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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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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카오 계열사 특별 세무조사 착수…탈세 여부 검증 국세청은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한 다수의 카카오 계열사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카카오 제주 본사.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이 카카오 계열사들의 탈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24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한 다수의 카카오 계열사들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국세청은 카카오가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를 위탁 운영하면서 고의로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거나 자사 아이돌을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현장조사를 벌였다.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의 출품작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간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해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저성과자를 어떻게 해고할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우리나라처럼 해고가 어려운 경우 저성과자를 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호에서는 판례의 해고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1. 사건의 개요피고는 선박의 건조 및 보수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20조 제1항은 구조조정, 조직 개편, 직제개편 등으로 직제 또는 정원의 감소사유가 있거나 인원이 초과된 경우(제4호)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사고과평가 성적이 하위 5% 이내인 경우(제5호) 그 해당자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보직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59조 제1항 제6호 및 인사규정 제41조 제7호는 ‘사원이 무보직으로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는 2013년 3월 피고로부터 표창을 받았고(표창명 생략), 그해 상반기 인사고과평가에서는 A등급, 2013년 하반기 및 2014년 상반기 인사고과평가에서는 각 B등급을 받았다. 원고는 2015년 1월경 2014년 하반기 인사고과평가에서 관리직 총 254명 중 253위로 최하위 D등급(하위 5%에 해당)을 받았다.피고는 2015년 1월 20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업무역량 및 리더십역량에 대한 다면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그룹의 피평가자 총 35명 중 33위로 최하위 D등급을 받았다. 피고는 2015년 2월 24일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기존의 ‘4본부 7실 34팀’에서 생산지원실, 선체설계실, 의장설계실, 발판지원팀, 원고가 소속된 협력사지원팀 등 3실 2팀을 폐지하여 ‘4본부 4실 32팀’으로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2015년 3월 1일 시행하였다.피고는 2015년 2월 25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대기발령 대상자 4명을 확정하고, 2015년 2월 27일 원고를 2015년 3월 1일자로 경영기획본부 인사총무팀 소속으로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하였다.피고는 대기발령자 근무수칙의 임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5년 3월에는 연장수당을 제외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2015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기본급 3,234,411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년 3월 및 4월에 ‘절박한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연간 간접비 150억원 절감방안을 제시하라’는 업무과제를 부여받고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다.피고는 2015년 5월 원고에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교재를 통한 업무 테스트’의 수행과제를 부여하고, 40점 이하일 경우 업무부적격으로 결정하기로 한 뒤 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31점을 획득하였다. 피고는 2015년 6월 5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보직으로 3개월이 경과한 원고를 2015년 7월 17일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5년 6월 15일 원고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이 사건 해고가 모두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기발령과 해고의 무효확인 및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 530만원과 해고 시점인 2015년 7월 17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기업이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근로자와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8. 선고 2000두8011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피고의 조직 개편 및 원고에 대한 인사고과평가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의 인사규정 제20조 제1항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2항 등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기발령의 재량권 행사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3.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원심은,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하고 대기발령 기간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과제수행에 대하여 낮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능력이 회복되지 않아 대기발령의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으며 원고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해고가 취업규칙 제59조 제1항 제6호, 인사규정 제41조 제7호에 근거한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이러한 법리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진에 따른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해고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참조).