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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9월1일부터 복잡한 절차대신,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관세 납부 가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개시한다. 관세청은 다만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에 대한 염려가 될 경우 기존대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인터넷지로, 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이는 지난 8월 1일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조치다.관세청은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관세청은 또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App)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면서 "이러한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했다.하유정 심사국 세원심사과장은 혹시 모를 금융사기 및 보이스피싱과 관련해"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알림 메시지의 B/L번호(화물운송장번호)로통관진행정보를 조회해 납부할 세금 존재여부를 꼭 확인 하셔야 한다"면서 "알림 메시지에 안내된 신고인(관세사)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전화해사실여부 확인하고, 금융사기 등이 염려되는 경우 기존 납부방식(전자통관시스템 납부, 은행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관련 사항에 대해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수출경쟁력 강화 위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실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은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교역국의 최신 통관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 기업이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해외 주재 관세관은 주요 교역국 재외공관에 파견돼 관세행정·통상 등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 전문 공무원으로, 주재국 현지 관세당국과 접촉해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통관상 어려움 등을 해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이 소개되었다.설명회 연사로는 7개 주요 교역국(미국,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에코 프릴리안토(Eko Prilianto) 통상무역관이 참석했다.관세관들은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미국 관세행정 핵심 현안,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방안 등 주재국의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사항, 주요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인니 통상무역관은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23.1.1.시행))활용을 통한 시장 진출’이라는 주제로 양국 통상환경에 관해 설명했다.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1:1 해외 통관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약 90개 기업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했다.참석자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질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10명의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분야별 전문가가 주재국 관세행정, 해외 통관애로 해소 방향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상담을 신청한 식품 수출기업 A사는 "베트남의 식품수입규정 및 제한사항을 자세히 문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철강업계 B사는 “대러제재 관련 EU수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실무적으로 유익했다”며 “관세청이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위한 정보제공 기회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재편 등 전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신 해외 관세정보 제공, 민간 기업·협회와의 상시 협의체(Hot Line) 구축, 해외 관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개최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나갈 예정이다.관세청은 한편 롯데호텔 부산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오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설명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는 30일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국회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면세점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국회세미나’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면세업계의 코로나 19를 계기로 취약한 매출 구조에 따른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 현행 매출액 기반의 특허수수료 부과 체계와 관련 사업자의 경영부담 가중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진선미 의원의 환영사와 유신열 한국면세점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송객수수료 정상화 추진 방안(주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면세점 규제개선 방향(조춘한 교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총 2개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게 된다.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소장과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김영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과장, 김우철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과장, 홍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과장등이 패널로 참여해 정부 및 학계 차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개청 53주년 기념식...고광효 "관세행정에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적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을 확대해글로벌 무역환경의 디지털 전환지원을 강조했다. 고 청장은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등신기술을 관세행정 전반에 적용해효율적이면서도 촘촘한 무역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재차 언급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개청 53주년을 맞아 28일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열고글로벌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불안정한 경제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 함께 뛰는 관세청’역할을 주문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및 소속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우수공무원 13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이루어졌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입 최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모범적인 관세청’이 되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우선, 앞서 말한 것처럼 글로벌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불안정한 경제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 함께 뛰는 관세청’역할을 주문했다.