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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며, 소수지분권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를 계산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판단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기준비과세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자가 누구인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속후에 증여나 매매 등으로 공유자간 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지분 판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상속개시 당시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문제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사전법령해석재산 2021-199, 2021.5.31.)에서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및 동거봉양합가로 동일세대가 된 후에 상속받은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다만,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8중424, 2018.4.19.)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단서는 제3항의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즉, 소수지분권자는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여부에 상관없이 제3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례> 상속인들이 주택을 모두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한 개의 주택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누가 소수지분을 갖는 것이 유리할까?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속인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갖게 되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아니므로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2항(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는 원칙적으로 별도세대의 경우에 적용되므로 제2항에 따른 특례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동일세대가 소수지분을 가져 제3항을 적용받고, 별도세대가 다수지분을 가져 제2항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공동상속주택을 여러채 소유하는 경우의 문제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공동상속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2017년 2월 3일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정한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한다)만 제외되며 나머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아니어도 됨「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 특례와 달리 제3항에서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더라도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다.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문제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규정은 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는 특례 규정이다.따라서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없고 과세대상이다. 다만,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중과배제 되어 일반세율로 과세된다.공동상속주택의 중과배제 문제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의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중과배제 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여부에 상관없이 중과배제 된다(조심 2020서806, 2020.6.1.). ②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면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니라도 중과배제 되며, 소수지분이 여러채라도 모두 중과배제 된다(조심 2019서4322, 2020.2.12.). ③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일지라도 중과배제 된다. [프로필]이재홍 세무사 이재홍 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14년만의 종부세 위헌소송 ‘세금폭탄의 벽’ 넘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민형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용호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건수 전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14년 전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세율(비례 원칙), 이중과세, 일시적 2주택, 공시가격 조정 등을 소송의 주된 쟁점으로 삼았다. 2008년 종부세 위헌소송에 비추어 각각의 쟁점들을 살펴봤다.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거둔 세금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쓰도록 하고 있다.법무법인 로고스가 말하는 현 종부세 소송의 위헌성 여부는 다음과 같다.▲세목, 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양도소득세종부세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재산권 침해 등이다.세율이 법에 따르지도 않는 거 같고, 법에 의한 세율도 너무 높고, 집에다 두 번, 세 번 세금을 물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다.2022 종부세 위헌소송은 2008년 종부세 위헌소송의 논리를 넘어서야 하는데, 2008년 위헌소송에서는 종부세 부과 자체, 종부세 차별 부과 등 현 종부세 체계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최근의 종부세 입법에서 재산권 침해에 달할 정도의 과잉금지 위배 등이 발생했다는 것을 주 전장으로 삼아 이중과세나 공시가격일시적 2주택 전선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무줄 공시가격과 세율인상세금은 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징수되는 것(조세법률주의)이 기본 원칙이다.