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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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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폭증...적극대응 약속한 국세청은 모르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데도 정작 적극대응을 약속했던 세정당국은 나몰라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작은 사진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데도 정작 적극대응을 약속했던 세정당국은나몰라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일'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 사각지대가 늘고 정확한 과세의 어려움을 초래하자 지난 국정감사 때 김창기 국세청장이 고용노동부에 적극 협력하고 청 차원의 대응을 약속해놓고도지금껏 개선책 마련없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지난달 초 두 부처간 실무자 면담서 노동부가 합동점검 등 방안을 제안했으나 국세청은 근거법령 미비로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등 지난해 9월 실무자 면담과 같은 입장만 되풀이했다"면서“관련 노력들을 노동부에 모두 일임한 채 개선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이 없는 것같다"고 비판했다.장 의원이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1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5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노동부는 단속에 나서 72개의 사업체에서 52건의 관련 법률 위반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 " xtype="photo">또 2021년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체 수는 모두 10만3,502개에 달했다. 이 중 50인 이상~300인 미만인 사업체 수가 3,350개, 300인 이상인 사업체 수가 250개였다.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2017년 130개였던 것에 비해 5년간 약 2배 증가했다. 또 5인 미만 근로소득자가 있는 사업체에서 사업소득을 신고한 이는897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1년 기준 1,551명에 달해 약 1.7배 증가했다.근로소득자 규모별 사업소득자 수 비교자료 (2017년, 2021년)" xtype="photo">이는 같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자 규모 별로 분류할 때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체는 1.3배,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체는 1.0배, 300인 이상 사업체는 1.2배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5인 미만의 사업체가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나 관계당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됐다.이때문에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국세청과의 업무 협력을 노력해왔으나 국세청은 담당자 지정에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데 반해, 최근 불법 사교육, 불법 석유 문제 등과 관련해선 다른 부처와 합동점검반을 꾸렸었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국세청은 미국 등 해외 모범사례를 검토할 계획이 있냐는 장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적극 조치하겠다"고 답했으나 최근 5년 간 관련 통계조차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지적했다.장 의원은 "국세청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으로서 이 문제는 노동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노동부에 협력해야 할 뿐 아니라 정확한 과세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주체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국세청은 서둘러 미국 등 해외 모범사례를 검토하고 합동점검 등 법률 개정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韓총리 "'디지털세관 전환' 시급…투명한 통관, 세수증대 효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2023 개회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왼쪽은 윤태식 관세청장.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관세 제도에 대해) '디지털 세관 전환'이 시급한 과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Korea Customs Week) 개회식 축사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관세행정에 접목하는 것은 관세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제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이어 "투명한 무역 시스템과 통관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무역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패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코리아 커스텀스 위크는 관세청이 이날부터 사흘간 주최하는 세계 관세청장 회의로 미국·일본·러시아 등 78개국 관세당국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마약·총기류 등 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관세행정의 디지털화,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한 총리는 "무역 원활화와 불법물품 차단이라는 과제는 국가 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전 세계 관세 당국이 직면한 공통의 도전 과제"라며 "관세 당국이 함께 모이는 소통과 협력의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교인 세금’ 직장인의 반의 반의 반도 안 된다...과세 형평성 부적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교인들이 내는 세금이 직장인들의 9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종교인 과세가 형평성 크게 어긋났다는 지적이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교인 실효세율 0.7%로 같은 시기 근로소득자 실효세율(6.5%)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실효세율은 전체 수입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명목세율이란 게 있지만, 공제와 분리과세 등으로 실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아진다.2021년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8만3868명으로 신고 소득은 1조5944억원에 반해 추정 납부세액은 110억원, 1인당 평균 세금은 13만1194원이었다.