%로 큰 재미를 보지 못하는 지역이다. 한일 교역규모는 한미 교역의 5분의 2 정도이지만, 연간 무역적자 규모는 240억 달러에 달해 미국에서 번 돈을 일본에서 까먹는 형태다.국내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은 여전히 심각하다. 6월 1~20일 기준으로 2021년 7.9%, 2022년 -6.8%, 2023년 -12.5%로 점점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한국과 중국의 연간 교역액은 3000억 달러로 미국보다도 1000억 달러나 더 많고, 2019~2021년에는 200억 달러 중후반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코로나 발발 이전에는 곧잘 400억~600억 달러 무역흑자를 벌어다 주는 최대 흑자국이었다.하지만 지난해는 2000년 이래 무역적자 규모가 최저인 12억 달러 흑자에 그쳤고, 올해 5월 누적 대중무역 적자는 118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전체 무역적자의 40%에 달한다.정부는 3월 이후 대중국 월별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었다며, 다소 안도하는 표정을 짓고 있긴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은 결코 아니다.애초에 대중국 연간 수출액은 1500억 달러로 매월 125억 달러 정도는 수출을 해줘야 기본을 간다.중국만큼 심각한 곳이 베트남인데 6월 1~20일 기준 베트남 수출은 2021년 34.8%, 2022년 -4.7%, 2023년 -2.8%로 수출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베트남은 미국 이상의 흑자국이며, 늘 수출이 수입의 2.2~2.4배를 오가는 나라다. 연간 무역흑자만도 2021년 328억 달러, 2022년 342억 달러에 달한다.베트남 월별 수출은 지난 1월 -28.5%, 2월 -22.8%, 3월 -24.6%, 4월 -29.6%, 5월 -13.6%에 달한다. 베트남의 전 세계 수출동력 자체가 10~20% 꺾인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 이상 한국 수출이 꺾이고 있다는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베트남이 한국 수출의 빈자리로 중국을 선택하면, 한국 수출이 돌아갈 길이 점점 줄어든다.◇ 300억 달러 적자까지 10억 달러한편, 수입은 6월 1~20일까지 34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1.2%(43.5억 달러) 줄었다.이 시기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적자였다.올해 6월 20일까지 누적 수출은 286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1.8% 줄었고, 누적 수입은 3150억 달러로 7.4% 감소했다.누적 무역수지는 290억 달러 적자였다. 5월말 기준 무역적자(273억 달러)보다 약 16~17억 달러 정도 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주차체육시설결혼식’ 세관시설 58개 개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관세청(청장 윤태식)이 19일 전국 각지의 세관이 보유한 주차장, 체육시설, 녹지, 회의실, 강당 등 공공시설 국민 개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주차장 34개(1738면), 체육시설 13개, 강당 4개, 회의실 5개, 야외정원 1개, 교육강좌 1개 등이다.손성수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관세청의 시설개방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복지 증진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각종 시설의 국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개방시설은 공유누리(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와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예약할 수있다. 주차장은 별도의 예약이 불필요하다.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확산되는 FTA속, 관세환급일병 구하기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한다1). 수출이나 반송2)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관세가 소비세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1) 관세법 제14조2) 관세법에서의 ‘반송’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차이가 있다. 관세법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이 수입 통관되지 않고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머물다 이내 외국으로 다시 나가는 것을 반송이라고 한다. 즉, 수입 통관된 물건을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수출자한테 보내는 것은 관세법상 반송이 아니다.그렇다면 직접 물건을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을 내게 하면 되지만, 시중의 그 수많은 다양한 물품에 대해 일일이 소비자에게 관세를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라 하면 아마도 범법자들 투성이에 유통도 어지러워질 것이 뻔하다. 그래서 수입된 물건이 수입국에서 그 어떤 소비자에게 사용될 것으로 일단 보고, 수입자로부터 선제적으로 수입통관 때 관세 등 세금을 납부케 하는 방법으로 세금의 누수를 막고 있다.그런데 국내에서 소비되고 사용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세금을 거뒀는데, 막상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로 다시 수출되었을 땐 어떻게 될까.