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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결산서류 공시’ 통합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받을 때 세무당국에 전달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와 매년 보고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두 제출서류 대부분이 작성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여 행정상 중복비용을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외부감사 주기적 지정제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19일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공익활동 저해 등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박 소장은 공익법인의 사업수행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비용체계 개편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와 관련한 이슈를 검토한 결과 사업수행과 관련한 비용이 기타비용으로 많이 구분되는 이슈 해소를 위해 비용 구분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결산공시 지침의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를 위해 재무정보를 재가공할 때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부문 구분 및 계정 선택 등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통제하고 통일성 있는 재무정보 공시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작성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공시절차에서는 빈번한 재공시를 통제하고 공시품질 제고를 위해 결산서류 재공시 사유 및 수정내용, 횟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공익법인의 공시업무 등과 관련하여 현재 국세청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에서는 여전히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공익법인회계기준 등 회계이론에 대한 온·오프라인 정규과정 개설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박 소장은 공익법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서 획일적인 자산 규모 기준(1000억원 이상)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행정포럼] 국세청 AI세금비서…개인정보보호 따라 단계적 도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AI세금비서 도입 시 법 제반 상황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윤창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19일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 홈택스 세금 신고·납부, 국세청 AI 추진 서비스 현황 파악 등 현행 업무 진단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필요하다고밝혔다.윤 수석연구원은 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활용 서비스가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국세 관련 업무에의 적용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특히 공공분야의 AI 가상비서 수준은 대부분 규칙통계에 기반하고 있는 1~2단계 수준으로, 민간분야(4단계, 인지비서)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윤 수석연구원은 단기중기장기 접근방식을 통해 각 단계에서 시범 적용(일부 세목), 중점 적용(주요 세목), 기능확장 개념(대부분 세목)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1단계는 도입 및 효과 점검을 위해 일부 세목부터 AI 세금비서를 시범 적용하고, 2단계는 주요 세목으로 AI 세금 비서를 확대 적용한다. 그리고 3단계에서 대부분 세목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식이다.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법적 조건을 고려하고, 세법 등 법률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을 구상하여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를 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윤 수석연구원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세무대리인과 상호보완적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삼성전자 법인세 실효세율은 고무줄?…21.5%~52.9% 엄청 신축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16일 반도체만 봐도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대만TSMC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면서 2020년 기준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을 21.5%라고 말했다.무언가 비교할 때는 기준이 동일해야 비교가 가능한데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를 어떻게 비교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월 15일 ‘기업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 자료집’을 발간하며 더 충격적인 숫자를 발표했다.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전자의 평균 실효세율이 27.0%로 대만 TSMC(10.5%)의 약 2.7배나 높다고 발표한 것이다.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인데 연간 수조원의 세금감면을 받는다고 알려진 삼성전자가 물리적으로 27%를 낼 방법은 없다. 심지어 전경련 방식으로 2019년 법인세를 계산해보니 삼성전자 실효세율은 52.6%까지 솟구친다.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법인세. 도대체 누가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 것일까.초점 1.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대통령실은 삼성 실효세율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검증의 대상조차 될 수도 없다.