반면 같은 시기 근로소득자 1995만명의 신고 소득은 807조1988억원, 납부세액은 52조6986억원, 1인당 평균 세금은 264만원이었다.장 의원은 종교인 세금이 낮은 이유는 신고하는 소득 자체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과세체계 자체가 종교인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이다.2021년 종교인 1인당 신고소득은 1901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4044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신고소득이 1900만원이면 소득세 하위 과세구간에 속한다. 실효세율 1% 미만 종교인은 전체 96.6%(8만1045명)에 달했다.종교인들은 일반 노동자들과는 달리 세율 체계를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고, 특히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올라간다.실제 종교인 중 92.3%(7만7427명)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고 평균경비율은 70.3%에 달한 반면 노동자 평균 근로소득공제율 23.7%에 불과했다.종교활동비 공제도 작지 않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종교인 1인당 평균 579만원을 활동비 공제로 빼갔다.이로 인해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격차는 연소득 2000~40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자 0.8%종교인 0.3%로 거의 세 배 벌어지며, 4000~6000만원 구간의 경우 근로소득자 3.1%종교인 1.4%, 6000~8000만원 구간의 경우 근로소득자 5.4%종교인 3.6%, 8000만~1억원 구간의 경우 근로소득자 8.1%종교인 5.2%였다.장려금 혜택도 컸다. 2020년 종교인들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은 2만3360가구310억원이었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추정액은 120억원 수준이었다. 사실상 세금을 신고해도 받는 돈이 더 큰 셈이다.장 의원은 “종교인과세가 결국 제정 당시의 우려대로 종교인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제도임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종교인 과세제도에 즉각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한편, 종교인 과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4년 현오석 경제부총리 지휘하에 추진됐다. 당시 집권여당이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법안을 만들어 둘 뿐 의결을 미루다 끝내 시행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2018년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심판원, 납세자 구제절차 군살 뺀다…심리절차 간소화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신속한 납제가 권리구제를 위해 심리절차 간소화조정제도를 도입한다.비상임심판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공정성을 높이고, 유능한 인력을 심판관에 최대한 유치해 전문성을 확보한다.조세심판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조세볼복청구는 납세자가 소송없이 행정기관 내에서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다.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2021년 기준 전체 불복청구사건 가운데 87.6%이 쏠릴 정도로 납세자로부터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측면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어려운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납세자들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요구하면서 연간 접수사건이 2008년 5244건에서 지난해 1만373건으로 무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조세심판원은 맡아야 할 사건은 두 배로 늘어났지만 사건 평균처리일수는 1.33배 정도 늘어나는 수준에서 상황을 준수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납세자 개개인으로 보면 사건 처리일수가 과거보다 길어진 것은 사실이다.◇ 항변쟁점설명기일, 불필요한 검토 지양‘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은 납세자 권리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신속성 측면에서는 그간 과세관청과 납세가에게 최소 2회씩 항변을 보장해주었던 표준처리절차가 폐지된다.이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맞춘 것으로 기본 항변기회는 1회가 된다. 이에 따라 1회 항변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건들이 추가 지연없이 신속히 심판결정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또한, 쟁점설명기일 대상사건도 주심 판단 하에 한 차례 회의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회의를 막기 위해 현재 최소 2차례 이상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주심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힌 것이다.과도하게 조정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정검토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이고, 세목별 담당제 도입, 담당자 직급상향, 결재단계 축소 등을 통해 조정검토기간을 최대한 짧게 운영한다. 노련한 경력자에게 일처리를 맡겨 업무의 책임성을 가져가겠다는 조치다.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도 도입된다. 상속증여 부동산의 시가 평가, 불분명한 신고누락 사업 수입금액 사건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한다.주심 심판관 단독처리가 가능한 소액사건 범위가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소액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주요 사건은 신중히 살필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조정이다.◇ 퇴직자 3년간 비상임 위촉금지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가 신설된다.세무유관 공직자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비상임심판관이 될 수 없으며, 취업심사대상기관 근무자도 결격대상이 된다. 취업심사대상기관은 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회계법인50억원 이상 세무법인 등이다.다만, 우수한 비상임심판관이 중임 규정에 의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사심위의 의결이 있을 경우 연임을 허용한다. 현재는 단 1번만 연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자격에 문제가 없을 경우 계속 비상임심판관을 맡을 수 있게 된다.조세심판관 내 전원합의체 기능을 하는 합동회의의 구성인원을 줄인다.