종부세 세율은 종부세법에 규정되지만, 주택 공시가격은 법에서 ‘누가 정하는지’만 알려줄 뿐 ‘어떻게 얼마나 정하는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다.공시가격은 국토부 장관령에 따라 각 지자체가 정하는데 종부세 위헌론은 정부 재량으로 공시가격이 조정된다는 점을 지적한다.‘법률에 없는 내용으로 국민이 사전에 예측할 수도 없다, 예측할 수도 대비할 수도 없는 세금이 제대로 된 세금이냐’는 주장이다.공시가격은 산정 과정이 다소 불분명하긴 하지만, 정부 임의로 집값의 100배 또는 집값의 100분의 1배로 터무니 없이 조정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아파트 공시가격의 경우 시가의 70%, 개별주택의 경우 시가의 50%선인데 정부는 2030년까지 90%까지 시가와 공시가격간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지방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시가에 거의 근접하는데 서울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은 70%로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방 주택 보유자를 서울 주택 보유자에 비해 차별하게 된다.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공시가격을 시가에 맞추는 자체가 재산권 침해’라고 보아 위헌소송이 전개될 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세금 늘었다고 무조건 위헌?일단 세금이 크게 늘었다고 무조건 위헌인 것은 아니다.2008년 헌재는 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준인 9억원(1주택자)을 두고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으로 판단했다.지난해 기준으로는 11억원을 적용받는데 11억원은 연봉 3667만원인 사람이 30년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1인가구 최계생계비(54만8349원)을 적용하면 연봉 4324만원에 근속 30년이면 11억원을 모을 수 있으나, 친구들과 만남이나 여행, 여가 지출 일체 없이 의식주만 간신히 해결하며 살아야 한다.따라서 현재도 11억원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머물러 있다고 볼만한 돈이며, 이 때문에 2008년 헌재는 세율을 높였거나, 과세표준 적용률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조정하거나, 세부담 상한을 올렸거나, 종부세 누진을 강화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보지 않았다.2008년 당시 헌재가 살폈던 종부세 수준이 2020년 상황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었다.2005년 종부세 신고인원은 7만676명, 신고세액 6426억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48만2622명, 세액 2조767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개인의 경우 2005년 신고인원 6만2089명, 891억원에서 2007년 46만8529명, 1조573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2005년 신고법인 8587개, 신고세액 5534억원에서 2007년 1만4104개, 1조1940억원으로 대폭 올랐다.위 통계는 대상의 폭을 어림짐작하는 신고세액이고, 실제 세금이 결정되어 납부한 결정사례를 보면 좀 더 자세한 규모를 볼 수 있다.주택 종부세 결정세액의 경우 2007년의 경우 주택 종부세는 전체 1조2611억원으로 개인 37만7972명이 1조2043억원, 법인 3664개가 578억원을 세금으로 신고했다.2019년 12·16 대책, 2020년 7·10대책이 완전히 적용되기 전 2020년 종부세 상황을 보면 2007년보다 오히려 과세수준은 약화됐다.2020년에는 개인 64만9987명이 1조2085억원을 납부했고, 법인은 1만5457개가 2505억원을 납부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을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상황은 적어도 2007년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주목해야 할 지점은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 비율)이다.2007년 주택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0.87%이었다.2020년의 경우 0.59%로 되려 떨어졌다. 집값보다 세금을 매기는 정도가 더 약화됐다는 뜻이다.2020년 주택 보유수별 과세표준 실효세율은 1주택자가 0.30%, 2주택자 0.67%, 3주택자 0.76%, 4주택자 0.75%, 5주택자 0.73%, 6~10주택자 0.75%,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1.5%였다. 100억 초과 주택 보유자의 과세표준 대비 평균 세율은 2.7%였다.헌재가 과세강화로 위헌이라고 보는 기준은 세금 부과로 짧은 기간 내에 재산을 몰수하는 결과까지 도달해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1억 주택에 매년 1억씩 세금을 부과하면 11년이면 정부가 무상몰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위헌이라는 것이다.1주택자의 실효세율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0.30% 선에서 머물렀다.종부세 납부유예 등 여러 안이 계속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기조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위헌소송 전선을 어렵게 하고 않다.과거 2008년 종부세 위헌소송은 역삼-삼성-송파의 청구인 84명 중 100만원 이하가 53명이았지만, 당시에는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이었기에 부부와 자녀가 같은 집에서 살면서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상당했다.2008년 12월 세대별 합산이 폐지됐고, 현재는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는 등 1주택자에 대한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여러 장치가 마련됐다.◇ 자유로운 다주택 보유, 허용해야 하나그렇지만, 2021년도 주택 종부세 고지세액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지난해 주택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6789억원으로 2020년 결정세액보다 3.9배나 급증했다.실제 납부세액은 고지세액보다 크게 낮아지지만, 이를 감안해도 2021년 주택 종부세는 3배 이상은 늘어날 전망이다.1주택자는 11억 이상 비과세 적용이 되어 있기에 인원은 크게 늘어날 수는 있지만,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0.30%를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렇다면 저 상당수는 다주택자와 기업에 대한 과세라는 이야기가 된다.정부는 다주택자와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세를 강화했는데2020년 7·10대책 이후 종부세율은 일반은 0.6~3.0%인데 3주택자는 1.2~6.0%로 상승했다.