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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미국 특허·디자인·상표 이야기 1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실리콘벨리, 나스닥 상장, 미국진출’과 같은 단어들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창업가들이 많을 것이다. 스타트업 창업가들에게 미국진출은 하나의 꿈이라고 할 수 있다.미국에 진출하는 것 자체는 스타트업들에게 그다지 요원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진출 이후 성공(?)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미국에 진출하여 성공한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에 대한 소식도 많이 들려온다. 그러나 미국진출을 시도하지 못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미국에서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여, 실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해당 스타트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적절하게 맞는 국가가 미국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차량공유 및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랩’의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우버가 동남아시아에서 철수하자 그랩은 차량공유시장에서 드디어 절대 강자로 등극했다.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에 있어서 미국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랩은 2021년 12월 2일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다.그랩은 기업인수 목적 회사인 알티미터 그로스(Altimeter Growth)와의 합병을 통해 니스닥에 상장을 했고, 이는 보다 원활한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방식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하여 혹은 자금조달의 용이함을 위한 경우 등 다양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권리자를 강하게 보호해주는 미국 특허출원에 대하여 알아본다.미국 특허에 관하여첫째, 우선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인 경우, 본적으로 미국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함은 필수적이다.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사업은 존망의 위기에 놓인다. 징벌적인 손해배상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특허침해가 명백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 미국의 1/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첨언하자면, 대한민국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위상이 높은 선진국이기에,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구제가 필요할 것이다.둘째,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취득의 중요성은 알겠으나,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자금이 부족하다. 따라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해외특허출원을 할 수 있고, SBA(서울경제진흥원)의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에 신청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할 수 있다. 회사의 주소지를 관장하는 다양한 정부기관의 지원금이 존재하는지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테크기업의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PCT 출원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PCT 국제출원에 대한 오해다. PCT 국제출원을 한다고 글로벌로 모두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출원은 국내출원을 한 이후 1년 안에 출원해야지만 그 우선권을 인정받는다.즉, 대한민국에서 출원을 하고, 1년 안에 파리조약에 가입된 해외국가에 출원을 하면,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특허의 특허성(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판단해준다. PCT 국제출원을 대한민국 출원으로부터 1년 내에 할 경우, 체결국에 진입할 수 있는 시기를 늦춰주는 효력(대한민국 출원 후 약 30개월)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PCT 출원만으로 국제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다.넷째, 미국에 출원하는 스타업은 극소기업(Micro Entity)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관납료를 상당히 크게 할인 받을 수 있다. 발명인 각자의 전년도 초소득이$212,352(Gross income) 미만이어야 한다. 회사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발명인 각자 및 회사의 영업이익이 이에 미만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대한민국의 초기 스타트업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또한 발명인 및 출원인(회사)의 미국 출원이 누적되어 4건 이하의 경우에 가능하다. 2022년 12월 29일부터 극소기업은 80%로 관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극소기업임을 입증하는 것도 별도의 공문서를 요구하지는 않고, 서명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추후 극소기업이 아닌 경우로 밝혀지는 경우 특허권이 무효가 될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다섯째, 미국에만 존재하는 제도를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특허청은 다른 국가와 달리 IDS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출원인이 해당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최초 출원을 하고 파리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1년 안에 미국에 출원했다고 하자.미국 출원 전에 대한민국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문서를 번역하여 모두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출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 출원 및 심사청구를 최대한 진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대한민국에 출원을 먼저 하지 않고 미국에 바로 출원해도 좋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PPH(특허심사하이웨이제도) 제도를 이용할 수 없기에, 최대한 대한민국에 먼저 출원을 하고, 우선심사로 등록가능성을 빠르게 타진한 다음에 PPH를 신청할 수 있다.미국에는 파리조약 우선권으로 출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국에 PCT로 진입할 경우, 국제 공개 전이라면 출원완료 영수증을 받는데만도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미국 출원이 중요한 스타트업에는 국내출원, 우선심사로 등록을 받고, IDS 제출과 함께 PPH를 신청하여 미국에 조약우선권으로 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미국특허 제도 중 하나인 IDS 제도(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t)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출원인은 미국특허청(USPTO)에 해당 특허출원의 심사에 참고해야 하는 자료들을 제공해야 한다. 