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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감사원 110조 오류 감사하며 용어도 몰라…숫자 틀리기 예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의 110조 세수추계를 감사한 감사원 보고서가 엉터리로 작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국채와 국고채, 적자국채 등 용어를 혼동하고, 수조원 단위의 숫자를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결과로 지적만 잘 했으면 문제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감사원의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와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실적’자료를 대조한 결과다.감사원은 기재부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2021년 국채 발행 실적은 186조3000억원이고 국고채 발행 실적은 96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기재부 측의 자료에는 국고채는 180조5000억원으로 나와 있었다. 감사원은 실제 국고채 발행액 간 84조3000억원나 수치를 혼동한 것이다.국고채를 국채와 똑같이 생각했다고 해도 5조8000억원의 오차는 설명하기 어렵다.국채는 나랏일을 하거나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하는 정부채권으로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재정증권, 국민주택사업할 때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 그리고 나라가 계획된 사업에 따라 돈을 끌어다 쓰는 국고채로 나뉜다.국고채는 국채의 일종이며, 엄연히 법률에 따라 구분이 명확하다.게다가 감사원은 국채 발행 순증액이 2020년 115조2000억원, 2021년 120조6000억원이라 써놓았으면서도 2021년이 2020년보다 발행 규모가 2조원 줄었다고 표시했다.국고채와 적자성 국채도 구분하지 못했다. 국채는 상당수 빌린 돈으로 외환(달러 국채 등)이나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보유하는데, 이중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고 돈을 그대로 써버린 돈을 적자성 국가채무로 달리 구분한다.감사원은 국고채 발행 실적을 2019년 34조3000억원, 2020년 104조원, 2021년 96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이는 실제 적자국채 발행으로 용어를 혼동했을뿐더러 2019년 34조3000억원, 2020년 102조8000억원, 2021년 88조2000억원 등 2020년과 2021년 수치를 틀렸다.진선미 의원은 이러한 감사원의 오류에 대해 부정확한 정책감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으나, 감사원은 감사원은 단순 오탈자는 있을 수 있으나, 감사 결과에는 문제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진선미 의원은 “감사원의 통계적 증거 기반 훼손을 비롯하여 수감기관인 기재부의 허술한 감사 대응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세입예산 추계 감사를 규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의 정책감사 기능에 대한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사의 범위를 기관의 운영과 비리문제 등으로 엄격히 제한시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영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부자감세’ 비판…세제개편안 지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사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이날 서영교 의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전 프린스턴대 교수)의 저서를 인용해 “‘가장 끈질긴 좀비는, 고소득층에 매기는 세금을 낮추면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누리고, 부유층에 세금을 물리는 일이 경제 전반에 막대하게 해악을 입힌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폴 크루그먼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역대 감세 정책은 경상성장률을 개선하지 못했다. 대신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고, 고소득자에 부를 집중시켰다.기재부에서는 국정감사 하루 전날 발행된 KDI 보고서를 근거로 대기업 법인세를 낮추면 경제가 성장하고 부의 공평한 분배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것은 개인 연구원의 리뷰에 불과하고, 정식 KDI 보고서도 아니다. 해당 연구원은 중소기업 증세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영교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은 MB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 실패로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총조세 및 부담률’은 OECD 평균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초부자감세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내년 시행 예정인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치를 10월 17일 시행으로 앞당긴 것과 관련해 “시행령으로 법을 흔들어대면 안된다.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권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세금은 오로지 세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이는 정상적 정부를 가진 나라라면 공통적인 규칙이다. 시행령으로 과세특례를 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서영교 의원은 “영국의 트러스 총리는 부자감세가 영국을 나락에 빠뜨렸다는 비판에 감세안을 철회하고 결국 사퇴했다”라고 질타했다.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을 종목당 10억에서 100억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대기업, 고소득층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5년간 약 60조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ABCP, 모든 지자체 의무 이행...PF시장 불안 적극 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경제부처장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교란행위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엄중 단속키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시장의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린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가 ABCP에 대한 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신용 경색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추 부총리는 이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차환 지원과 본PF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늘리고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장 불안 조성 행위에 대해선 강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금융기관 등 시장참가자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장동향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처하고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교란행위와 