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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지분 변동 공시, ‘신한투자증권’ 주관 투자 참여로 변화 가속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신한투자증권의 특수목적법인(SPC) ‘신한밸류업제일차 주식회사’(이하 ‘신한밸류업’)가 베인캐피탈을 대신해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의 2대 주주로 손바뀜했다.더존비즈온은 지난 2021년 2대 주주로 참여했던 글로벌 사모펀드(PEF) 베인캐피탈이 더존비즈온 주식 303만 5,552주(9.99%)를 신한밸류업에 블록딜 방식으로 29일 처분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거래를 위해 신한투자증권은 금융주관사로 참여하며 자체 투자금과 외부 투자자 모집을 통해 총 3,13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써 베인캐피탈은 더존비즈온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완료했으며, 더존비즈온의 2대 주주는 ‘신한밸류업’으로 전환됐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투자 파트너의 합류로 글로벌 진출 전략과 금융 협력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실제로 최근 더존비즈온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해 아마존웹서비스(AWS)와의 협력이 결실을 보이며, AWS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보했다. 나아가 든든한 재무 파트너로서 신한투자증권을 맞아들이면서, 당장 일본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동남아 영어권 국가 등 세계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이다.또한, 더존비즈온과 신한금융그룹의 관계 역시 더욱 공고해지며 신사업 등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1년 신한은행이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한 데 이어, 이듬해부터 양사 간 합작회사인 테크핀레이팅스가 기업금융시장 특화 신용평가(CB) 플랫폼 사업자로서 예비인가 획득 이후 올 2월 금융위원회에 본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번 투자가 양사 파트너십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이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게 되면서 신한금융그룹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됐다”라며, “향후 글로벌 진출 전략 추진은 물론,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금융 신사업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3?4월 나아지나 싶었더니 다시 하락…중소기업들 ‘내수부진 안 풀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기업들이 두 달 만에 경기 전망을 70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했다.3~4월 내수판매와 수출개선으로 전월 대비 오름세를 전망했으나, 내수부진 등으로 다시 전망치가 아래로 꺾였다.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공개한 5월 전산업 업황 경기 전망지수(SBHI)는 79.2로 전달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해당 조사는 지난 15~22일 중소기업 307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조사대상 가운데 경기가 좋다는 기업 수가 많으면 100을 넘기고 부정 전망을 내린 기업 수가 많으면 100 아래로 떨어진다.SBHI는 지난 1월 77.5, 2월 75.4였으나, 3월 81.8로 올랐으며, 4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81.0에 머물렀다. 하지만 5월에는 79.2로 다시 70대로 지수가 내려갔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하락 폭이 컸다.제조업은 83.2로 전월 대비 3.0포인트, 비제조업은 77.4로 1.4포인트 각각 하락했다.비제조업 중 건설업(76.9)은 4.2포인트, 서비스업(77.5)은 0.8포인트 내려갔다.경기변동 항목별로는 내수판매(79.2→79.0), 수출(88.0→86.5), 영업이익(77.9→76.5), 자금사정(78.5→77.5)이 줄줄이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94.0→95.0)은 전월 대비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4월 중소기업들이 꼽는 부정적 요인은 내수부진(62.2%)이 가장 높았다(복수 응답 가능). 다음으로는 ▲인건비 상승(49.1%) ▲업체 간 과당경쟁(35.5%) ▲원자재가격 상승(34.7%) 순이었다.모든 요인이 3월보다 안 좋게 꼽혔지만, 특히 내수부진을 부정적으로 꼽는 포인트(3.2p)가 오름폭이 컸다.한편, 3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1%로 전월 대비 0.3%p 올랐다. 전년 동월대비로는 0.5%p 하락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광그룹, 징벌양정규정 표준안 전 계열사 배포…'과오 반복 無'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태광그룹이 임직원들의 불공정·비위행위를 보다 공정하고 엄격히 처리하고자 징계기준 개선에 착수했다.특히 이번 징계기준 개선의 경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공백 기간 당시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등 전 경영책임자들의 비위행위 적발 사례가 주요 배경 요인으로 작용됐다.29일 태광그룹은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정당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새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회사는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영입해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가장 먼저 태광그룹은 최근 직원들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전 계열사에 배포했다. 또한 표준안에는 비위 행위별로 징계등급을 세분화해 규정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한 ‘고무줄 징계’의 여지를 차단했다.태광그룹에 따르면 기존에도 일부 계열사가 상벌규정 내 개략적인 징계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그룹 차원에서 표준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구체적으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에는 자금횡령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물론 부당한 경비를 조성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도 동일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받는다. 또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이는 임직원 비위 행위를 제때 예방·적발하지 못해 심각한 평판 훼손을 초래했던 과거의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라는게 태광그룹측 설명이다.