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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민주당, 투기 운운하더니 2주택 종부세 일반세율 합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가 2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 부담없이 투자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2주택자는 아무리 고가주택을 보유해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며,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다.상속증여로 인한 2주택자도 종부세 중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제한되지만, 각 주택의 공시가 합계가 12억 이하라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1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이견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해 15일까지 논의하기로 했지만, 종부세법에 대해선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졌다.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종부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공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1주택자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며, 부부공동보유 1주택의 경우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들은 0.6~3.0%에 낮은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3주택자라고 해도 합계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1.2~6.0%의 중과세율에서 제외된다.◇ 2주택 갭투자 허용종부세법 민주당은 2주택부터는 부동산 투기수요라고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했었다.다만, 이사이직상속 등 이유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로 봤다.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싫으면 새 주택을 매입한 후 2년 내 집을 팔았어야 했다.하지만 이번 합의로 팔면 손해라는 공식이 재차 확인됐으며, 민주당은 어설프게 종부세를 들었다 놨다하는 줏대 없는 정당이 됐다.◇ 실패한 일시적 2주택자 정책시장에서는 최소한 2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었다.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중과세율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당도 대선을 거치며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왔기 때문이다.이 탓에 올해 일시적 2주택자 등 신규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 신청자는 9만2000명이 됐지만, 실제 신청자는 상속 등으로 인한 3만792명 정도에 그쳤다.종부세 과세특례는 신규 매입 후 2년 내 두 채 중 한 채를 팔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1주택자 종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국세청은 지난 9월 종부세 과세특례 잠재적 신청 대상에 안내문을 보냈지만, 자기 능력껏 돈을 끌어다 2주택이 된 사람 4만7000여명 중 3만7000여명은 팔지 않고 버티는 것을 선택했다.실제 시장에선 종부세 중과세가 얼마 안 가 폐지될 건대 뭐하러 파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관건은 다수당인 민주당이었는데 시장은 민주당이 입장을 꺾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다.민주당은 다주택자 감세를 부자감세라고 규정했지만, 저가 다주택자 세금은 깎아주겠다며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시장 기대대로 민주당은 2주택까지 내줬고, 자신들이 말하던 저가 다주택자, 즉 공시가 12억 이하까지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사실상 합의했다.이에 따라 2주택자 중과세 부과, 일시적 2주택자는 폐지됐으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도 공시가 12억원 초과 전선에 걸리게 됐다.그렇지만 다주택자는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으로 대거 이동한 상황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개인은 4만1968명에 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근로자 휴게시설,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2019년 8월 열악한 휴게장소에서 쉬던 대학 청소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건설현장 및 유통업 등에서 휴게시설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좁은 방, 계단, 화장실과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다수 지적되었습니다.이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를 신설하여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추가했습니다. 동조 제1항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사업장에 근로자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자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자로는 사업주, 도급인/수급인/관계수급인이 있습니다.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근로자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됩니다.② 도급인 지배관리 하에 수급인이나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도급인이 지배관리하지 않는 장소에서 도급업무가 수행될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단,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소속 근로자를 위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한다면 도급인은 해당 설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휴게시설을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휴게시설 설치기준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1)의 경우 최소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설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가 넘는 면적으로 정했다면 협의한 면적이 최소바닥면적이 됩니다.1) 공동휴게시설 : 휴게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함께 각 사업장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공동 시설휴게시설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며 특히,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하는 