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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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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무법인 바른ST 김미화 대표세무사...절세하는 법인 컨설팅 名家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세무업계도 전문화 바람이다.법인, 양도, 재산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세무 컨설팅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제 버티기도 어렵다. 다양한 고객의 모든 세무 분야에 대해 폭넓게 대응하던 방식보다는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하는 깊이 있는 세무 컨설팅이 대세로 자리매김했다.한국여성세무사회 부회장에 이어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화 세무사는 도보미 전 한국여성세무사회 부회장과 함께 세무법인 바른ST를 설립해 이끌면서 고품질 법인 컨설팅을 제공해 오고 있다.그래서일까? 김미화 세무사의 세무법인 바른ST는 오랜 시간 컨설팅 현장에서 다져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무와 기업경영을 아우르는 법인 파트너로 인정받으면서 중소 벤처 기업에서 소문난 세무 컨설팅 名家로 불리고 있다.김미화 세무사는 순천향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경영학과 회계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 오산대학교 세무회계학과에서 세무와 회계에 대한 기반을 닦으면서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에서 혁신코칭컨설팅으로 경영학 석사학위도 취득했다.“부모님이 소규모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는데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가업승계에 대해 큰 관심을 두게 되면서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세무사 동기인 도보미 세무사와 함께 미소세무회계를 거쳐 세무법인 바른ST를 설립했습니다.”세무법인 바른ST는 법인컨설팅과 가업승계 및 상속증여 등에 특화된 김미화 대표와 기업의 컨설팅 기장과 세무조정 그리고 재무 진단 등에 전문가인 도보미 대표가 함께 만든 세무법인이다. 정다희 이사(서초지사), 박상혁 이사(세종지사), 김민솔 이사(역삼지사), 그리고 성수민 세무사 등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바른ST라는 법인명에서 ST는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절세를 의미하는 ‘Saving Tax’와 세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미인 ‘Solution of Tax’를 뜻합니다. 절세를 통해 세금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죠.”법인 컨설팅과 관련해 김 세무사는 이렇게 설명한다.“법인 컨설팅업무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업부터 상속증여 또는 M&A나 해산, 청산까지 기업도 라이프사이클이 있어서 설립해서 소멸할 때까지 많은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현물 출자나 법인전환, 가업승계 컨설팅, 그리고 상속증여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컨설팅 안에도 가지급금 정리나 자본거래 등 다양 한 종류의 컨설팅들이 숨어 있습니다.”가업승계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에도 최근 많은 변화가 생겼다. 가업승계와 관련해 경영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이 무엇인지 물어봤다.“가업승계 컨설팅의 핵심은 승계할 자녀가 있는지와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후관리를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입니다. 사후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이나 특정 법인을 통한 승계도 고려할 수 있고, 또 상속재산과 유류분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 놓아야 가업상속이 되었을 때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중요한 것은 승계받는 기업의 가치와 승계자의 자금 출처 확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김 세무사는 법인 운영에서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컨설팅 사례로 가지급금을 꼽았다. 가지급금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법인세는 물론, 대표이사의 소득세 부담도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다.“가지급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7가지의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이른바 가지급금의 숨겨진 진실인데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 설정 불가 ▲가업승계 및 가업 상속 특례 적용 불이익 ▲대외 신용도 ▲실질 자산 인정 불가 ▲법인 폐업 시 불이익 등이 발생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김미화 세무사는 그동안 다양한 컨설팅을 경험으로 금융회사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활동도 꾸준히 펼쳐왔다.“세무 컨설팅 강의는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금융 회사 컨설턴트를 위한 강의나 세무TV 최고위 과정에서 자기주식과 차명주식에 대해 강의했었고, 매일경제에 부동산임대사업자 절세비법 관련 세무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얼마 전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회원 희망교육인 세무사 핵심 직무 컨설팅 교육에서 자기주식 취득과 특정 법인 컨설팅 실무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최근에는 사무실에 영상 스튜디오와 전자칠판 등 시설을 갖추는 등 영상 콘텐츠 제작과 함께 교육 사업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유튜브는 작년 4월에 개설했으니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1천 명의 구독자를 돌파했을 때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유튜브는 일반 납세자들도 구독하시다 보니 아무래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법인 컨설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미처분이 익잉여금의 처분과 가업승계나 가지급 정리, 자기 주식에 대한 영상도 많은 조회수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세무 내용과 병원 관리 법인 컨설팅 영상도 많이 구독하고 있습니다.”