여기에 태광그룹은 윤리·감사 규정에 해당하는 ‘태광가족 윤리강령’도 5년만에 개정에 나섰다.우선 비윤리적인 언행 금지를 품격유지 항목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계열사·협력업체간 공정거래를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 참가기회를 부여토록 했고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인지했을 시에는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그룹 차원의 내부감사규정 표준안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했다면 법무실을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했다.태광그룹은 징계기준 및 윤리·감사 규정 개선 작업과 함께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해 자체 감사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 1일에는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감사 실무 경험을 쌓은 강승관 전무를 그룹 감사실장으로 전격 영입한데 이어 과거 검찰·경찰·금감원 등에서 경제·기업 관련 조사 경험을 쌓았던 전문가들을 그룹·계열사 감사실에 속속 배치하고 있다.뿐만아니라 행동주의펀드 트러스톤 추천으로 지난달 29일 태광산업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태광그룹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합류해 감사실 업무 전반을 보고받고 지휘할 예정이다.김우진 교수는 기업지배구조·준법경영 전문가로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태광산업은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한 뒤 트러스톤 추천 사외이사인 안효성 회계법인 세종 상무도 감사위원회에 합류시켰다.이처럼 태광그룹이 대대적으로내부감사 기능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이호진 전 회장을 대신해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등 전 경영책임자들의 대규모 비위 행위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앞서 작년 8월말 태광그룹은 법무법인을 참여시켜 인프라·레저 계열사 티시스를 포함한 모든 계열사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감사 결과 김기유 전 의장은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인 업체에 150억원의 대출을 실행토록 했다. 동시에 태광산업과 태광CC 공사비를 부풀려 지인 업체에 몰아준 정황도 확인됐다.이후 같은해 11월말 태광그룹은 김기유 전 의장을 검찰 고발했고 올해 1월말 서울서부지검은 김기유 전 의장의 자택·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들 사건은 현재까지도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태광그룹 고위 관계자는 “김기유 전 의장은 자신의 비위행위를 은폐하고자 사실상 내부감사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이번 징계양정규정 표준안 마련 등 내부 감사 기능 강화 조치는 ▲감사조직의 독립성 확보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부 부정·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감사 전문 인력 확보 등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LG유플?카카오모빌간 전기차 충전 합작회사 설립 승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 회사 합작 설립 건을 승인했다.29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작회사 설립 건의 승인에 대해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작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낮을 것으로 보았다.신설될 합작회사는 LG유플러스의 충전사업을 이관받아 시장 진출하는데 작년 7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충전사업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했다. 또 전기차 플랫폼 시장 내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은 작년 12월 중개건수 기준으로 15.72% 수준이었다.공정위는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 이미 다양한 경쟁사들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충전 시장의 경우 GS그룹과 SK그룹이 현재 각각 1?4위 사업자에 속해 있고 LG유플러스와는 큰 점유율 격차를 보이고 있다.이와함께 현대자동차?테슬라코리아도 직접 충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 모두 새로운 전기차 충전 방식을 연구?개발하는 전기차 제조사이기에 향후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 역시 티맵모빌리티 등 유력 경쟁사가 존재했다. 중개건수 기준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간 점유율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차량 소유비율이 낮은 20~30대는 카카오T의 이용 빈도가 티맵보다 높은 반면 차량 소유비율이 높은 40~60대 이상은 티맵의 이용 빈도가 더 높기에 공정위는 티맵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간 경쟁에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한다고 보지 않았다.여기에 공정위는 네이버 또한 네이버 지도를 통해 충전소 검색 및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더 나아가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합작회사가 충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과 가격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충전기 고장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충전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LG유플러스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본 건 회사설립으로 신설하는 합작회사에게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으로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 카카카오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전기차?전기차 충전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된다…7월 31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상향 조정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6월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및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 반영됐다.먼저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이 조정된다.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 등 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이 없다.