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부진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부진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그 부진의 정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나아가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지, 피고가 원고에게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단지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하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4. 인사관리상 시사점이번 사건은 대기발령에 이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대기발령이 정당하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부진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 따라서 저성과자를 해고하려면 객관적인 업무능력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교육기회부여, 전직 등 인사관리상의 노력이 필요하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현)법원전문심리위원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투세·법인세 줄보류'...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이견 속 산회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본격 심사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히며 줄보류 우려를 낳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오후 2시30분부터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법인세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4시간 만에 산회했다.조세소위 관계자는 "금투세와 법인세 모두 여야 간 견해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자칫 다른 안건이 줄줄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보류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정부가 추진하는 '금투세 2년 유예' 방침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를 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정부 측이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오후 4시께 금투세 관련 심사 보류를 선언하고, 정부 측에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조세소위는 이후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으나, 이 역시 정부안(법인세 최고세율 25%→22%)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보류됐다.조세소위는 2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상속세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상속세법 역시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1조 원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정부안을 두고 여야가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서 심사에 난항에 예상된다.정부여당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상속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금투세 유예 문제와 연동된 증권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상향 등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원안을 고수할 경우 모두 뜻대로 시행할 수 있지만, 법인세·상속세법 개정안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오전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법안은 무조건 옳은 것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권위주의적, 독재적 자세이고, 야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자세"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야, 1조원짜리 금투세 두고 옥신각신…수조원 감세안은 ‘뒷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가 오늘부터 정부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세제개편안은 내년도부터 적용할 세법이며, 내년 세금 수입과 연관돼 있다.정부여당은 대기업 법인세, 대기업 근로자 소득세, 상위 자산가 주식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1일 오후 2시 회의부터 정부 세제개편안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세제개편안 자체는 지난 7월 21일 국회 제출됐지만, 새 집권당과 다수당 간 상임위원회 내부 소위원회 주도권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다 최근 정리를 마쳤다.시간, 상황 둘 다 화급하다. 세제개편안은 내년도 예산안 세금 수입과 직결되는 법안이고,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핵심은 정부가 추진하는 100여개 미만의 최상위 대기업 법인세 인하, 대기업 수준 임금(연봉 7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을 받는 중상층 소득세 인하다.올해까지는 가파르게 증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덕을 봤지만, 내년부터 올해 경기 악화 상황이 반영되기에 세금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정말 심각한 건 수조원이 오가는 위 사안들이지만, 현재 여야간 쟁점은 1조원 정도가 오가는 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에 집중되고 있다.상장사 대주주 주식 양도세의 경우 납부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감세하고, 지난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한 금융투자세(금투세) 2년 유예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투세는 금융수익이 연 50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인하하면 약 1조원 가량 세금이 빠지는 데 정부는 부족분을 개미투자자들이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로 충당하려 하고 있다.현재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세율은 0.23%인데, 여야는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세율을 0.15%로 낮추자고 약속했다. 정부 여당은 이를 0.20%로 유지해 세금을 걷겠다는 입장이다.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받는 대신 대주주 주식 양도세 인하안을 폐지하고, 주식거래세도 당초 합의대로 내년부터 0.15%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조원의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기재부 추산에 다르면 금투세 개편으로 순증하는 납세자 수는 약 13.5만명, 증세금액은 1.5조원이다. 