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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위법성 도마 위 오른 삼쩜삼…개인정보 다 빨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금환급플랫폼 삼쩜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위법성 논란이 거론됐다.삼쩜삼은 세금환급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홈택스 보안키를 요구한다.보안키를 넘기면 삼쩜삼은 개인의 소득과 관련한 모든 세무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사(크롤링)해 세무대리인에게 넘겨주고 세무대리인은 세금환급 여부를 점검해 국세청에 대리 환급신청을 한다.이 과정에서 크롤링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일정기간 보유한다. 해당 사안은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돼 있다.하지만 십 몇 만원 세금환급을 받자고 가장 민감한 소득정보를 회사에 넘겨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건강에 대한 개인민감정보가 의료기록이라면 경제적 개인민감정보는 소득자료이기 때문이다.홈택스 관리자인 국세청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업무라며 한 발 물러서 있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쩜삼 가입자가 1300만이다. 경제활동인구 3000만명 중 절반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국세청은 개인민감정보 공개를 못 한다는데 국세청에서 민간기업이 홈택스에서 민간정보 가져가는 것을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김주영 의원은 “이 삼쩜삼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아주 쉽게 입수할 수 있다”면서 “(삼쩜삼이 개인 홈택스 창에) 편하게 접근하고 있고 세무대리 위임해서 마음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주영 의원은 “토스에서 개인정보 80만건이 유출돼 인당 6만9천원, 총 300억원에 불법매매됐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을 들어보자고만 하고 대책이 없다”고 덧붙였다.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삼쩜삼) 필요성이 줄어들도록 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에 (삼쩜삼에) 개인정보보호법 철저 준수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국세청의 정부코드 맞추기…인수위에 시민단체 표적감사 보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보고했지만, 실세 정권 비위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검증하겠다는 시민단체가 무엇인지 또 특정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진짜 문제는 예술과 교육분야의 비리 공익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용혜인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감사에서 “국세청이 윤석열 정부의 막연한 선동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공익법인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절 SNS 공약을 통해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을 약속하고, 정책공약집에도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하겠다’를 넣었다.4월 12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차승훈 부대변인은 “국세청이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렇지만 국세청이 장 의원실에 지난달 19일 제출한 답변을 보면, ‘공익법인 중에서 시민단체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회계부정 검증대상 시민단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했다.소관 부서에서도 신고 자료 등에서 수상한 단체가 있다면 검증에 들어가는 것이지 특정 종류의 공익법인을 따로 정해서 들여다본 적이 없으며,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특정 범위를 정하면 자칫 정파적 표적감사, 불공정 사찰의혹이 나올 수 있다.장 의원은 국세청이 현 정부의 시민단체 정치공세에 코드를 맞췄다며, 정작 주목해야 하는 곳은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5년간 국세청 공익법인 세금탈루로 추징한 전체 세금 1568억원 중 86.4%인 1356억원이 비리 의료법인, 교육법인, 예술법인 등에서 발생했다.같은 기간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 전체 추징액의 2.7%에 불과했다.장 의원은 “대기업들이 절세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들이나 의료재단, 사립학교재단들의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고 추징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종교법인에 대한 감시도 이제 우리 사회가 강구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대출이자 혜택 먹튀한 모범납세자 115명…혜택 환수 방법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체납, 탈세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인원이 11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이들이 우대금리 등 모범납세자로 누린 혜택은 전혀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해 “탈루행위를 하고도 이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 사회적 비용, 민간기업의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라는 것인가”라며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모범납세자 선정 후 부정한 세무처리로 자격을 박탈된 사람 가운데 절반가량인 52명(45.2%)이 세금 체납으로 드러났고, 소득적출(탈루 적발) 26명,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5명, 조세범으로 형사 처벌된 사례도 4명이나 됐다.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고, 정기 세무조사 시기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세금납부 연장 시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고, 납부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시 또한 면제된다.