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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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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세무조사, 심판원만 넘어가면 끝? 최종 소송결과까지 끝까지 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세무조사 요원의 책임을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까지 물었던 국세청이 최종 소송결과까지 물겠다고 밝혔다.납세자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 또는 잘못 대응한 세금 등 부실과세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에서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조사부터 소송까지 각 단계별 유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법리기준 검토 시 외부의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국세청이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과세기준 논의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세금 소송 패소를 직원 평가에 반영한다. 국세청은 지난 달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과세기준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국세행정개혁위는 각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자문기구다. 이날 논의에 따라 국세청은 내부검토 위주의 과세기준 판단 대신 외부 전문가 의견청취를 활성화한다.법리다툼이 치열한 고액·중요사건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은 되도록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맡도록 추진한다. 선례가 없는 심판·판결이 선고된 경우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에 반영하고, 기존 해석례와 배치될 경우 기획재정부에 해석변경 요청을 하는 등 신속하게 과세기준을 정비한다.선례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송무국 내 유사 쟁점 수행자가 참여하는 자문 TF에서 법리검토를 지원한다. 세금소송 최종 승패소 결과를 직원평가에 반영해 상위자에겐 표창·전보우대 등 인센티브를, 하위자 특별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행정심판 결과만을 인사평가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소송 최종 결과까지 반영하겠다는 뜻이다.법령해석 차이로 패소한 경우 법제도정비를 활성화하고, 사실판단이 원인인 경우 빈발쟁점 여부 등을 분석하여 테마교육, 사전검증 지원 등을 강화한다. 모든 소송사건을 법률조문에 따 라 쟁점별로 구분(480여개)하여 가장 우수한 표준서면을 만들어 소송 담당자가 관련 사건의 서면·변론자료를 전산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기존에 승소한 사건의 노하우를 분석해 유사 불복사건의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특히 유사선례가 없거나 불리한 선례가 있는 사건, 파급효과가 큰 사건, 기타 고액·빈발쟁점 분석해 과세논리 강조·증빙 확보요령을 전파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미신청 근로장려금 5년간 1.3조원…극빈층들, 몰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장려금이 5년간 1조3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고 대비 지급률을 감안하면 약 1조원의 장려금이 저소득층에게로 가지 못한 셈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잘못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회수하는 것 이상으로 지급하지 못한 장려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최소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상황은 없도록 주무부처인 국세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세청은 매년 전년도 수입 등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게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안내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장려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저소득자들에게 보내는 만큼 안내 대상자들은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계층에 속한다.그러나 안내를 받고도 신청 안한 금액은 연간 약 2000억원 정도에 달한다.특히 미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연소득 600만원 이하 극빈층에 속했다.국세청이 원인분석을 위해 시행한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신청자들의 63%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안내문을 수령한 사람 중에서도 늦게 받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랐던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미신청자들은 주로 극단적 빈곤, 남성, 단독가구였는데, 미신청자의 66%가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었고, 63%가 남성이었다. 단독가구 비율은 73%에 달했다.장혜영 의원은 “세 모녀 사건에서도 확인했 듯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업자들이 가로챈 부가가치세 27조…관리부재 지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체납 세금이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27조원이나 되는 부가가치세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체납징수 행정 조치에 대해 효과성을 분석하고, 체납 업종별 구체적 대응책, 납부 제도 혁신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다.다만, 구매자들이 일일이 신고납부할 수 없으니 파는 사람이 가격에 세금을 붙여 대리 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한다.따라서 부가가치세 체납은 대리징수를 맡은 사업자가 떼먹는 세금이며, 세금도둑이란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하지만 2022년 6월 말 기준, 국세 체납액 100조원 가운데 부가가치세 체납이 27조원으로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많았다.