한국은 무역으로 절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의 물건보다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뛰어난 R&D를 기본으로, 완성재를 만들 때 들어가는 부분품, 중간재, 원재료들도 함께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그런데 경쟁력을 갖춘 소재 등이 모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면 고민이 덜할 수 있겠지만 불가능하다. 심지어 한 나라 안에서 최고의 물건을 모두 만들 수 있다손 치더라도 무역을 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리카도는 ‘비교우위론’으로 설명해줬다.하물며 쓸모 있는 자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는 더욱 원재료 등을 수입해야만 하는 구조이다. 결론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만든 제품에 들어간 관세를 내고 수입된 수많은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잘못 거둬들인 셈이 된다. 따라서 잘못 거둬들인 세금은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관세환급제도’라고 한다.예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회사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이차전지를 만들 때 원재료로, 음극재 원료인 비흑연성 탄소(HSK2803.00-9090)를 수입하고 관세를 낸다. 완성된 이차전지는 전기차를 만드는 미국의 현대차 공장으로 수출한다.이때 이차전지를 만들 때 들어간 수입 비흑연성 탄소에 대해 과세했던 세금은 다시 돌려받게 된다3). 동일한 과정으로 제조된 이차전지가 이번엔 미국이 아닌 국내 아산 현대차 공장으로 납품됐다면 어떨까.3) 물론 정부에서 알아서 계산된 금액을 돌려주면 좋겠으나, 수많은 케이스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세관에 신청하는 방법으로로 환급을 받는다.국내에서 제조 판매되어 국내 대리점을 통해 판매된 전기차는 국내에서 소비된 것이므로 당연히 관세 환급의 과정은 언급할 가치가 없고 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소비될 것이다.FTA에서는 말썽이 될 수 있는 관세환급제도이렇듯 관세환급제도는 관세의 소비세적 특성을 사실로 구현한 것뿐만 아니라, 눈치챘을 수 있지만 국내 수출회사가 생산원가 측면에서 다른 경쟁국 회사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수출지원정책이기도 하다.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한 관세라는 장벽을 수출의 경우에는 제거시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환급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닌 일본, 중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WTO에서도 인정한 보편적 이중과세 방지제도이다. 그런데 과거 한-EU FTA 협상 당시에 이렇듯 당연해 보이는 관세환급제도가 심각한 문제로 불거져 조약체결의 최대 걸림돌이 된 바 있다. 관세환급은 FTA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중국에서 이차전지 원료인 흑연을 수입하면서 관세 5.5%를 물고 수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완성된 이차전지는 국내에서도 팔고 FTA 체결국인 미국 시장에도 수출판매한다고 할 때, 만약 관세환급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미국에서의 판매가는 관세비용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관세가 함입된 ‘똑같은’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게 될 것이다.불공정을 야기하는 FTA환경에서의 관세환급그런데 관세 환급을 허용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즉 한-미 FTA에 의해 미국에 수출되는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미국 수입관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료인 흑연을 중국에서 수입할 때 한국 세관에 납부했던 관세까지 돌려받게 된다.그러나 국내 판매되는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흑연 수입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이차전지는 국내 판매 분에 비해 관세환급분만큼 싸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불공정한 결과가 나온다. 이는 한국에서 생산된 이차전지를 미국에 수출한 뒤 다시 ‘역(逆)수입’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다만 이는 두 나라간 거리가 지리적으로 가까울 때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단순하게 관세적 측면만을 보면 역수입이 이론적으로 싸다. 하지만 무역 현실에서는 중간에 물류비가 껴있어 이 비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비가 관세환급 분보다 작을 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어쨌든 FTA 환경에서 관세환급을 인정하게 되면 자국(自國)에서 수출한 물품이 오히려 다시 수입될 수 있다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제3국의 무임승차 문제또 다른 문제는 제3국의 무임승차 가능성이다. FTA는 협정 체결국의 최우선 이익을 전제로 하는 조약이다. 