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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세금의 완화방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세금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생전에 부부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타방이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은 3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상속세와 증여세 실효세율 격차상속세 배우자공제가 증여세 배우자공제에 비해 규모가 크다 보니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상속세의 실효세율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증연구(강성훈·오종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 연구, 2020)에 의하면 배우자 일방이 배우자 타방과 자녀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자녀수가 증가할 수록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공동상속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 상속분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속세 배우자공제액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유산세방식, 증여세는 유산취득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데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방식으로 개편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상속세부담 국제비교상속세 부담을 주요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월등히 높다.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있는 경우로서 3억 엔의 재산이 있는 경우 일본 재무성에서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률(＝세액/과세가격)을 계산한 자료(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property/e04.htm 참조)에 의하면, 독일은 1.69%, 프랑스는 8.11%, 영국은 13.33%, 미국은 1,180만 달러의 면세점이 존재하여 0%이다.일본은 55%세율 인상에 따라 7.67%에서 9.53%로 증가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부담률이 약 23%가 된다. 일본은 배우자 상속분 2분의 1은 비과세되므로, 2분의 1 범위내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의 한도가 없는 셈이고, 독일은 3억엔을 유로(€)로 환산하면 2022년 9월 현재 215만 유로 정도인데, 상속세율이 27%로 비교적 낮고, 배우자공제는 50만 유로이고, 자녀는 연령에 따라 40만 유로 내지 45만 2천 유로이다. 프랑스는 부부재산은 원칙으로 공유재산이고, 배우자의 지분은 상속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우자공제 한도가 없고, 자녀공제는 10만 유로이다. 영국은 배우자공제 한도가 없고, 자녀공제는 50만 파운드다.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높을 것이고, 평균수명이 길어져 피상속인인 배우자 일방의 사망시 자녀들은 성인인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생존 배우자에 대한 부양을 더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배우자공제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방식을 취하면서도 배우자의 경우 50만 유로의 인적공제이외에 25만 6천 유로의 특별생계비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증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입법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사)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前)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前) (사)한국세법학회 회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액 체납자 최대 30일간 유치장행' 집행 못해...감치 제도 유명무실 국세청은 작년 9월 감치 신청대상자 3명을 선정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PG=조금산]" width="682"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고액의 세금을 계속 내지 않고 버틴 체납자를 구치소에 보내기 위해 마련된 감치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9월 감치 신청대상자 3명을 선정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감치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하는 제도다.국세정보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하고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이 나오면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방식이다.국세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3명의 감치 신청대상자를 결정했다. 세금 31억6천200만원을 체납한 A씨, 8억2천600만원을 체납한 B씨, 5억5천600만원을 체납한 C씨 등이다.그러나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국세청과 사법당국은 여전히 감치 신청 절차 협의를 마치지 않아 이들은 구치소에 가지 않았다.감치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감치 업무는 검찰이 지휘하고 경찰이 집행하며 국세청은 협력 의무가 있어 2020년 초부터 검찰·경찰과 실무협의를 진행해 올해 8월 경찰청과 업무협의를 완료했고 현재 검찰청에서 세부 집행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실질적으로 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검찰·경찰 측의 내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신청을 하더라도 재판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감치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성실납세 의식 고취와 체납자 제재 강화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인세법 개정안, 지주회사 정책 후퇴…공정위도 반대 의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기업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공문을 기재부에 보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기재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에 대한 익금 불산입률이 축소되므로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온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이를 신뢰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 기업의 이익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이 개정안에는 기업이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기업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달리 적용돼 온 익금 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익금불산입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100%, 30∼50%는 80%, 30% 미만은 30%로 익금 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문제는 LG, SK 등 일부 지주회사는 현행 제도보다 익금 불산입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공정위는 기재부에 보낸 공문에서 "지주회사만 불이익을 초래해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 결정을 왜곡하고 향후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대한 후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우려가 있다"며 "지주회사 역차별 등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제언했다.