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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대출 연체이자 면제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하던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이다.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이번 연체이자 면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일환이다.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연제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다.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기존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 없이 연체이자를 면제 받는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주거안정을 돕고자 연체이자 면제를 시행한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미공개정보로 127억원 부당이익' 국민은행에 경영유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감독원은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이 적발된 KB국민은행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미공개정보 취득 [자료=금융위원회]" xtype="photo">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내부통제 강화 관련 경영유의사항 1건,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항 1건을 조치했다.앞서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적발해 증권선물위원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127억원 수준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대행부서 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본인 명의로 매매', '1개 금융투자회사·1개 계좌로 거래' 등 제한을 받고 있다.또 해당 부서 직원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이러한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지침을 임직원이 자체적으로 확인해 신고하도록 했다.금감원은 "자발적인 신고의 경우 임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적발·방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을 보고하는 주기를 단축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과 담당업무를 비교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아울러 금감원은 고객사와 상담 등 명의개서(명의변동)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최소한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조치했다.또한 고객사와의 유선상담 내용 녹취·점검, 담당자 이력 관리, 증권대행부서 내 정보교류 차단 장치 마련 등 내부정보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남은행 횡령 공범혐의자, 한투증권 직원이었다…내부통제 구멍 논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000억원대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 공범 혐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한국투자증권의 계약직 투자상담사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직원은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1000억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서울 지역 한 지점의 계약직 투자상담사 직원인 황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씨와 공모한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5년여 간 부동사 시행사 직원을 사칭,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617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황씨와 이씨는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최초 사건을 조사했던 금융감독원은 이씨가 횡령한 회삿돈이 562억원이었다고 밝혔으나, 현재 검찰은 이씨의 횡령액이 최대 11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업계는 국내 대형증권사 중 한 곳으로 꼽히는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은행권 대규모 횡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두고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있다.한국투자증권은 황씨가 개설한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이씨가 횡령한 대규모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과정 중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따로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한국투자증권은 황씨의 혐의는 개인의 일탈일 뿐 범죄가 발생한 곳은 경남은행 측이란 입장으로 논란 확산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은행, 내부통제 강화로 금융사고 막는다…운영리스크위원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위험관리위원회 산하 경영진 회의체인 ‘운영리스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운영리스크위원회는 운영 리스크 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역할 재정립과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및 감독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 원칙(이하 PSMOR)’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다.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발생하는 손실 리스크를 의미한다.위원회에서는 운영리스크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은행과 고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중요 운영리스크를 선정 및 결의했다.이 밖에도 ICT 리스크, 정보보호 리스크, 제3자 업무위탁 리스크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운영리스크 관리 범위를 확장했다. 이를 통해 은행 운영리스크 관리의 개념을 기존 ‘측정’ 중심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체계 구축’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운영리스크위원회 개최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강화된 PSMOR에 적극 대응하는 출발점”이라며 “금융사고 예방 및 경영진 주도의 운영리스크 관리 문화확산을 위한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지역재투자평가 최우수 은행에 국민·기업·농협…미흡에 SC·시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KB국민·기업·NH농협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금융위는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를 열고 15개 국내은행과 12개 상호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금융사의 수도권 제외 13개 시도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인프라 현황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시중은행 중에서는 KB국민·기업·NH농협이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 우수 등급에는 하나, 양호에는 신한·우리, 다소 미흡에는 수협, 미흡에는 SC·한국시티은행이 포함됐다.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평가지역 수는 NH농협(10개), 기업(6개), KB국민(5개), 하나(3개), 신한(1개) 순이었다. 지방은행은 부산·광주·경남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 밖에 전북·대구·제주은행이 우수 등급을 얻었다.상호저축은행 중에서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대신·JT친애저축은행이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 밖에 SBI·JT·OK저축은행이 양호 등급, 페퍼·애큐온·BNK·웰컴·예가람이 다소 미흡 등급, OSB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은행권 지역재투자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에 대한 은행 여신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했고 예대율(여신액/수신액)은 소폭 하락했다.지난해 말 기준 평가지역 여신증가율은 3.5%로 전년(6.7%) 대비 3.2%포인트(p) 하락했고 예대율은 126.5%로 전년(131.3%) 대비 소폭 하락했다. 은행의 평가지역 기업대출액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액 비중은 지난해 말 95.7%로 수도권(83.9%)에 비해 높았다.평가지역 내 중소기업 대출액 증가율은 5.7%로 전년(7.8%)보다 2.1%포인트 하락했지만, 수도권(-2.9%포인트)보다 하락폭이 작았다. 평가지역 내 은행의 가계대출액 대비 서민대출액 비중은 0.4%로 전년대비 0.1%포인트 하락했지만 수도권(0.22%)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평가지역 서민대출액 증가율은 -20.9%로 전년(-11.7%) 대비 감소 폭이 커졌다. 