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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부산서 2300억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 짓는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금호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부산기장 A1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금호건설은 민간임대주택 자산관리사인 대한토지신탁과 임대 및 주거서비스 관리업계사 GH 파트너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4251억원에 달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프로젝트다. 금호건설은 컨소시엄 업체 중 유일한 건설사로 2327억원의 건축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할 예정이다.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원에 조성되는 단지는 전용 84㎡ 단일 평형 886가구로 구성되며, 아파트 브랜드는 '어울림'을 사용할 예정이다.전체 공급 세대의 40%에 달하는 354가구가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청년주택은 전세가율을 인근 시세의 59%로 적용해 최장 10년 동안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입주 시기는 2027년 4월 입주 예정이다.모든 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훌륭하고 주변 자연과 연계된 1만2000㎡ 규모의 중앙광장이 단지에 자리하고 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기업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당첨 제한 등의 규제와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넷마블, 방준혁 의장 사내이사 재선임…사내이사 3인 체제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넷마블이 임기가 만료된 방준혁 의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권영식·도기욱 각자대표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며 사내이사 3인 체제로 전환했다.넷마블은 2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사옥 지타워 컨벤션홀에서 제 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지배구조 개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방준혁 의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또 이사회 강화를 위해 권영식, 도기욱 각자대표가 사내이사로 새롭게 선임됐다. 기존 넷마블 사내이사는 방준혁 이사회 의장이 유일했지만, 이번 신규 선임으로 인해 사내이사는 총 3인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이 외에도 윤대균 아주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이동헌 고려대 세종캠퍼스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교수, 황득수 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 경영지원실장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 총 9인의 이사회 체제로 전환했다.넷마블 관계자는 “게임업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 역할을 확대하고자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인플레이션 지속 등 비우호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 신작 게임의 출시가 지연되고, 출시한 작품의 성과 역시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고 말했다.권 대표는 “올해는 자체 IP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장르의 신작 외에 기존 모바일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PC와 콘솔을 아우르는 멀티 플랫폼 신작 출시를 통해 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을 전망한다”며 “다수의 게임이 중국 판호를 발급받으면서 중국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매출을 예상하며, 실적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주주총회에 상정된 제 1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엔씨소프트, 리니지W-블소2 만우절 이벤트 진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엔씨소프트가 만우절을 맞이해 ‘리니지W’와 ‘블레이드 & 소울 2(이하 블소2)’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리니지W’는 4월1일부터 이틀간 ‘놀러와요 우당탕탕 낚시 마을’ 이벤트 던전이 열린다.이용자들은 던전에서 얻은 아이템으로 일반 낚시대 세트를 제작하고,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면 '황금빛 베리아나, 유리병 편지’ 등의 보상을 얻을 수 있다.3월29일부터 4월12일까지 ‘진실되지 못한 자’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용자들은 몽환의 섬에 등장하는 진실되지 못한 자를 처치하고 다양한 금액의 아데나가 담긴 아데나 주머니를 획득할 수 있다. 또 4월1일부터 4월5일까지 '행운의 달고나' 이벤트를 통해, '행운의 달고나'를 사용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블소2'는 4월12일까지 ‘거짓말쟁이 광대의 파티’ 이벤트 3종이 열린다. 이용자들은 각종 거점에 설치된 ‘거짓말쟁이 광대의 파티용 스피커’ 영역에서 춤을 추는 캐릭터를 구경하고, 다양한 버프도 얻을 수 있다.이벤트 던전 ‘거짓말쟁이 광대의 퀴즈’는 총 10개의 라운드마다 OX퀴즈를 맞춘 이용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만우절 당일에는 ‘거짓말쟁이 광대의 깜짝 상자, 거짓말쟁이 광대의 수상한 상자’ 등 특별 우편 푸시가 지급될 예정이다.'리니지W'와 '블소2'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니지W' 공식 홈페이지, '블소2'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전세보증사고와 감정평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2021년 8월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불과 1년 반 만에 10번이나 인상됐다.그동안 저금리시대를 마감하고 고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그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마저 하락해 깡통전세로,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갈 곳을 잃은 세입자들이다. 전세피해는 임대인이 의도적이든 아니듯 힘없고 가난한 세입자 몫이라는 점에서 막아야 한다.전세사기의 유형은 크게 임대인이 처음부터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유형과 전세금을 시장가격에 맞게 정상거래했으나 이후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격이 하락해 돌려주지 못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특히, 임차인에게 깡통전세 계약이나 임대인의 대항력 악용, 중요사실 허위 및 미고지, 사기계약, 무권리자의 계약 등이 임차인을 울리는 전세사기 행위들이다. 그래서 정부는 전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HUG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증회사는 세입자가 전세 만기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전세반환금(대위변제 금액)은 약 1조 7249억원국민의 힘 유경준의원실 제출자료를 인용하면 HUG의 전세보증 사고액수는 2017년 74억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크게 늘어나 2021년 5790억원 규모까지 커졌고, 2022년 8월 이미 전년도 수준인 5368억원에 달했다고 한다.