김미화 세무사는 그동안의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사례로 풀어보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관련 도서 출판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교육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15년 정도 주력으로 해온 업무인 컨설팅업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많은 컨설턴트를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널리 공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세무 전문가로서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서도 귀띔했다.“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조세 비용을 최소화 하고 자발적인 납세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데는 고용의 증대나 주식시장의 유동성 및 변동성 등 모든 항목별로 어떤 효과가 발생했는지 본 후에 그 정책을 유지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의 조세정책은 기후변화나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 등 변화되는 환경에 따른 조세 및 정책을 가장 효율적이고 형평성을 갖춘 조세 정책으로 해야 하기에 그 최전방에 있는 세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화 세무사 프로필▲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경영학 석사▲ 순천향대학교 경제 학사▲ 오산대 세무회계과 전문학사□주요경력▲ 세무법인 바른ST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 한국여성세무사회 부회장▲ 매일경제 부동산 임대사업자 절세비법 세무칼럼□기고 및 강의▲ 중소기업 법인컨설팅 및 현물출자 법인전환강의 등 다수 강의▲ 세무티브이 외래교수▲ 중기 이코노미 기업지원단 자문 세무사□포상내역▲ 한국세무사회 공로상 수상▲ 한국여성세무사회 공로상 수상▲ 서울지방 국세청장 표창장 수상▲ 도봉구청장 표창장 수상▲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광장, 사우디 국세청 초청 세법 교육 진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사우디 국세청 초청(ZATCA)으로 소속 변호사를 파견해 사우디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파견된 변호사들은 국제조세 및 관세 전문가 5명(권오혁(외국변호사), 유정호(변호사시험 2회), 김민후(외국변호사), Ross Harman(외국변호사), 조재웅(사법연수원 42기))이다.이번 방문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에 의해 진행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시기와도 겹쳐 진행돼, 더욱 의미가 깊다는 것이 광장 측의 설명이다.빈 살만 왕세자는 ‘비전 2030’ 국가발전전략을 통해 전통적인 석유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관광, 스포츠, 청정에너지 등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한국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비전 2030’ 국가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핵심 파트너이자 선도적인 협력국으로 여겨지며, 네옴씨티, 홍해, 로신 및 키디야 등 사우디의 획기적인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다.사우디 경제개혁은 과세제도까지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사우디는 2018년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했으나, 개인소득세,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재산세 등 통상적인 조세제도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사우디 국세청은 법무법인 광장 측에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의 관세, 소비세 및 조세/관세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한 추가 교육 과정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은영 태평양 변호사, ALB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가 선정한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40 Under 40 2023)’에 자사 소속 노은영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이름을 올렸다고 3일 밝혔다.ALB는 노 변호사가 지난 10년여간 민형사 소송에서 치밀한 논리와 탁월한 변론능력으로 수많은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가졌다고 설명했다.노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민형사 기업 대리를 맡았다.그룹 경영진이 기소된 횡령, 배임, 뇌물, 조세포탈, 자본시장법 위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금융소송, 주요공직자의 선거관계 법령 위반 사건 등에서 좋은 성과를 냈으며, 부동산 투자 관련 분쟁, 국내 기업의 외국 법원에서의 소송사건 등에서도 활동했다.ALB는 글로벌 미디어그룹 톰슨로이터에서 발간하는 법률전문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정평가사 박사 연구모임 DA포럼...‘2023년 하반기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감정평가사 박사들의 연구모임인 DA포럼(회장 이정국 박사) '2023년 하반기 세미나'가 지난 1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DA포럼 세미나에서는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상의 공공재(도시기반시설)의 중요성을 비롯해 현안 관심사에 대해 다뤘다.이날 세미나에서는 ▲1발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재 침해에 따른 행정소송 경과보고_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대체부지 없는 용도변경(폐지) ▲2발제 재건축 감정평가의 효율성과 공평성 ▲3발제 녹색건축인증 친환경가치의 가치형성요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_ 수도권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했다.이정국 DA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DA포럼 회원들은 각자가 감정평가사라는 전문성 위에 각자가 전공한 분야의 고도의 전문성을 더 공부한 지식인들이다.