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국토부는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하고,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이렇게 변경할 경우 서울 1000가구(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토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앞서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기존 임의)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7월31일부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를 허용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국토부는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이는 현행 시공자 선정취소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구체적으로는 위반가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입찰제한 대체 과징금 금액은 공사비 100분의 20 이내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일 경우 공사비 100분의 15 이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경우 공사비100분의 10 이내 ▲500만원 미만일 경우 공사비 100분의 5 이내로 설정한다.이 밖에도 오는 6월27일부터 국토부는 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가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입찰마감 이후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건설사를 확정한 이후에만 개최가 가능한데 이를 '입찰 마감' 이후로 앞당겨 조합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면서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SK이노, 올 1분기 영업익 전년비 66.6%↑…배터리사업부 적자 지속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SK이노베이션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유가상승, 정제마진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에 비해 66.6% 오른 6200억여원을 기록했다.29일 SK이노베이션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실적에 따르면 올 1분기 회사는 매출액 18조8551억원, 영업이익 624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전분기인 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6742억원 감소한 것에 비해 영업이익은 5521억원 증가했다. 작년 1분기 대비 매출은 2878억원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497억원 늘었다.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석유사업은 유가상승?정제마진 개선 등의 여파로 전분기보다 7563억원 증가한 영업이익 5911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화학사업은 벤젠 스프레드 개선으로 인한 마진 상승 및 납사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1241억원 증가한 영업이익 1245억원을 달성했다.윤활유사업은 판매량 증가 및 고정비 감소 효과 등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34억원 늘어난 영업이익 2204억원을 기록했다. 석유개발사업은 중국 17/03 광구의 생산량 지속 확대에 따라 판매물량이 늘면서 전분기와 비교해 473억원 증가한 154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이에 반해 배터리사업은 판매물량 감소, 판가 하락에 따라 부진을 면치 못했다. 매출의 경우 전분기 대비 1조395억원 축소된 1조6,836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손실은 3315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에 빠졌다. 소재사업 역시 고객사향 판매 물량 감소, 가동률 하락에 따른 고정비 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영업손실 644억원이 발생했다.SK이노베이션측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재고 관련 이익 증가 및 정제마진 개선 등으로 에너지?화학사업의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크게 늘면서 올 1분기 실적을 이끌었다”며 “배터리사업은 캐즘(Chasm, 일시적 수요정체)에 따른 판매물량 감소, 판가 하락 등으로 올 1분기 수익성이 다소 부진했지만 대규모 수주에 따른 글로벌 전 생산설비의 가동률 향상,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확대 등의 영향으로 중장기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의견제출 최근 5년 중 가장 적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과 동일한 1.52%로 집계됐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현재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 검토 중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19.1%로 집계됐다.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할 때보다 소폭 변동했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국토부, 시?군?구청 및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가건축정책위·국토부,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 개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연다고 29일 밝혔다.정부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08년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했다.이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공공건축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이번 토론회다.민간전문가 제도는 현재 70여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도시·건축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총괄건축가 46명(광역지자체 11명·기초지자체 35명), 분야별 공공건축가 1천400여명이 활동 중이다.국토부는 민간전문가 제도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43개 지자체에 3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나건 부산시 총괄디자이너 등 9명의 총괄 건축가와 전문가가 주제 발표를 한 뒤 자유토론을 벌인다.