발명에 대하여 출원인이 알고 있는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여 안정적인 특허권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출원인이 심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가로, 출원인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자는 제도다.혹시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을 경우 이는 출원인의 책임이므로 추후 등록을 받더라도, 특허권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솔직하고 성실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확보하더라도 행사할 수 없다는 지극히 미국적인 사고다. 높은 자유도, 그리고 높은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특허를 우선권으로 하여 미국에 출원하는 경우 미국 특허출원 후 3개월 내에 이를 제출해야 하는데,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물론 그 이후에도 제출이 가능하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다. 따라서 최대한 타국에서의 심사를 자제하고, 대한민국에서의 심사결과를 미국 출원과 동시에 IDS로 제출하는 것이 추천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더 이상 제출할 문서가 없을 것이니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캠코,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채무 감면 등 3종 금융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진=캠코]" width="647"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4일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주민을 위한 3종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캠코에 따르면 우선 특별 재난지역 내 재산 피해를 본 채무자에 대한 채무 감면 및 상환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채무조정 시 최대 70%까지 채무 감면을 지원하고, 상환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유예한다. 신청 기한은 재난 피해 확인서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집중호우로 국유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 중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한다고 캠코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마사회 임직원, 집중 호우 지역 피해복구 지원 나서 한국마사회 임직원 피해 복구 지원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마사회 임직원들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24일 한국마사회는 전날 임직원들이 집중호우가 내린 지역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에 참가했다고 밝혔다.한국마사회는 충북 청주 일대 말산업 기관 시설들이 폭우로 침수되고 유실돼 큰 피해가 발생하자 방세권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봉사단이 신속히 피해 복구 활동을 추진했다.한국마사회 임직원들은 태산승마타운 인근 지역에서 유실된 토사 제거 및 울타리 복구, 사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철거 작업 등을 하고 지원 물품도 전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월드옥타, 중국 내 한인 경제인 통합 차세대 창업무역학교 열어 중국 이우시 크라운 플라자 엑스포 호텔에서 열린 월드옥타의 '2023 중국 지역 대통합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입교식에서 교육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월드옥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24일 중국 이우시 크라운 플라자 엑스포 호텔에서 '2023 중국 지역 대통합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월드옥타에 다르면 '신통합! 신대륙! 신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창업무역학교는 중국 내 25개 지회가 참여하는 첫 번째 통합 행사로, 총 255명의 차세대 한인 경제인이 참석했다.중국 이우지회 주관으로 23일 열린 입교식에는 차봉규 월드옥타 이사장과 홍해 차세대위원장, 중국 하남지역 담당 이경호 부회장, 동북지역 담당 이성국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정기화 이우지회장은 개회사에서 "중국 대표 경제도시 이우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가 차세대들의 원대한 꿈에 날개를 달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홍해 차세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중국 전 지역의 차세대들이 모이는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넓은 시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차세대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장영식 월드옥타 회장은 영상 축사에서 "지속적인 차세대 교육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할 차세대들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를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입교식 이후 교육생들은 세계를 향한 도전, 자기 계발 노하우, 전자상거래 동향과 글로벌 마케팅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지회별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여했다.이날은 이우국제박람회엑스포센터에서 열리는 월드옥타와 중국아시아경제발전협회(회장 권순기) 공동 주최 '제1회 한중 전자상거래 축제'에 참가했다.교육생들은 한중 전자상거래 포럼, 성공한 한중 기업가 교류회, 전자상거래 교육, 제품 전시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상거래 트렌드를 이해하고, 상품 마케팅·홍보 기획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조별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는 차세대 라이브 커머스 경진대회와 우수 아이템 시상식, 수료식 등이 예정돼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MZ 세대가 보는 저출생 해법?…무역협회, 논문 심사위원 모집 한국무역협회, 'MZ세대의 저출산 극복 대책 논문 경진대회' 개최 [이미지=한국무역협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무역협회는 24일 'MZ 세대의 저출산 극복 대책 논문 경진대회' 심사위원 40명을 다음달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번 모집 대상은 1980∼2004년 출생한 사람으로, 자세한 내용은 무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앞서 무협은 경제 단체 최초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논문 경진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26일부터 논문 접수를 시작해 3주 만에 118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무협은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해 논문 접수 기한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했다.