심판관회의도 상임심판관 중심으로 홀수 구성해 신속한 의결을 추진한다.우선 두 달간 소액심판부에서 시범실시 후 7월부터 일반심판부까지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어디서 불복청구를 해도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 정책협의회를 연다.심판청구가 종료되면 설령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심판원이 소송 진행사안을 알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소송 과정 등을 받아 조사분석해 심판결정의 질을 높인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위해 추후 ‘연구분석팀’을 신설한다.개인에게만 허용되는 국선대리인을 영세기업에까지 적용해 중소기업의 권리보호를 보장한다.조세심판원 측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통해 전문성책임성을 토대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달성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유류세 인하’ 사실상 연장…유일한 희망은 중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유류세 인상 검토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지금 유류세 인하 연장을 요청하는 데 대한 정부는 의견을 묻자 추 부총리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전향(轉向)이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추 부총리는 개인 의견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합의된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추 부총리는 지난주 미국 현지시간 13일 워싱턴DC 출장 자리에서 최근 국제유가 인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고려하겠다면서도 정부 세금부족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줄일 것을 시사했다.유류세 인하로 깎아주는 세금은 5.5조원 정도다. 현재 우려되는 10조원 단위의 세금수입 펑크를 메우기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가 세법 개정없이 단기간 일정 규모의 세금수입을 끌어들일 수단은 유류세가 유일하다.정부는 이번 달 언론에 유류세 인하 단계적 철회를 흘리며 여론동향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근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바닥으로 미끄러지면서 유류세 증세 철회로 가닥을 잡았다.미국이 전 세계에 고통을 전가하면서 물가안정과 무역장벽을 가져가는 것에 반발해 러시아와 중동 산유국들은 손을 잡고 기습 감산을 함으로써 내려가려던 미국 물가를 걷어찼다.미국도 전세계가 느끼는 고통을 느껴보라는 뜻이고, 이것이 단기간 끝나지 않게 되자 물가는 다시 올라가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철폐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다.◇ 장면 1. 부실재정과 감세유류세는 나중 일로 미뤄졌지만, 펑크난 재정은 미룰 수 없다.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건전재정을 외쳤지만, 재정정책은 거꾸로였다.무역수지 악화로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난 정부가 코로나19로 늘려 둔 재정지출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그나마도 감세를 추진하면서 세금 동력을 깎았다.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 법인세·종부세·대기업 근로자 소득세·대주주 주식양도세 감세 등에 이어 올해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감세까지 추진 중이다.게다가 무역 악화로 올해 1, 2월 부가가치세 세금수입이 연속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0%, 30% 줄어들었다.아직 정확한 수치가 발표되지는 않고 있지만, 올해 세금농사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3월 법인세 수입 하강이 가시화되고 있다. 3월 한 달에만 십 조 단위의 펑크가 났다는 말까지 나온다.◇ 장면 2. 자승자박과 추경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수단은 추경이다.하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추경여론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국민의힘은 자가당착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 위기로 2020~2022년 1월까지 약 145조원의 예산을 썼다. 한국 GDP 평균이 2100조원 정도 되니 연평균 3.45%, 다 합쳐도 GDP 6.9% 정도를 추경으로 쓴 셈이다.미국은 2020년 코로나 첫해에 첫 달에만 GDP 25.4%를 썼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은 GDP 두 자릿수 비율로 재정을 썼다.국민의힘은 출범 직후 역대 최대급 59조원 추경을 해놓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쪼잔하다고 할 만한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추경을 악마화했다.윤석열 추경도 따지고 보면 50조원 추가지출을 한 셈이니 건전재정이라고 자랑할 하등의 근거는 없었지만, 일단 당시는 대선 종료 분위기를 타고 슬쩍 넘어갔다.이후 국민의힘은 집요하게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추경을 힐난했다.올해 1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30조원 민생추경을 꺼내들었는데 심지어 이 때는 1월 세금수입 펑크가 발표되기도 전이었다.지금 상황을 보면 선견이었지만, 당시 국민의힘은 비꼬기 바빴다.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망국적 포퓰리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으로 이재명 수사 눈 돌리기 수법이라며 힐난했다.최근 미국 출장을 갔다온 추 부총리 역시 문재인 정부의 추경을 비난하며 추경 가능성을 부인했다.이 상황에서 추경을 하면, 표리부동 이상의 정치적 손실이 있다. 정부가 추경을 하면 야당의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데 하필 그 야당이 거대 야당이고, 정부 부정평가가 60%를 넘고 있다. 돈이 어디로 더 많이 흘러갈지는 낫 놓고 기역자다.◇ 장면 3. 희망고문과 반중역설적이게도 윤석열 정부가 유일하게 믿을 곳은 그토록 미워했던 중국 뿐이다.일단 미일 동맹국이 한국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미국은 IRA법 대상에 FTA를 맺은 한국전기차는 뺐고, 삼성 등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만 받으려 하고 있다.일본은 한국과 반도체 경쟁자다. 일본의 대만 TSMC공장 유치에 성공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대 일본 기업의 국내 유치가 원활할지 설령 유치한다고 해도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할지는 미지수다.결국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 중국에 다다른다.이창용 한은 총재가 3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 3분기 한국경제 반등을 말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경제 호전 전망 때문이었다.