인원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0.3%에 불과하며, 추가 부담 세금은 1인당 평균 1100만원 정도다. 1100만원 정도 부담하려면 연 수익이 1억원을 넘어야 가능하다. 5000만원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 수익에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금 대신 받은 주식부동산…절반 이상이 제대로 못 파는 애물단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상속세는 예외적으로 상속 재산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예기치 않은 고인의 부고로 갑자기 큰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 대신 거둬들인 주식부동산 절반 이상이 제대로 팔 수 없는 애물단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안 팔리다 보니 손실까지 보면서 매각한 사례도 수두룩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입수한 ‘물납으로 취득한 국유재산 처분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세금 대신 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 총 2조2699억원 어치 중 60.72%(1조3782억원)이 팔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세금은 현금이 원칙이며, 물건으로 대신 받았다고 해도 그대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따라 팔아서 국고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가 세금물납을 받는 건 세금 때문이지 투자하려고 보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하지만 절반 이상이 세금 값을 하지 못했으며, 매각한 재산(8917억원 어치) 역시 5.6% 손실(498억4400만원)을 보고 팔았다.손실분까지 합치면 1.4조원이 넘는 물납재산이 쓸모없이 재산대장에서 썩어가는 셈이다.이러한 손실에는 부실매각도 원인으로 꼽힌다.이 의원은 지난 10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세물납으로 받은 서울 성북구 아파트 13채를 단 한 명에게 감정평가액의 57%에 팔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기획재정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대답 외에 하지 못했다.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물납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이다.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 나오지 않아 제대로 된 매매가 책정이 어렵고, 사봤자 배당이나 매각이익을 보기 어렵다.이런 식으로 팔리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90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1조 4,280억 원에 달하는 물납 세액이 손실이 나거나 미처분 상태로서 세입 환원되지 못한다면 물납 제도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이쪽에선 뻥 튀기고 저쪽에선 간 보기…금투세 유예 헛소리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말하고, 여론몰이를 하려니까 증권업계까지 동원하는 모양인데 논리가 이상하다.금투세 유예의 논리는 간단하다. 그렇지 않아도 주식시장이 하락세인데 큰 손들께서 세금 때문에 돈을 빼시면 더 나빠질 거 아니냐는 논리다.오늘 금투협 토론회를 보니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이 없거나’라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뭐 이런 말이 다 있나. 영향이 없을 지도 모르겠다면서? 안 좋아지면 얼마나 나빠진다고.세금은 원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붙이는 게 아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돈 번 사람에게 물리는 거다.세금은 규제니까 세금이 높으면 진입장벽도 높아지는 건 맞다. 하지만 높다고 말하기에는 우리나라 금융세금의 문턱은 한참 낮다.2020년 기준 전체 개인주식 양도가액 중 세금을 물리는 돈은 0.6%에 불과하다.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2300조원이고, 이중 80%는 기관 등이 가져가고 나머지 20%가 개인투자자다. 그 20% 중 대주주들에게 물렸으니 1만5000명이 내는 세금이 된 거다.금투세를 시행해봤자 우리나라 국민이 5162만8117명 중 0.3% 조금 안 되는 15만명이 내는 세금이 되는 거에 불과하다.그 0.3%가 추가부담하는 1.5조원 때문에 2300조 코스피 시장이 흔들릴 거라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솔직히 제정신인가 싶다.금투세 규모를 볼 때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시장이고 개인이고 별 영향이 없다.총 수익률 10%라고 해도 기본공제가 5000만원이니까 5억원의 주식이 있어야 가능한 세금이고, 그마저도 정부 세제개편안을 보면 종목당 100억이 넘어야 낸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이 사람들이 금투세 이야기 하면서 말도 안 꺼내는 게 있는 데 주식거래세다.2019년 5월까지만 해도 0.15% 였는데 지금은 0.08%로 절반이 됐다.우리나라 주식 세금은 부자들은 돈 벌어도 양도세를 별로 내지 않고, 개미들은 투자금도 얼마 안 되는 데 거래세란 부담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그래서 양도세는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서 균형을 맞추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한 거다. 당연히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거래세와 연관돼 있지 양도세하고는 관계없다.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해봤는데 부자들이 아우성쳐서 거래세만 왕창 깎고 양도세는 찔금 올렸는데 국가 재정만 쪼그라 들었다. 시장에도 별 영향이 없었다. 정부보고서에잘 써놨더라.자산소득에 너무 세금을 안 물리니까 성실히 세금내는 월급쟁이만 바보로 만들기가 미안해서 금투세라고 세금 찔끔 붙이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게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반대하려면 반대하고, 찬성하려면 찬성하면 된다.언론들은 침소봉대하지 말고, 정당들과 정부는 각자 하실 일 하시라.되도 않는 소리를 뻥튀기 하는 것도, 이랬다 저랬다 간보는 것도 한 두 번이지 계속 되면 보기 안 좋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기재위 청원소위는 무엇?…세법로비 직통창구 생기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국민의힘은 조세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신설)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맡기로 했다.하지만 청원소위는 말로야 국민 민의를 받들겠다지만, 부유층이나 대기업 외 일반국민이 범접하기도 어렵다.대기업과 부유층이 이용할 수 있는 국회 직통 창구 만든 거 아니냐는 의심이 뒤따른다.◇ ‘반반’ 청원소위가 나온 배경청원소위는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국민청원입법을 심사하기 위한 곳으로 그간 국회 기재위에서 운영된 바 없었다.청원소위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조세소위원장과 예산소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작용했다.소위원장은 국회 상반기, 하반기 각 2년간 임기를 부여받는 데 기재위는 소위원장 자리가 3개다. 전통적으로 그 시기 힘센 당이 두 개 이상을 가져갔다.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조세소위원장은 당연히 여당이 가져가고, 경제소위원장은 양당이 함께 가져가며, 예산소위는 국민의힘이 1년, 민주당이 다음 1년을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정권초기 예산동력과 2024년 4월 총선 직전까지 3개 기재위 소위원장을 모두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된다.