지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5년 8개월 동안 보증사고로 지급된 전세반환금(대위변제 금액)은 약 1조 7249억원으로 이중 회수된 금액은 7715억원에 불과해 무려 9534억원에 달하는 보증 운용손실이 발생했다.2021~2022년부터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집값이 전셋값 아래로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전세까지 나타나고 있어 HUG의 보증사고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HUG 보증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부동산가격 하락에 있지만, 그보다도 전세금이 주택가격의 100% 수준에 달하도록 보증을 해주고 있고 심사 절차도 꼼꼼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HUG가 주택가격을 판단할 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료로는 KB국민은행의 KB시세,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시세, 국세청 기준시가, 매매가격, 분양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등이 있다. 이 중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은 그 가액의 100%가 아닌 150%까지 상향해 인정하고 있었는데, 통상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지만 개별 물건별로 그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5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그래서 공시가격을 활용하더라도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신축주택 등과 같이 시세파악이 어려운 주택은 감정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감정평가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다 보니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HUG의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도 HUG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주택의 경우 HUG의 비용부담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감정평가를 통한 보증가입은 경미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은 가입대상 주택의 가격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KB국민은행의 KB시세 등을 참고해 보증액 한도를 정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2년)간 감정평가를 통한 가입건수는 22,807건으로 전체 가입건수 894,767건의 약 2.5%에 해당된다고 한다.그런데 감정평가를 통한 가입건수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보도 등에서는 신축빌라 감정평가 사례를 예로 들며 감정평가가 HUG 보증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전세보증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KB시세와 공시가격을 통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가 전체의 약 86.9%를 차지했으며, 그 사고 비중도 전체의 약 59.3%를 차지하는 것으로 HUG 내부자료에 나타났다.반면 실거래가와 감정평가는 가입건수 비중이 각각 2.9%, 2.5%이며 사고건수 비중 역시 각각 8.0%, 9.9%로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감정평가가 실거래가와 그 수준면에서 가장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감정평가로 인한 사고도 경미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당시 적용한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가는 가액의 적정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었으나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전세가격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평가거래시점에서의 가액을 하락 이후 가액과 비교하는 것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합리하다. 또한 감정평가 보증사고 대상인 1255건의 평균 평가액은 2억 4100만원으로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방안으로 출시한 안심전세앱의 평균가액과 비교하면 안심전세앱의 평균가액 2억 5600만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대부분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해 부실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너무 오도한 것이 아닌가 한다.또한 감정평가 보증사고 대상들을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15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적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2023년 2월, 경찰청 전세사기 가담자 적발 현황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브로커, 건축업자 등 총 618명이 연루됐으나 사기에 가담해 형사입건된 감정평가사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HUG 보증사고는 대부분 부적정한 주택가격 산정과 임대인 재산상태 조사 미흡 등 부실한 제도운영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전세보증금 인정비율을 낮춰야KB시세와 공시가격은 사고비율은 낮지만 사고건수에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KB시세의 경우 매도희망자의 호가를 중심으로 조사한 것에 불과하고, 공시가격은 그 자체는 시세보다 낮지만 150%까지 상향조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적정시세보다 높게 보증했을 가능성도 있다.특히, 임대인들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전세거래 관행으로 볼 때 전세 보증보험의 운영에서 중요한 점은 전세기간 동안 해당 주택의 가격과 전세보증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따라서 사기꾼이나 탐욕적인 임대인들이 전세가격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주택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세금 보증 비율을 주택가격의 60~80% 수준으로 낮추되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하방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인정비율을 더욱 낮춰서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0~2022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약 55~75%였음)제도적 보완이 전부는 아니다보증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세주택 자체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의 정확한 재산상태 파악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주택자인 임대인이 해당 주택 외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신용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사고발생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보증사고 이후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140%로 낮추고, 감정평가는 KB시세, 부동산테크 시세,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공시가격은 개별 물건별로 현실화율 편차가 크기 때문에 상향 조정률을 최대 120% 이내로 낮추고 상향조정을 하더라도 조정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감정평가는 사고 비중도 낮고 거의 대부분 적정수준으로 평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했는데, 이는 감정평가 가격보다 KB시세, 공시가격 등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감정평가는 활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적정 시장가치를 산출한 것으로 다른 자료들에 비해 정확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으며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분명하다. 