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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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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체 부담금 21조…올해보다 0.7%↑ 내년 정부가 걷는 부담금 운용 규모가 올해보다 0.7% 늘어난 규모로 결정됐다.24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전체 부담금 규모는 21조2천189억원이다.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준(準)조세 성격의 부과금이다.전체 부담금 수는 올해와 같은 90개다.부과 기준이 되는 부담기초액 증가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이 884억원 늘고, 예금 등의 평균잔액 증가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이 786억원 증가할 전망이다.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카지노 사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내년 카지노사업자부담금 징수 규모는 1천341억원으로, 올해(2천696억원)보다 50.3%(1천355억원) 줄어든다. 이는 2007년(1천211억원) 이후 13년 만에 최소 규모다.카지노사업자부담금은 카지노 산업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2011년(2천122억원) 처음으로 2천억원대를 기록했다. 2017년 2천684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8년 2천508억원, 2019년 2천47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2천696억원의 징수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시 휴장, 관광객 감소 등으로 카지노 사업자 매출 감소가 예상되자 내년 징수 계획은 1천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과밀부담금 또한 건설경기 부진으로 과밀제한구역 내 업무와 판매용 시설 신·증축이 줄면서 올해보다 983억원 줄었다. 2020.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논란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의 완화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여러 논란 끝에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이번 결정은 현행 종목당 10억원 기준이 유지되는 것이지만 이미 3년 전에 종목당 3억원으로 개정해 두었던 시행령을 막상 시행을 앞두고 되돌리는 것이었다.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양도차익의 크기가 아니라 종목별로 임의적인 투자규모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던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애초부터 있었지만, 이미 정해진 만큼 기존 방침이 유지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설사 이렇게 되돌려야 한다는 근거의 타당성을 받아들이더라도, 여론에 밀려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손상시켰다는 점만은 부인할 수 없다.주식양도세 과세 논란이번 논의에서 종목당 10억원 기준의 유지를 뒷받침했던 논거 중 수긍하기 어려웠던 2개의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이미 지난 것이지만 주식양도세 과세에 대한 소소한 지식의 공유 목적이다.첫째, 어떻게 회사지분의 0.000001%에 불과한 3억원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과세 확대에 반발한 인터넷 댓글을 넘어서, 실제 어느 경제관련 방송매체의 토론에서 한 패널은 일본은 지분의 3% 이상 보유자가 대주주인데 3억원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OECD 36개 국가 중 금액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나누는 나라는 없고, 일본의 대주주 기준이 지분율 3% 이상인 것도 맞다. 그러나 지분율을 기준으로 양도세과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나라도 거의 없다. 주식양도세가 없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벨기에, 스위스 등을 제외하면 모두 전면과세한다.대주주를 구분하는 이유는 소액 주주와는 특별히 다르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지분율 1% 이상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이탈리아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일본의 대주주 기준 3% 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무관하다. 단지 배당소득이 완납적 원천징수 되지 않고 확정신고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에 불과하다. 일본에서도 양도세는 소액주주를 가리지 않고 과세된다.3억원이든 10억원이든 그 금액 이상의 주주에게 과세하는 것은 지배주주라서가 아니다. 단지 전면과세로 넘어가기 위한 일시적인 징검다리로서 그 기준을 설정했을 것으로 이해한다.둘째, 주식 양도세에 대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다. 주장의 요지는 일부 국가의 외국인투자자들은 지분율이 25%를 넘기지만 않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 종목당 3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하여 양도세는 내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비거주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다른 제약이 없어야 하지만, 조세조약과 무관하게 우선 세법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국 세법은 부동산처분소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하고 주식양도소득은 투자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한다.예를 들어 한국의 개미투자자가 미국주식에 투자하면 미국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고, 미국의 개미투자자가 한국주식에 투자하면 한국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미국에서 과세한다. 한미조세조약도 그러하지만 그 이전에 각국의 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그러나 부동산관련 주식이라면 거주지국이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된 현지에서 과세된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부동산처분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의 양도를 주식의 양도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정 지분율 이상 주식의 양도소득도 거주지국이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된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지분율이 상당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와 달리 사업의 양도와 유사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와 유사하게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비거주자에게 주식양도소득을 과세하는 일본에서는 이 경우를 사업양도 유사주식의 양도라 부른다.부동산관련 주식을 거주지국 대신 현지에서 과세하는 것은 1980년에 개정된 미국 세법과 OECD모델을 거쳐 이미 여러 나라의 세법에 들어와 있다.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은 OECD 모델에는 없고 UN모델에 있다.국제기구가 국제적 조세회피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해 회원국에 일정한 내용을 국내법에 입법을 권고하고 실제 입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국의 세법이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다.이와 같이 특정주식을 제외한 일반적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외국인에 과세하지 않는 것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 외국인과 한국인은 상대방 국가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애플에 투자하는 한국의 ‘서학개미’를 미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인들이 왜 내국인에게만 과세해서 차별하느냐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프로필] 오종문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부교수 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운용본부장 전) 보다투자자문대표 공인회계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오피스텔·상가 예정기준시가…서울·경기 ‘강세’, 세종·울산 ‘주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도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가 가장 크게 오를 지역은 서울과 경기로 관측된다. 반면 울산과 세종은 다소 어려운 한때가 이어질 전망이다.국세청은 내달 10일까지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예정 기준시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내년도 기준시가를 내달 31일까지 고시한다.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격이다.2020년 대비 내년도 지역별 예상 기준시가를 보면 전국 오피스텔은 4.00%, 상가는 2.89% 증가할 전망이다.