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 이전에는 일반 0.5~2.0%, 3주택자 0.5~2.7% 였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까지는 95%였지만, 올해는 사실상 폐지됐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12월 도입된 기본공제의 일종이다. 방식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1주택은 11억원, 다주택은 6억원)을 뺀 금액에서 추가공제해주는 식이다(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공제).지난해에는 5%(100%-95%(공정시장가액비율))를 공제해줬는데 금액공제가 아니라 비율공제이기에 부자일수록, 법인일수록 혜택이 더 큰 공제였다.기업은 6억원 기본공제가 사라지고, 세 부담 상한도 사라졌다. 기업은 일반은 3.0%, 3주택 등은 6.0%의 단일세율로 부과받는다.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2020년에 비해 지난해 종부세가 크게 오른 데에는 기업 종부세 공제가 모두 폐지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다주택자와 기업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맞지만, 이들에게 과세를 무겁게 하는 것이 올바르냐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거주 이전 자유 침해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게다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기업이 주택 투기에 뛰어들 경우 개인은 버틸 수 없다. 정부는 소득세보다 상당히 낮은 세율, 각종 공제로 기업을 지원하는 명분도 약화된다.정부는 다주택자와 기업에 대해 무작정 종부세를 물리지는 않는다.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과 6억원 이하 매입임대주택,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연구원용 사택,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종부세 면제되는 임대주택은 145만호,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는 30만호에 달한다.서민용 임대주택은 허용하되 중규모 내지 호화 주택, 고가 주택 임대업까지 종부세를 면제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따라서 기업 종부세는 기업이 어째서 고가 주택을 보유하는지 임원용 주택에 대해서 국민적 배려를 해줘야 하는지, 다주택자들의 고가 주택 다량 보유의 자유와 종부세 입법 취지가 맞부딪힐 전망이다.◇ 쉽지 않은 이중과세 전선주택 종부세는 재산세, 주택 양도세 등 주택에 대한 세금이다.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부세, 팔 때는 양도세를 내는 것이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2008년 헌재에서는 이를 전혀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양도세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라서 종부세재산세(보유세)와는 과세 대상이 겹치지 않는다.주택 재산세는 주택 보유를 대상으로 한 세금인데 종부세는 재산세에 추가로 고액세율 구간을 만들지 않고, 별도로 종부세법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법률이다.2008년 헌재는 종부세는 고가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공제하고 부과하기에 동일 과세 대상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정리했다.◇ 다주택자법인들의 반격1주택 종부세의 259배, 1515배2020년 기준 주택 종부세의 55.5%가 다주택자이고, 이들이 내는 종부세가 전체의 78.3%에 달한다.다주택자는 중과세, 법인은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사라져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이 마당에 2022.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경매 낙찰부터 인도까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부동산 거래수단 중 최근 핫한 곳이 바로 경매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매를 하기는 부담스럽고,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매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이라 하면 ‘문제가 많을 것이다’라는 편견이 있어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요새는 유료경매사이트에서도 권리분석을 어느 정도 해주고, 경매 컨설팅 회사도 많으므로 그렇게 걱정할 일도 아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종전 소유자나 임차인 등 경매 물건 ‘점유자’와 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게 낙찰을 받고도 인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매각 대금 납부 후에는 낙찰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그 이후 점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불과하지만, 막무가내로 나오면 집행에 나아가기까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오늘은 경매 낙찰부터 인도까지 과정을 살펴보겠다.인도명령우리 법은 매각 대금 잔금 납부 후에는 등기 없이도 즉시 낙찰자가 소유자가 된다고 정한다(민법 제187조). 그런데 전 소유자이든 임차인이든 그때가 되더라도 여전히 경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낙찰 이전부터 점유자와 소통을 하겠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협의가 잘 되더라도 실제 인도될지는 장담할 수 없기에, 미리부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인도명령이라는 매우 간단한 절차로, 잔금 납부 후 6개월간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비용 약 10만원에, 간단한 심리절차를 거쳐 인도명령결정을 받으면 이것으로 강제집행에 나갈 수 있다. 물론 전 소유자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만 그렇고, 대항력이 있다면 인도명령결정이 나오지 않는다.혹자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몰라도 협의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반문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점유자의 말을 믿고 넋 놓고 있다가는 점유자가 나중에 다른 마음을 먹게 될 수도 있고, 그때 되어서야 집행에 나가면 이미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매각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되거나, 집행에 필요한 기간도 최소 1~2개월은 걸리므로 인도에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비될 수 있다. 협의도 낙찰자가 우선권을 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상태라는 점을 상대에게 주지시키면서 그보다 빠른 인도가 있어야 보상이 있다는 식으로 협의에 나설 수 있다.