기업의 자발적 후원에 따라 시상 규모 및 상금도 확대돼 10개 수상팀에게 총 1천650만원 상당의 상금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1980∼2004년생이면 논문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저출산 극복 대책'과 '교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15페이지 내외의 논문을 제출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BAT로스만스,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Vuse)’ 한정 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AT로스만스가 24일 미국 시장 1위 베이퍼(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 ‘뷰즈(Vuse)’를 국내 출시한다.이날 편의점, 베이프 샵 등 8500여 곳에서 액상·배터리가 내장된 일체형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800(Vuse Go 800)’ 판매가 개시된다.뷰즈는 2023년 기준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1위 브랜드다.뷰즈 고 800은 카트리지 교체나 별도의 액상을 주입 및 리필할 필요가 없다. 별도의 충전 없이 최대 800회까지 흡입이 가능하며, 국내 시중 액상형 전자담배와 달리 담뱃잎에서 추출한 미국산 천연 니코틴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맛은 총 4가지로, 상쾌함을 선사하는 콜드 프레시, 달콤하고 상쾌한 퍼플 브리즈, 부드럽고 달콤한 돌체 브라운, 상쾌하고 강렬한 그린 스파크 등이다.BAT로스만스 김은지 대표는 “BAT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전 세계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여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기중앙회,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품평회' 참가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업체 선정을 위한 품평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품평회 참가 유통채널은 온라인 분야에서 쿠팡과 홈앤쇼핑, 오프라인 분야에서 5대 백화점(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AK)과 롯데마트다.품평회 모집 대상은 국내 소비재 제조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대상 품목은 대형 가전·가구를 제외한 전 품목이다.실질적인 판로 지원 효과를 위해 유통채널별 수수료 우대, 팝업행사 참여, 인건비 지원 등의 입점 혜택이 최종 선정업체에 부여된다.접수 마감일은 다음 달 11일이며, 서류 평가를 통과한 지원업체와 유통채널의 대면 심사가 이뤄지는 품평회는 9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레일 새 사장에 한문희…4개월만에 '수장 공백' 해소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사진=코레일]" width="27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한문희(60) 전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임명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코레일은 나희승 전 사장이 지난 3월 해임된 이후 4개월여 만에 새 수장을 맞게 됐다.한문희 신임 사장의 임기는 오는 24일부터 2026년 7월 23일까지 3년이다.한 신임 사장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5월 코레일 사장에 지원하면서 사퇴했다.철도고를 졸업한 한 사장은 철도청(코레일의 전신)에 다니다 행시(37회)에 합격했으며, 코레일에서 경영혁신실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정책실장, 경영기획본부장 등을 지냈다. 40년가량 철도 분야에 몸담은 철도 전문가라는 평을 받는다.지난 5월 코레일 사장직에 지원하면서 "한국철도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한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최근 집중호우로 차질을 빚는 철도 운행 재개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BAT로스만스, 사천 지역 청년 예술인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AT로스만스는 지난 20일 BAT 사천공장 사옥에서 사천문화재단과 함께 사천지역 청년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을 위한 결연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BAT로스만스는 2018년부터 상호협약을 통해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올해는 공연과 시각 예술 창작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난 6월 사천문화재단에 기부금 40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지원금은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발된 3개의 청년문화예술팀에 전달됐으며, 이들 팀들은 오는 8월 사천과 서울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연말에는 사천시민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시민을 위한 특별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BAT 사천공장 김지형 공장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사천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창작 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후원 활동을 통해 사천 지역 내 문화 예술 발전은 물론, 지역의 재능 있는 청년 아티스트들이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결연식에는 BAT사천공장 김지형 공장장과 김상배 이사, 박동식 사천시장, 김병태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BAT로스만스, 여름 시즌 한정판 ‘던힐 루비 부스트’ 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AT로스만스는 오는 24일 여름 시즌 한정판 제품으로 ‘던힐 루비 부스트’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던힐 루비 부스트’는 더운 여름을 겨냥해 달콤하고 상쾌한 향과 상큼한 캡슐의 시원하고 청량감있는 조합으로 구성된 궐련 제품이다.BAT만의 독자적인 기술인 ‘릴록(Reloc)’ 커버를 탑재해 담배가 공기에 노출되는 것을 한 번 더 차단 시켜 담배 고유의 맛과 향, 신선도를 유지했다.스틱을 감싸는 종이에 냄새 저감 기술을 적용했다.타르 함량 3.0mg, 니코틴 0.2mg을 함유하고 있으며 전국 편의점과 담배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BAT로스만스 관계자는 “던힐 루비 부스트는 킹사이즈 담배 특유의 묵직한 풍미는 그대로 살리고, 달콤하고 시원한 맛과 향을 극대화해 여름 한정판으로서 손색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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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갑상선암 검사 방법 ‘베데스다’ 등급과 보상 문제 [전문가 칼럼] 갑상선암 검사 방법 ‘베데스다’ 등급과 보상 문제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초기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을 하는 것과 수술하지 않고 추적 관찰하는 경우와 위험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하지 않는 환자가 많아졌다.