지주회사는 다른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지배하는 소유구조를 의미한다.정부는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며,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점을 고려해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과세특례 등 혜택을 부여해왔다.공정위는 "이중과세 조정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신규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 유인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주회사 체제 이탈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특례를 유지해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익금 불산입률을 유지해달라"고 기재부에 요구했다.그러나 이같은 요구사항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확정안에 반영되지 못했고, 익금 불산입률 관련 조항의 유예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데 그쳤다.강 의원은 "공정위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제도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히고도 기재부의 압력에 굴복해 시행을 2년 늦추기만 했다"면서 "정부는 IMF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소유구조의 단순 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명백히 거스르므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최초에 우려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유예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데 공정위도 동의했다"며 "합의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퇴직자 4명 중 1명은 '업무핵심' 7급…"민간 이직 늘어" 지난해 국세청 퇴직자 4명 중 1명은 '업무 핵심'이자 중간 직급인 7급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PG=조금산]" width="701"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지난해 국세청 퇴직자 4명 중 1명은 '업무 핵심'이자 중간 직급인 7급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퇴직자 839명 중 7급 직원은 24.2%(203명)였다.퇴직자 중 가장 비중이 큰 직급은 6급(36.8%·309명)이었는데, 여기에는 정년을 맞아 퇴직한 사람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급 퇴직자 다음으로 비중이 큰 7급 퇴직자의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조기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퇴직자 중 7급 비중은 2019년 21.4%, 2020년 23.0%에서 지난해 24%대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정 의원은 진단했다.정 의원은 "전문성 있는 국세청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특정 영역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는 약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며 "10년 정도 경력을 쌓아 조직의 중간직급인 7급 정도에 위치하게 된 직원들의 외부 유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7급 직원들이 6급 승진을 포기하고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취득해 민간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후속 공직세대에 노하우를 전수해야 하는 이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국세청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세청 중간 직급 직원들의 '이직 러시'는 승진이 늦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세청의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은 국가 일반직 평균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 국가 일반직은 6년 2개월이 걸리지만 국세청은 6년 3개월이 걸리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일반직은 8년 5개월이 걸리지만 국세청은 10년 1개월이 걸린다.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일반직은 9년 4개월, 국세청은 10년 11개월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회사가 내는 감독분담금·예보료 5조원 육박…순익 10% 넘어 금감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각각 내는 감독분담금과예금보험료가 한 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8천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7.8%(3천478억원) 증가한 수치다.감독분담금이 2천684억원, 예보료가 4조5천358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8% 늘었다. 업권별로보면 은행이 1천2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 639억원, 생명보험 500억원, 손해보험 250억원, 저축은행 42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예보료 역시 은행 납부액이 2조9천2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생명보험 6천881억원, 저축은행 3천909억원, 손해보험 3천691억원, 금융투자 1천593억원 순으로 예보료를 많이 냈다.금감원은 검사 대상기관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대부분의 운영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다.금융권 일각에선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해 재정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용역결과를 거쳐 감독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했지만, 분담금을 둘러싼 금융업계의 불만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예보료도 부담이 늘어난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보료 부담이 과중한 데다 배분의 형평성도 떨어진다는 게 이들 금융업계의 지적이다.