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업종별 체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체납 독촉장 발부 후 징수실적 또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선 의원은 “부가가치세는 고의든 실수든 국세 중 가장 많은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에 대해 대응은 차치하고, 분석조차 않고 있다”면서 관련 조처를 요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세무공무원도 안 쓰는 세금포인트…사용률 1%도 안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납부세금 10만원 당 1점씩 주는 일종의 마일리지인 세금포인트가 아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없는 이름만 정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5년간 사용률이 1%도 안 되기 때문인데 쓸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지급한 세금포인트는 81억점이었지만, 이중 사용 포인트는 5600만점, 실사용률은 0.69%에 그쳤다.74억 포인트를 받은 개인들의 사용률은 0.57%인 반면, 6억9000만 포인트를 받은 법인은 2%로 조금 더 나은 사용률을 기록했다.이유는 세금포인트의 태생적 한계 때문.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만큼 납세자가 편익을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 도입됐다.당시 국세청은 당장 세금 낼 돈이 없어 납세유예할 때 세금포인트를 쓸 수 있게 했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는 쓸 일이 없었다.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자는 납부유예할 일이 없고, 법인들은 적자가 나면 세금납부는커녕 적자만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사용자들은 부가가치세나 중간예납 등 일년에 몇 번이고 세금 낼 일이 있는 개인 사업자나 중소기업들 정도였다.이렇게 10년 넘게 세금포인트가 방치되면서 근로자들이 보유한 세금포인트는 쓰이는 일 없이 거의 매년 억 단위로 쌓여 갔다.지난 정부는 개인 세금포인트 사용 촉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지시했고, 국세청은 지역 중소기업들과 어렵사리 협약을 맺어 세금포인트 할인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기획전 요금 할인(일반 관람은 무료) 등의 혜택을 마련했다.하지만 마찬가지로 세금포인트는 쓰이는 일이 거의 없었다.손만 가고 혜택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할인몰에는 살 수 있는 제품이 많지 않은 데다 몇 백원~천 원 할인을 받자고 일일이 홈택스에 로그인해 복잡한 메뉴를 뒤져야 했다.세금 10만원 당 1점이라는 저조한 마일리지, 몇백원~천원 정도의 낮은 혜택,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사용방법 세 가지가 겹쳐 세금포인트는 쓸래야 쓸 이유가 없는 제도가 됐다.급선무는 이용방법이다.국립중앙박물관 특별기획전 등 대중성 있는 사용처가 있지만, 할인액은 크지 않은 반면 홈택스 로그인-메뉴탐색-세금포인트-쿠폰발급-쿠폰 프린터 출력-온라인 특별기획전 현장결제 등을 요구하니 등 이용이 매우 까다롭다.서영교 의원은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제도를 알고 있는 납세자가 별로 없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사용처가 적었기 때문”이라며 “사용처를 늘려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포인트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가 확실하게 혜택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광주국세청, 지난해 잘못 거둔 세금 3500억 ‘역대 최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무서에서 잘못 거둬들였다 돌려준 과오납 세금이 3483억원으로 지난 5년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는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행태”라며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더 냈다며 신청한 경정청구의 경우 2017년 717억원에서 2021년 1719억원으로 증가했고,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도 2017년 168억원에서 2021년 75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납세자 불복으로 돌려준 세금에 대한 이자도 지난해 82억원으로 역대 가장 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대전국세청, 매년 1천억씩 세금반환…과오납 이자도 120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이 지난해 10만4000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전달받은 대전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국세청의 과오납 환급액은 지난 5년간 평균 5000억원에 달했다.이중 경정청구는 2017년 1587억원에서 2021년 1750억원, 착오이중납부는 2017년 278억원에서 2021년 435억원으로 늘었다.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가산금은 지난 5년간 평균 120억에 달했다.양경숙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의 대책 수립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대구 무시하나? 대구국세청 내 신고지원은 0명…수도권은 20~40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금제도가 날로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 내 신고지원 인력은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대구지방국세청의 미비한 신고지원을 지적했다.양도소득세는 시행령 상 비과세 특례조항만 총 82개, 1주택 양도세율의 경우의 수가 189가지에 이르는 등 많은 정부를 거치며 누더기 세금제도가 됐다.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신고서식이 35페이지에 달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등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긴 하지만, 고령자 등 컴퓨터 이용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신고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 수도권 내 세무서의 경우 대형 세무서에 1~3명의 신고지원 인력을 배치하나, 대구국세청 내에서는 9곳(대구 동·서·남·북·수성, 구미, 포항, 경주, 경산)의 주요 세무서 가운데 신고지원 인력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류성걸 의원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규정과 신고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를 도울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며 “대구국세청 관할 주요 세무서 9곳에는 반드시 ‘세금신고 지원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감사원 前정부인사 7천명 신상조사…국세청, 보복사찰 가담했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원이 전 정부 주요 공직자 7천명에 대한 정체불명의 신상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세청도 이에 가담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감사원이 7천명의 기타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요구했는데 명확한 사유없이 이 자료를 넘겨줬다면 국세청이 법을 위반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이다.