전경련은 그래도 근거를 밝혔다. 2018년~2021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의 비중을 뽑아보니 연간 평균 27%의 비중을 갖는다는 것이다.그런데 이는 기준이 될 수없다.첫 번째, 삼성은 27% 법인세를 내고 싶어도 낼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다. 지방세까지 합치면 27.5%이긴 한데 연간 수조원의 세금감면을 받는 삼성전자는 단 한번도 그 특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 차라리 대통령실이 말한 21.5%가 훨씬 믿을 만 하다.두 번째, 전경련은 27%란 숫자를 뽑아내면서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과 법인세 비용을 썼다. 연결재무제표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계열사간 매출과 이익을 합친 건데 세금은 기업집단이 내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이 낸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상 숫자로 법인세를 알아보겠다는 건 삼성전자 법인세를 찾는다면서 삼성그룹 법인세비용을 갖다 대는 꼴이다. 삼성전자 개별 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과 법인세 비용을 비교하면 22% 정도 나온다.세 번째, 법인세 비용은 실제 낸 법인세가 아니며,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누는 수법으로는 법인세 부담률을 구할 수 없다. 그저 법인세 비용 비중 정도나 알 뿐이다.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2018년도 법인세 6조8000억원을 내서 고액납세의 탑을 받았다. 이 시기 개별기준 삼성전자 법인세비용은 11조6000억원이었고,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44조4000억원이었다. 전경련 계산법에 따라 실제 낸 법인세를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누어 실효세율을 뽑아보면 2018년 15.3%가 나오는데 이것도 믿을 수 없는 숫자다.이유는 2019년 상황을 보면 명확해진다.삼성전자는 2019년 법인세 10조원을 내서 고액납세의 탑을 받았다. 2019년 삼성전자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19조원이었다. 법인세 10조원 나누기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 19조원으로 나누면 52.6%가 나온다. 삼성전자가 2019년 법인세 실효세율 52.6%를 맞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결코 이는 사실이 아니다.전경련 측도 자신들의 추정 결과와 실제 법인세가 다를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전경련에게 격려를 보낼 수는 있지만, 실효세율이 27%에서 52.6%로 널뛰는 식의 결과물을 믿을 수 없다. 전경련 식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법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헛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초점 2. 그럼 대통령실은 잘 했나대통령실에서 자신들이 자료를 구한 근거를 주지 않기에 ‘잘 했다, 아니다’라고 말할 방법은 없다.다만, 전경련처럼 대만 TSMC측 법인세 실효세율을 10.5%로 추정한 대통령실도 틀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전경련은 대만 TSMC 법인세 실효세율을 S&P 캐피탈IQ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한 연결재무재표 기준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눠서 구했다고 설명했다.초점 1에서 회계상 재무제표를 가지고 실제 법인세 납부액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시도인가는 충분히 설명했으며, 대통령실이 전경련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만 TSMC 법인세 실효세율을 구했다면 그 시도는 틀렸다.초점 3. 얌체 정책 뷔페용산 대통령실은 대만 법인세율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듯 말했다. 그런데 대만 법인세 제대로 배우면 중소기업 세금은 무조건 두 배로 증세하게 된다.한국은 10~25% 네 단계로 세금을 매기고 전체 기업의 50% 정도가 흑자를 내 세금을 내며 이중 50% 넘는 기업이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대만도 흑자기업에 세금을 물리지만 거긴 세율이 20%부터 시작한다.정론은 시스템이지 입맛에 맞춰 끼워맞추는 뷔페가 아니며, 대기업 거만 대만 걸 배껴오자는 대통령실의 주장도 정론이 아니다.초점 4. 법인세 글로벌 스탠다드법인세에 글로벌 스탠다드는 존재하지 않았었다. 국가에서 부여하는 명목세율이 있지만,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은 지방세율이 우리보다 월등히 크다.한국은 지방세율이 2.5%지만, 미국은 평균 4.8%, IT메카 캘리포니아는 8.8%에 달한다. 일본은 6.5%, 독일은 14.1%에 달한다.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최저 실효세율을 15%로 선을 그으려 하고 있다. 2024년 전 세계 141개국이 참여한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이다.예를 들어 한국에서 실효세율을 10% 냈다면 5%는 다른 나라 국세청이 가져간다. 대통령실은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섰다고 했고, 일부 국가는 법인세를 내리기도 했지만,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퇴직연금 총 적립액 296조원…올 상반기 수익률 -0.3%로 적자 전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올해 상반기 퇴직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했지만, 원리금 보장형 투자 비율이 높은 덕분에 같은 기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의 수익률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퇴직연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액은 295조6천억원이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이 171조5천억원(58.0%)으로 가장 많고 확정기여형·IRP특례 77조6천억원(26.2%), 개인형퇴직연금 46조5천억원(15.7%)이다.가입 근로자는 약 664만8천명이다. 확정기여형·IRP특례 340만4천명(51.2%), 확정급여형 313만2천명(47.1%), 병행 11만1천명(1.7%)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약 39만8천곳이다. 도입률은 해마다 2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94%다. 연도별로 2017년 1.88%, 2018년 1.01%, 2019년 2.25%, 2020년 2.58%, 작년 2.00%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지난 5년간 사실상 손해를 봤다. 