악성 루머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나 유동성과 관련한 여러 정보를 잘 챙기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 인식·정보에 비춰볼 때 몇 가지 이슈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장교란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IMF "한국 정부부채 증가속도 선진국 2.5배…2060년엔 지금 3배 전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지난 5년간 한국의 정부 부채가 주요 선진국보다 2.5배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28년 뒤인 2060년에는 경제 규모 대비 부채 비율이 지금의 3배 안팎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23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의 부채(D2) 비율이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이런 상황에 대응코자 한 세대 앞 나라살림 계획인 '재정비전 2050' 작성을 조만간 공식화할 예정이다.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부채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2017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0.1%에서 5년 만에 14%포인트나 높아졌다. 같은 기간 IMF가 분류하는 선진국 35개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71.6%에서 77.1%로 5.5% 높아지는 데 그쳤다.부채비율 자체로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경제 규모 대비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의 2.5배에 달할 만큼 빨랐다는 의미다.이런 간극은 2020년 코로나19사태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 기조 전환 시점에 따라 벌어졌다.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20년 82.8%로 정점을 찍은 이후 작년 81.1%, 올해 77.1%로 점차 정상화되는 반면 한국은 2020년 48.7%, 작년 51.3%, 올해 54.1%로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IMF는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2027년에 57.7%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새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전환(확장→건전)으로 한국에 대한 IMF의 2027년 부채비율 전망치가 기존 59.8%에서 2.2%포인트 하향 조정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울기를 둔화시킨 것이지 우상향 곡선을 바꾼 것은 아니다.저출산·고령화 기조가 심화하면서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필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구조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세금을 쓰는 사람은 늘어나는 이유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2060년 정부 부채비율(D2)이 150.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KDI와 국회예산정책처는 동년 국가채무 비율(D1)이 144.8%, 161.0%에 달할 것으로 각각 보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이 28년 뒤 정부 부채비율이 올해보다 3배 안팎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사회보험 적자 역시 커진다. 건강보험은 이대로 가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 2028년에는 적립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국민연금은 2056년을 기해 소진될 것이라는 예상이 정부 내부에서 나온다. 이런 상황을 막고자 정부는 재정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앞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의무지출과 경직성 경비를 구조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재정 파국을 막을 수 없다고 본다.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출, 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 재원, 국고채 이자비용 등이 전체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무지출은 법령에 의한 것이므로 특단의 조처를 해야 개혁이 가능하다.정부는 1990년대 초 위기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경기 부양에 치중하고 연금 개혁을 등한시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같은 상황에서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선회한 스웨덴의 성공사례를 따르려는 것이다.일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1991년에서 작년까지 62.2%에서 262.5%로 높아지는 동안 스웨덴은 65.7%에서 36.8%로 낮아졌다.정부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재정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다.재정비전 2050은 재정 측면에서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전략을 의미한다.지금까지 5년에 그쳤던 재정운용계획의 시계를 30년으로 확장해 경제·사회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착수를 공식화하고 내년 1월께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도급계약 시 불법파견 이슈 점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기업에서는 원가 절감 및 경영 효율을 위해 외부인력을 사용하는 ‘도급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대가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하지만 도급계약이 형식이나 명칭에 불과하고, 실질은 일의 완성에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형태라면,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칭함)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됩니다.형식은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은 근로자파견인 계약형태는 파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하는 즉, “불법파견”이 됩니다. 불법파견이라고 판단되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 등이 발생하니 아래의 판단기준을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1. 불법파견 판단 기준1) 경영상의 독립성 판단먼저 외부인력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경영상의 독립성이 있는지 검토합니다.경영상의 독립성은 ① 채용승진해고 등 인사 노무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② 수급인이 사무실 임대비용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마련하는지 검토하는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③ 각종 세금, 4대 보험 납부 등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④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설비기자재의 자기책임과 부담,⑤ 사업 영위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2)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판단다음으로 수급인의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을 판단해야 합니다. 