중국경제는 1분기는 봉쇄해제효과가 다소 크지 않았지만, 적응 기간을 거쳐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부양이 전망된다.한국이 소비재와 관광객 유입으로 중국에서 돈을 예전만큼 벌면, 올해는 추경 없이 한국은행 단기차입금으로 버틸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가능성이 열린다.그런데 그 희망을 가둬버리는 것이 대중국외교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반중 외교, 친미·친일 외교를 국가 기조로 삼았다.4월에 발표한 대한상의 설문조사에서 국내 기업들은 중국수출개선에 희망을 삼고는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는다는 심경을 토로했다.수출기업들은 중국 봉쇄해제로 인한 경기호전을 희망하면서도 ▲한·중 관계 개선(32.0%) ▲미·중 갈등과 같은 대중국사업 불확실성 해소(30.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한편, 중국이 좋든 싫든 장사 대상에서 중국을 배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현재도 한국 수출비중의 30%(홍콩 우회 물량 포함)를 중국에서 벌고 있으며, 장사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 중국은 가장 큰 고객이다. 특히 반도체는 60%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등 압도적 우위를 가진다.장기적으로 보아도 중국은 큰 고객이다. 골드만 삭스의 2075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75년이면 중국 경제 규모는 세계 1위, 인도는 2위, 미국은 3위로 밀려나며, 일본은 12위까지 내려간다. 한국은 2050년에 15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2075년에는 인도네시아보다도 작은 나라가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여당 유류세 요청 전향적 검토"…인하 연장 가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관료 출신으로서 단어 사용에 신중한 추 부총리가 '전향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관가에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이날 오전 정부에 요구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지난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당시 그는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현재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으로 당초에는 인하 폭을 이보다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향이 유력했다.하지만 최근 유가 동향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현행 유류세율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보인다.올해 국제유가는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위기 등을 겪으며 한때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OPEC+의 감산 계획이 전해지면서 다시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번 주 내 유류세 단계적 인상 폭 결정…국제유가 상승 따라 부담가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 여당이 이번 주 내 유류세 인하 폭 축소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국제유가 변동 충격을 민간 대신 받아주기 위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현재는 정부 재량 인하폭을 높은 한도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위축과 정부의 대기업 감세로 세금수입이 급격히 줄고 있다.최근 정부는 예상된 재정수입이 들어오지 않아 단기적으로 한국은행에 빌리는 단기차입금을 늘리면서 버티고 있지만, 재정수지를 맞추기 위해 증세나 현금성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을 시급히 논의하고 있다.유류세 인하 조치로 깎아준 지난해 한해 5.5조원에 달한다.현재 정부 내에서 거론되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안은 현행 휘발유 25%·경유 37% 인하에서 휘발유·경유 25% 인하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15~20% 일괄 인하안이 거론된다. 올해 내 전면 인하 철회 필요성도 거론된다.미국 워싱턴DC 출장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시간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주 중 유류세 운영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국내 세금수입 감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주요 산유국의 감산조치로 국제 유가가 올라 다시 민간경제 부담이 증가한 면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유류세 인하 안이 발표되면 민간경제를 고려해 인하 폭을 덜 깎았다고 말하겠다는 뜻이다.현재 미국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IRA법으로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동맹국들의 출혈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사우디와 산유국들은 기습적으로 감산계획을 발표,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떨어진 유가를 80달러대까지 올리며, 미국의 달러 정책에 저항하고 있다.그렇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유류세를 계속 인하해줄 여력이 없다.지난해 나랏돈을 어디다 쓸건지 다 정해놨는데 예상 세금수입이 안 들어오면 정부 재정적자가 커지고, 한국은행에 빌린 단기차입금이 점차 커진다.지난해 코로나 19 해제로 자영업자 소득세수가 늘어나겠지만, 지난해 말 기업실적 악화로 올해 임금인상률이 억제되고, 무역수지 악화로 부가가치세와 대기업 감세로 세수가 위축된다.정유 4사는 지난해 벌어놓은 돈으로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당장 화물차 지입차주 등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없다면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지하경제 차단했던 박근혜 정부…법망 허무는 윤석열 정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외국환거래 관련된 안전장치를 풀고 있다.외국환거래는 돈이 오가는 통로로 이 길을 통해 기업거래나 학비를 위한 돈이 오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 테러자금, 마약자금, 탈세, 돈세탁, 횡령, 범죄수익, 소득 및 자산 유출 등 불법자금들도 오갈 수 있다.처벌 등 안전장치들은 이 통로를 오가는 돈 중 불법적 자금들을 막는다.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금 없는 복지’를 위해 이러한 불법자금들을 막았지만, 현 윤석열 정부는 불법자금을 막는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조치는 거의 없다.