평가지역에 대한 인구수 대비 점포 수는 100만명 당 102.9개로 수도권(119.5개)보다 적은 수준이었고 전년(106.6개) 대비 3.7개 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 여전 …‘고정형’ 수요 증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동결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금리가 더 오를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으면서 주담대 중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3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전월 대비 0.06%p 떨어진 5.11%로 집계됐다. 3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가계대출금리는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대출금리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대출금리가 전월 대비 0.01%p 떨어진 4.80%를 기록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운 수준을 나타냈다. 보증대출금리는 0.14%p 내린 4.91%로 7개월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다만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인 주담대 금리가 4.28%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주담대에서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0.6%p 커진 73.7%로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서정석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금리가 더 오를것이란 기대감이 강해지면서 고정금리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고정형과 변동형 간 금리차이가 커지는 점도 고정금리대출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기업대출의 경우 대중소기업이 모두 하락하면서 0.07%p 내렸다.이와 관련 서 팀장은 “전월의 고금리 대출 취급 효과가 소멸한 가운데 일부 은행이 기업대출 금리를 인하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예금금리)는 전월 대비 0.01%p 하락한 3.68%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 출시에 따라 정기적금 금리가 상승(+0.19%p)했으나, 은행 간 수신경쟁 완화로 정기예끔을 중심으로 금리(-0.02%p)가 내린 결과다.결과적으로 예대금리차는 한 달 전 대비 0.05%p 축소된 1.43%p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축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리은행, 하반기 신입행원 250명 규모 채용 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width="622"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우리은행은 오는 9월 중 '2023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채용 인원은 250명 규모로, 기업금융과 개인금융, IT특성화고, 보훈특별채용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기업금융과 개인금융 부문은 서류전형과 세 차례의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한다.IT특성화고 부문은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중 교육부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을 우대한다.우리은행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 채용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급망 위기 대응하는 수출입은행…3년간 65조원 투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개편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65조원의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앞서 수은은 지난해 1월 15조원 지원을 목표로 한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어 원자재 확보와 물류 기반 확충, 중소중견기업 긴급유동성 공급 등에 22조원을 지원했다.수은은 기존 프로그램 규모를 65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지원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지원 분야를 기존 5개에서 12개(자원개발·도입, 자원가공, 재자원화, 식량자원 확보, 물류 인프라, 글로벌 운송(해운·항공), 물류 서비스, 해외 생산기지 구축, 수입대체,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 긴급 위기 대응 지원)로 세분화했다.공급망 취약 분야에 대한 보완, 중장기 지원규모 설정 등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한 것이다.또한 수은은 자체적으로 7대 핵심 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알루미늄, 구리)과 4대 식량자원(밀, 대두, 옥수수, 팜유)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수입과 해외사업의 대출금리와 보증료를 인하하기로 했다.이는 국내 기업의 필수 원자재 확보를 위한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수은은 확대 및 개편된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수은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 시행될 경우 공급망 안정화기금도 운영할 예정이다. 기금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으로, 각부처에서 정하는 경제 안보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수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공급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안보 강화 정책에 발맞추는 등 수은이 전방위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7년간 몰랐던 경남은행 횡령, 피의자-조력자 ‘고교동창’ 이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최대 1000억원대 횡령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된 증권회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피의자인 경남은행 직원 이모씨와 공범인 증권사 직원 황모씨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2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모 증권사의 영업직 직원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출금하는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 수법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황씨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조사 시작 이후 이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시킨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앞서 이씨는 최대 1000억원대 경남은행 돈을 빼돌린 의혹과 관련 지난 2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됐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에서 실행된 PF 대출금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7~8월 횡령액 중 104억여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한 뒤 세탁,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김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빼돌린 돈이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지난 21일 검찰은 이씨를 체포하면서 은신처 등에 숨겨져 있던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총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이씨와 황씨는 고교 동창 사이로, 평소 친분을 바탕으로 PF 대출금 출금 과정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은행 “민간소비 회복 예상…가계대출 급등은 상쇄 요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경기 개선으로 인한 가계대출 급등이 소비 회복을 제약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통상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은 소비 증가 요인으로 꼽히지만, 주택대출을 동반하면서 대출 상환 부담에 효과가 상쇄될 것이란 의견이다.한국은행은 28일 ‘민간소비 회복 모멘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먼저 보고서는 향후 민간소비가 날씨 등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회복 흐름을 재개할 것으로 봤다.올해 2분기와 7월의 소비 부진의 경우 펜트업(보복소비) 둔화와 날씨 등 일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바 있다. 실제 5월 이후 평년을 상회하는 강우로 인해 의복, 음식숙박, 레저, 여행 등과 관련된 품목 중심으로 재화서비스 소비가 위축됐다.그런 만큼 이같은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민간소비가 회복 흐름을 나타낼 것이란 게 한은 측 의견이다.다만 변수는 소비여력, 소비성향, 주택 가격의 회복 등에 있다.양호한 고용 상황과 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그간 축적된 가계 초과저축이 소비 여력을 뒷받침할 것이란 의견이다.문제는 고금리에 따른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비여력을 제약한다는 부분이다.기존 대출까지 고려한 잔액기준 금리의 경우 아직 고점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가계의 높은 이자비용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점에서다.또한 주택 구매 대기자들이 구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하면서 소비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한국은행은 “향후 민간소비는 양호한 고용 여건, 축적된 초과저축 등으로 소비 여력이 뒷받침되고 있어 회복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가운데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고 있는 데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아 회복 모멘텀은 완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