즉,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실제로 지휘명령하여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판례(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① 도급인이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② 당해 근로자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③ 수급인이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도급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⑤ 수급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게 됩니다.2. 불법파견 인정에 따른 효과위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면 파견법이 적용되므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파견법상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검토하여 적법한 근로자파견인지 판단하게 됩니다.‘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면①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만 파견이 가능하고 법에서 금지한 업종은 파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② 파견기간의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로 1년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총 파견기간이 2년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③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도급인은 허가를 받은 수급인에게만 역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만약 위 사항 위반하여 불법파견이 되는 경우 도급인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불법파견 용역을 제공 받았음으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한 명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수급인 역시 불법파견 사업을 한 것으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실무상 유의사항최근 법원에서 OO자동차, OO타이어, OO철강업체 등의 사례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여,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또한 최근 화장품 제조업체 8곳을 특별감독한 결과 4개 기업에서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하여 직접 고용을 지시하는 등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도급계약에서의 불법파견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계약을 맺는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는지 등을 위 기재한 사항별로 점검하시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내부시스템 오류 발생…오전 한때 세무서 업무차질 빚어 국세청 [사진=국세청]"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 내부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일선 세무서에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21일 오전 9시 50분께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 접속이 느려지고 튕김 현상으로 로그인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띄웠다.엔티스는 국세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 시스템인데, 국세청은 이날 엔티스 서버를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신장비 개선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시스템 오류로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은 약 1시간가량 지속됐으며 현재는 시스템 오류가 복구된 상태다.오류 발생으로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엔티스 접속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세금 신고와 증명서 발급 등 세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 민원실을 찾은 사람들은 오전 한때 혼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국세청 직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이용하는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택스는 오류 없이 정상 작동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세자가 많이 사용하는 홈택스는 문제없었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망 엔티스가 문제가 됐는데, 행안부에서 통신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행안부와 협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행정시스템 연 300억 예산, 8년간 특정업체가 독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매년 약 300억원의 예산을 받는 국세청 국세행정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을 특정 업체가 독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티센’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으로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유지·관리 사업을 낙찰받았다.엔티스는 나라예산 2000억원을 들여 만든 시스템으로 삼성SDS 컨소시엄이 맡아 진행했다.2015년 7월 엔티스를 다 만든 후에도 삼성SDS는 컨소시엄을 꾸려 엔티스 운영 사업에 손을 댔다. 아이티센은 이 시기 삼성 SDS의 컨소시엄 하부 업체였다.그러다 2017년부터는 직접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땄다.당시에 정부의 IT시스템 운영사업을 삼성, LG, SK 등 소수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정부가 각 부처 정보화사업에서 대기업 입찰을 제한한 덕분이었다.2019년부터는 다수의 사업자와 경쟁 입찰에서 이겨 사업을 따냈는데 아이티센 컨소시엄은 탈락자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도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정 업체가 정부 정보화 사업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는 유지·관리사업을 분야별로 나눠서 입찰하는 ‘분리 발주’ 제도가 도입했지만, 아이티센과 연관 있는 회사들이 싹쓸이했다.올해의 경우 플랫폼 분야는 아이티센, 세정 분야는 아이티센 계열사인 쌍용정보통신, 급부 분야는 과거 아이티센과 컨소시엄을 꾸렸던 유플러스아이티가 수주했으며, 분야별 참여 지분도 3개 업체가 나눴다.이에 분류발주도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아직 시행하기에는 난관이 있다.