갑상선암은 세포검사(미세침흡인검사) 등의 검사 결과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이 내려지거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갑상선암 세포검사는 갑상선에서 발견된 결절의 양성과 악성을 감별하는 정확도가 높은 검사 방법이다. 하지만 암으로 진단될 확률이 100%는 아니다.갑상선암 세포검사에서는 표준화된 용어와 분류체계인 베데스다 시스템(bethesda system)이 사용되는데 각각의 분류별로 악성의 위험도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베데스다 6단계 시스템 Class I. Nondiagnostic or Unsatisfactory(진단 불가 또는 검체 수 부족) Class II. Benign(양성) Class III. 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or Follicular Lesion of Undetermined Significance(불명확한 비정형 세포 또는 불명확한 여포상 병변) Class IV. Follicular Neoplasm or Suspicious for a Follicular Neoplasm(여포상 종양 또는 여포상 종양 의심) Class V. Suspicious for Malignancy(악성의심) Class VI. Malignant(악성종양) 베데스다 시스템 4단계부터 수술을 권유 받기도 하는데 4단계인 경우 암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악성의 위험도는 15~30% 정도이다.5단계부터 암으로 의심되는 검사 결과이며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악성의 위험도는 60~75% 정도이다.6단계는 암으로 확인된 결과로 악성의 위험도는 97~99% 정도로 보고 있다.악성의 위험도가 높게 나와도 수술 후 조직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6단계여도 암으로 진단될 확률이 100%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암의 진단 확정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보상 실무적으로 유명한 분쟁 사례도 있었는데 베데스다 시스템 6단계로 세포검사 등급이 확정되어 수술을 시행한 사례에서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서 갑상선암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확정된 사례가 있었다.청구자 측은 수술 전 시행한 세포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수술 후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금융감독원 민원을 신청하였지만 수술 후 양성으로 판정된 내용에 관하여 오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최종 진단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세포검사에 관한 갑상선암 진단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갑상선암 세포검사를 받았다. 악성의 위험도가 높은 베데스다 5등급으로 나왔지만 수술 후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 전 시행한 검사 결과 등에서 악성종양 세포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유지하였다. 보험회사는 최종 조직검사 결과상 악성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처리를 거절하였다. 암이 맞다는 주치의 소견이 제출되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피보험자 B씨는 갑상선암 세포검사를 받은 후 베데스다 6단계 소견이 나왔다.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수술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의 심사 결과는 세포검사는 일부 조직만 확인한 것으로 신뢰도가 100%가 아니며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도 확정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체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험약관에서 미세침흡인검사를 암의 진단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세포검사에 관하여 극히 예외적인 상황들을 예시로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수술 후 진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률이 높지 않으며 세포검사는 갑상선암의 진단 방법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 정확도가 높기 때문이다.반대로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는 상황에서는 세포검사를 인정한 경우가 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50%, 1년이 지나야 100% 지급되는 암보험 청구 사건에서는 미세침흡인검사를 통한 암의 진단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1년 미만 진단으로 해야 보험금이 50% 지급 대상이기 때문이다.세포검사상 병리의사의 확정적인 암의 진단 소견이 나올 경우 갑상선암 진단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약관에서 미세침흡인검사를 암의 진단을 위한 검사로 정하고 있고 수술을 받을 경우 거의 대부분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직원 장기근속 유도할 방법은 우리사주제도 [전문가 칼럼] 직원 장기근속 유도할 방법은 우리사주제도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우리사주제도는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회사 소속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회사가 상장하기 전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발행 주식의 20% 이상을 조합에 배분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직원들의 ‘조용한 퇴사’, 잦은 이직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최근,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큰 비용 투자 없이도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우리사주조합 설립과 출자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면 어느 회사의 근로자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취득은 우리사주조합 기금으로 충당하며, 근로자가 출연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연 400만원(벤처기업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우리사주는 우선배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시장매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신주인수권을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통해 미리 정한 가격으로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장매입의 경우 회사나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기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2. 성공사례1)1)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우리사주제도의 모범사례를 소개합니다. 2021. 6. 16. 