그런데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FTA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즉, 중국에 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중국에서 수입되어 관세가 지불된 원료를 갖고 완성된 이차전지를 수출하고 관세환급까지 받는다면, 이차전지의 수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 뒤에서 중국이 조용히 웃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굳이 국산원료나 미국원료를 쓸 유인이 없게 된다. 결국 FTA를 통해 많은 경제적 이득은 협정 체결 당사국인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3국에 돌아가게 된다.EU가 우리나라와 FTA 협상 당시 이러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제3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중간재를 이용해 EU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이기도 하다.서로 FTA의 완결을 간절히 원했던 한국과 EU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일정 상황’에서 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4)을 달아 협상타결에 이르긴 했다.4) 한-EU FTA 협정문 ‘제14조 관세의 환급 또는 면제’지금 세계 무역은 ‘안보’와 ‘패권전쟁’으로 인한 글로벌공급망 재편의 과도기, 격전지에 자리하고 있다. 교과서적인 순수히 싸고 질 좋은 물자의 자유로운 교역으로 발생하는 무역의 이익이 다가 아닌 세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한-EU FTA에서 당장은 우리의 관세환급제도를 그대로 인정해 주긴 하였다.그러나 FTA 세이프가드 이행규정을 도입하면서 협정 발효 후 5년이 경과되는 시점부터는 역외산 원자재 사용이 급증하고, 그 밖의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환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세계가 사이좋을 때는 별문제 없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신냉전체제로의 뉴노멀 시대에 있어서는 중국산 부품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한국의 산업구조 상 결정적인 순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아픈 부분이기도 하다.우리가 서둘러 글로벌공급망 재편, 그리고 산업생산구조의 변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평가포럼, 민·관·학 합리적 관세부과 기준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 주관으로 16일 서울세관에서 제38차 관세평가포럼(회장 관세청 장웅요 심사국장) 정기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관세평가포럼은 ‘관세 부과를 위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합동 세미나로 공동 연구 및 관계 기관(관세청 등)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있다.이번 세미나에는 국제통상분야 교수, 관세사, 관세 공무원 등 70여 명의 관세평가 전문가가 모여 ▲관세평가 방법상 ‘거래가격’의 의미와 범위 ▲마케팅 비용의 과세요건 등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 등 최근 쟁점 이슈가 논의됐다.장웅요 회장은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은, 기업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과세당국이 세금 탈루 등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라며 “민관학 공동연구 모임인 관세평가포럼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기준 마련에 큰 역할을 해줄 것”라고 말했다.하반기 관세평가포럼 학술세미나는 오는 11월 개최한다. ‘관세평가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회도 함께 열릴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5월 부산지역 수출 1.9% 감소…무역적자 2100만 달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역 5월 수출이 지난해 5월에 비해 1.9% 감소한 13억9400만 달러로 집계됐다.수입은 9.3% 감소한 14억1500만 달러로 무역적자는 2100만 달러를 기록했다.부산본부세관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5월 수출입 현향 확정치를 발표했다.부산지역 수출은 지난해 12월 5%, 올해 1월 11%, 2월 10.4%, 3월 1.2%, 4월 16.4%, 5월 1.9% 3월 한 달을 제외하고 줄 하향 중이다. 그나마 5월 수출감소 폭이 줄어 들긴 했지만, 124월 감소폭이 커 반등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무역수지 역시 지난해 12월 7100만 달러, 올해 1월 -2억2900만 달러, 2월 -8500만 달러, 3월 9600만 달러로 적자행진을 이어가다 4월 3000만 달러 흑자를 봤다.하지만 5월에 대시 21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수출 주요품목 별로는 승용차(158.2%), 기계류와 정밀기기(9.4%)는 증가했으나, 선박(△52.7%), 화공품(△19.9%), 전기·전자제품(△15.5%), 자동차부품(△15.3%), 철강제품(△11.5%)은 감소했다.주요 수출 국가별로는 EU(25.1%), 중남미(1%)는 증가했고, 동남아(△22.2%), 중국(△10%), 일본(△2%), 미국(△1%)은 감소했다.수입에서는 자본재 수입이 증가했고, 소비재, 원자재 수입은 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