민주당에서는 다수의석은 민주당인데 정권은 바뀌었다고, 여당이 너무 싹쓸이 하려 한다며 반발했다.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산소위원장을 가져가겠다면 조세소위원장을 민주당이 받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조세소위원장만은 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조세소위는 기재위 3개 소위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크고, 예산소위는 가장 작다. 예산소위는 결산과 기금집행을 담당하는 곳이라서 별로 재량이 많다고 할 수 없다.4개월간 팽팽히 이어진 대립은 지난 15일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가 보낸 절충안으로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다.지금 대립의 근본에는 3개 소위원장을 누가 더 가져가냐의 싸움인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소위를 4개 만들어 공평하게 반반씩 가져가자는 것이다.류성걸 의원은 청원소위를 새로 만들어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원장과 청원소위원장, 민주당이 경제소위원장과 예산소위원장을 반반씩 나눠갖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고민해보겠다고 했지만, 더 끌어봤자 달라질 게 없다며 하루 만에 합의에 나섰다.◇ 청원소위는 뭐하는 곳?국민 청원으로 제도를 만든다는 건 취지는 아름답지만, 한국은 대단히 미비한 구조를 갖고 있다.우선 국민들이 법제 형성에 크게 관심이 없다. 관심이 많으려면 시민들이 제도를 만들고 그 혜택을 누린다는 체험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지자체가 잘 발달되어 있고, 지방세와 지출까지 지역 주민 의사반영이 가능한 유럽과 미국 등은 상대적으로 법제 형성에 대한 국민관심이 높다.반면 한국은 국민들이 지자체 운영에 관여할 일이 거의 없다. 주민들이 지방재정을 쓰는 일을 해봐야 걷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는데, 중앙정부에 돈줄을 의존하는 한국의 지자체는 주민의사를 묻는 일이 없다.설령 제도 변경에 관심 있는 전문가가 있다고 해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국회청원심사규칙’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국회 청원을 통해 뭔가 제도를 만드려면 의원소개를 받는게 가장 편하다. 국회의원 서명 하나면 그 제안은 곧장 청원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하지만 국회의원과 면식도 없는 일반 국민들은 그럴 수 없으니, 국민동의절차로 가야하는데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청원서 등록일로부터 30일 내에 10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제출하고, 국회의장이 안건이 들어줄 만하다고 판단해 청원서 공개를 하면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겨우 국회 상임위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의원소개 청원도 국회의장 검토를 받기는 하지만, 민간인 100명이 올린 청원서와 국회의원 사인이 들어간 청원서는 급이 다르다.때문에 한국에서 민간청원제도는 국회의원 좀 안다는 계층 아니고서는 이용이 거의 어렵다.◇ 유명무실 또는 로비창구그간 타 상임위 청원소위는 유명무실하다고 비판받았지만, 기재위 청원소위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전경련, 대한상의, 중소상공의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매년 초봄에 기획재정부에 세법 건의안을 보낸다. 종부세에 불만 있는 자산가들도 이 무렵에 입법 건의를 해야 한다.정부는 매년 7월 말~8월 초 세법을 바꾸는데 경제단체들이 그 때 민원을 넣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그 중 일부를 갈무리해 세법개편안 발표 때 국회에 전달한다.청원소위가 생기면, 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 상임위 심사로 넘어갈 수 있다.국회의원은 커녕 의원실 비서조차 접촉하기 어려운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사회적으로 눈길 받기도 어려운 세법을 가지고 30일간 5만명 동의를 받는 것 역시 거의 어렵다.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부유층이든 서민이든 누구나 국민청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청원소위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세금에 관심이 많은 대기업이나 부유층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전했다.다만 정 교수는 국민청원의 정당성은 국민 모두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때에만 확보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정 교수는 “세금은 전체 국민 공공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일반 국민들이 관심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주요국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세금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어렵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지방재정을 독립화하고, 국민동의청원 문턱을 낮추고, 일반 국민들도 의원소개청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투명하고, 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한편, 세법은 그 특성상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내기에 부유층의 불만이 크고, 그들의 영향력 역시 크다.한국과는 격이 다른 청원입법(프로포지션 법안) 제도를 가진 미국도 마찬가지다.청원 세법은 대부분 부유층대기업 이익으로 움직인다. 무조건 감세를 요구하는 부자들과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간 로비력의 차이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다.대표적인 게 캘리포니아 주 재산세인데 정치권이 재산세 감세 한 번 했다가 교육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부자 카운티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지만, 서민 카운티는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는 한국보다도 경제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주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개연, 중견재벌 1조 회사에 상속세 특별공제?…본래 취지 벗어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14일 논평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업상속공제 정부안이 농·어민과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등을 지원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은 퇴색하고 사실상 대기업을 포함한 대주주 개인의 세 부담 완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가업상속공제란 말 그대로 동네 골목맛집, 지역연고 소상공인 등 대대로 기술을 이어가는 소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 독일의 제도를 참고해 들여온 공제다.원래는 지역의 작은 연고 소상공인을 지키고, 이들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세금특혜를 주던 제도였고, 그 대상도 중소기업, 최대 1억원 공제에 불과했다.