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 각자의 분야에서 공정한 기준과 잣대를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봉사해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이 회장은 “저는 학문적 전공을 ‘재정학’을 했기 때문에 공공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안양시의 터미널부지 용도폐지에 대한 취소소송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1심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했다”면서 “현재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감정평가협회 양길수 회장은 격려사에서 “DA포럼은 박사학위를 가진 감정평가사분들의 모임으로 지난 30여년 동안 감정평가의 학문적 토대를 일구고, 우리 업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셨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DA포럼 회원 여러분들의 활동에 회원들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양회장은 “우리 사회의 공공재와 공익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공공재에 관한 연구와 재건축 감정평가의 효율성과 공평성,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박사학위 논문 등 모든 활동이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특히 오늘 발제내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한 만큼 정부의 정책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이동권과 대중교통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 협회도 우리 감정평가사가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의 동반자가 역할을 다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마지막으로 양 회장은 “시대적, 국가적 과제를 함께 고민해주시는 DA포럼에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면서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시乙)은 축사에서 “DA포럼 2023년 하반기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린다. 오늘 세미나 개최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DA포럼의 이정국 회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신체가 온정해야 하듯이 도시도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재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국토계획법도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 법 등이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공재를 관리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학술적인 관점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가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오늘 세미나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1발제에서 공호 변호사는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새로운 주장들을 내놓았다.▲우선 일조권 침해 138세대에 대한 부분 ▲안양시의회 의견 불청취 ▲필학원 법통을 계승한 해조건설과 최** 시장의 부도덕성 ▲안양시민 탄원서 및 서명부 2,000명 제출 등이다.공 변호사는 “일조권 침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감정인을 통해 감정한 결과 138세대의 일조권 침해가 확인됐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감정인은 일조권 감정의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했다.이어 공 변호사는 “자동차정류장부지를 용도폐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안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한 “필학원을 경영하던 최가 시장이 되어 필학원을 계승한 해건설이 터미널 부지를 낙찰받아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용도를 폐지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도의 속임수를 갖춘 불법행위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안양시장이 사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지방행정의 잘못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2발제로 나선 장혁주 박사는 ‘재건축 감정평가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대해 “200인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상한 업체에 가산점을 주고 실적제를 폐지하고 추첨제로 전환해 공영제와 휴경제를 도입하면 재건축 시장의 안정화 공평화 효율화를 통해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박사는 “건설공사에서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이다. 업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실적제는 독점의 낭비를 유발해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스피드와 같은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낮추기 때문에 추첨제나 공영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3발제에서 유윤상 박사는 녹색건축물의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녹색건축물 평가규정을 신설하고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녹색건축물 평가항목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유 박사는 “녹색건축인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녹색건축물의 개정도 필요하다. G-SEED 정보 접근이나 운영기관에서의 정보제공은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낮게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녹색건축인증자료를 관리하고 감정평가업무에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또한 건축물대장에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인증 취득점수와 등급 등을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개선방안일 것이라고 언급했다.유 박사는 “감정평가업계에서는 녹색건축물 감정평가를 위한 자료,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내놨다.좌장을 맞은 장대섭 박사는 “DA포럼이 2023년 하반기 세미나를 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3시간이상 깊은 발제와 토의가 있었다”고 말했다.특히 감정평가라는 미래가치를 단순히 정량적인 가치측정에서 비계량적인 공악적가치를 포함하는 정성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제1주제를 발제한 공 변호사의 지적은 매우 의미가 컸다고 밝혔다.이어서 2번째 발제는 장혁주 박사가 '도시정비사업에서 평가업체 선정과 이에 따른 수익의 불균형은 같은 전문자격자 사이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당한 현상을 과감히 혁파하는 대안 제시는 매우 유의미했다고 언급했다.마지막으로 발제한 유윤상 박사의 건축물에 대한 환경가치가 가치형성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에 대한 논증과 대안제시를 구체적으로 제시 함으로써 우리 감정평가업계의 윤리성과 사회성 및 공공성측면에서 국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도 시급히 도입해야할 과제임을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참석하신 DA 포럼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깊은 토론내용에 전체적으로 매우 유익한 세미나 였다고 총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여성세무사회, '취득세 핵심사항' 전문가 특강 진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은 지난 10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여성세무사들이 꼭 알아야할 취득세 핵심사항'이란 주제의 전문가특강을 진행했다.200여명의 회원이 강의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특강은 '지방세 실무해설과 사례'를 집필한 강진철 경상남도 사무관이 강사로 참여했다.