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요구와 금융업권의 예보료 체계 개편 요구를 반영해 내년까지 예금보험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감독분담금과 예보료가 금융회사들이 벌어들이는 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등 5개 업권이 낸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 총액은 4조4천564억원으로 이들 업권 당기순이익(37조1천454억원)의 12.0%를 차지했다.윤 의원은 "금감원은 영문명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에 걸맞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예보료 또한 소비자 보호 수준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금융업권의 특성에 맞게 부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진선미, 저소득자 월급은 제자리…부자는 앉아서 돈 쏟아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월급은 제자리였지만, 주로 부유층이 누리는 불로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특히 주식 배당과 양도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배당·양도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배당소득은 27%, 양도소득은 49.7% 증가했다.2020년 배당소득은 28조566억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4조852억원을 상위 0.1%가 독차지 했다. 전체 94.6%인 26조5382억원을 상위 10%가 차지했다.양도소득의 경우 자산가의 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체 102조7021억원 중 상위 0.1%의 양도소득은 14조9882억원, 14.6% 수준이지만, 전년도보다 20.6% 증가했다. 상위 10% 양도소득 점유비는 65.6%, 규모는 67조3531억원이었으며, 전년도보다 43.4% 증가했다.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4.5% 증가에 그쳤다.그나마의 근로소득 증가도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0.6%가 증가했지만,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0.03% 감소했다.상위 0.1%는 인당 8억원, 하위 20%는 인당 105만원에 그쳤다.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를 지나며 ‘K자 양극화’가 확인된 것이다”라며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을 세심히 살펴 하위 소득자의 소득 개선을 이루고 부의 재분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징수 포기한 체납세금 5년간 36.7조원...연간 7조원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5년간 37조원, 연평균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도 체납 정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캠코를 통한 징수율도 연 1% 미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총 36조7천803억원이었다.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이다.전체 체납액은 매년 20조원대 가량이다.국세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서 결정 취소된 세금액을 뺀 액수를 '정리 대상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다.정리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27조9천128억원, 2020년 27조1천866억원, 2019년 28조9천382억원, 2018년 27조5천79억원, 2017년 26조1천304억원이었다.국세청은 5년간 이 중 90조1천64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는데, 이 중 59.2%인 53조3천838억원은 현금정리했고 나머지 40.8%는 정리보류 결정을 내렸다.한편,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한 체납 정리도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캠코 체납 정리 순위탁금액은 6조3천267억원, 이 중 징수한 금액은 435억2천만원으로 징수율이 0.69%였다.징수율은 2020년 0.65%, 2019년 0.68%, 2018년 0.64%, 2017년 0.65%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를 밑돌았다. 다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개선되고 있다.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걷은 체납액은 현금징수 1조5천709억원, 압류 등 9천855억원으로 총 2조5천564억원이었다.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한 징수·압류 금액은 2017년 1조7천894억원에서 2018년 1조8천805억원으로 늘었고 2019년에는 2조268억원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2020년에도 2조4천7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1년에는 이보다 더 증가했다.윤창현 의원은 "매년 26조∼29조원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국세청은 5년간 37조원의 체납 세금 징수를 포기했는데, 이 세금을 정상 징수했다면 그만큼 추가 세출 사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세율 조정 없이 징수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조사 착수 초기 단계부터 체납과 징수 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에 김성욱 국제금융국장 임명 김성욱 신임 국제경제관리관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기획재정부 김성욱 국제금융국장이 신임 국제경제관리관에 올랐다.기재부는 16일 신임 국제경제관리관에 김성욱 국제금융국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행정고시 37회인 김 신임 관리관은 기재부 국제기구과장,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등을 지낸 정통 국제경제 관료다.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와 대변인도 역임했다.국제경제관리관은 국제금융과 대외경제 업무에 관해 기재부 장관과 1차관을 보좌하는 역할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국세청, 잘못 부과해 돌려준 세금 9조원…내부에선 업무위축 ‘심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 5년간 불복 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9조원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자 성격으로 지불한 돈도 6000억원 수준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자 불복으로 지급한 과오납 환급금은 총 9조2957억원이었다.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납세자가 실수로 너무 많이 내는 등의 이유로 돌려준 세금을 말한다.이 경우 납세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와 같은 행정절차, 또는 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돌려받을 때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까지 받게 된다.불복 환급금은 2017년 2조2892억원, 2018년 2조3195억원이었다가 2019년에는 1조177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2020년 1조8037억원, 2021년에는 1조7063억원으로 나타났다.이중 불복 환급 가산금은 2017년 1684억원, 2018년 1637억원, 2019년 639억원, 2020년 1459억원, 2021년 912억원이었다. 