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슬금슬금 적용대상을 늘리더니 매출 4000억원 미만, 공제한도 최대 500억원짜리 제도로 부풀려놨다. 동네 소상공인을 위하던 제도가 정경계 영향을 미치는 지역 유지 내지 토호까지 적용받게 한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적용대상을 1조원 미만 중견기업, 공제한도 최대 1000억원까지로 변경하고, 직원고용유지 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최상급 재벌그룹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중견기업은 적용을 받지 않지만, 중견 재벌그룹(대기업집단)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공정위에서 관리하는 대형그룹사(대기업집단)는 총 76개 그룹으로 이중 49개가 재벌, 29개가 재벌급 그룹으로 관리된다.경개연은 가업상속 등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장기 존속을 위해 매우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하지만, 중견 대기업집단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주는 것은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정부의 가업상속 등 공제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경개연은 “만일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대기업들은 경험상 역차별을 주장하며 모든 기업에게 가업상속등 공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배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과 부유층 감세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가업상속 등 공제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불충분하다”며 “가업상속 등 공제 법안 역시 대기업부유층 감세법안에 포함하여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4대 과학기술원 예산 특별회계로 옮겨 추가 재정 지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경 [사진=KAIST]" width="693"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옮기는 것은 이들 기관에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기획재정부는 10일 4대 과기원 예산을 이처럼 회계를 변경해도 관리 감독과 예산 편성 등 전반은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맡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런 입장은 4대 과기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입할 경우 예산 관리 주체가 교육부로 넘어가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기관 고유 역할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과학계 일각의 우려에 대한 해명이다.4대 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으로, 이들은 일반 대학과 다르게 특별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예산과 운영을 관장한다.기재부는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대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학령인구 급감 상황에서 유치원과 초·중등으로 쓰임새가 한정된 교육교부금의 용처를 고등교육으로 확대해 고등·평생교육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려는 것이다.기재부는 기존의 일반회계 재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교부금 일부와 정부 추가 지원(3조원+α)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추가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즉특별회계라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유·초등·중등에서 넘치는 교육 교부금 재원을 보내고 그 그릇에 4대 과기원도 포함하겠다는 의미이다.기재부는 이런 조치가 4대 과기원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해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정부 안팎에서는 각 과기원에 100억~200억원의 예산이 매년 추가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기재부는 4대 과기원 예산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동해도 관리·감독이나 예산 편성은 기존대로 개별 과기원 근거법에 명시된 과기부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특별회계로 넘어갈 경우 교육부가 과기원을 관할할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교육부나 고용노동부 산하 교육기관이 포함되지만 4대 과기원 예산 편성이나 집행 등 과정은 현행대로 과기부와 진행할 뿐 타 부처와는 상관이 없다.일례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특별회계에 지질자원연구원 등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기관의 예산이 담기지만 관리 감독 및 예산 편성은 산업부가 아닌 과기정통부가 맡는 방식이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증액 요구가 마무리되는 내주 초까지 4대 과기원의 입장을 기다리겠다"면서 "이들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입을 반대할 경우 의견을 존중해 이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OECD, 韓 국제금융정보공조 역량 최고수준 평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활용 역량에 대해 최고등급을 부여했다.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15차 연차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효과성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OECD 각국은 역외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 방지 공조 차원에서 매년 9월 국가 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한다.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99개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와 효과성 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각국에 개선 사항을 권고한다.한국은 금융기관의 실사·보고의무, 각 국의 관리감독·교환·보안의무 준수 여부 등 실제 정보교환 이행 및 관리 실태 평가 결과 최고등급을 받았다.한국 기재부와 국세청은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및 국내 금융기관의 정보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용하고, 성실신고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검증, 세무조사, 아시아 국가들에 교환정보 활용기법 공유 등 활용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외 64개국도 최고등급을 받았으며, 15개국은 중간등급, 19개국은 최하등급을 받았다.기재부 측은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2020년 법체계 평가에 이어 조세회피 방지 국제 공조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기재부 측은 관련 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