다른 주요 연금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국민연금 7.63%, 공무원연금 7.20%, 사학연금 8.28%다.노동부는 이처럼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데 대해 "원리금 보장형 상품 위주로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 적립액 295조6천억원 가운데 원리금보장형 투자 비율은 86.4%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퇴직연금의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0.3%로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던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원리금 보장형 투자 비율이 높은 덕분에 같은 기간 국민연금(-8.0%), 공무원연금(-4.5%), 사학연금(-9.41%) 등 다른 연금의 수익률보다는 양호했다.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만 55세)한 계좌 중 95.7%는 일시금, 4.3%는 연금수령을 선택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9조3천억원)의 65.7%가 일시금, 34.3%가 연금으로 수령했다.우리나라는 1961년 퇴직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해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었다. 현재 연금 체계는 국민연금(1988년 도입), 개인연금(1994년 도입), 퇴직연금(2005년 도입) 등 3가지로 이뤄졌다.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수명 연장 등으로 2025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1위다.노동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작아졌다"며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사례처럼 퇴직연금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통령실, 법인세 인하없이 글로벌 경쟁 못해…예산안 통과 촉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용산 대통령실이 16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였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주주만 해도 약 100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이어 2020년 기준 삼성(21.5%)과 경쟁 기업인 대만 TSMC(11.5%) 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가 두 배에 달한다는 점도 언급했다.미국,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국가들의 경우 기업 투자가 더 증가했으며, 우리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설비 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고 말했다.국내 기업 지원만이 아니라 외국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법인세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김 홍보수석은 몇 퍼센트를 포인트를 내려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대통령실이 국회 예산 협상에 최소 얼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다만, 대통령실의 이번 발표는 1%포인트 중재안에 명백히 거절을 표명한 것인 만큼 정부가 앞서 요구한 3%포인트 인하안에 부합하거나 근접해야 한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고 풀이된다.현재 법인세와 관련된 글로벌 정세는 법인세를 낮추는 경쟁이 아니라 과도한 법인세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미국과 EU 등 137개 국가는 2020년 1월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Inclusive Framework, IF)라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1년 12월 표준법안을 제정해 법인세 최저 실효세율을 15% 이상으로 맞출 것을 동의한 바 있다.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 국가들이 저세율을 미끼로 글로벌 대기업들을 유치하고, 대기업들은 주요국들에서 거액의 이익을 내고도 세금은 회피하는 수법을 막기 위해서다.대상은 연결 매출액 7억5000만 유로, 우리돈으로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으로 기재부는 2019년 기준으로 245개 기업이 최저한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이들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그 부족분 만큼 해당 기업이 돈 버는 해외 국가들이 과세권을 갖게 된다.한편, 법인세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연구는 있지만, 각 연구를 검증을 받아 이론적 타당성을 갖췄다는 근거는 없다.세계적 권위를 갖는 유럽경제리뷰의 법인세 효과 검증연구 441개(메타연구)에서 법인세 감세에 따른 경제성장효과는 ‘0’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당, 법인세 1%p 인하 중재안 사실상 거부…예산안 재차 표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예산 중재안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거절했다.해외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려면 최고세율을 3%p를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절했다.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내려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민주당은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결정을 유보했다.주 원내대표는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을 정식 예산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국회가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민주당이 정식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은 새 정부의 인사 관리, 고위공직자 검증을 다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찍기라고도 비판했다.