시간이 전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기타 안전, 온도, 습도, 조명, 환기, 비품, 사용 목적에 대한 적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 담당자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 제외①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 미만인 경우,② 실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③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일부 기준을 제외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④ 그리고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더라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휴식시간에 업무공간에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평온하게 휴식할 수 있다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전화, 방문 등으로 휴식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별도의 휴게시설은 설치해야 합니다.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①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② 건설업은 해당 공사 금액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③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2)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2)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과태료는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500만원을 부과합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합니다.과태료 부과 시행일과태료 부과는 상시근로자 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①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건설업에서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사업장 : 2022년 8월 18일②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인 이상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건설업에서 총공사급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장 : 2023년 8월 18일③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중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2023년 8월 18일이처럼 사업주분들은 사업장 또는 현장별로 휴게시설을 고용노동부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고, 도급인이라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수급인 등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 협조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시행일인 8월 18일부터 10월 31까지는 ‘특별지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3) 해당 기간이 끝나는 11월 1일부터는 단속이 시작되고 위반 확인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주분들은 각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상황을 점검하시고 과태료 부과 기준과 부과일을 참조하셔서 법 위반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2022.08.17.).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특별지도기간 운영, 정부 재정지원 등 현장 안착 지원-”. 보도자료.[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여야 예산 감액 간극 못좁혀…준예산은 경제위기 단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width="697"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제 하에서 경제도 어려운데 준예산편성시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져 경제위기를 초래할 단초가 될 수 있다. 준예산은 상상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생각하지도 않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여야 간 내년 예산안 협의가 결렬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준예산은 의원 내각제 시절 국회가 해산돼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비상수단으로 들어온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민주당의 내년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해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평균 5조1천억원)에서 내년의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한 적정 감액 규모로 1조3천억원을 제시했다.이는 야당이 제시한 내년 예산 감액 규모인 7조7천억원과 6조원 이상 격차가 있다. 쉽게 말해 민주당의 감액 요구가 과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지출(639조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반영해 7조7천억원을 산출했다.추 부총리는 "민주당안은 지출 재구조화 규모와 재량지출 변동 등 국회 감액과 연계된 총지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지난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8.6%였던데 비해 내년 증가율은 5.2%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실질 총지출증가율은 과거 5년 평균의 ¼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예년 수준의 2배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하기도 했다.추 부총리는 "100조원씩 빚을 내 예산을 편성하고 높은 총지출 증가율 상태에서 국회가 예산을 감액해 쓰겠다는 인식이 쳇바퀴 돌 듯한다"면서 "정부는 감액 규모를 최대 2조5천억원에서 3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최소 5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간극을 못 좁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야당이 청년층 대상의 공공분양 예산 1조1천억원을 전액 감액한 부분을 지적했다.