이날 강의는▲취득세 관련 최근 개정사항 및 이슈▲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다주태가 취득세 중과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이날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태평양, 형사그룹 내 박지영 전 서울고검 공판부장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2일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차장검사) 출신 박지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박지영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2000년 ),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형사6부장, 법무연수원 교수(신임검사 교육),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팀장(검찰연구관), 대전지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특히 여성 최초로 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했으며,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을 지내며 검찰 안팎에서 검찰 ‘형사통’, ‘기획통’으로 주목을 받아왔다.박 변호사는 향후 태평양 형사그룹에서 형사사건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ESG,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기도 하다.태평양 형사그룹장 정수봉 변호사는 “박지영 변호사는 검찰에서 근무지마다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탁월한 능력을 입증했던 검사로 풍부한 수사경험과 전문성, 인품을 겸비해 검찰 안팎의 신망이 매우 두터운 전문가”라며 “고객중심의 원팀 철학을 바탕으로 태평양 형사그룹은 더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화우, ‘건설환경 분야의 실무상 최신 쟁점에 대한 공법 및 사법의 융합적인 접근'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지방 곳곳에 토양정화를 하지않고 건물이 착공되어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거나 서울시 용산공원의 경우에도 토양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처럼 건설환경분야와 관련한 소송과 분쟁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해결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다.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27일 화우연수원 강당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이기춘)와 함께 ‘건설환경 분야의 실무상 최신 쟁점에 대한 공법 및 사법의 융합적인 접근’ 이라는 주제로 특별공동세미나를 가졌다.이날 세미나에는 현대건설, 동부건설 등의 건설사, 시행사, 토양정화업체 등의 현장 책임자,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해 건설환경 분야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의 홍종현 교수가 ‘공공기관의 계약상 제재조치와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경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화우의 한수연 변호사는 제 1주제 토론에서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의 취지가 공공기관의 자체 부실벌점 부과 등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실무상 공법과 사법상 구제수단의 실효성에 비추어 위 판결의 취지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제2부에서는 화우의 김민경 변호사가 ‘수용된 토지의 오염정화비용 부담 주체 관련 판례, 실무상 어떻게 현실화하나?’ 라는 주제로 발표했다.김 변호사는 “사업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에 오염토양이 발견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공기지연을 감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양오염으로 인한 정화비용까지 지출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결국, 사업시행자로서는 토지가치의 하락분에 상응하는 손실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다면 어떤 법리로 물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수용과 같이 원시취득의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법원의 입장 및 토지의 전전 매도인에게까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고려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근거 및 관련 법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화우의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제2주제인 ‘수용된 토지의 오염정화비용 부담 주체 관련 판례, 실무상 어떻게 현실화하나?’의 토론에서 “시행사, 건설사 등 사업시행자가 실무에서 토양오염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적기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토지매매 등을 통한 공동주택, 택지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초기부터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정화비용은 하자담보책임 등에 의해 구상이 가능해 향후 정화비용의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계약서상 배제특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작년 8월에 설립되어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물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들과 MOU를 맺고 있으며 건설경영협회, 건설환경협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업무집행대표변호사에 이준기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7일 구성원 회의에서 이준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사진)를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임기는 3년이다.이준기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군법무관 등을 거친 후 1996년 태평양에 입사, 현재 태평양 기업법무그룹 총괄을 맡고 있다.