예산안이 늦어져도 새 정부가 정한 예산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준예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준예산은 다른 말로 셧다운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서서야 되겠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예정대로 빨리 단기간에 국정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국민의힘이 예산안 원안을 거의 가져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 입장을 상당수 수용한 상태이지만, 법인세 최고세율만큼은 1%p에서 추가로 깎는 것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부정 감독 강화한다"...금감원, 회계현안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 [이미지=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금융감독원이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금감원은 14일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품질관리 책임자 등 공인회계사 89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온라인 회계 현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회계 분식의 위험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중대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집중 감리해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회계 부정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산정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제도 합리화 방안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관련한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고 감리 절차 선진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장혜영, 잔칫상 싹쓸이 하는 대기업…법인세 감세 67% 독차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최근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이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입장에 대해 궤변이라고 반박했다.실제 감면액 규모와 감면 대상을 보니 중소기업은 밥 한 숟갈에 불과하고 실제 밥상을 싹쓸이 하는 건 대기업이란 이유에서다.지난달 7일 개최된 2022년 세법개편안 토론회.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을 연간 약 6조원, 5년간 32조원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이중 중소기업에는 10.2조원, 대기업은 20.7조원을 챙기게 되는데 대기업이 법인세 감세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게 된다고 분석했다.연 매출이 1000억원 이하 기업은 전체의 99.5%이며, 연 매출 5억원 이하 기업은 전체 55.4%를 차지한다. 반면 연 매출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전체 0.5%밖에 되지 않지만, 소득은 전체 60.4%에 달한다.따라서 세금을 깎아줘도 중소기업은 몇 만개가 밥 한 그릇을 나눠먹어야 하지만, 과세표준 3000억 초과 대기업은 백 곳도 안 되는 기업들이 혜택을 나누기에 잔칫상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특히 대기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할 우려가 있는데 2016년 KDI 연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은 미국에 비해 경영진의 사익추구성향이 9배나 높아 법인세를 깎아줘도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간다고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워싱턴DC 경제싱크탱크 이코노믹 폴리시 인스티튜트(EPI)의 조쉬 비벤스 연구이사는 최근의 인플레이션인 기업들이 돈을 넉넉하게 벌어도 가격인하는 커녕 오히려 가격인상을 부추겨 이익을 극대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법인세 감세 연구도 소수 학자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검증된 바 없는데, 전 세계적인 권위를 누리는 유럽경제리뷰의 법인세 효과 검증연구 441개(메타연구)에서 법인세 감세에 따른 경제성장효과는 ‘0’에 불과했다.장 의원은 기재부가 금과옥조로 주장하는 법인세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세계은행의 이익 대비 총조세부담률 자료를 보면 OECD평균은 41.6%, 세계평균은 40.4%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33.2%로 최하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평균 34.5%)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오히려 한국의 법인세 감세는 미국을 중심으로 법인세 최저 실질세율을 15%로 묶는 국제조세공조에 역행한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기업 투자는 법인세율 이외에 경기동향, 노동비용, 환율, 소비시장 등 수많은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이익에만 과세하는 법인세율이 투자에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미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세금감면을 해야 할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종부세는 수명 다한 법, 차라리 엎어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설계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가진 만큼 걷는다.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나는 종부세법이 꼬이게 된 이유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가격안정을 위해 세금을 쓴다는 발상이다.아니, 댁들은 세금 낸다고 돈 안 버나?종부세는 투기수요가 아니라 투기수익률을 깎는 역할을 한다.아파트가 무슨 피라미드도 아니고, 오래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건물은 낡아가며 매년 그 가치는 떨어진다.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중고가가 신품가보다 낮은게 정상이다.썩은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 건 오로지 유동성 때문이며, 투기수요를 제한하는 건 금리다.때문에 세금은 수요와 큰 관계가 없다.