최 차관은 "청년층이 지난 정부에서 진행한 공공임대 말고 공공분야에서 살 권리도 있다"면서 "새 정부가 청년층에 5만3천호 상당을 공급하고자 나눔형 공공분양대책으로 예산을 반영했는데 민주당은 이유없이 전액 감액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한편,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 편성을 마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경련 "법인세 개편안 통과되면 중소기업 9만여곳 혜택"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뿐 아니라 다수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전경련은 9일 배포한 자료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포인트) 내리는 방안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10%p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경련은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제개편안 통과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작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9만3천950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은 103곳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법인세는 누진과세여서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이 인하되면 2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면서법인세제가 개편되면 과세표준이 3천억원 이하인 대기업은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세제개편안에는 현재의 4단계(세율 10~25%) 누진과세 체계를 2단계(20~22%)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이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세율이 종전 10%에서 20%로 상승한다.그러나 과세표준 3천억원 이하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처럼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과세표준 2억원의 10%인 2천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는 게 전경련 설명이다.전경련은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이번 개편안이 소수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며 "경제위기 상황인 만큼 규모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상자산업계 “과세 시점 코앞인데 취득가 산정방식 2개 제안한 국세청”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2023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두면 소득금액에 2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가 과세 유예 법안을 서둘러 입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이미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후보시절 같은 내용의 대선공약을 제시했었는데, 여야 정쟁으로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올해 안에 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덜컥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5일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 과세 관련한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지난 3.9 대선 당시 집권 국민의힘과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한목소리로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고 공약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소득 과세 공제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국회가 끝내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못한채 정기국회를 마치면,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을 거둔 납세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11월21일 ‘지난 9월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필요성,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와 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소가 대폭 늘었고, 글로벌 시장 3위 거래소 FTX 파산과 국내 대표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악화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기본법’ 등 보호장치 강화와 과세 인프라 보강이 이뤄진 뒤 가상자산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다.하지만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유예’와 조건부로 검토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KDA는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지난 3.9 대선에서 청년표를 의식해 공약해 놓고 대선 공약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약을 파기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KDA는 “투자자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과세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세 공백을 메울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한 후에 과세해야 한다(자본시장연구원 제언)”면서 “지난 2년간 준비기간을 허비한 정부와 국회는 입법 미비를 해소하도록 시행시기를 2년 유예 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강성후 회장은 “현행 세법에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이월결손금 공제가 없어, 올해 시세 하락으로 손해 본 투자자자가 내년에 수익이 나면 내후년에 22% 세금을 낸다”고 금융투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강 회장은 특히 “투자수익 세금은 가상자산을 매각한 뒤 취득가격을 뺀 차익에 부과되는데 아직 '취득가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소들과의 간담회에서 소득 산출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평가방식에 대해 △일괄 0원으로 상정한 뒤 이용자가 직접 개인 정보 수정하는 방안 △ 올해 12월 31일 종가로 일괄 적용 등을 방안을 제안했다.강회장은 이와 관련 “세원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문제를 넘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폭탄 과세 가능성을 열어둬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역설적으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시행시기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을 20여일 남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KDA는 2년 유예 기간 동안 가상자산 과세 제도화에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학계, 투자자, 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가상자산과세제도국민위원회 구성 운영을 제안했다.