이번 8월에 발표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포함해 수출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규제혁신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더불어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 통관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아울러‘관세행정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높여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관세청이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고 관세청장은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관세행정 전반에 적용해 효율적이면서도 촘촘한 무역 안전망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며,직원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일상 업무를 자동화하고, 최첨단 장비의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기회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고 청장은 아울러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 하는데 관세청이 앞장설 수 있도록 무역질서 전반에 걸쳐 국제 표준을 선도할 것"을 주문하고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을 확대하여 글로벌 무역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외국 세관직원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등 관세행정분야의 ODA사업을 지속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고광효 관세청장 개청 53주년 기념사 전문.존경하는 전국 관세공무원 여러분!오늘은 관세청 개청 53주년이 되는매우 뜻깊은 날입니다.먼저, 오늘의 관세청을 만들어 주신선배 관우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수출입 최일선에서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전국의 관세가족 여러분께도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오늘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수상자 : 장관표창 7명, 청장표창 6명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관세 공무원 여러분!우리청은 1970년 개청 이래,국가경제 발전의 최일선에 서 왔습니다.1970년대 성공적인 경제 발전의가장 중요한 열쇠는 수출이었습니다.한국은 ‘수출로 세운 나라’라고 불리울 만큼모든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아 노력했습니다.우리청은 수출 현장의 최일선에서통관·물류·보세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하고,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수출규모는 70년대 44억 달러에서지난해 6천835억 달러로 153배 증가하였고,국가 GDP 순위는 30위권에서 10위권으로,글로벌 시장점유율도 39위에서 7위로 도약하였습니다.명실상부한 세계 10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그동안 우리청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보호에도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전문 조직·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해외 관세당국과 공조단속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이제 우리청은불량먹거리 및 테러물품의 차단뿐만 아니라국외재산도피, 가상자산 악용 무역금융범죄 단속에이르기까지,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ㆍ물품ㆍ자금에 대한「통합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보여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우리나라가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최근 글로벌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불안정한 경제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수출기업과 함께 뛰는 관세청’의 역할이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이번 8월 발표한‘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포함하여수출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다양한 규제혁신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전 직원이 고민하고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통관과정에서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해외 관세당국과의 소통과 협력을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경제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따뜻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야겠습니다.둘째,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무역거래방식·물류·금융 등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우리청의 조직과 인력 규모는 정체되어있습니다.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신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통해관세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등신기술을 관세행정 전반에 적용하여효율적이면서도 촘촘한 무역안전망을 구축해야겠습니다.우리 직원 여러분들이보다 생산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반복적인 일상 업무를 자동화하고,직원들의 신기술·장비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교육기회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겠습니다.셋째,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해관세청이 앞장서야겠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는 세계의 질서를 선도하며,자유·평화 등 글로벌한 규범과 가치의 확산에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를 말합니다.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관세청이 앞장설 수 있도록FTA, AEO, 품목분류 등 무역질서 전반에 걸쳐,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해야겠습니다.이것은 국제사회 공동번영을 위해우리청의 적극적인 역할 뿐만아니라지금보다 더 무거운 책임도 부담함을 의미합니다.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이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잊지 않아야겠습니다.