기획재정부가 14일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외국환거래를 할 때 신고 의무를 어겨도 최대 50억원까지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며, 5만 달러까지는 과태료도 내지 않는다.외화거래를 할 때는 거래 전, 거래 후에 얼마를 무슨 용도로 거래하는지 신고해야 한다.현재는 채권·채무 형태 거래의 경우 건당 25억원, 자본거래의 경우 건당 10억원을 넘어가지 않을 때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1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안에서는 이를 전자는 50억 이상, 후자는 20억원 이내로 기준을 두 배로 늘렸다.개정안에선 과태료 기준도 내렸다.외화거래할 때 현재는 건당 미화 2만 달러끼지는 사후신고 의무를 어겨도 경고 정도로 끝나고 과태료를 물리지 않지만, 앞으로는 미화 5만 달러까지도 과태료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2만 달러는 한화로 약 2600만원, 5만 달러는 약 6500만원 정도다.기본 과태료 금액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췄다. 정부는 앞서 사전신고 의무 위반 시 기본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낮췄다.◇ 법망시장, 문 여는 정부현 정부의 주 기조는 외국환시장 개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처벌, 안전장치를 안화하는 것이다.지난해 7월 5일엔 기획재정부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전면폐지하고,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려 했다.사전신고 전면폐지는 아니지만,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본법에 나열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해 정부가 마음대로 허점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같은 방식으로 다른 처벌규정들도 원칙과 예외지정을 통해 원칙상 허용으로 두고 안 되는 것만 나열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에 비해 감시하는 눈을 줄이겠다는 풀이되는 대목이다.현재는 원칙상 금지하고 되는 것만 나열하고 있다.이러한 구상은 올해 2월에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추경호 부총리 주재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화됐다.해당 개편방안에는 증빙없이 외국에 보낼 수 있는 외화송금액을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로 넓히고,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겠다는 안이 담겼다.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시 규모가 큰 거래라도 수시보고 없이 정기보고로 한 데 뭉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입법예고된 외화거래 과태료, 처벌 완화도 이때 밝혔던 내용이다.이러한 조치는 돈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국내외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돈세탁탈세소득은폐회삿돈 횡령 등 각종 부정한 거래를 막는 법망을 허술하게 할 수 있다.돈이 지나다니는 통로에는 늘 범죄가 흐르기 때문이다.특히 이러한 범죄는 검은 머리 한국인, 해외소득은닉(재벌횡령 및 불법승계), 범죄수익 세탁 등 소위 ‘지하경제’와 관련돼 있다.특정금융거래 관련 법(특금법), 테러자금금지법, 마약거래방지법, 조세범처벌법, 범죄수익규제법 및 은닉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관세 및 지방세 법령 등 돈과 관련된 범죄와 관계 법령이 외국환거래법과 결부돼 있다.정부는 과태료나 처벌 규정을 낮춰도 얼마든지 부정한 거래를 적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산을 통한 금융거래는 금융사에 기록되고,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정보는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갖고 있다고 쓸모가 생기지 않는다. 정보는 그런 정보가 있는 지 인지돼야만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신고의무는 정부의 눈으로, 처벌 규정은 손으로 작용한다.20~50억원 정도의 외환거래는 금융사 거래에선 흔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대기업이라도 CFO 내지 담당 상무, 회사에 따라선 대기업 회장에게까지 보고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 거래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과 주요국에서는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은 강하게 가지고 간다”며 “돈과 관련된 범죄와 맞닿는 영역이기에 특히 처벌규정같은 경우는 강도를 높이는 경우는 있어도 내리는 경우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이어 “내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단순히 경제규모가 올라갔다고 내리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라며 “지금 정부에서는 자본거래 20억원, 채무채권거래 50억원이 국제금융에서 크지 않은 돈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게 큰 돈이 아니라면 무엇이 큰 돈인가”하고 반문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역행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같은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와 정반대다.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하면서 그 복지 재원을 지하경제로 은폐은닉한 불법자금들을 끄집어 내 정당한 세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역외탈세 근절).그리고 2013년 정부 출범 후 4대 과제 가운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꼽았다.국제적 자금세탁방지 동향도 박근혜 정부 정책에 힘이 되었다. 미국과 EU 등 국제적 해외금융자산보고 및 정보교환 업무를 추진했으며, 두 제도 모두 현재 작동하고 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하경제를 활성화 할 우려가 있는 외환시장, 외화거래 개방은 추진하면서도 지하경제 방지에 대해 상식과 공정, 엄중 처벌 등 슬로건 외 특별한 대책이나 정책 드라이브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횡재세 도입됐다면…정유 4사 2.8조원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횡재세 도입시 정유 4사가 부담해야 했을 세금은 2.8조원으로 분석된다.과세수준은 유럽연합의 횡재세 권고안을 기준으로 삼았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해 이익에 대해 정유 4사가 납부해야 할 횡재세를 추산한 결과 총 2조78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유사 외 4대 은행 추정 세금은 약 7930억원이었다.