강제집행절차먼저 인도명령결정문, 송달증명원 및 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집행관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다. 2주간의 이사 갈 시간을 주는 예고집행이 먼저 실시되고,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무자가 투입되는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다. 최고서가 고지되고 내부 집기에 대한 유체동산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다.보통 예고집행이 실시되는 단계에서 협의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다. 점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나가야되는구나’라는 인식이 확실히 들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협의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낙찰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강제집행절차는 계속 진행은 하지만 항상 협의의 문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강제집행에 나아가면 비용도 들고(평당 10~12만원 정도. 공급 33평, 전용 25평 아파트의 경우 약 300만원 선), 해당 비용을 회수하려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 집행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집행비용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비용을 협의에 사용하면서 평화로운 해결을 하는 것이 쌍방에 유리한 것이다.명도확인서방론으로, 점유자가 임차인인 경우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명도를 완료했다는 확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 이사를 하기 전에 이를 미리 써주게 되면, 점유자가 추후에 이사를 늦추면서 이사비용을 요구한다든지 할 염려가 있다. 낙찰자는 이미 명도확인서를 써줬기 때문에 중요한 카드 하나를 놓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무리한 요구도 거절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항상 이사가 완료된 사실을 실제로 확인한 후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줘야 할 것이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정책학회] 복잡한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단일세율로 통합 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 보유세 구조를 미국이나 유럽처럼 하나의 세금으로 합쳐 단일세율 체계로 구성하자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현 종부세처럼 주택 보유 수 등 보유형태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는 것이 아니라 보유 주택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고, 세수 규모는 OECD 평균으로 맞추자는 내용이다.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중저가나 고가주택 모두 동일하게 재산 가치에 비례하여 편익을 얻기에 세금도 그에 비례하여 내야 한다”라며 “단일비례세에 가깝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개편하고, 최종적으로 양자를 통합하는 보편적 방식의 보유세 개편이 합리적인 정책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복잡하고 편중적인 보유세 체계현재 한국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의 경우는 가격 대비 비례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가격 외에도 보유한 형태에 따라 누진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다.예를 들어 40억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이 주어지지만, 10억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은 다주택자로 중과세를 부과받는다.중과 누진체계도 복잡하기 그지 없는데, 언제 집을 샀고, 어디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어디살고, 어디서 살다가 어디의 집을 샀으며, 집을 산 기간은 얼마이고, 일시적 2주택인지, 일시적 2주택이라면 어떤 집에서 얼마동안 살았는지 따져야 할 요소가 많다.반면 미국의 경우 주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주택 가격에 따라 세 개 구간의 누진 단일세율구간을 형성하고 공제 숫자도 실거주 공제 등 몇 개만 적용하고 있다. 납세자 개인이 직접 계산해볼 수도 있다.김 교수는 세금을 집값 잡은 도구로 쓰는 것도 부적절하며 효과도 없다고 강조했다.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가 투기수요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주택시장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한 탓이라고 설명했다.입지가 양호한 서울 주요지역 주택 소유자는 보유세를 크게 인상해도 주택을 잘 팔지 않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을 환율, 이자, 물가, 세금 증가율이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김 교수는 주택 공급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상시적인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주택보유자들은 사실상 독점기업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돼 집주인들이 임대료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독점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면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시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은 2021년은 약 47만명으로 서울시 전체 주택 소유자(253.7만)의 18.6%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시가 20억 주택이라도 집값이 1억 오를 때마다 보유세가 100만원씩 오르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2~3단계 세율체계로 구성된 유럽의 부유세 최고세율이 1%에서 1.5%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6%의 최고세율은 가히 징벌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의 고가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낮은 수준이 아닐 수 있으며, 고가주택 보유자의 소득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더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주택자 