물론 감정평가 수수료 문제로 KB시세, 공시가격 등을 활용한다면 수수료 부담 문제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신뢰받는 임대인, 공정한 감정평가사가 되어야지난 2월 국회는 임차보증금 미반환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법안과 계약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정일자와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현황 등 설명 의무 부여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부족하다.이외에도 사전적 대책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물건의 가입 가능 금액을 계약 전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사후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보증금 예치제도와 임대차 신탁제도 도입 그리고 임대인 전세보험 가입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적극 논의되어야 한다.이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임대인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 악덕 임대인의 도덕적 헤이는 이참에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감정평가사 역시 그러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영을 잘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부실한 제도 운영으로 HUG가 입은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말이다.그래서 부실을 조장하는 제도의 손질은 필요하며, HUG도 공기업으로서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들도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자격자로서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시기이다.[프로필] 권대중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현)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현)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현)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 위원(현)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심사위원, 보상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쌍용건설, 두바이서 1513억원 규모 '파크뷰 레지던스' 수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쌍용건설이 최근 두바이(Dubai) Kifaf(PLOT6)지역에서 약 1513억원(미화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파크뷰 레지던스(Park Views Residences)' 공사를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파크뷰 레지던스'는 두바이 자빌 파크 인근 두바이 최고 중심지인 키파프(Kifaf, PLOT6) 지역에 지상 44층, 1개동 465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19년 키파프(PLOT5) 지역에서 수주해 지난해 6월 완공한 44층 2개동 규모의 원('One)레지던스'(약 1억6700만 달러)의 후속 프로젝트로 공사 기간은 38개월이다.이 프로젝트들의 발주처는 두바이 최대 부동산 개발 및 관리 회사 중 하나인 WASL LLC(와슬)다.파크뷰 레지던스는 건물 4각 모서리 부분들이 고급스런 통유리로 마감된 외관이 특징인 최고급 레지던스다. 단지 내 주거시설 외에도 고품격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M&A와 대주주 변경 등 어려운 환경에서 ‘One 레지던스’에서 보여준 고품질 시공을 바탕으로 발주처와 돈독한 협력관계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수주를 계기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보류됐던 고급건축과 SOC(사회간접자본) 등 해외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쌍용건설은 1977년 창립 이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등과 중동(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 일본, 아프리카 (적도기니) 등 23개국에서 총 185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약 130억 달러 규모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서울 이문휘경 뉴타운서 ‘휘경자이 디센시아’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GS건설이 서울 이문·휘경 뉴타운에 들어서는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견본주택을 31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총 1806가구 규모로, 회기역, 외대앞역 더블역세권 단지다.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로 이 가운데 39~84㎡ 7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 별 분양가구수는 ▲39㎡ 19가구 ▲59A㎡ 78가구 ▲59B㎡ 246가구 ▲59C㎡ 36가구 ▲59D㎡ 247가구 ▲84A㎡ 28가구 ▲84B㎡ 46가구로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선보인다.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내달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월 4일 1순위 (해당·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이어 4월 11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4월 23일~25일까지 3일간 계약을 진행한다.먼저 편리한 교통이 장점이다. 회기역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과 외대앞역(1호선)을 모두 끼고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다. 회기역에서는 1개 정거장이면 청량리역, 2개 정거장이면 왕십리역까지 닿을 수 있다. 또 한천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도 접근이 가까워 차량을 이용해 서울 곳곳으로 이동하기 용이하다.휘경자이 디센시아는 V자형 남향 위주로 단지가 배치됐다. 전용면적 59㎡ 타입 일부 세대에는 4베이 판상형 구조에 안방 드레스룸 등을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여기에 단지 내 조성되는 입주민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입욕시설을 갖춘 사우나,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이 단지 주변 생활 편의시설도 우수하다. 근처 청량리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상봉역 인근에 코스트코 등 대형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주변에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주요 대학이 자리한 점도 특징이다. 이밖에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근거리에 자리하며, 중랑천이 인접했다.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수혜 단지이다. 1순위 기준 서울, 경기, 인천 거주한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 가능하며,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갈라 가점이 부족해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또한 전용면적 84㎡ 타입도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된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서울 신축 브랜드 대단지에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여전히 높고, 이문·휘경 뉴타운에서도 우수한 입지에 자리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오래도록 이번 분양을 기다려온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건협, 4월 전국서 4885가구 분양…전년比 5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4월 주택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11개 사가 11개 사업장에서 총 4885가구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전월(4436가구) 대비 10% 증가한 449가구, 지난해 같은 기간(3252가구)과 비교해서는 무려 50% 증가한 1633가구를 기록했다.