이밖에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0개 은행에서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제공받으며, 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보증비율 최대 90%까지 우대 제공, 무역보험 이용시 무역보험료 20% 할인, 무역보험 가입한도 50%까지 우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하지만 이들이 모범납세자로서 지위를 누리며 받아왔던 각종 혜택을 환수할 수 없다.국세청은 협약을 체결한 기업, 은행, 병원 등이 자발적으로 모범납세자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환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국감] 아무리 수도권 사업자 많다지만…국세청 지원도 지역차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세자에게 세금신고방법을 안내하는 국세청 사업이 지난 4년간 비수도권에서는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청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지원 실적은 신고상담 174만5030건, 납세자 교육인원 1만14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각 세무서에 1~3명의 위탁인력을 배치해, 세금신고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상담·안내하고, 개인사업자 등에게는 현장 방문 및 화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이용자들의 만족도는 4년 내내 ‘매우 만족’ 평가를 받을 정도로 호응도 높다.하지만 이 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시행됐을 뿐 전체 세무서의 63%에 달하는 비수도권에서는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77개 사업 중 유일하게 전국 시행을 하지 않는 사업이다.이 사업의 점검 및 평가 연구용역에서는 일선 세무서 직원 업무의 20~30%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동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사업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지만, 국세청은 위 사업 확대를 위해 단 한 차례도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을 건의하거나, 국회와 예산협의를 한 바 없었다.국세청에 잘 알리지 않아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업 시행 4년간 홍보내역은 국세청 내부 소식지 게재 4건,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개 4건 등 단 8건에 그쳤다.강준현 의원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인 것처럼 납세자 편의를 지원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며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세무서 업무 절감 효과까지 있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국감] 장애인 상생 외면하는 기재부…우선구매 실적 ‘기재위 꼴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재정위원회가 담당하는 기관 11곳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기관은 법률에 의해 장애인 생산품을 의무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기재위 소관기관 중 절반 이상이 의무구매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기재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위 소관 정부부처·공공기관 11곳 중 6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정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했다.기재위 내에서는 조달청(0.26%), 한국은행(0.5%), 한국조폐공사(0.64%), 한국수출입은행(0.7%), 한국투자공사(0.97%) 등이 지키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는 0.16%로 꼴찌를 기록했다.기재부는 한국은행과 더불어 2018년부터 단 한 번도 1%를 구매율을 지킨 적이 없었다.기재부의 경우 2018년 0.66%, 2019년 0.35%, 2020년 0.12%, 2021년 0.16%으로 매년 구매 이행률이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한국은행도 같은 기간 0.8%, 0.6%, 0.4%, 0.5%로 하향세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나마 기재부처럼 바닥으로 내려앉지는 않았다.중증장애인 의무구매는 법령에 별다른 강행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재량을 두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매율 미달 기관에 시정요구를 하긴 했지만, 말로만 끝나고 상당수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은 누구보다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법정 구매비율을 준수하고 장애인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국감] 점차 다가오는 플라스틱 무역장벽…김영선, 플라스틱稅 도입 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라스틱 부담금을 늘려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가운데 한국은 10년간 폐기물부담금이 10년간 30원 증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플라스틱 사용이 무역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내도 플라스틱 세금 도입을 통해 발빠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871억원으로 최근 5년간 31.9% 증가했다.하지만, 이는 급격히 늘어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수치인데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출액 10억원 이하나 연간 생산량 10t 이하 업체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이러한 제외비중이 전체의 약 30%로 추정되고 있다,특히 부족한 부문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이다.영국은 재생플라스틱을 활용한 생수가 매년 1억2000만병 가량 판매되는 반면 한국은 재생플라스틱 식품용기가 판매로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다. EU는 2025년까지 페트병에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함유량을 25%로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이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고품질 재생원료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비중도 실제 13% 정도로 관측된다.EU는 세금을 통해 플라스틱 관리 재원을 확보하고, 생산자들에게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다.