분류발주는 단일 사업을 여러 사업으로 발주하고, 이미 낙찰된 업체나 낙찰업체와 계열관계가 있는 업체는 다음 사업 개찰에서 제외하는 식인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유동수 의원은 “엔티스 유지·관리사업은 매년 예산 규모가 증가하는데도 특정 업체가 연속으로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며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엔티스 유지·관리사업 연간 예산은 2020년 269억원, 2021년 287억원, 2022년 255억원, 2023년 303억원(예정)에 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2년간 110조 세수오차 파문…세수모형공개 소송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재부의 지난 2년간 역대급 세수오차에 대해 세수추계모형을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추진된다.세수오차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에서의 세수추계모형 공개요구가 있었으나, 기재부 측은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면 사실상 일을 할 수가 없다면서도 충분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이 국가의 예산 절차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올초 1월 1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추가 세수여력이 없다며 시종일관 난색을 표했으나, 정권이 바뀌자마자 53조 초과세수를 인식했다며 60조원 추경안을 자체 마련했다.기재부가 정권 색깔에 따라 세수 공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용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기획재정부에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기재부는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알려주지 않았다. 여기서 ‘현저히’란 법률용어로 업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정도(상당히)가 아니라 할 수 없을 정도(현저히)의 상태를 말한다.다만, 구체적으로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면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판단근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용 의원은 2년 연속 110조원이 넘는 세수초차를 지적하며 “반복되는 초과세수 사태의 원인이 기재부의 의도인지, 세수추계의 모형의 근본적 오류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세수추계모형 공개는 ‘기재부 혼쭐내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세수추계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세수추계가 큰 오차 없이 이뤄졌다면 올해 초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늦어질 일도 줄어들 일도 없었다. 민생을 지키려면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형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모형 공개거부는 정보공개법에 어긋난다”며 “기획재정부는 세수모형이 내부검토과정의 자료라고 했지만, 세수모형 자료는 세입예산안과 별개의 자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연금 해외투자 조 단위 세금폭탄…류성걸, 역혼성단체 방지법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관투자자들이 제도 미비로 해외 투자로 불합리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된 국가에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회사들은 해외투자 시 투자목적의 특수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공장을 하나 세우더라도 사업은 사업대로 재무는 재무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다. 국민연금 등 투자회사들도 해외에 특수목적회사를 만들고 현지 투자를 전개하는데 최근 해외 당국들이 이러한 특수목적회사에 일반세율을 적용할 우려가 제기돼 비상이 걸렸다.예를 들어 A국의 연기금이 B국에 지분 100% 투자로 투자목적의 특수회사를 만들고 이 B국의 투자목적회사가 C국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할 경우 C국은 이자비용만큼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순이익이 줄어든다. 세금은 순이익에만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B국의 국민연금 투자회사가 C국의 이자를 받으면 그 돈을 A국의 연기금으로 보낸다.B국 입장에서는 C국의 이잣돈이 B국의 투자회사를 거쳐 A국 연기금으로 이동해서 다소 찝찝하긴 하지만, B국 투자회사의 설립 목적이 B사에서 사업을 해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돈을 송금하는 역할(도관역할)만 하면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문제는 A국에서는 B국의 투자회사에 대해 세법 상 실체가 있는 회사로 보는 경우인데 이 경우 C국의 이자에 대해서 A국에서는 ‘B국 투자회사 돈’, B국에서는 ‘A국으로 단순 송금되는 돈’이라고 보아 서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돈을 혼성불일치, 혼성불일치된 돈을 다루는 단체나 법인을 역혼성단체라고 한다.이는 하나의 소득에한 번의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난다.이에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각국 협의를 통해 투자목적 특수회사들을 단순 송금책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회사라고 볼 경우 세금을 물리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그러면서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들에서 비상이 걸렸다.해외에 세워둔 투자목적 특수회사들이 줄지어 해외에서 도관회사에 적용되는 우대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로 세금을 물게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류성걸 의원은 A국이 B국의 투자회사를 세법 상 실체로 보지 않고 단순 도관회사로 보면 된다는 논리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고 있다.류성걸 의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 기관투자자가 역혼성단체로 인해 외국에서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내 기관투자자가 해외에서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도 막고자 하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창원세무서 신축지연에 나랏돈 100억 손실…4년 째 발만 동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 완공 예정이었던 창원세무서 용호동 청사 신축사업이 4년 째 첫 삽도 못 뜬 것으로 나타났다.납세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진행됐는데 설계과정 등이 길어지면서 사업기간이 기약없이 미뤄진 것이다.매년 11억7000만원씩 지불하는 임대료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건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40억원의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이러한 손실을 합치면 무려 100억원의 재정손실이 났다는 주장도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예산 280억 원이 들어갔는데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임대료만 39억원이 들었고, 앞으로 추가 공사비가 50억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며 “공사지연으로 100억원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김영선 의원은 “창원세무서 신축 사업기간 연장은 지역 납세자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혈세 낭비도 불러일으키는 문제”이라며 “지역 주민의 서비스시설인 창원세무서 청사가 하루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