하지만 국세청은 모르겠다고만 회피하고 있어 의심이 가중되는 상황이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전인 지난 7일, 국정감사법에 따라 감사원이 국세청에 보낸 공문을 제출할 것을 국세청에 요구했다.6일 MBC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코레일과 SR 공문을 보내 공직자 7131명의 열차 이용 내역을 요구했다.대상은 6·70년대생 공공기관 국과장급 주요 공직자로 탑승일자, 출·도착 장소와 시각, 열차명, 운임과 반환 여부 등 세세한 정보를 요구했다.감사원은 공문에 구체적 사유없이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조사’란 이유만으로 해당 자료를 요구했다.비슷한 시기, 감사원은 국세청에도 7천명의 기타소득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국가 공권력은 구체적 혐의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원칙은 공직자 조사에도 적용된다. 구체적 혐의없이 쌍끌이 식으로 마구잡이 먼지털이식 조사를 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 사찰에 해당할 수 있다.아직 이 공문의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만일 구체적 사유없이 코레일 수준의 사유로 자료를 요청해 받았다면, 요구한 측, 제공한 측 모두 불법적 사찰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국정감사 당일인 12일까지 국세청은 자료제출을 거부했다,정태호 의원이 박해영 국세청 감사관까지 불러 물었지만, 법적 송사를 의식한 듯 공문의 내용이 뭔지, 공문에 따라 자료를 감사원에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모르겠다’라며 고의적으로 답변을 회피했다.국세청 감사관은 감사와 감찰 관련 감사원과 소통책인데, 7천명 개인 소득자료를 요구하는 중대한 내용을 감사관이 몰랐다는 것은 감사관을 업무에서 누락시키고 비밀리 내부에서 처리했거나, 아니면 감사관이 모른 척 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정태호 의원은 국세청이 구체적 사유없이 자료를 감사원에 넘겼다면 국민에 대한 배반행위라고 경고했다.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해당 공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홍영표 의원은 “7천명 개인신상 정보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무슨 근거로 7천명 기타소득 정보를 요구한 건지 자료를 달라는 것”이라며 “오늘 국정감사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만일 제출을 안 하면 민주당은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류성걸의 ‘정치적 세무조사’ 프레임…왜 5년 내내 의혹 없었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지난 정부가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에 정치적 잣대를 가져댔다고 주장했다.주장의 주된 근거는 당시 정치적 세무조사 방지를 위해 발족한 민관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이력이었다.류성걸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세무조사 TF팀을 만든 거 아니냐며 2017년 8월 발족한 국세행정 개혁TF를 지적했다.국세행정 개혁TF는 과거에 있었던 청와대 하명 세무조사를 끊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만든 민관 위원회다.청와대 하명 세무조사는 불법이다.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청이 판단해 집행하며, 여기에 대통령이든 검찰이든 정당이든 간에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다.류성걸 의원은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당시 위원들이 누구였는지 제가 하나 하나 불러볼까요?”라며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을 압박했다.2017년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이었던 김창기 국세청장은 답변하지 못 했지만, 명단은 다음과 같다.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시작으로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이중교 연세대 교수, 김호균 명지대 교수,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박용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윤재원 홍익대 교수가 국세행정 개혁TF위원들이다.위원 편향성 논란은 2017년 국감에서도 제기했던 사안으로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편향성을 지적했었다.◇ 당시 국세청장이 누군지 한 번 볼까요?강병구 교수와 구재이, 박용대, 김호균 위원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진보 시민단체 이력이 있다.그러나 위원회 위원 다수가 정치적 편향적 인물이느냐라고 묻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이중교, 최원석, 김경만, 박훈, 박명호, 윤재원 등은 진보, 보수 정보 관계없이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사람들이며, 류성걸 의원(행시 23회,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 출신)의 친정인 기획재정부 민간 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바 있는 사람들이다.실제 국세청이 추천한 국세행정 개혁TF 위원 후보 23명 중 14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자문 등 국세청 관련 활동을 했으며,TF 단장 후보추천인물 중 한 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과 뉴라이트 활동한 전력이 있는 대학 교수였다.하지만 이러한 편향 논란에서 더 중요한 인물이 있다.2017년 당시 국세청장한승희다.당시 모 교수는 한승희 국세청장의 이름을 듣자마자 국세청 개혁은 물건너갔다고 평가했다.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 정치적 세무조사에 직접 개입한 의혹이 가장 강한 인물이었다.2008년 이명박 정부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태광실업의 홍콩 페이퍼컴퍼니, 베트남 해외 회사를 경유하는 해외 법인 자금흐름으로 전개됐다.