장기거주 혜택 고려김 교수는 큰 틀에서 싼 집을 가진 저소득 가구나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소득 가구나 편익에 따라 비율과세를 해야 한다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단일세율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주택보유자 담세력 고려시,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OECD 평균에 해당하는 1% 초중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단일세율의 수준은 현재의 재산세와 종부세 실효세율의 중간 정도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김 교수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미뤄줄 것으로 고민하고, 캘리포니아처럼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만큼만 과세표준 조정을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세무사 시험②] 진짜 쟁점은 최소합격인원…후 채점, 왜 없다고 하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측에서는 후 채점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반면, 응시자들 중 일부는 과거 과락률이 과도한 과목에 대해서는 ‘후 보정 작업’, 즉, 후 채점을 통해 과락률이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세법학 1부에 대한 이러한 후 보정 작업이 없어 82.13%라는 역대급 과락률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이다.일부 현직 세무사들과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후 채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면서 공단 책임론이 더욱 부상하고 있다.◇ 논란의 진짜 핵은 ‘최소합격인원’후 채점이란 1차 채점을 한 ‘후’ 특정 과목 내 과락(평균점수가 40점 미만) 대상자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재채점 보정을 다시 점수를 끌어올리는 ‘내부 관행’을 말한다.채점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해 한 과목에서 대규모 과락자(탈락자)가 나오면 최소합격인원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현행 법에서는 연간 최소합격인원까지는 세무사를 배출토록 하게 하는데 2018년까지는 630명, 2019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는 700명이었다.평균 60점 이상 합격자가 미달된 경우 최소합격인원을 충족시킬 때까지 차점자부터 합격을 시키고 있다.실제 세무사 시험은 난이도가 높아 최근 한 번도 법에서 정한 합격점수 60점(각 과목 최소 40점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세무사 시험 연간 커트라인은 2014년 47.25점, 2015년 52.25점, 2016년 50점, 2017년 52.25점, 2018년 54점, 2019년 55.5점, 2020년 56.25점이었다.논란이 된 2021년 시험의 커트라인(45.5점)이 최근 8년간 가장 점수가 낮았다.문제는 과락이다.아무리 최소합격인원 미달이어도 특정 과목 40점 미만인 과락자는 선발할 수 없다.후 채점을 통한 보정이 있지 않으면, 특정 과목 과락률이 80%까지 치솟고, 평균점수가 30점대까지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는 자칫 최소합격인원만큼 뽑을 수 없게 된다.이 경우 시험 운영을 완전히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출제자나 채점자 뿐이 아니라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세무사 시험 학원가 관계자나 일부 응시자들이 ‘후 채점이 있었다’고 말하는 이유다.특히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 2차 3교시 세법학 1부의 경우 후 채점 필요성이 높았다.이 과목 과락률은 2014년 이후 역대 최고급인 82.13%로 응시자 3962명 중 3254명이 과락 커트라인인 40점을 넘지 못했다.평균점수는 31.84점으로 2014년~2020년까지 세법학 1부 평균점수(42.27점)보다 현저히 낮았다.이 과목에서 과락(40점)을 넘긴 사람은 불과 708명. 이중 세무사 자격을 손에 쥔 인원은 555명에 불과했다.◇ 후 채점 외면하는 공단공단 측에서는 후 채점에 대해 일제 부인하고 있다. 정규절차 내 없는 사안이며,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현직 세무사들은 후채점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말했다.현직 세무사 A씨는 “내가 2011년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후 채점은 당연히 일반적이었다. 특정 과목에서 과락률이 심하게 발생하면 채점위원들이 후채점을 통해 심하게 떨어진 과락률을 조정했다”라고 말했다.현직 세무사 B씨도 “한 시험에서 과락률이 어떤 과목은 15%, 어떤 과목은 80%나 오갔다는 것은 시험이 매우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이라며 “공단이 이번에 왜 후 채점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전했다.학원가에서도 후 채점 과정을 두어 과목 별 평균점수를 조정하는 관행이 공단 내 존재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들은 특히 2014년, 2017년, 2019년, 2020년 일부 과목에서 후 채점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C씨는 “후 채점은 시험 운영과 관련해 기술적인 문제”라며 “커트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민감한 이슈이긴 하지만 정식 절차가 아니라 채점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라서 대놓고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사람들이 진짜 억울해 하는 이유는 꼭 일반응시자 합격자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고 본다”라며 “정답을 제대로 쓴 사람조차 작은 흠집을 책 잡아 점수를 제대로 못 받게 해놓고는 공무원들이 보는 회계학 시험은 너무 후하게 점수를 준 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후 채점 필요성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 이번 시험이었다”며 “억울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 지금 응시자들이 원하는 건 자기가 쓴 답안에 정당한 점수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세무사 시험①] 난이도 낮은 문제 '0점 처리' 왜?…정답에 추가 설명 달았다고 '0점 처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 채점과정에서 난이도가 낮은 소위 점수벌이용 문제에서도 대거0점 처리된 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더 자세하게 쓴 답안지도0점 처리 하는 등 제대로 된 채점기준이 없었던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세법학 1부 응시생의 절반(2025명(51%)이 넘는 0점 처리를 받은 4번 문항.4번 문항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방법에 대한 문제다.