작성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olab_suda&logNo=222400398241&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topReferer=https%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nexearch%26sm%3Dtop_hty%26fbm%3D0%26ie%3Dutf8%26query%3D%25EC%259A%25B0%25EB%25A6%25AC%25EC%2582%25AC%25EC%25A3%25BC%25EC%25A0%259C%25EB%258F%2584%2B%25EC%2582%25AC%25EB%25A1%2580&trackingCode=nx&directAccess=false2022년 기준 상장기업(코스피, 코스닥)의 약 78%는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등은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 시 우리사주조합에 약 20%의 자사주 매입권을 부여하여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 고용노동부, 우리사주조합 현황(‘22.12)비상장기업 또한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기업 중 약 86만개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내일’의 경우 비상장기업임에도 매년 회사에서 지정한 가격으로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보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상승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에코마케팅’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이전하였습니다. 회계적으로는 영업비용으로 인식되고, 5년의 보호예수기간을 설정하여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한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3. 기업 측면에서의 장점우선 기업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직원들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기 용이합니다. 직원들이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고 느끼게 하고, 귀속의식을 갖게 하며, 생산성이 향상되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특히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할 때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3)가 있으며, 우리사주제도가 보상시스템과 팀워크, 협동적 기업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여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4)도 존재합니다. 또한 주가 상승 시에 임금 교섭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3) 노동부 2004년 “우리사주제도 실태조사와 외국제도 비교 연구”4) 우리사주제도와 기업가치: 무상출연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2016, 한국증권학회지 제45권 1호4. 근로자 측면에서의 장점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자본 소득이 증가하여 재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1800만원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은 조합원이 유상으로 출연한 경우 1년, 회사가 무상 출연한 경우에는 4~8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우리사주를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50% 비과세가 가능하고, 4년 이상 보유하면 75%, 6년 이상 보유하면 중소기업에 한해 100% 비과세됩니다5). 근로자는 세금 부담을 덜고, 회사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5)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5. 근로자 경영참여로써의 우리사주제도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면 금전적 혜택을 받을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경영참가를 촉진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경영참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여러 연구에서 직무만족도 증가, 상호 신뢰 증가, 품질개선, 이직률과 결근율 감소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6)6) 임금체계 유연화 및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우리사주제도 활용방안, 안병룡, 우리사주연구소선진국에서는 기업성장 초기부터 성과보상수단으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기업의 성장을 장기적으로 공유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사주제도가 기업공개 때 일회성으로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우리사주제도 운영방식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경영참가는 낮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기업에서도 ESG경영이 중요해 지고있고, 지배구조의 다변화 논의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그 중 특히 근로자들의 경영참여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경영참여제도 유형 중 하나인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때입니다.우리사주제도 도입 제도가 복잡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나, 도입 후에는 기업 경영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이므로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려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프로필] 백정숙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o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o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o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o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지난 4월 20일 경기도 오산에 자리잡은 한 격투기 대회장에서 프로 격투기 시합이 개최되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내 격투기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격투기 선수들까지 출전한 대회로 일본에서 경기를 보러 온 외국인 관객들까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국내 격투기 시장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비주류 및 비인기 스포츠로써 유료관객을 동원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개는 출전하는 선수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만 객석을 초라하게 채웠고, 그마저도 출전 선수에게 대회사에서 무료 티켓을 지급하거나 강제로 티켓을 사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격투기를 돈을 내고 본다는 인식이 팬들에게 자리잡게 된 것은 한 격투 단체의 출범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 이야기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격투기 유튜버는 현 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가 운영하는 채널(당시 채널명은 “무채색필름”)을 표절시비로 공개 저격하면서 격투기 시합을 신청하였다.이때 박평화 대표는 명확한 해명을 통해 해당 유튜버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었고, 경기는 무산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박평화 대표는 자신과 경기를 펼칠 상대를 모집하였고, 국내 최초로 격투기 토너먼트를 기획 및 개최하였다. 그 토너먼트의 이름이 바로 “블랙컴뱃”이었다.