이 변호사는 삼성-한화 빅딜, 중국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 GS건설의 스페인 수처리업체 이니마 인수,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 등 ‘랜드마크’ 거래 다수를 자문했고, 28여년간 태평양의 성장을 함께 이뤄왔다.태평양은 이 변호사가 인수합병(M&A) 및 경영권분쟁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깊이 있는 업무 경험과 더불어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김성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와 범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업무집행변호사로 선임돼 내년 태평양을 이끌 새 집행부가 구성했다.김성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후 2017년 태평양에 합류, 인사노무그룹을 총괄하고 있다.범현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 졸업 후 2001년 태평양에 입사해 건설부동산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화우, ’증권·금융수사 전문가’ 김형록 전 차장검사 영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검찰내 증권·금융과 반부패 수사전문가로 통하는 김형록 전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를 영입하여형사 대응역량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됐다.부산 출신으로 부산 금정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형록 변호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이래 검찰에서 21년 동안 근무하며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법무부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특히, 증권·금융수사에 전문성을 쌓아온 ’금융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평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금조부)에서 근무하면서 자본시장법(2009년 시행) 시행 초기부터 수사검사로 관련 법리를 개척하는 데 기여한 경력이 있다. 특히 당시 국내 첫 창업투자회사(창투사)로 코스닥 상장된 A사를 기소한 사건은 교과서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암호화폐(가상자산) 열풍이 불었던 지난 2018~2019년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법리나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수사 1세대’로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기소하는 선례를 남겼다.이중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업체 비리 사건’은 매일경제신문이 선정하는 ’제8회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에 오른 바 있다. 2021년 증권·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았다.또한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장으로 대검의 전국 반부패사건 지휘 실무를 담당하였고 광주지검, 인천지검에서 반부패부장, 특수부장을 역임하는 등 반부패 수사 분야에도 지식과 경험을 쌓아왔다. 김형록 변호사는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화우의 형사대응그룹에 합류하여 증권·금융 및 기업 반부패 등 각종 경제사건에서 활약할 예정이다.김형록 변호사는 “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법무법인 화우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우에 합류한 소감을 밝혔다.김형록 변호사가 합류하게 될 화우 형사대응그룹은 검·경에서 탁월한 수사실무 역량을 배양한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조직돼 고도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문 및 변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형사 사건에서 대기업 및 금융사를 대리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형 건설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재해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화우 이명수 경영담당 변호사는 “금융·자본시장 관련 법률 이슈와 형사 컴플라이언스 등의 중요성이 커진 오늘날 김형록 변호사가 관련 수사대응 등에 전문성을 발휘하여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세무대리 유도 허위·과장 광고' 뿌리 뽑는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를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세무사회는 지난 24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문자, SNS 등을 활용한 경정청구 유도 등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개선안 내용을 보면▲(회원 광고행위 규제) 회원들의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 유도 광고행위는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불문하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거나 세무대리 수임을 하고 있는 회원의 업무 및 권익을 침해하는 등 수임질서를 해칠 수 있고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 금지(2023. 10. 31.까지 계도)▲(세무사법상 광고규정 개정안 마련 및 세무사회 광고지침 마련) 세무사법상 광고 허용 및 금지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2023. 10. 16. ‘세무사제도 선진화TF’에서 개정안으로 제시하였음)하되, 입법 이전에는 윤리규정 상 광고 관련 징계사유로 활용하고 회 자체 광고지침을 추가 보완 등이다.한국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 의결 내용과 관련하여 25일 '문자 및 SNS 등을 이용한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 유도 광고행위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불문하고 11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의 경정청구 영업 및 거래처 유인을 위한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를 하는 회원은 이달 말일까지 해당 게시물 등을 자진 삭제할 것'을 전 회원에게 공지했다.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경청청구 영업 등 세무대리 광고를 함에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문자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허위·과대 과장 광고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강력대응하기 위해 자체 광고지침을 마련하고 세무사법에 광고규정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의 경정청구 영업 및 거래처 유인을 위한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는 시장질서를 흐리고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