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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윤석열-이재명 회담, 의제 이상 중요했던 ‘앵커 포인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4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만났다.흉기에 목이 찔려 생명이 위급했던 상대에게 건강 회복은 됐느냐고 묻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로 20분여 거리밖에 되지 않는 용산과 국회가 첫 회담에 이르기까지 700일이나 걸렸다는 이재명 대표.통상 고위급 회담은 기념용 사진을 찍고, 간단한 환담 후 비공개 회담이 진행되지만, 이재명 대표는 회담장을 떠나는 기자들을 붙잡고 미리 준비한 10페이지 분량의 모두 발언을 기록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의와 정치 실종“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24.4.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에 담긴 10가지 의제, ▲민생회복지원금 ▲연구개발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의료개혁 특위 ▲소득대체율 증가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 ▲저출산 정책 재설계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외교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상당수는 예상하던 것이었다.이재명 대표가 굳이 언론에 기록을 남길 것을 요청하면서까지 10분간에 모두발언을 했던 이유는 ‘판’이었다.2년 전 대선 승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대승을 거뒀다. 여권에서는 대세가 바뀌었음을 자신했다. 그중 하나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윤심이 곧 민심’이란 말이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까지 과거 정부에선 늘 있었던 대통령-여당대표 회담 한번 갖지 못했다. 협상대상자가 아닌 패자 취급을 받았던 셈이다.이재명 대표는 이 시기를 공포로 규정했다.“최근에 많은 우려를 합니다만, 정부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되기도 합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보면 소위 말 폭탄이 진짜 폭탄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행안부의 경찰 지휘 강화, 정보경찰의 부활, 대검의 특사경 정보 분석 등 치안과 정보에 대한 결합이 강화됐다. 언론비판이 있긴 했으나, 민주당 정부 때에 비해선 새 발의 피 수준이었다.이재명 대표는 해법으로 민의에 대한 추종과 정치의 부활을 제시했다. 쉽게 말해 야당과 협력하자는 말이다.“정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잘 따르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략)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패, 거부권 행사로는 야당과 협력이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관측할 앵커 포인트이날 회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정치는 단위가 정해져 있는 ‘자’가 아니라 늘렸다가 줄일 수 있는 ‘고무줄’처럼 양자 간 조율과 타협으로 조정된다. 정치에 단판 승부란 없다.그러하기에 회담 전 통상 실무진 간 의제를 정하고, 양쪽의 ‘고무줄’의 길이가 얼마인지 가늠해 내 전략과 전술을 조정한다.하지만 본 회담은 정해진 의제설정 하나 없이 백지 회담으로 진행됐다.관측가능한 범위가 사라진 셈이다.회담 후 대통령실에서 나온 말들도총론적·대승적·공감 등 구체적 의미가 없는 여구가 상당수였다.하지만 이날 모두발언 의제에 의해불투명한 회담에 평가 기준점이 설정됐다.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주어진 시간은 무궁하지 않다.그리고 2022년 대선에서 지선으로 갔듯2024년 총선에서 지선으로, 지선에서 대선으로민심의 평가는 계속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A4용지 10장 꺼낸 이재명…尹 대통령에 ‘민생경제’ 작심발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통령의 성공, 나아가 정부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다.동시에 이 대표는 외교보안, 민생경제, 남북관계 등 최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위기들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29일 이 대표는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과 가지는 첫 영수회담에서 “제 1야당의 대표로서 이 나라의 국정을 총책임지시는 최고 국정 책임자이신 대통령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들의 뜻을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날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안부 인사를 주고 받은 뒤 자켓 안쪽 주머니에서 A4용지 10장을 꺼내들며 “드릴 말씀을 써왔다”고 말문을 열었다.이 대표는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다.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위기들이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를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언론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내용이 연이어 보도되고, 이에 대한 중징계가 곧바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정부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남북 관계에 대해 우려섞인 반응도 보였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보면 소위 말 폭탄이 진짜 폭탄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이어 이 대표는 지난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것에 대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와 안전을 지키라고 명하셨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그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새 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D 예산 복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이 대표는 “R&D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의료 개혁 또한 국가적 과제 차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지목됐다.이 대표는 “두 달째 이어진 의정 갈등 때문에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덧붙여 이 대표는 의대 정원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과제이므로 민주당역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연금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다. 이 대표는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 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이 마련됐다.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하신다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돕겠다”며 “주장이나 정책을 서로 다른 뿐, 틀린 것은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논쟁하며 합일점을 찾아가되 최조 판단은 결국 국민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의 발언 이후 윤 대통령은 “좋은 말씀 감사하다”며 “평소에 이 대표와 민주당에서 강조해오던 이야기이므로, 이런 말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짧게 답변,이후 비공개 석상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황운하 조국개혁신당 대표, "한동훈 특검법 준비 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고, 해당 법안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황운하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원내 대표로 선출된 후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당의 공략대로 '한동훈 특검법'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황 의원은 "법안에 담길 내용은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론에 이미 다 등장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 여러 비리 의혹들이 포함된 내용들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황 의원은 그간 검찰 독재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위에서 이미 법안을 마련한 상태라고 말했다.'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실시를 골자로 하고 있다.이어 황 의원은 "해당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원내대표 자격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당 대표로 선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조국혁신당이 25일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첫 원내대표로 황운하(61) 의원을선출했다.조국당은 이날여의도 당사에서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황 의원을 뽑았다.이날 투표는 별도 입후보 절차 없었고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투표하는 교황 선출 방식의 ‘콘클라베(만장일치 투표제)’가 적용됐다. 황 의원은 회의 시작 10분만에 원내대표로 선출됐다.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대전 중 선거구에서 당선, 21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등을 발의했다.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진행 중이다.이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으로 옮겨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의원' 임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임 비서실장에 정진석(64)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다.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 브리핑룸에서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고 직접 발표했다.정 의원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성동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일보 기자를 거쳐 16대 총선 때 충남 공주·연기에서 처음 당선됐다.정 의원과 함께 브리핑룸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다"며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을 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 정무수석, 당 비대위원장 등 정 의원의 이력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 뿐만이 아니라 내각, 여당, 또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 인선을 진행해 왔으며 야당과의 협치에도 적임이라는 판단에 따라 낙점한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이재명 첫 영수회담, 내주 용산서 열린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 소통하자고 제안했다.