토너먼트에서 박평화 대표는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 선수와 무에타이 챔피언 정도한 선수와 직접 시합을 하며 격투 산업의 대흥행을 이끌어냈다. 두 번의 경기가 열린 대회 모두 유료관객 전석 매진을 기록하였고,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불모지 취급받던 국내 격투기 산업에도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블랙컴뱃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이 때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했다.특히, 22년 6월에 열린 두번째 블랙컴뱃 대회는 유료 관객 2000명을 동원하며 전석매진을 기록했고, 공식적인 격투기 단체로서 출범 선언을 하며 이 시기에 주식회사 이데아파라곤으로 법인 회사로 전향하게 된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는 기존의 격투기 단체들이 해오던 방식과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 대회 개최를 위해서 대회만큼이나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대회를 열기 위한 과정이다.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을 개최하거나 링 안에서 싸우는 두 선수 간의 서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박평화 대표는 서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경기하는 파이터들을 몰입하게 하고 왜 싸우는가를 쉽게 풀어내었고, 선수 각자의 스토리와 갈등이라는 흥미 요소로 팬들의 주목을 끌고 팬덤을 형성했다.전례 없는 대흥행을 발판으로 22년 8월 박평화 대표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150평 규모의 블랙컴뱃 체육관을 오픈하였고, 그 해 10월 세계 최초로 격투기 팀대항 리그전을 개최하게 된다. 축구나 야구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높고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들은 팀스포츠로 진행된 프로 리그가 운영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박평화 대표는 1:1로 싸우는 격투기에 팀스포츠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22년 말에는,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클럽인 크로마에서 국내 최초로 EDM 페스티벌과 격투기를 접목한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 해를 마감했다.격투기 시장에서 홀로 질주하는 블랙컴뱃23년이 시작되자마자 블랙컴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CGV와의 협업을 통해 블랙컴뱃 대회 행사나 경기 생중계 시스템을 라이브로 송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했다. 유튜브로만 송출되던 콘텐츠가 전국의 19개 극장 상영관에서도 송출되기 시작했다.이미 격투기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일본의 격투 관계자들은 이러한 블랙컴뱃의 미래적 가치를 높이 샀다. 세계 랭킹 7위로 평가받는 일본의 DEEP에서 블랙컴뱃과 대항전을 열자고 선제안이 들어오게 되고, 블랙컴뱃은 23년 2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한일 격투대항전을 펼치게 된다. 이때 블랙컴뱃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석 규모의 대형 경기장을 전석매진 시키며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블랙컴뱃은 곧장 전용 경기장을 설립하여 격투기 리그전과 중소규모의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 대회마다 수익을 내면서 바람직한 수익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블랙컴뱃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힙합 아티스트들과 격투기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격투기 문화로 사업 모델을 조성하기 시작했다.현재 블랙컴뱃을 시청하는 주 연령층은 2-3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10대와 40대 이상의 소비자들에게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블랙컴뱃은 경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스토리 라인과 선수들의 캐릭터, 영상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에 여성 팬들의 팬덤도 남성 못지 않게 뜨겁다.블랙컴뱃은 23년 9월 일본에 진출하여 도쿄 고라쿠엔홀에서 세계 7위 단체 DEEP과의 대항전을 진행하게 된다. 5:2 압도적 대승을 거두고 국내 최초로 일본의 세 체급 챔피언 벨트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이 때부터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격투 단체들과 러시아 및 중동의 많은 격투 단체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게 된다. 현재 블랙컴뱃은 일본의 DEEP, 그리고 중국 최고의 격투단체인 무림풍과 MOU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투자나 자본 하나 없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가 일본, 중국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높은 밸류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는 점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블랙컴뱃은 올해 이미 처음으로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약 5000석 규모로 대회를 전석매진 시키면서 또다시 블랙컴뱃의 시장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격투기 시장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세계 최고의 단체로 평가받는 UFC는 매각 당시 약 5조원의 밸류를 인정받았고, 작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PFL이라는 단체에 무려 1300억원의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였다. 아시아 최고 단체라 평가받는 ONE FC 또한 1조 3000억원의 가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국내 격투기 시장은 아직 블랙컴뱃 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블랙컴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팬들의 콘텐츠 소비문화로 수익을 내고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블랙컴뱃은 단순히 격투기 단체로만 시장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블랙컴뱃이 지닌 콘텐츠와 자체 프로덕션은 OTT 시장에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아티스트들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은 페스티벌 IP로서도 강점을 가진다.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출범한 스타트업인 블랙컴뱃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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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서울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증권가 "'이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올 2분기 적자전환 가능성↑" 김값 金값되나... 서민 음식 잇달아 '들썩'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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