중견주택업체들의 분양 물량은 ▲1월 1986가구 ▲2월 1176가구 ▲3월 4436가구 등으로 올해 들어 꾸준히 늘고 있다.지역별로 부산이 2092가구로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을 확보했고 이어 ▲충북 1474가구 ▲충남 451가구 ▲경기 400가구 ▲강원 282가구 ▲대구 101가구 ▲서울 65가구 ▲제주 20가구 등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 조회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4월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한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시행된다.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체결 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전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다.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열람하려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또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지자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이 가능했다.열람방법은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지하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상가 업종제한의 묵시적 약정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우리 법에서는 상가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업종 제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임차인끼리 업종이 겹치지 않게 하여야 한다든지,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을 받아야 한다든지, 임대인이 그렇게까지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다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부여할 수는 있다. 임대인이 횟집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앞으로 이 건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임대인 및 향후 임차인의 동종영업을 제한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횟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새롭게 들어온 횟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에 대해 영업금지청구, 가처분 등을 할 수 있다.업종제한 약정이 없는 경우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업종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떤 임차인이든 받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민법 제623조). 여기에는 다양한 의무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인도의무, 방해제거의무, 수선의무, 하자담보책임, 비용상환의무 등이 그것이다. 상가 업종제한과 관련된 것은 ‘방해제거의무’라고 볼 수 있겠다.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건물부분의 임대차에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 임대인은 그 소유 건물의 다른 부분에서 제3자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서 행하는 영업등 수익 활동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기타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한 약정은 다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계약서면의 한 조항 등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질 필요는 없고, 임대차의 목적, 목적물 이용의 구체적 내용, 임대차계약관계의 존속기간 및 그 사이의 경과,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 목적물의 구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인정될 수도 있다. 상가 업종 제한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묵시적 약정은, 단순히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그런 약정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다.위 판결은 ‘연구원 건물 내에서의 복사실 영업’이 문제 된 사안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복사실 영업에 관한 수익활동을 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임대인이 다른 업체에 같은 건물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연구원 건물이라는 특수성, 복사실 임대차계약 당시 책정된 임대료의 액수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종의 복사실 독점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고려해야최근에는 어느 상가 건물에 가더라도 커피숍은 하나씩 있는 것 같다. 한 건물에 수 개의 커피숍이 존재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그런 경우를 모두 업종제한약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 명시적인 업종제한 약정이 있지 않는한, 해당 건물의 상태, 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업종제한 약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기가스 요금 2분기에 또 오르나…당정, 오늘 인상여부 논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2분기 전기 및 가스 요금 조정 계획,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연다.정부는 이번 주 후반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할 경우 인상폭 등 최종 요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선 올해 2분기 전기 및 가스 요금을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그간 기재부와 산업부가 올해 2분기 적용할 전기와 가스요금을 얼마나 올릴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7일 산업부에 올해 2분기 요금 인상안을 제출했다.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속도 조절론을 강조하고 있고 산업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실 완화를 대비해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지난 1분기 전기요금은 1kW당 13.1원 인상되며 사상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한 바 있다.한편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여부 논의와는 별도로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도 열린다.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정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안도 논의될 예정이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다만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굳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