플라스틱 폐기물 kg당 약 1000원(0.8유로)를 납부하는 ‘플라스틱세(Plastic Tax)’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비율에 따라 kg당 약 300원의 ‘재생플라스틱세(Plastic Packaging Tax)’를 부과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반면 기획재정부는 플라스틱세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을뿐더러 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관리도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수준이다. 2024년 플라스틱 규제 국제협약이 구속력을 가지게 되기 전까지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자칫 우리 화학산업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김영선 의원은 “자연환경은 어떠한 전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며 “보편적 환경복지를 위한 첫 걸음으로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추경호, 대기업 감세 ‘뷔페’ 인용…개인 주장을 KDI 공식연구로 왜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저희들 말이면 안 믿으실 거 같아 국책연구기관 자료로 말씀드립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감세가 투자효과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한국개발연구원은 전날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란 이름의 1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이 보고서는 법인세 3% 포인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경제 규모를 단기적으로는 0.6%, 장기적(3년 이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이것을 근거로 야당 위원들에게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 연구가 마치 국책연구기관의 검증된 연구인양 주장했다.이는 사실이 아니다.추 부총리가 근거로 삼은 한국개발연구원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는 국책연구가 아니다.이 보고서의 공식적 이름은 KDI 포커스이며, KDI 포커스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인적 시론에 불과하다. KDI 포커스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지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고 연구원은 밝히고 있다.두 번째,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조세재정연구원 소속부터 줄곧 대기업 법인세 감세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오랜 감세론자의 주장을 근거로 공식적으로 객관성이 확보된 것처럼 말하는 건 오류다.세 번째, 이 보고서의 핵심은 법인세 인하가 어느 정도의 투자고용 증대를 야기하느냐인데 이에 대한 기반 연구, 혹은 참고 연구는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이 과거 자신이 연구했던 것을 인용했다.자기가 과거 자신의 연구를 인용할 수는 있으나, 그러려면 어느 정도 외부의 검증을 받아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검증이 있었고, 연구결과가 매우 유효하다면 이미 전 세계 주요 대학 경제학부에서 ‘법인세 감세-투자 증대 모형’을 가르쳤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은 없다.요약하자면 추 부총리의 KDI 근거는‘KDI 소속 학자’라는 것만 정확할 뿐 법인세 감세론자의 개인적 주장을 근거로 한 것이다.게다가 추 부총리는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을 근거로 삼으면서 그 중에서 정부가 필요한 부분만 일부 취사 인용하고 있다.김학수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의 결론은 중소기업 실효세율을 올리고, 중견대기업 실효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그런데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은 중소기업 감세정책이라며, 대기업 감세 폭보다 중소기업 감세 폭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김학수 보고서’의 결론을 뒤집는 주장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해외투자 가로막는 이중과세…국세청 실무인력, 일본의 절반도 안 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업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국세청의 실무인력이 이웃국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외 진출 기업이 충분한 도움을 받기 위해선 관련부처의 전문인력확충이 절대적으로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제조세업무 인력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세청의 이중과세 방지조약 업무 담당 실무인력은 20명, 미국 국세청 97명일본 국세청 46명(각 2020년 12월 말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과세 방지조약 업무란 협약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 세무당국과 불필요한 세무마찰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약에 따른 사전사후 협의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글로벌 디지털세 인력은 팀장을 포함, 3명에 불과했다.디지털세는 2024년 140개 국가가 동참해 진행되는 글로벌 법인세 합의로 기업 최저한세 15%, 국가간 매출별 과세권 배분 등을 담고 있다. 내용이 까다롭고, 국가간 문제인 만큼 당국의 충분한 지원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 파트너는 지난달 28일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삼성과 현대차 등 일부 기업이 국가간 과세권 배분 대상이므로 국세청이 전담 행정기관이 되어 전반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이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분쟁예방, 해결과정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역시 같은 세미나 자리에서 “우리 과세당국이 디지털세 관련 법률해석을 내릴 때 그 해석이 국제적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며 전문성 확보를 촉구했다.국세청에서도 매년 전문인력 확보에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정부가 최근 ‘인력운영 효율화’를 이유로 공무원 감축 기조를 내세우고 있어 국제조세 인력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국세청 측은 “내후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대기업 4조 깎아주지만'...