서울의 경우 오피스텔은 5.86%, 상가는 3.77%로 가장 크게 오를 전망이며, 경기는 오피스텔 3.20%, 상가는 2.39% 오를 것으로 보인다.대전은 오피스텔에서 3.62%로 서울 다음가는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됐으나 상가는 1.75%로 평균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상가가 강세인 지역은 인천과 대구였다.인천은 오피스텔은 1.73%에 그칠 전망이지만, 상가는 2.99%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대구지역 상가가 2.82%로 그 뒤를 따를 전망이다.대구 오피스텔 기준시가 예상 증가율은 0.73%였다.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울산과 세종이었다.울산 오피스텔 기준시가 예상변동률은 2.92%, 상가는 0.87%에 머물렀으며, 세종은 오피스텔 1.18%, 상가 0.52%로 동반 하락세로 관측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개정된 주택취득세 A부터 Z까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취득세는 사실관계나 계약관계 등에 의해 형성된 재산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통세로 분류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행위세로 분류할 수 있다.유통세나 행위세의 성격상 징벌적으로나 규제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그 동안은 중과대상을 과밀억제권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별장,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과세하여 왔다.하지만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이러한 기조와는 완전히 다르게 주택가격 안정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최고 12배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으며 세무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취득시점에 예상 취득세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정확한 취득세 파악이 가능하게끔 복잡난해하게 개정되었다.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0%의 무신고 가산세와 일당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취득세를 과다신고한 경우로서 과다신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므로 주택의 취득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취득세를 파악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1세대가 2주택 이상 취득시 취득세율 인상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기본세율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1%에서 2.99%1), 취득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이므로 누구나 주택의 구입시 부담할 취득세를 예상할 수 있었다.하지만 7월 10일 대책으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취득세 부담이 최고 12배까지 인상되었고 주택수의 산정방법 등이 복잡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주택의 구입 전에는 예상 취득세를 반드시 체크한 후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다만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금융거래내역,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분양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주택수 산정방법주택수 산정시에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로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오피스텔은 주택시 계산시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다만 ①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②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③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한 농어촌 주택, ④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⑤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미분양주택, ⑥ 노인복지주택·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원용 임대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0㎡이하인 주택·가정어린이집, ⑦ 공익사업목적으로 공공기관 등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것은 주택수 산정시 합산되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주택수 산정시 제외되는 주택에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대주택을 합산하여 주택수를 판정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만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여 판단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시 합산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분양권은 2021년부터 주택수에 합산하지만 취득세율 적용시에는 2020년 8월 12일부터 주택수에 합산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1세대의 의미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모)는 주민등록표등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1세대로 본다.다만, ①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중위소득(2020년: 1,757,194원)의 40%(2020년: 702,877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②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가 합가한 경우, ③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지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1세대 2주택자2020년 8월 12일 이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의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따라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6억원 이하의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 부담이 8배 증가하게 되며 같은 6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다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학·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내)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1주택을 취득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에서 3%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일시적 2주택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은 뒤 1년(3년) 내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추징하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본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1년(3년)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일시적 2주택자 판단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내 양도요건만 있고 전입요건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경우처럼 신규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2년의 기간을 한도로 양도유예기간을 주지 않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1세대 3주택자2020년 8월 12일 이후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의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내의 1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6억원 이하의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부담이 12배 증가하게 되고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6억원 이하의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부담이 8배 증가하게 된다.1세대 4주택 이상자2020년 8월 12일 이전에는 1세대 4주택 이상자의 경우 1세대 3주택자의 경우보다 높은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는 1세대 3주택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세 부담이 4배 증가하게 된다.