이 흐름을 짚어 조사를 기획한 핵심부서가 국세청 본부 국제조사과였다. 한승희 국세청장을 국제조사과장으로 만들기 위해 이명박 정부 국세청은 전임 국제조사과장을 발령 수 개월만에 내쫓았고 두 단계 좌천시켰다.문재인 대통령도 '고양이 손에 생선'이라는 것을모르진 않았다고 알려진다. 그러나 그는 한승희 국세청장을 발탁하고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 임무를 맡겼다.◇ 보수정부 하명조사의 추억하명조사 의혹이 가장 컸던 주제는 정부 비판여론 공론장 역할을 했던 다음 카카오 세무조사와 박근혜 대선후보를 풍자했던 CJ E&M 세무조사였다.다음 카카오는 박근혜 정권이었던 2015년 6월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는데 2014년에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지 1년만의 일이었다. 당시 이해웅 전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세무조사도 같이 진행됐는데 대단히 이례적인 세무조사라서 청와대에 밉 보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다음 카카오는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부실방역 사태 관련 정부 비판적인 여론의 공론장을 제공했었고, 2008년에는 광우병 사태와 미네르바 탄압사건 시기와 맞물려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CJ E&M 산하 채널인 tvN 내 SNL코리아 프로그램은 2012년 6월 박근혜 대선후보를 풍자했었다.2013년 2월 CJ E&M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손경식 CJ그룹회장에게 전화 연락해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가) 너무 늦으면 진짜 저희가 난리난다”고 말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가 자진사퇴했다.이미경 당시 CJ그룹 부회장이 사퇴했지만, 5개월 후 검찰은 CJ뇌물 수수 사건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 허병익 국세청 차장을 줄지어 구속기소했다.국세청은 또다시 그해 9월 CJ E&M 세무조사에 나섰다. 한 번 해도 난리인 세무조사가 두 번에 걸쳐, 그것도 검찰수사와 겹쳐 진행된 것이다.◇ 무력했지만 유산은 남겼던 국세행정 개혁TF국세행정 개혁TF가 발족했지만, 국세청 손바닥 위였다.위원회가 활동하려면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 제공권이 국세청에 있었다.실현 가능성이 높았던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CJ E&M 세무조사는 모두 무혐의됐고, 이미 관련자들이 다 퇴직하거나 제재에서 무관계한 자리에 있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김제동 소속사 다음기획 세무조사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표적세무조사만이 정치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모호한 결론으로 마무리됐다.위원회는 국세청이 자료를 내주지 않았다며, 그나마 자료 확보 권한이 있는 감사원에게 후속조치를 맡겼지만, 감사원도 워낙 예전 일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하지만 유산이 없었다고 하긴 어렵다.청와대 하명 세무조사 의혹은 두 번 다시 언론이나 정치인 입에 오른 바 없다.류성걸 의원이 지난 정부의 정치적 세무조사 방지 활동을 역으로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공격했지만, 위원회 구성 외에 특별한 근거는 없었고, 그 근거 역시 확증이라고 하기 어렵다.한 국세행정 개혁TF 민간위원은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활동에 제약이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국세행정 발전이라는 순수한 의도에서 일을 했고, 결과 또한 그러하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윤석열차 달리고 카카오는 교차 세무조사 맞고2012년 보수 대선후보를 풍자했다가 부모 회사 부회장이 사직한 바 있었던 SNL코리아는 2021년 10월 인터뷰로 보수 대선후보를 맞이했다.“후보님이 대통령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답변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었으며, 확언을 듣겠다는 질문이었다.윤석열 대선후보는 “그걸 도와주는 게 SNL의 권리”라고 답했다.하지만 최근 ‘윤석열차’ 문체부 개입사태는 여전히 대통령 심기 사항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다음 카카오는 지난 7월부로 국세청 교차세무조사 중이다.세무조사는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이 담당하지만, 유착의혹 의심 등을 이유로 타 지방국세청이 관할 넘어서 시행할 수 있다.교차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에 버금가는 강도의 세무조사이며,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도 교차세무조사에서 시작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국세청 성희롱 사건 5년간 13건…최근 2년 새 6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에서 지난 5년간 13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그 중 절반 가량인 6건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사이에 일어난 만큼 근절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있어 어떠한 적극적인 의지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해 2017년 상급자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 직원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자 사직 후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내부 성희롱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감사청구 요청을 장혜영 의원실에 관련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국세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갑질·성희롱 예방 관련 내용이 포함된 청렴교육을 전 관서장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9월 광주국세청 지서장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장혜영 의원은 “일선 세무서에서의 성폭력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국세청이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어떠한 의지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세청 본청, 지방청, 세무서 전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문제와 후속대응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