유럽연합은 2018~2020년 3개 연도의 평균 과세소득을 120% 초과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초과이익에 대해 33% 세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이를 각 정유사들의 2017~2019년 실적과 2022년도 실적에 비교해 추산한 결과 GS칼텍스 9326억원, S-OIL 8690억원, 현대오일뱅크 5417억원, SK이노베이션 3966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용 의원은 정유 4사가 지난해 번 돈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 2020년 실적을 뻬고 2017~2019년 실적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유럽식처럼 2018~2020년 실적을 넣어봤더니 내야 할 세금이 월등히 많아졌기 때문이다.국내 정유사들은 유럽에서 부과하는 횡재세는 석유와 가스를 캐는 사업자들이며, 원재료를 가져다가 정제하는 정유사들은 횡재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그러나 용 의원은 유럽의회가 지난 3월 공개한 ‘회원국에 대한 집행위원회 권고안 측면에서 초과이윤세 또는 횡재세의 효과성과 분배적 영향’ 보고서를 살펴보니 약 45억 유로를 정유사에서 거뒀다고 밝혔다.석유가스를 캐는 사업자는 30억 유로에 불과했다.횡재세를 도입한 유럽연합 소속 국가 대부분은 횡재세를 2023년까지 연장했다.용 의원은 “정유사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원유가와 환율이 올해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올해라도 정유사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이 결코 실기가 아니다”라며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한편, 용 의원은 불황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4대 은행에 대해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횡재세액을 추정한 결과 7930억원이 추산됐다.국민은행은 실적에 크게 변동이 없어 0원이었고, 우리은행 3781억원, 하나은행 2482억원, 신한은행 1666억원 순이었다.용 의원은 “지난해 정유사와 시중은행만이라도 유럽연합 권고안에 따른 횡재세를 도입했을 경우 3~4조원대의 막대한 세수가 걷혔을 것”이라며 “지난해 역대급 부자감세 세법을 통과시키고 난 후 경제 상황마저 악화돼 유류세 인상을 검토할 정도로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올해에 횡재세를 도입할 실익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제대로 된 조세개혁을 기대하며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4일자로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범부처 임시조직 신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4개의 임시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치로 출범하게 되는 4개의 범부처 임시조직에는 조세개혁추진단도 들어 있는데, 정부가 밝힌 조세개혁추진단의 추진배경으로는 세대간 기술자본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화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등 조세원리에 부합하면서 세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조세개혁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시대의 변화상과 경제규모의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이나 상속증여 관련 각종 공제나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또한 최근 몇 년간 급등하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명분으로 단기간에 수 십 차례에 걸친 세법개정으로 인해 조세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게 된 양도세제의 전면 개편에 대한 요구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임시조직이기는 하지만 조세개혁추진단의 출범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제를 제대로 살펴보고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름대로 기대를 해보게 된다.마침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들어 상속세에 대한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해 전문가 전담팀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개최된 회의를 통해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의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쟁점 사항을 논의했고, 지난 2월 24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쟁점별 세수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그리고 앞으로도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전담팀의 구성,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체계로의 전환은 내실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상속세 과세방식의 변경 못지않게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상속세나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각종 공제액의 현실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과 물가상승률 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세법상 각종 공제제도를 현 경제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특히, 최근 우리 사회의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의 결혼기피현상과 저출산문제 등을 고려해본다면 부모나 조부모 등이 자녀에게 결혼비용이나 주거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경감해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정부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주지하다시피 현행 세제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일관성 없고 잦은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인해 양도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제가 실타래처럼 얽히고설켜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조차도 세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때마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3월 9일 개최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한 조세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복잡한 세제가 납세의식을 낮추고 납세불응을 일으키는 것에 공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이번 조세개혁추진단의 활동을 통해 시대상을 반영하면서도 조세원칙에 맞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세제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세개혁을 기대한다.[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