그런 측면에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을 확대하여글로벌 무역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외국 세관직원 초청교육 등 관세행정분야ODA 사업을 지속 하는 것은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이러한 분야별 노력을 통해 점차 우리나라는전 세계의 인정을 받는 글로벌 중추국가로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랑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지난 53년간 우리청은 수출입 최일선에서국가경제 번영에 기여함과 동시에마약차단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에서도국민의 기대를 받아왔습니다.이제, 보다 시야를 세계로 넓혀서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세계를 리드하는‘모범적인 관세청’이 되는데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청장이 필요한 현장이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더해진다면앞으로 또 한번의 50년 동안우리청은 직원들이 보람있게 근무하고 싶어하고,국민께 신뢰받으며, 세계가 본받고 싶어하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에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2023. 8. 27.관 세 청 장 고 광 효[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로나19로 감독 느슨해진 환전소, 불법환전소로 전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일명 쪼개기 수법환전 등으로 밀수출 대금을 고객확인 절차도 없이 환전 해 준 후 수수료 이익을 취한 불법환전소들이 앞으로는 발을 못 붙이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업계 계도 중심으로 단속했으나 이러한 정부단속의 느슨해진 틈을 타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심각성을 고려한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관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중점 점검 사항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관세청은 특히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관세청은 실효성 낮은 제재 수단을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아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단행했다.‘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영업자의 무등록외국환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고, 환전영업자의 환전장부 제출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하여 반복 미제출 시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이전에는 외국환거래법령상 환치기를 한 행위가 환전영업자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하여 등록취소 등의 적극적 제재를 하지 않음으로써 환치기로 적발된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었다.환전장부 미제출은 과태료 부과에 그쳐 환전영업자들이 지속·반복적으로 환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나, 지난 8월 24일 시행된고시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관세청은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으며,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저해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세청 전성배 조사국 외환조사과장은 “앞으로 외국인 관관객이 늘어날 추세여서 환전소가 그 과정에서 불법환전 자금세탁이 우려스럽다”면서 “환전소가 규정된 내용과 맡게 정확히 기재하고, 부실기재는 없어야 할 것이며 스스로 법규를 준 수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전 과장은 불법자금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검찰청 그리고 관세청에서는 불법 자금과 관련해 수시로 분석하고 파악해 불법자금을 원천차단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전 과장은 또 "폐업신고를 해놓고 버젓이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계 최대 쌀수출국 인도, 이번엔 찐쌀에 20% 수출관세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세계 최대 쌀 수출국 인도가 일부 품종에 대한 쌀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엔 찐쌀에 수출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연합뉴스는 26일(현지시간) 인도 현지 언론을 인용, 인도 재무부가 전날 오후부터 찐쌀에 대해 수출관세 20%를 즉시 부과한다고 고시했다고 전했다.인도는 이미 부스러진 쌀알(싸라기·broken rice)과 비(非)바스마티 백미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바스마티 쌀은 길고 홀쭉한 형태로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에서 주로 경작된다.인도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2천200만t의 쌀을 수출했다. 이는 전 세계 쌀 수출량의 40%를 넘는 규모다. 이 중 수출이 금지된 비바스마티 백미와 싸라기가 약 절반인 1천만t이고, 전날 수출 관세를 부과한 찐쌀이 740만t이었다.인도가 쌀 수출에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것은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가뭄이 이어지면서 쌀을 비롯해 각종 농산물의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고, 가격은 뛰고 있어서다.지난달 인도의 식품 물가상승률은 11.5%를 기록, 202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인도는 쌀 외에도 주요 식재료인 양파에 40%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며 국내 수급에 집중하고 있다.10월부터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설탕의 수출을 금지할 것이란 관측인데,인도의 이번 조치로 국제 쌀 가격은 더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최근 국제 쌀 가격은 12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종 식량과 비료 유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다 중국을 덮친 태풍과 홍수, 태국의 가뭄, 인도의 수출 규제 등으로 공급난에 빠져서다.인도 뉴델리에 본사를 둔 글로벌 무역업체의 한 딜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인도의 제한 조치로 국제 쌀 가격이 25% 이상 급등했다"며 "지난 며칠 동안 국제 쌀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지만 이번 조치로 가격이 다시 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처럼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국제 식품 가격이 10% 오르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6천440만명이 하루 1.25달러(약 1천660원) 수입 이하의 빈곤 상태로 추락하고, 30% 오르면 아시아 식품 수입 개도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6%포인트가 감소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이 때문에 미국 CNBC방송은 지난 21일 "아시아에서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국 16개 항만 세관, '감시정 해상재난 대응훈련'...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023년 을지연습'과 연계된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심폐소생술훈련을실시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 감사정 위기대응 훈련도 21일과 23일까지 실시한다.