아울러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가 사례를 고려한 국제적 정합성 확보 ▲ 계속 확장되고 있는 가상자산 특성에 맞는 취득가액 정립, ▲ 지분증명(POS) 소득을 가상자산 채굴 소득과 동일 원칙 적용할 지 여부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 등 대여소득과 하드포크 및 에어드랍 등에 대한 개념 정립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도입, 무형자산이 아닌 투자상품 전환 등 제도 및 행정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할 것도 주문했다KDA는 코어닥스와 프로비트, 지닥, 포블게이트, 플랫타 등 14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코인마켓거래소 사업자단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캠코, 751억원 규모 압류재산 5~7일 공매...개찰 8일 발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진=캠코]" width="686"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5~7일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751억원 규모(719건의 물건)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공매 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캠코는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465건 포함돼 있다"며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소개했다.공매 입찰 시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개찰 결과는 오는 8일 발표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들, 코로나 ‘횡재세’ 도입에 신중론…부작용 주의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유가 급등으로 높은 이익을 본 정유사 등 코로나 19 특수를 누린 업체에 대해 ‘초과이윤세’, 소위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이에 대해 세법 전문가들은 횡재세에는 부정 요인이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한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첫 발제를 맡아 우리나라에 초과이윤세제 도입하게 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국내 석유정제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우리나라와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와는 석유산업 구조와 에너지 믹스 등 경제산업 환경이 다르고,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들은 생산주체인 기업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순 저세율 구조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등 차이점이 있다고 짚었다.이어 과거 미국 도입실패 사례, EU의 수익상한제와 연대기여금 제도는 우리나라와 상이한 에너지믹스 구조가 배경이므로 초과이윤세 도입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는 1980년대 미국 카터 행정부가 도입한 초과이윤세의 실제 세수가 예상세수의 20% 수준에 그쳤고, 해외석유 의존도가 10%p 이상 증가하는 등 막대한 부작용으로 본래 일몰기한(1990년)보다 앞선 1988년에 폐지됐다고 소개했다.현재 미국은 초과이윤세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과 정부입장이고, 영국은 이번 도입한 초과이윤세제에 투자의 약 92%를 세액공제하는 파격적인 투자인센티브제가 포함됐다고 소개했다.EU 국가는 과세목적이 아닌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에너지 가격통제 목적으로 초과이윤세를 도입하였고, 에너지 부문에만 한정하지 않을뿐더러 실제로는 초과이익이 아닌 매출액이나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제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초과이윤세를 도입하면 상당한 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초과이윤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이어진 개별 토론에서 윤동현 광장 변호사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결과에 따라 이익 창출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특정 석유정제 업종에 초과이윤세 부과 정당성을 찾기 어렵고,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과이윤세 도입 논의에 대해 진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세공평 측면에서 손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해외와 다른 국내 상황을 고려해 초과이윤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기업의 미래 초과이윤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면 투자활동 위축은 자명하고, 비시장적 접근을 통한 가격 인하 강제는 시장의 반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장혜영, 정부 종부세 완화가 실거주자용? 실상은 다주택자 감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30일 정부가 1주택자를 빌미로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주택자기업 지원이라고 밝혔다.정부는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부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감세혜택 97% 이상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누리기 때문이다.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종부세 감세안은 다주택자 기본공제를 3억원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큰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5%에서 올해 40%로 바싹 끌어 올렸다.주택종부세는 납부자들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심한 세금으로 지난해 경우 전체 납부자 46.3%(43만1723명, 다주택자 포함)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납부액은 39만8000만원에 불과하다.하지만 그 다음구간인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의 평균 납부액은 180만원으로 껑충 뛴다.이전 구간(1억원 초과~2억원 이하)보다 과세표준은 19.5%밖에 차이나지 않는데 평균 납부액은 4.3배(이전 구간 41.8만원)나 난다.과세표준이 별 차이 없는데 세금에서 차이난다는 것은 세율차이 때문이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주택자, 2억원 초과부터는 다주택자란 말이 된다.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를 줄인다고 해봤자 애초에 내는 세금 자체가 연간 40만원선 안팎이다. 