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장은 지역의 공간 환경 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연계하는 총괄건축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시된 의견이 국가 건축정책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전문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 부(富)동산] GTX 특집⑤ GTX만 쾌속 교통망? 우리도 주목하라! [이슈! 부(富)동산] GTX 특집⑤ GTX만 쾌속 교통망? 우리도 주목하라!GTX급 파괴력을 갖춘 노선 꼽아보니...-신안산선, 월곶판교선(월판선)서울 여의도와 판교 등을 잇는 교통망으로 수도권 서남부 부동산시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해당 교통망은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일명 월판선)으로 수도권 서남권 철도망의 핵심 노선으로 꼽힌다.신안산선은 경기 안산(한양대역)에서 출발해 시흥~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약 44㎞ 구간의 노선이다. 총 15개역이 오는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신안산선 여의도부터 광명역까지는 단일 노선이지만, 광명역 이후로는 시흥시청 방면 구간과 목감~한양대를 잇는 구간으로 갈라진다.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서해선 시흥시청역 기준으로 여의도까지 가기 위해서 50분 남짓 소요되던 시간이 20분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월판선과 서해선, KTX 등으로 갈아타는 환승체계도 만들어진다.또 다른 황금노선은 월판선이다. 월판선은 인천 송도역을 출발 해 시흥 월곶~경기 성남 판교까지 총 34km 길이의 노선이다. 총 11개 역이 들어서며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해 4월 착공했다. 월판선은 안산과 시흥방면에서 판교를 가는데 매우 효과적인 노선이다. 기존엔 수인분당선을 이용해 수원과 용인을 거쳐야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안양역, 인덕원역에서는 1호선과 4호선을 환승할 수 있어 서울로의 진입 시간도 단축된다.◆서해선경기도 화성시 송산에서 충청도 홍성까지 90km 구간을 잇는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복선전철 사업도 2024년 개통을 목표(공정률 92%)로 공사가 한창이다. 해당 노선은 경부축 철도망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 개발과 산업 물동량을 광역교통망 서해축 철도망 구축을 통해 분산시켜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서해선(홍성~송산)이 개통되면 교통난 완화와 물류비용 감소를 비롯해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계한 서해안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홍성역은 장항선과 서해선의 거점으로 서해선 홍성~송산 노선이 개통되면 1일 이용객이 2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7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서부선(서울경전철)서부선은 서울시가 계획 중인 경전철 중에서 강북횡단선과 더불어 한강을 넘는 2개뿐인 경전철 중 하나이다. 이는 단순히 은평구와 관악을 20분대로 잇기만 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은평·서대문·동작·관악 지역 접근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내 대표적인 교통 소외지인 서북권과 서남권이 경전철로 연결되면, 새절역에서 노량진까지 30분대에서 15분으로 단축되고 서울대입구역까지는 36분대에서 22분으로 단축된다.관악구는 지하철 2호선 한 개의 노선만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2호선 혼잡도가 심하고 버스 위주의 접근성이 강했다.그러나 서부선 개통으로 교통 흐름이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서부선은 노량진 1호선·9호선, 신촌과 서울대입구역 2호선, 새절역과 광흥창 6호선, 장승배기 7호선 총 5개 노선과 환승된다. 이는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의 지하철 혼잡도를 줄이고, 통행시간을 단축시키면서도, 각 지역을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서부선이 지나는 지역에는 다수의 대학가와 오피스, 상권이 위치한다. 명지대, 명지전문대, 연세대(세브란스), 서강대, 서울대가 위치해있다. 대학생들의 높은 대중교통 이용률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대할 수 있으며, 또 신촌, 광흥창, 여의도, 노량진 남북으로 뻗는 새로운 상권과 오피스라인이 한 번에 연결되어 주요구간의 통행시간도 최대 16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기존 경전철은 예상 수요 예측 실패로 적자를 양상하는 적자철이라고 불린 반면, 서부선은 첫 삽을 뜨기 전부터 다양한 경제 파급 효과 기대, 풍부한 배후 수요, 시민들의 접근성 및 이동성 편의 증가 등의 호평이 일고 있는 모양새다.-기존 지하철 연장선(8호선 별내선, 7호선 청라선, 9호선 연장선, 5호선 김포 연장 등)-◆ 별내선(지하철 8호선 연장)서울지하철은 건설 시기에 따라 1기(1-4호선)와 2기(5-8호선)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노선은 원래 운영사도 따로였지만 지금은 서울교통공사로 합쳐진 상태다.1기 지하철은 정부의 1기 신도시 사업에 맞추어 3호선 구파발에서 연장되는 일산선, 4호선 사당에서 연장되는 과천선 등 시외 연장을 활발히 시행하였다. 그러나 2기 지하철은 그러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갈수록 늘어나는 수도권 광역교통수요를 2기 지하철이 흡수하지 못했고, 외부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수많은 자가용과 버스들로 서울 시내 교통까지 나빠지고 있었다.이에 따라 최근 들어 2기 지하철 등을 수도권으로 연장하는 사업들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4호선 진접(2022년), 5호선 하남(2020~2021년), 7호선 부천, 인천(2012~2021년)등이 그것이다.이밖에도 향후에 3기 신도시 관련으로3호선이 하남(교산), 9호선이 남양주(왕숙)로 연장될 예정이기도 하다. 이 중에 내년에 개통되는 노선이 바로8호선 연장선이다. 8호선 연장선은 현재강동구 종점인 암사역에서 연장되어, 구리시, 남앙주시로 향한다.'별내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애초에 별내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추진되었는 데다가, 종점이 경춘선 별내역이기 때문이다. 별내선은 중간에 경의중앙선 구리역과 환승되며, 별내역과 구리역 사이의 다산신도시도 지나간다.◆ 청라 연장선(지하철 7호선 연장)인천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과 관련해 기존 역을예정대로 2027년 개통하고 추가 역은 2029년 3월 개통하기로 했다.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에 추가역 건설과 관련해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고 당초 목표대로 2027년 개통한다고 인천시는 밝혔다.시는 최근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합동회의를 열고 기술적 검토를 거쳐 약 12개월의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주요 내용은 터널 굴착 분할 축소 및 막장 수 확대(4개월), 터널 라이닝 타설 간격 연장 및 거푸집 추가(3개월), 버력 반출 장비 변경(2개월), 1일 발파 횟수 조정(3개월) 등이다.