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대전정부청사에서 실시된 ‘심폐소생술 훈련’은 22일 주요 간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 됐다.이날 훈련에는 금산소방서 응급구조 전문교관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기본이론을 교육했으며, 직원들은 실습으로 환자의 의식확인부터 흉부압박 및 인공호흡에 이르는 일련의 심폐소생술 절차를 체험했다.특히, 직원들은실습용 마네킹을 이용해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직접 사용해보는 참여형 훈련으로 구성되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훈련에 참여한 한 직원은 “심폐소생술은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며,“앞으로도 긴급한 상황에서 내 가족과 동료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형태의 내실 있는 인명 구조훈련이 더 자주 실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관세청은감시정 위기대응 훈련도 인천, 부산을 포함한 전국 16개 항만 세관에서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총 3일에 걸쳐 '감시정위기대응 훈련'이 일제히 실시된다고 밝혔다.감시정은국제무역선에 대한 입출항절차, 해상순찰, 밀수단속 등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세관장이 관리, 운용하는 선박이며현재 16개 세관에서 30척이 운영 중에 있다.평소 해상구역에 대한 관세국경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감시정은 전시 상황에 전시물자로 활용될 수 있는 세관의 중요 자원으로, 이번 훈련은 감시정 승무원의 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다.16개 항만 세관에서 감시정 25척, 승무원 164명 참여한 이번 감시정 위기 대응 훈련은감시정의 화재·침몰 등 위기상황을 가정해 승무원이 ‘소화, 방수, 퇴선 및 인명구조’ 절차를 이행하고, 감시정에 대한 안전 점검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이뤄진다.관세청 관계자는 “1분 1초를 다투는 전시 상황에서의 인명과 물자 구호는 부단한 훈련을 통해 가능해진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체험위주의 실효성 있는 훈련을 통해 전시 상황에서도 빈틈없는 관세국경·안보 수호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과 2023.08.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을지연습 1일 차 특별 안보강연...'직원 안보의식 제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2023년 을지연습시행 첫날인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보강연을 펼쳤다.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훈련으로, 연 1회 전국단위로 실시하며 주무부처는행정안전부에서 맡고 있다.관세청의 이번 특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제고시켜 현실화 되고 있는 북핵 및 드론 사용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특별강연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김진환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진행됐다.김 교수는북한 사회의 냉혹한 현실과 핵 위험이 고조되는 국제정세로부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설명했다.강연에 참석한 한 직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올해 을지연습에 적극 동참해 관세청의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8월 중순 무역 수출액 전년 동기 比 16.5%↓, 총 무역수지 284억 적자 행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8월 중순 무역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감소했다. 수입 역시 27.9%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연초부터 8월 중순 까지 연간누계 무역수지는 284억 적자 행진을 보이고 있다.관세청은 21일8월 1∼20일까지 수출액(통관 기준잠정치)은 279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줄었다고 밝혔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0.7%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15.5일)보다 하루 적었다.이달 1∼20일 수입액은 314억2천100만달러로 27.9% 줄었다.무역수지는 35억6천6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수출 주요품목은 승용차가 20.2%, 선박이 54.9%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반면 반도체는 -24.7% 를 기록했다.수출 주요국가는 홍콩이 36.1%로 상승했으며 중국이 27.5%, 미국 7.2%,유럽연합은 7.1%감소했다.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원유 37.4%, 반도체 25.1%, 승용차 46.3%로 대부분 감소했으며 중국 22.1%, 미국 35.8%, 유럽연합 20.7%, 일본 23.7% 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커를 잡아라" 새 활로 찾은 면세업계…민·관 합동 협력방안 모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등 면세업계가 손님 맞이에 한창인 가운데관세청도 힘을보태기로 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문화·관광산업과의 연계, 품목 및 고객 다변화, 해외진출 확대 등 새로운 경영전략을 마련해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유신열(사)한국면세점협회 협회장,김대중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김태호 ㈜호텔신라 TR부문장,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등 면세업계 대표들이대거 참석했다.고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면세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정부가 면세사업의 성장을 위해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규제개선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업계 대표들은 "그간 관세청의 국내 면세산업 지원대책들이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시장 1위로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주류·향수 등 별도 면세한도 및 특허수수료 산정기준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송객수수료란 면세점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면세품을 소규모로 거래하는 다이궁(보따리상)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처음엔 중국 관광객인 유커를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불해 왔으나,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을 거치며 다이궁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40%대 후반까지 올라갔다.코로나 사태 이후 면세점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지난해 관세청이 신규 특허 심사 시 송객 수수료 절감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 된 바 있다.고 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 및 건의 사항들은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2017년 이래로 6년 만에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된 만큼 보다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및 상품 구성·개발, 쇼핑 인프라 확충 등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