내는 돈이 적으니 깎아줘도 깎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반면 정부는 세율을 낮추거나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등 고액자산가, 다주택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종부세를 운영하려 하고 있다.장혜영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대로 종부세법이 통과되면 2023년 종부세는 1조4824억원이 감면되고, 이중 97.5%를 다주택자(1조1659억), 법인(2798억원)이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1주택자 감연액은 367억원에 불과하다.장혜영 의원은 정책 의도라는 것은 수혜자가 누구인지 보면 알 수 있디며, 정부가 1주택자를 내세워 실상 다주택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OECD, 세계은행, IMF모두 불평등 완화와 포용성장을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정책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2019년 OECD 15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에서 한국 보유세 수준(0.17)은 OECD평균(0.30)의 절반에 그친다고 지적했다.장혜영 의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GDP의 9%, 18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초과이득 발생하는 가운데 강남 입성이나 건물주 되기가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사회에서 혁신은 어렵다며 현 정부의 종부세 흔들기 시도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단호히 막아 세우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정부, 민간임대주택 맞불감세 추진…연내 추가지원안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7조원 삭감한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세 및 지원안을 추진한다.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예산 원상복구를 추진하자 맞불 지원으로 맞서는 형국이다.정부는 장기보유한 건설임대주택에 최대 70%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과세특례와 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매각 시 10% 세금감면 특례를 각각 2년 연장하고, 연내 추가 지원안도 마련할 계획이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일 경우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이들이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빠진다.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주택 시장을 공공 대신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며,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등 공약을 내건 바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정부가 최근 국회 제출한 임대사업자 과세특례 연장은 계속 해오던 것이라 큰 부담이 있는 정책이라고 하긴 어렵다.다만,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을 통한 추가 지원의 경우 민주당의 공공임대주택 유지 방침과 맞붙어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현재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가장 취약해지고 있는계층은 무주택 빈곤계층이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고,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떨어지면 민간임대주택은 쉽사리 물량 늘리기가 어렵다. 물가상승으로 월세 부담도 커진다.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전년대비 5.7조원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민주당은 이에반발해 지난 24일 국토위에서 정부가 5.7조원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6조원 올렸다. 더 사업을 확대하자는 건 아니고, 지난해 수준만이라도 유지하자는 취지에서다.하지만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강화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임대주택시장은 원래 민간주도로 나가는 게 맞으나,민간에서 받아줄 수 없는 어려운 사람은 정부가 공공임대로 받아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문재인 정부 정권 초기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건 동시에 임대주택에 대대적인 감세를 해줬다.세금혜택을주더라도 숨어 있는 임대주택을 드러나게 하는 한편, 임대주택 시장은 어느 나라나 민간 주도 시장이란 이유를덧붙였다.하지만 보유세를 올리겠다면서 임대주택에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모순된 신호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고, 때마침장기간 저금리 기조로 시장에 돈이 풀린 상태에서전세대출금리를 방조하면서 집값상승을 야기했다.글로벌 코로나 19 과잉 유동성까지 겹치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문재인 정부는 임대주택 지원을 철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경제성장 내려가는데 세금수입은 그대로? 기재부의 '핀셋 감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잡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년 성장 전망치를 1%대로 줄하향했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세금수입 전망은 고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경제상황은 내후년 법인세에 반영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제 불황에도 세금은유지되는마법내년 경제성장이 내후년 법인세에 반영된다는 말은, 내년 법인세는 올해 경제성장을 반영한다는 말이 된다. 이는 소득세도 마찬가지며, 올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면 내년 세금에도 영향을 미친다.올해 한국 실질 경제성장 전망은 2.6%로 2021년 4.1%보다 1.5%p 떨어졌다. 정부도 수출, 수입, 경상수지 모두 줄 하향 전망을 내렸다.그럼에도 내년 세금 수입은40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자신했다.이유는 물가 때문이다.예전에100 주고 산 물건이 물가가 올라 110이 됐다면 세금은 가격상승을 반영한 110에 매긴다.이를경상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 경제성장률이 좀 내려가도 물가(디플레이터)가 그 이상 오르면 세금수입이 늘어난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6월 19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을 보면정부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초기 전망 4.6%에서 5.2%로 대폭 상향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위기가 발발하고, 원유부터 시작해서 돼지고기, 밀, 옥수수 등 국제 식자재 물가가 펄쩍 뛰었다. 물가가 안 오를 이유가 없었다.