세율이 높아봤자 집주인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것 뿐이고 국가 전체로 보면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래서 부동산은 GDP에도 집계되지 않는다.그런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한 일을 보면, 보유가액만이 아니라 보유기간, 보유지역, 보유주택수 등 형태 별로 쪼개놓다보니 경우의 수 별로 세금이 제각각이다.민주당이 찍어 맞추기식으로 두들겼다면, 국민의힘은 법을 절름발이로 만들었다.기본공제주고, 비율공제주고, 보유공제주고, 어떻게든 깎아줄 방법을 만드느냐 또 꼬아놨다.둘 다 스스로 수습이 안 된다는 점도 같다.건축물로 비유하자면 기둥 길이가 제각각인 흉물 중 흉물인 셈인데두 당이 한 꼴을 보면 아예 건물을 허물자는 말을 참기 어렵다.양당의 입장이 때론 이해될 때도 있다.한국 부동산 판은 어디서 어떻게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썩어 빠져 있다.뒤통수 건설업자, 피 빠는 금융, 자리다툼 개발업자, 개발 폭력단, 돈 귀신 조합, 땅 장사 LH, 멋대로 인허가 국토부, 언론의 나팔수 광대 노릇, 아귀 다툼도 이런 쌩 아귀 다툼이 없다. 엄청난 이권이 얽혀있고 잘못 입을 놀리면 국회의원 하나 둘은 우습고, 정권도 찍어 내린다.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집 없어도 살만 하면, 죽어라 집 하나에 평생을 베팅하는 일이 줄어든다.노후보장, 교육개혁, 주거환경 개편.세종시 공무원이라면 신입들도 다 아는 정말 별 거 아닌 해법이다.하지만 안 되는 건 부동산 신화 뒤에 숨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을 안 하려 하기 때문이다.포화인구, 성장률 고갈….우리는 쇠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언젠가는 다시 성장하겠지만, 지금은 서로 참고 버텨야 한다.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가장 기초적이며필수적인 국가 재원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자산에 대한 세금이다.나만 살면 장땡이라는정부여당이나대안 없이 끌려가는 민주당이나그저 안타깝고 답답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민주당, 투기 운운하더니 2주택 종부세 일반세율 합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가 2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 부담없이 투자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2주택자는 아무리 고가주택을 보유해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며,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다.상속증여로 인한 2주택자도 종부세 중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제한되지만, 각 주택의 공시가 합계가 12억 이하라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1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이견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해 15일까지 논의하기로 했지만, 종부세법에 대해선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졌다.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종부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공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1주택자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며, 부부공동보유 1주택의 경우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들은 0.6~3.0%에 낮은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3주택자라고 해도 합계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1.2~6.0%의 중과세율에서 제외된다.◇ 2주택 갭투자 허용종부세법 민주당은 2주택부터는 부동산 투기수요라고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했었다.다만, 이사이직상속 등 이유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로 봤다.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싫으면 새 주택을 매입한 후 2년 내 집을 팔았어야 했다.하지만 이번 합의로 팔면 손해라는 공식이 재차 확인됐으며, 민주당은 어설프게 종부세를 들었다 놨다하는 줏대 없는 정당이 됐다.◇ 실패한 일시적 2주택자 정책시장에서는 최소한 2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었다.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중과세율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당도 대선을 거치며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왔기 때문이다.이 탓에 올해 일시적 2주택자 등 신규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 신청자는 9만2000명이 됐지만, 실제 신청자는 상속 등으로 인한 3만792명 정도에 그쳤다.종부세 과세특례는 신규 매입 후 2년 내 두 채 중 한 채를 팔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1주택자 종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국세청은 지난 9월 종부세 과세특례 잠재적 신청 대상에 안내문을 보냈지만, 자기 능력껏 돈을 끌어다 2주택이 된 사람 4만7000여명 중 3만7000여명은 팔지 않고 버티는 것을 선택했다.실제 시장에선 종부세 중과세가 얼마 안 가 폐지될 건대 뭐하러 파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관건은 다수당인 민주당이었는데 시장은 민주당이 입장을 꺾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다.민주당은 다주택자 감세를 부자감세라고 규정했지만, 저가 다주택자 세금은 깎아주겠다며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시장 기대대로 민주당은 2주택까지 내줬고, 자신들이 말하던 저가 다주택자, 즉 공시가 12억 이하까지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사실상 합의했다.이에 따라 2주택자 중과세 부과, 일시적 2주택자는 폐지됐으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도 공시가 12억원 초과 전선에 걸리게 됐다.그렇지만 다주택자는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으로 대거 이동한 상황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개인은 4만1968명에 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