중과세율 적용 제외대상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시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공목적의 성격이 있는 등 부동산 안정화 대책목적으로 취득세율을 중과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1%에서 3%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①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주택,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격으로 판단)②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③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④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⑤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한함)⑥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한함)⑦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⑧ 지방공기업등이 3년 내에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⑨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것⑩ 조합,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등이 저당권의 실행 및 채권 변제로 취득하는 주택⑪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⑫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면적이 60㎡ 이하인 공동주택법인의 주택 유상 취득 취득세율 인상2020년 8월 11일 이전에는 법인의 주택취득도 개인의 주택취득과 동일하게 1%에서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는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수, 주택소재지,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12%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법인 명의로의 주택구입은 주의하여야 한다.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수증시 취득세율 인상2020년 8월 12일 이후에 개인 또는 법인이 증여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무상승계에 대한 취득세율 3.5%를 적용하지 않고 12%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세 부담이 3.5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로부터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수증받는 경우에는 3.5%를 적용한다.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주택을 무상으로 수증받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다주택자로부터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화성 발안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준오)은 지난 18일 화성시 향남읍에 소재한 발안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기업현장의 세무상 애로와 고충을 청취하는 자리로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와 발안산업단지 입주기업인협회 고진성 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 주신 기업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 드린다”고 격려하는 한편, “발안산업단지가 미래 산업의 핵심 산업단지로 더욱 성장 발전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하면서“산업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가업을 직계 비속에게 증여시 증여세 절세 방안, 중소기업 사내유보금 의제배당 제도 완화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 건의하였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또한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과 고진성 발안산업단지협의회 회장은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준 데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경영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고진성 회장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비율 확대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기업 M&A 활성화 지원 ▲가업승계 제도 및 R&D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기업 대표님들이 말씀해 주신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제시된 의견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앞으로도 납세자와 함께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담긴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2020년 6급 이하 1460명 승진인사 단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올해 6급 이하 승진심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올해 6급 이하 승진 인원은 총 1460명(6급 434명, 7급 498명, 8급 528명)이다.각 직군별로 살펴보면 세무직 1436명(6급 426명, 7급 487명, 8급 523명), 전산직 21명(6급 5명, 7급 11명, 8급 5명), 시설직 등 3명(6급 3명) 등이다.올해 승진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440명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장려세제 확대 시행, 빅데이터센터 신설 등 대규모 수시증원이 반영돼 승진인원이 증가했으나 올해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됐다.이번 승진 심사 중 일반 승진 대상자는 ‘근무 성적 평정 및 승진 관리 지침’에 따라 선발했다.특별 승진은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능력 등 적격성을 고려했다. 이외 대상자의 공적과 자질에 관한 감사관실의 의견도 반영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이들의 승진 일자는 오는 20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내 진출 외국은행 해외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상은?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은행 지점이 본점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자소득을 얻었다면 세금은 어디에 내야 할까?발단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2011~2015년까지 5년 동안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에 있는 본점에 대여해주고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당국인 종로세무서가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35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한국에 법인세를 신고했지만 중국에서 얻은 이자소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이에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중국에 기업소득세 10%를 납부했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에 해당되어 공제 후 법인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승소했다.특히 이번 판결은 사례가 없어 내년 2월초 내려질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등도 같은 사안으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중국은행의 판결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앞서 종로세무서 관할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은 1심에서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소득은 한·중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구법인세법 제92조5호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2항1호는 앞선 조항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에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을 청하고 있다”면서 “중국은행이 국외에 있는 중국 거주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내 사업장인 서울지점에 귀속된 이자소득은 구법인세법 제93조5호,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3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중국은행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원천지국을 중국으로 판결했다.정리하면,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귀속된 소득이라 할지라도 중국 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얻은 이자수익은 서울지점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본점에 있는 중국은행에 귀속된다는 해석이다.따라서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2011~2015년 사업연도 동안 중국의 과세절차에 따라 중국당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액을 외국납세세액으로 공제한 후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은 적법하며, 한.