소비도 꼭 나쁘지만은 않았다. 건설과 설비투자는 하락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역대 최저로 유지한 고용률과 실업률을 바탕으로 소비와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새 정부는 소비촉진을 위해 출범 직후 코로나19 방역조치를 해제했다.다른 경제지표들도 나쁘지 않았다. 한국 국채금리는 역대 최저수준을 유지했고, 무역수지에서 약간 불안한 기조가 있지만, 수출이 버텨줄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정부도 욕심내지 않았다. 올해 세금수입목표가 396.6조원이고, 정부는 여기서 딱 0.8% 만큼 내년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세금수입을 너무 적게 전망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우리나라 정책기관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만은 정부 전망에 대해 약한부정견해를 내놓았다. 세금이 늘긴 하겠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물가상승과 수입물가가 늘어나니 대체로 정부 예상대로 가겠지만,경기 변동에 직격타를 받는 법인세에서 고전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그렇지만 약한 부정이래봤자 1조원 정도고 정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내년 세수 우려에 대해 ‘실질 성장률이 2.1% 전망으로 내려갔어도,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3.7%이니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수출도줄고, 수요도 줄고그런데 올하반기 상황이 예상보다 너무 나빠졌다.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을 내놨을 때 기초로 한 데이터는 올해 5월까지의 데이터다. 올해 5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수출증가율은 21.3%였다. 이때까지는 수치가 나쁘지 않았다.이것이 6월에는 5.2%로 확 고꾸라졌다가 7월 9.2%, 8월 6.6%였다. 정부는 8월까지만 보고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올렸다. 그런데 9월 수출은 2.7%로 떨어졌고, 10월 수출은 급기야 5.7%로 내려 앉았다.정부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수출이 떨어져도 물가상승으로 수입 증가가 있었다.무역수지 적자 폭은 5월 17억 달러, 6월 26억 달러, 7월 48억 달러, 8월 95억 달러로 가파르게 올랐다. 수출이 둔화되고 있지만, 수입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둘을 더하면 5.8%고, 이는 6월 새정부 경제정책을 발표했을 때 전망한 5.2% 경상성장률보다 더 높았다.추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자신 있을 법 했다.그런데 무역에서의 불안한 조짐은 9월에 튀어 나왔다. 9월 무역적자 폭이 38억 달러, 10월 67억 달러로 비틀거렸다. 수출이 줄어드는데 무역적자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었다는 뜻이다.정부가 가장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 살 사람도 팔 사람도 줄어드는, 총 수요 위축 초반 구간에 들어섰다는 불온한 징조였다.수출, 수입이 좀 막히더라도 소비가 버텨주면 괜찮다.막말로 100인게 200원으로 뛰었어도 사는 사람100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경상수지는 올라간다.그런데 무역수지를 포함해 경상수지 전체가 비틀거리고 있다. 경상수지는 무역, 내수, 금융거래 등을 통틀은 국가 전체 돈벌이 수지타산이고, 무역수지는 이중 무역부분의 수지타산을 말하는 건데 8월 경상수지가 30억 달러 적자로 나오더니 9월 16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문제는 9월 흑자가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란 것이다. 돈을 잘 벌어서 흑자가 아니라 원유가가 다시 90달러 대로 솟구치면서 수입액이 늘어났다. 내년 에너지 관련 수입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내년 경상수지 적자가 우려되는 보도도 급증했다. 총 수요 위축이 재차 한국 경제의 문을 두드렸다.◇ 진짜 파도는 미국발 금리 해일이 모든 것을 뒤엎는 진짜 큰 파도가 있다. 미국발 금리다.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대부분은 약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파도가 들어온다.채권에는 만기라는 게 있고, 그 만기가 도달하면 새로 채권을 발행해 돈을 돌린다. 새로 채권을 발행하는 시기가 순차적으로 적용되다보니 미국 금리 파도가 한국에 도달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단된다.그런데 이에 앞서 김진태 강원지사는지방공사채 지급보증을 거절해 채권시장 전체에 발목을 잡게 했다. 신용경색 초기 국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미국발 금리마저한국을 덮치게 되면 생산과 내수가 모두 주저앉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수입물가(수입 디플레이터)와 수출물가(수출 디플레이터)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외국에 파는 가격은 낮아지는데 수입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그 증거가 연이은 무역수지 적자이고, 무역수지 적자는 본원소득수지 등 다른 수지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OECD 11월 전망 보고서에 나온 징조는 아래와 같다.민간 소비는 올해 4.7%에서 내년 1.8%로 떨어지고, 물가상승압박 때문에 정부지출마저 올해 3.4%에서 0.5%로 내려 앉게 된다.총고정자본형성(기업투자)가 늘어나는 건 긍정적이지만, 총 수요는 2.7%에서 1.6%로 내려 앉게 된다.그나마 기재부가 믿는 뿌리인 물가를 보면 GDP 디플레이터는 2.1%에서 2.3%로 적어도 내년 상향세는 예단되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5.2%에서 3.9%, 핵심물가지수는 3.6%에서 3.5% 답보가 예상된다.정부 전망보다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는 사실 본질과 별관계가 없다. 세금 전망이 틀려도 상관없다.본질은 정부가 써야 할 곳에 돈을 쓰는지, 쓰지 말아야 할 곳에 돈을 쓰는지이며, 정부가 상황에 맞는 조속한 대처를 하느냐인 것이다.내년 400.5조원 세금 전망 맞느냐 아니냐가 아니라이렇게나 안 좋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핀셋 감세가 맞느냐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이다.정부는 고소득 자본과세를 미루고, 대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금을 감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줄여주려 하고 있다.OECD 11월 전망 보고서는 한국에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소득이 줄고 주택시장은 침체되며, 민간 소비와 투자는 동력을 잃을 것입니다. 실업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증가하겠지만, 물가는 높게 유지될 것입니다. 긴축재정을 유지하시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연금을 개혁하며,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장개선이 필요합니다(전문 일부 편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