추경호, 중소기업 감세폭이 더 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 수준이 대기업보다 크다고 말했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추 부총리에게 상위 대기업 100여곳이 혜택받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대기업 감세가 아니냐고 물었다.이에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답변했다.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에 대해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의해 혜택받는 기업의 수는 80여곳 정도이며, 모두 굴지의 대기업으로 알려져 있다.동시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0% 세율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려 하고 있다.정부 추산에 따르면 대기업 감세폭은 10%, 중소·중견기업 감세폭은 12%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추 부총리 주장을 극단적으로 풀어보자면 연봉 10억 근로자가 1억 내는 세금을 9000만원(90%)이나 깎아줘도 연봉 1000만원인 저소득자가 1만원 내는 세금을 9900원(99%) 깎아주면 저소득자 감세가 되는 셈이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0개 대기업에 4조1000억원 감세를 해주고, 10만개 중소·중견기업에 2조4000억원 감세 주는 것이 어떻게 대기업 감세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부총리의 해명에 ‘말장난’이라고 일축하며,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재정건전성하면서 재정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전혀 대책이 없다며 우리 민주당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나온다”고 말하며 “아니라는 연구도 일부 있지만, 국제기구와 국책 연구기관 등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에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정책 평가를 할 때 편차가 큰 방식은 비교할 때 왜곡이 심해진다. 금액(감세액)은 절대값이기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비율(감면율)은 모수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진다. 감세와 같이 민감하고 변동성이 크지 않는 정책의 평가 도구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세금의 완화방안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세금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생전에 부부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타방이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은 3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상속세와 증여세 실효세율 격차상속세 배우자공제가 증여세 배우자공제에 비해 규모가 크다 보니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상속세의 실효세율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증연구(강성훈·오종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 연구, 2020)에 의하면 배우자 일방이 배우자 타방과 자녀들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자녀수가 증가할 수록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공동상속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배우자 상속분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속세 배우자공제액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유산세방식, 증여세는 유산취득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데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방식으로 개편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상속세부담 국제비교상속세 부담을 주요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월등히 높다.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있는 경우로서 3억 엔의 재산이 있는 경우 일본 재무성에서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률(＝세액/과세가격)을 계산한 자료(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property/e04.htm 참조)에 의하면, 독일은 1.69%, 프랑스는 8.11%, 영국은 13.33%, 미국은 1,180만 달러의 면세점이 존재하여 0%이다.일본은 55%세율 인상에 따라 7.67%에서 9.53%로 증가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부담률이 약 23%가 된다. 일본은 배우자 상속분 2분의 1은 비과세되므로, 2분의 1 범위내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의 한도가 없는 셈이고, 독일은 3억엔을 유로(€)로 환산하면 2022년 9월 현재 215만 유로 정도인데, 상속세율이 27%로 비교적 낮고, 배우자공제는 50만 유로이고, 자녀는 연령에 따라 40만 유로 내지 45만 2천 유로이다. 프랑스는 부부재산은 원칙으로 공유재산이고, 배우자의 지분은 상속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우자공제 한도가 없고, 자녀공제는 10만 유로이다. 영국은 배우자공제 한도가 없고, 자녀공제는 50만 파운드다.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높을 것이고, 평균수명이 길어져 피상속인인 배우자 일방의 사망시 자녀들은 성인인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생존 배우자에 대한 부양을 더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부간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배우자공제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방식을 취하면서도 배우자의 경우 50만 유로의 인적공제이외에 25만 6천 유로의 특별생계비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증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입법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사)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前)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前) (사)한국세법학회 회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