시는 개통 지연 최소화를 위해시공 중인 7개 역사를 2027년 우선개통하고 추가 역(005-1)의 경우 완공 전까지 무정차 통과하다가 2029년 3월 개통한다는 계획이다.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사업은 서울7호선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67km 잇는 노선으로 2027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시는 이 과정에서 멀티스타디움(돔구장)과 복합쇼핑물이 들어서는 스타필드 청라와 청라의료복합타운, 하나드림타운 등 대규모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청라연장선 역사를 7곳에서 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기존 노선을 설계변경해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최근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설계변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시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9월까지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받고 올해 12월 추가 역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하남 연장선(지하철 9호선 5단계 연장)지하철 9호선 하남연장과 관련 현재 경기도 차원의 기본계획수립이 한창 추진 중이어서 결과가 언제 나올지, 역사 위치는 어디가 될지, 직결화 문제는 어떻게 정립될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국토교통부와 경기도, 하남시 등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 연장 5단계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서울 고덕강일2지구~하남 미사지구~남양주 진접2지구로 연결되는 총연장 18.1km의 사업이다.이곳 사업주체는 국토부와 경기도,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가운데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오는 2025년 착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하남연장은 지난해 9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올해 초 경기도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기본계획수립 결과는 통상 1년의 과정을 감안하면 내년 초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은 신설노선이 어디로 계획되고 역사 위치는 어디로 정해질지가 최대의 관건이다. 주민들은 역사 위치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나 교통편의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벌써부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하남미사의 경우 그동안 9호선 노선이 예측된 지역은 5호선 영향권에서 비켜있고 대중교통 노선마저 소외된 지역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9호선 신설노선이 어디로 정해질지에 따라 단지 간 첨예한 대립과 논란도 우려된다.이러한 가운데 9호선 직결화 문제도 관심이다. 서울시가 지하철3·9호선 하남연장 등 광역철도 노선의 직결화는 최대 혼잡률을 기존 150%에서 120%로 낮추는 방침을 정하면서 경기도 마찰을 빚고 있다.혼잡도는 탑승 가능한 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로, 예를 들어 100석의 전동차에 120명이 탑승하면 혼잡도가 120%다.이에 따라 노선을 신설하는 해당 지자체는 새로 연장되는 구간과 이와 함께 서울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120%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이같은 방침을 경기도에 통보했다.3·9호선 시행자인 경기도는 서울시가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120%로 설정한 것에 대해 사업성 등을 고려해 150%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지하철 3·9호선의 경우 혼잡률이 12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 방침대로라면 직결화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경기도관계자는 “혼잡도 120%선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차량을 증차하게 되면 차량기지도 있어야 하고, 운영 인력도 있어야 한다. 파생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너무 무리하게 발표를 한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다”는 입장을 보여 최종 조율이 어떻게 정립될지도 주목거리다.지하철 9호선 하남연장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 역사 위치 등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서울 강일에서 하남 미사를 거쳐 남양주 왕숙까지 연결하는 9호선 연장노선은 시행자인 LH가 1조 5천억 원을 부담하고 지자체 분담금을 포함 모두 2조 1천억여 원이 투입한다. 이중 하남구간은 강일~미사 1.4km로 사업비는 1,89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업은 2025년 착공해 2028년 완공 예정이다.◆ 5호선 김포·검단 신도시 연장정부가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 간 갈등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서울 지하철 5호선의 노선 연장 구간에 대해 조정안을 내놨다. 인천 검단신도시 내 2개역(아라동·원당동)을 경유하되, 인천·김포 경계지역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조정안은 다음달까지 주민 의견 수렴 거쳐 5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노선 조정 방안을 공개했다. 조정안의 연장 노선 정거장 수는 김포 관내 7개, 인천 관내 2개, 서울 관내 1개 등 10개다.그동안 정부는 인천시, 김포시와 5호선 연장 구간에 대해 협의를 해왔지만,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제대로 조율되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가 정부에 제출했던 ‘U자 형태’ 노선은 총 11개 역으로 인천 관내 4개를 필두로 김포 관내 6개, 서울 관내 1개 역을 포함한다. 반면, 김포시가 제출한 ‘I자 형태’ 노선은 인천 관내가 2개로 인천시 안보다 적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9일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공급가구는 총 9250가구이며, 공급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고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해당 제도는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이번 공고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를 모집한다.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II 유형으로 구분된다.신혼·신생아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신혼·신생아I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