평가특례 설명을 요구하는 4-1)문항, 예제 풀이를 묻는 4-2)문항은 상당한 난이도가 있지만, 단순절차를 물어보는 4-3)은 전혀 달랐다.4-3)번 문항은 4점짜리 문제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결정기한을 묻는 문항이다.세금 신고-부과-결정-송달 등 기본 절차는 특별한 이해없이 단순 암기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영역이라 외우기만 했다면 점수벌이용 문제다.두 세금은 납세자가 세금이 얼마인지 신고하고 세무서가 일정 기한 내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이 적당한지 결정(확정)하는 세금으로 모두 정해진 기한 내 신고-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통상 신고-결정기한은 증여 36, 상속 69로 외운다.‘증여세는 납세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고, 세무서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정’, ‘상속세는 납세자가 상속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고, 세무서는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 결정’이 법조문 내 내용이기 때문이다.4-3) 문항은 세무서의 결정기한을 묻는 문제이기에 ‘증여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상속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란 말만 들어가면 4점 만점을 받아야 한다. 둘 중 하나를 못 썼다면 2점, 하나도 못 썼거나 오답이면 0점으로 채점해야 한다.세무사 시험연대(이하 세시연)이 제공한 답안지 복기 자료에 따르면 ‘증여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상속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라고 작성한 사람은 4점을 받았다.그런데 아래처럼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해 작성한 답변은 0점 처리를 받았다.‘증여세는 납세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고, 세무서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정’, ‘상속세는 납세자가 상속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고, 세무서는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 결정.’위 답변은 정답에서 필요한 내용(결정기한)을 모두 담았을 뿐더러 납세자의 세금신고기한까지 덧붙여서 작성했기에 4점을 부여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답변이었다.굳이 흠을 잡는다면결정기한을 묻는 질문에 결정기한만 쓰지 왜신고기한까지 썼느냐고 할수 있기는 하다.하지만 출제 의도는 결정기한을 아는 지 모르는 지였기에 결정기한이 온전히 들어가 있는 답변에 신고기한 하나 더 풀어 쓴 것이 0점 처리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판단이냐'며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게다가 2점 처리를 받은 사람 중에는 0점 처리 답변과 거의 유사하게 쓴 사람도 있어 채점 기준의 일관성에 실패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응시자 A씨는 “지금 세무사 시험이 논란이 되는 건 난이도가 아니라 채점문제”라며 “정답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추가적인 설명을 했다고 해서 0점 처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 측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공단 측은 4-3) 문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출제 및 채점 과정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업무상의 오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채점은 해당 과목 출제위원이 직접 수행해 채점 기준이 엄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세시연 측에서는 채점 문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전개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검토사항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 ②). 이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의 범위와 비과세대상인 일반주택의 범위의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구한다.1. 상속주택의 범위피상속인 기준으로 1주택만 특례상속주택으로 인정함에 주의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 중 선순위에 따른 1주택(이하 “선순위 상속주택”이라 한다)만 특례상속주택으로 인정한다.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②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다수의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나누어 상속받을 경우 각각 상속주택에 해당이 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주택만 특례 상속주택으로 인정한다.따라서 아래 사례처럼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택 보유상황에 따라 특례 상속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사례1> 부친이 2개의 주택(가액이 비슷하다고 가정)을 보유하던 중 사망하여 별도세대인 두 자녀가 각각 1채씩 상속받은 경우로 자녀1은 상속개시 당시 1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2는 무주택자라면 선순위 상속주택을 자녀1이 받아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사례2> 부친이 2개의 주택(가액이 비슷하다고 가정)을 보유하던 중 사망하였고, 두 명의 자녀는 각각 일반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동일세대인 자녀1(동거봉양합가 아니라고 가정)와 별도세대인 자녀2가 각각 1채씩 상속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을 별도세대인 자녀2가 받아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사례3> 부친이 시골에 오래전 취득한 주택 1채(가액 낮음)와 서울로 상경하면서 취득한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친의 2채 중 현재 상태로라면 소유기간이 긴 시골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될 것이므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시골주택을 처분하여 서울의 아파트가 특례 상속주택이 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특례적용 여부원칙적으로 별도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다만,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세대를 합가한 후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합가 당시 보유하던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고 자녀가 세대를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된다.