만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모은 두 사람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만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하고,또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인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와 만남 제안도 빨라졌을 텐데 늦어진 감이 있다면서 그러나 한없이 늦출 수는 없어 통화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고,이 대표는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분이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4분여 동안 전화 통화가 있었다면서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과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 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라며"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강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대통령실에 구체적으로 제안할 사항이 정해졌냐'는 기자들 질문에 "추후에 이제 여러가지 실무적인 조율하면서 안건을 포함해서 논의가 있을 걸로 보인다"고 말하고,'두 사람만 만나냐'고 묻자 "조율 과정에서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답변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도 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여야 첫 영수회담이 예정된 가운데,양측은 회담 날짜와 대화 의제, 배석자, 형식 등 구체적 방식에 대한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이번 만남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패배 후 윤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 및 협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사되게 된다.이 대표는 그간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촉구해왔다. 이 대표는 2022년 8월 당대표 수락연설부터 "윤 대통령을 만나 민생 정책 공동 추진을 요청할 것"이라고 제안했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주당, 尹대통령 제안에 "환영"…이재명 대표 "속히 만나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제의했다면서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후 3시30분부터 4분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이 같은 인사에 이 대표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했다.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는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 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다. 여야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영수회담이)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의힘, 영수회담 성사에 "대화 물꼬 환영…지혜 모아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윤석열 대통형의 영수회담 제안에)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적극 공감한다."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논평을 내고 "오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튼 점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치가 그간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지 못했다"며 "극한의 정쟁과 대결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민생 회복과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고 자성했다.이어 "대한민국은 현재 미증유의 위기 앞에 봉착해 있다"며 "경제·외교·사회 전 분야에 걸쳐 우리가 그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외 환경에 노출돼 있고,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정파를 막론하고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하려면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합심해야 한다"며 "여야간에 오직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 논의와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尹대통령 지지율 23% 찍은 날…이재명 대표에 '영수회담 제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격적으로 만남을 제안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윤 정부 출범 후 첫 영수회담이 열리게 됐다.취임 이후 범죄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제1야당 대표와 만나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타난 냉엄한 민심에 더해 최근 여론조사서 국정운영 지지율 2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데 대한 위기감이 영수회담 성사 배경으로 분석된다.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4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30분 전에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약 5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며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 뜻을 나타내며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회담 시기와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해 이르면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통화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된 해인 2022년 8월 30일 이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다. 이진복 당시 정무수석이 이 대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축하 난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약 3분간 '깜짝 통화'가 이뤄졌다.당시에도 가까운 시일 내 만나자는 대화가 오갔으나 1 대 1 만남은 현재까지 성사되지 못했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등을 계기로 국회의장과 여야 주요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 만나는 정도였다.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점을 거론하며 만남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를 만날 수는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특히 대통령실은 '영수회담'(領袖會談)이라는 말 자체부터 구시대적이라며 야당 대표 파트너는 대통령이 아닌 여당 대표라는 입장이었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이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총선에서 범야권에 192석을 내준 상태에서 더 이상 만남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란 해석이다. 무엇보다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이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당장 총선 결과가 반영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3%(한국갤럽 조사)를 기록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는 중이다. 총선 참패와 지지율 하락 모두 '불통'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또 새 국무총리 인선부터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률안 개정까지 야당 협조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현안이 산적해 있는 대목이 만남에 나선 요인 중 하나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영수회담이라는 용어에도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 뜻"이라고 말했다.이날 통화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대표 측에 먼저 제안하며 이뤄진 것을 두고도 사실상 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라는 해석이다."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윤 대통령이 나름대로 인식에 변화를 준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앞서 제시한 국정지지도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했다.한편, 이 대표는영수회담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고"재난지원금 문제 얘기를 주로 해야 한다"며 "민생 관련된 개선책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22대 국회에서 개헌이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면서, 여야 간 대화가 가능하다면 제도 개혁과 개헌 문제 등을 최대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주당, 농업민생4법 본회의 직회부…“與 대안없는 반대, 국민심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야당 주도로 농업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법안인데 여당은 이에 반발,회의에 불참했다.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민생 4법과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담당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이날 총 19명 위원 중 야당인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이무기명 투표로 참가해 모두 찬성표를 행사했다.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이다.특히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이다.지난해 초 윤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고,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1호 민생법안이다.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이후 정부의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해 지난 2월 새 양곡관리법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이번 안건 처리는 20여 분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회의에 참석한 12명 의원들은 소통관으로 자리를 옮겨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던 ‘의무’ 조항이 삭제됐다. 이와 관련 농해수위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의 경우) 이전과 같은 법안을 그대로 재의결한 게 아니라 여당의 반대가 심했던 의무조항을 제외하고 가격안정제도를 탑재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이외에도 회의에선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참사지원특별법 개정안 등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에서도 이어 추진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