5년간 총 지급액은 6331억원이었다.윤 의원은 “연간 1천억원이 넘는 패소 환급 이자를 발생시키는 현재의 과세품질은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세청은 조사·징수·불복 대응까지의 전(全) 과정을 하나의 업무단위로 묶어서 평가하고, 세무조사반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혁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매년 나오는 지적, 내부에선 씁쓸불복 환급금은 국세청의 잘못, 법제도 미비, 복잡해진 국제조세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2019년 이후로 불복환급금이 크게 줄었는데 코로나 19 영향으로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등 을 자제한 탓도 있지만, 국세청도 부실과세에 대한 자체검증을 강화했다.매년 여야로부터 날아오는 ‘부실과세로 돌려준 세금’이란 지적이 부담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로 인한 위축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직원들이 이같은 비판을 우려해 납세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에도 조금 모호하면 부과하지 않는 소극과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다.실제 2017~2021년 사이 국세청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부실과세 중 중 납세자에게 더 부과했어야 했는데 덜 부과한 금액은 2조1275억원, 과도하게 부과한 금액은 1481억원이었다.이를 막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있긴 했지만, 면책 신청까지 갔다는 것은 이미 징계의 경계선에 있다는 뜻이다. 감사로 지적을 받더라도 징계 가는 것보다 나은 것 아니냐는 국세청 직원들도 있다.과오납 환급금 해법으로 송무나 법무 관련 조직 충원과 이에 따르는 예산편성, 소송동향에 따른 지속적인 법제 심의 등이 있다. 반면, 매년 제기되는 국회의 과오납 환급금 해법은 ‘노력 요함’ 에 머물러 있다.한편, 박근혜 정부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대부분 임시직이긴 하지만 백여명의 변호사를 신규채용했다.하지만 이중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최근에는 예산 부족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원으로"...종부세법 시행령 이달 내 공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 3억원으로 결정하는 등의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이달 내로 개정, 공포할 예정이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는데, 여기에는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지방(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 단, 이 경우에도 지방 저가 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한다.정부는 "지방 저가 주택 양도세 특례나 합산배제(비과세) 특례 등 다른 제도도 공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과거 사례나 특례 유형을 고려할 때 가액 기준 3억원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고, 지방 저가 주택에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합산배제 특례가 아닌 주택 수 제외 특례"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는 1채의 지방 저가 주택에 한해 특례가 인정되므로 투기 소지는 제한적이며, 최근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 등을 고려할 때 시장 불안 가능성도 크지 않다"면서 당초 제시한 원안대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부연했다.아직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내용 자체는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는 개정 작업을 이달 내로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다만 국회의 반발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시행령 사안이라도 국회 이견을 무릅쓰고 개정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상속·시골 집 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이 가운데 이사나 상속에 따른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를 거쳐 세부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 탓이다.당초 정부는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 주택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따라 특례 적용을 위한 납세자 안내 또한 평시보다 일주일 이상 지연되고 있다. 기존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가 이뤄지고 있지만, 신설 특례의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집행 기준이 확정돼야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의 경우 이미 정상적인 안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별공제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고, 법정 특례 신청 기간(이달 16∼30일)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희박하다.그나마 이달 내 법안이 통과된다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21만4천명에 달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물론 13만명에 육박하는 부부 공동 명의자(12만8천명)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부부 공동명의자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나 11억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는데, 특별공제가 도입되면 단독명의를 택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만약 이달을 넘기더라도 정상적인 세금 고지를 하려면 내달 20일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에서 "10월 20일 이전에 개정이 된다면 특별공제 금액이 감안된 것을 반영해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12월 1∼15일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내달 20일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11월 말 발송되는 고지서에 특별공제를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후 뒤늦게 법이 통과되더라도 납세자들은 알아서 세액을 계산해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금이 과소·과다 납부될 경우 추가 환급이나 납부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종부세법 개정안이 아예 정기국회 법안들과 같이 12월 말에 개정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는데, 이 경우는 일단 현행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한 뒤 별도 경정청구를 거쳐 내년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나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