따라서 합가 당시 부모가 무주택자로서 합가 후 부모가 취득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및 합가 당시에 자녀가 무주택자로서 합가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상속받아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이 될 수 있다상속당시 꼭 주택만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권 또는 분양권 상태로 상속받았지만 추후 완공되어 주택이 되는 경우도 특례가 적용된다.즉,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2008년 2월 2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상속주택에 포함되며, 분양권(피상속인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함)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상속주택에 포함한다.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2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 문제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선순위 상속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상속주택을 멸실 후 신축한 경우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본다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1999년 9월 15일 이후부터는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있다(국세청법령심사협의회 1999.9.15).일반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이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문제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2. 일반주택의 범위상속받는 시점에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이어야 한다2013년 2월 14일 이전에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차례 취득한 일반주택에 해당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세법을 개정하여 2013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다음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인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①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②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2014.2.2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③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분양권(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함)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일반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2018년 2월 13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또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피상속인이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함)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일반주택에서 제외된다.일반주택 아닌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적용 여부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적용대상도 아니다(서면부동산 2015-1685, 2015.10.26).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함)에 의하여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여야 특례가 적용된다.무주택자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 2개를 소유한 1세대가 선순위 상속주택외의 상속주택 1개를 양도할 때는 양도한 상속받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주택” 즉, 일반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서면부동산 2015-1134, 2015.7.14, 조심 2018서3806, 2019.4.18).기타 주의사항상속주택 특례규정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없고 과세대상이다. 다만, 먼저 양도하는 상속주택의 다주택 중과세 판정시 양도하는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이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로 과세된다(소령 167조의10 ① 13호).[프로필]이재홍 세무사 이재홍 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護民官' 이동준 전 수영세무서장, 세무사로 납세자권익보호에 앞장선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현직시절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 섰던 ‘호민관’(護民官)이동준 수영세무서장이 지난 12월말 명예퇴임하며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뒤, 오는 13일(목)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다. 개업사무실은 울산시 중구 반구정 소재 간월빌딩 2층에 마련했다.이동준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3기)를 졸업하고,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특채(8급)로 입사한 뒤 부산세무서, 울산세무서 등 경남지역 일선세무서에서 국세행정을 두루섭렵한 뒤 사무관으로 승진했다.임관 이후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납세자들이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받었거나, 세무조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을 보호하는데 주력했다.특히 중복적인 세무조사나 조사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앞장섰다.