중조세조약이 중국 내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위법한다거나 국내 법인세법에서 포기한 과세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로세무서는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즉각 항소를 제기, 지난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양측 대리인들은 치열한 변론을 벌였다.쟁점은 원천지국이 한국이냐, 중국이냐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자금을 대여(중국은행)해주고, 그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당초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세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과세주권을 한계로 하는 예외적인 제도로 엄격히 적용되고 있고, 중국 본점에서 세금을 낸 것은 우리나라에서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그러면서 “이자소득이 국내 원천소득임에도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고정사업장이 포괄적 납세의무를 지는 거주지국에서 발생한 원천세에 대해 외국납세세액을 인정할 것인가에 의문이 가고 설사 외국납부세액공제 의무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법한 원천징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또한 “이중과세방지 의무의 전속적 부담자는 거주지국이며 중국의 기업소득세 징수는 부적법한 외국법인세액 납부로 국제조세 기본틀을 무시한 조치고 중국의 불복절차에 따르는 제도적 현실적 어려움은 대한민국 과세권을 잠식해 보상받으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이에 원고인 중국은행 서울지점측은, "조세조약과 국내 법인세법과의 관계에 대해 지난 2010년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들며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하더라도 우리 과세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중국 세법은 중국외 외국은행 대출이나 이자지급 시 반드시 기업소득세를 징수토록 하고 있고 한·중조세조약에 따르더라도 원천지국인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 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항소심은 2021년 1월초 최종 변론에 이어 2월초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신협, 2020인터넷신문 언론대상 수상자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020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인신협 산하 i-어워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2020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은 인터넷 언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터넷신문의 지속적인 발전과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번 '2020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은 공모를 통해 인터넷신문 부문, 보도 부문 등 총 2개 부문을심사한 결과 총 16점이 선정됐다.인터넷신문 부문은 ▲HelloDD ▲뉴스펭귄 ▲투데이신문 등 총 3개사가 선정됐다.보도 부문은 ▲뉴스핌 김지나 기자 외 2명 ▲더스쿠프 김다린 기자 ▲더팩트 이철영 기자 외 3명 ▲비즈니스워치 김보라 기자 외 2명 ▲시사위크 이미정 기자 ▲시사저널e 이승욱 기자 외 5명 ▲이투데이 나경연 기자 외 1명 ▲일요신문i 문상현 기자 ▲일요신문i 박형민 기자 외 2명 ▲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프라임경제 김화평 기자 등 총 13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수상작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다.최정식 i-어워드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이슈부터 생활밀착형 이슈까지 독자들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취재하고 추적·분석·고발한 보도들이 두드러졌다"며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을 통해 독자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의 다양성이 제고되고,이처럼 좋은 보도들이 국민들에게 더 널리 알려질 수 있길 바란다"고 심사평을 밝혔다.이번 '2020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시상식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인 동원해 부동산 불법전매 회피…국세청 추징 못 피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인까지 동원해 부동산 전매제한을 회피하고 신탁회사를 매매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양도세를 탈루하려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을 추징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국세청이 17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세무조사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분양권 매수자 B는 분양권 매도자 A로부터 고가의 분양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전매제한과 양도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분양권 당첨 즉시 수억원의 현금을 지불하고는 전매제한이 해제된 이후 분양권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그리고는 실제 거래는 불과 수천만원에서 이뤄진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자가 다운계약 대금을 입금 받아 지인 계좌를 이용해 매수인에게 돌려주는 수법을 썼다가 수천만원의 추징을 받고, 관계기관에 통보조치됐다.남편 A가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처 B의 계좌로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편법수억원의 돈을 증여했다.처 B는 편법증여 받은 돈으로 고가아파트를 사들였고 남편 A는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억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누락했다.국세청은 남편에는 소득세, 처는 증여세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원대 추징을 결정했다.국세청은 소득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을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양도인 A가 부동산을 수십억원에 B에게 팔았다. 양수인 B는 동 부동산을 C신탁회사에 신탁, 수익자에 양도인 A를 포함해 지정하고 신탁이익 수억원을 지급했다. 굳이 신탁회사를 끼워넣은 것은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하기로 이면 계약을 꾸미고 실제 축소에 따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였다.국세청은 양수자가 신탁회사와 체결한 부동산 신탁계약서에 양도자까지 수익자로 지정된 것을 파악하고 양도소득세 탈루조사에 착수해 수억대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자녀 B는 사회 초년생임이지만, 수억대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다.자녀 B의 아버지 A는 고액자산가였고, 아버지 돈을 빌려 아파트를 샀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 갚은 돈은 없었고, 조사 결과 차용증도 없었다. 자녀B는 증여세 탈루로 수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가주택 사며 가족 간 채무관계 위장…갚을 능력 없으면 세무조사 철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가주택 매입대금을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고 이를 제대로 갚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대상이 된다.부모가 자녀의 주택매입자금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국세청은 17일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변칙증여 혐의자 85명 중 주요 세무조사 선정 사례를 공개했다.어머니 B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미미한 연소자 A는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했다.어머니 B는 이 중도금과 잔금은 대납하면서 증여가 아니라고 발뺌하다 세무조사에 적발됐다.다주택자인 어머니 A는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B에게 겨우 수천만원에 양도했다.모자는 시세에 맞는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 평형, 동일 기준시가의 분양권이 프리미엄 수억원대 거래된 내역이 드러나면서 어머니 A는 저가 양도를 통한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 아들 B는 저가양수에 따른 수억대 증여이익세 탈루 혐의로 나란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30대 B는 수십억원대 상가 건물을 사들이면서 건물을 담보로 수억대 빚을 졌다.국세청은 아들 B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기 힘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조사 결과 어머니 A가 아들 B 대신 수억대 빚을 갚아주는 방법으로 증여한 사실이 적발됐다.국세청은 가족 간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실제 이자를 지급했는지,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등을 살피고, 회삿돈을 빼돌려 분양권 취득 자금을 마련했을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