세무서에서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부당한 과세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과감히 세무서장께 보고를 통해 과세처분 중지명령을 적극 건의했다.이후 부산국세청 조사1국으로 스타웃 되었다. 당시 경남지역 관내의 대법인을 상대로 정기세무조사 업무를 집행했으며, 부산국세청 조사2국에서도 조사과장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이곳 부산청 조사2국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거제지서장(옛 거제세무서)으로 초임 세무서장으로 부임했다.중부산세무서장, 김해세무서장에 이어 수영세무서장으로 일선기관을 운영하면서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세금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원만하게 집행했다.이동준 전 부이사관은 “그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방침”이라고 개업일성을 밝혔다.특히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선후배 그리고 동료와 모든 분들게 마음속 깊이 감사말씀을 드린다”면서 “제게 주신 은혜는 살아가면서 기회가 될 때 마다 하나하나 갚아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동준 부이사관은 부산남고를 졸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고현호 전 중부청 체납추적과장, '임&고 합동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고현호 중부국세청 체납추적과장이 지난해 12월말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영예로운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뒤, 오는 13일 ‘임&고 합동세무회계’에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다.개업은 죽마고우인 임재경 세무사(전 세무대학세무사회장)와 함께 의리로 뭉쳤다.개업장소는 강남구 역삼동 소재올림피아센터 1021호에 마련했다.고현호 부이사관은 경산세무서장, 북대구세무서장, 안양세무서장, 도봉세무서장, 원주세무서장 등 일선 기관장 5관왕을 지낼 만큼 일선현장 지휘능력이 풍부한 관리자로 인정받고 있다.중부국세청 체납추적과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고현호 부이사관은 평생 몸담은 국세청에서 마지막은 일선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 과장으로 봉직할 만큼 평소 사명감이 투철한 인물 중 한명이다.지덕체(智德體) 등 다방면에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에서 스카웃되어 조사업무에 첫발을 디뎠다.이후에도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우는 중부국세청 조사국 ‘제4 특별조사과’에 근무하면서 굵직굵직한 유수의 대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엄정한 국세행정을 집행했다.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2과에서 홈택스1계 팀장으로 일하면서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는데 노력한 결과,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기쁨도 맛봤다.임관한 뒤 구로세무서 소득세과장, 공공기관 지방이전기획단 총괄팀장으로 근무했다.파견후 서울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1팀장으로 복귀한 뒤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4팀장)으로 외국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업무를 집행하는 등 국제조사업무를 수행했다.고현호 전 부이사관은 “오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보내주신 선배 후배님과 동료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린다”면서 “앞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면서 국세행정의 협력자로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전승배 전 잠실세무서장, ‘세무법인 和仁’ 대표세무사로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그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쌓은 다양한 국세행정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서는 한편 국세행정의 협력자로서도 충실할 계획입니다.”전승배 전 잠실세무서장이 작년 12월말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세무법인 和仁’ 대표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개척하는 전승배 전임 잠실세무서장은 부이사관으로 명예롭게 공직을 퇴임하고, 오는 13일(목)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업무동 10층에서 개업소연을 연다.전승배 전 잠실서장은 국립세무대학(4회)을 졸업하고,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입사해 직원시절 강남세무서, 강동세무서, 성동세무서, 도봉세무서, 이천세무서에서 국세행정을 두루섭렵했다.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송파세무서 소득세과장을 거쳐 영등포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으로 봉직하면서 그야말로 납세자들에게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윗선에 건의해 ‘조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데 솔선수범했던 인물이다.특히 국내 유수의 대법인을 상대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근무하면서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국세행정을 펼치기도 했다.서울청 조사1국에 이어 상속증여양도 등 재산제세를 전담해서 세무조사하는 조사3국에 근무하면서 공정한 조사업무를 수행했다.이러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특별조사, 심화조사)에서 변칙적인 탈세행위 등을 적발,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다.특히, 국세청 차세대 추진단에서 근무하면서 현재의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공로를 세웠으며, 국세청 심사1과에서는 국세 심사청구업무를 하는 등 납세자들의 불복청구 업무를 심사했다.초임 세무서장으로 보령세무서장을 지냈으며, 이어 논산세무서장으로 자리를 옮겨 충청지역 납세자들에게 편안한 국세행정을 제공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전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맡기도 했다.국세청장에게 발탁되어 서울국세청 조사3국 2과장으로 부임했다. 조사3국 조사업무는 사무관 시절에도 납세자들의 재산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능력을 인정받았던 곳이기도 했다.서울 시내에서서 납세자들의 재산 규모가 큰 잠실세무서장으로 부임, 원만한 기관운영을 집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