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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6~7월에 2%대 물가 진입…라면 가격 적정히 내려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면 가격은 기업들이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8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라면값 적정성에 대해 "작년 9~10월에 많이 인상했고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는데, 기업들이 그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면서"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으니,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권했다.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에 대해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적으로 적자 부분을 해소하겠지만 그 과정은 수년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면서"공공요금은 장기간에 걸쳐 시기를 분산해 오르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오르는 것을 조절한다"고 말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낮췄다.역전세 문제와 관련해선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집주인이 대출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차액 보전하는 데 쓰는지,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으로 비교해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할지와 관련한 질문에 추 부총리는 "신용대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면서도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재정 정책 등을 요구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금 살포성이나 나랏빚 걱정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방만하게 재정 운용하는 것은 종국에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빚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다.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 가만히 있어도 재정 건전성이 더 위험해지므로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에 대해서도 "민생이 어렵지 않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추경이 아니어도 (지원) 방법은 있다"며 "한쪽에선 국세수입이 수십조원 부족하다고 우려하면서 35조원 상당의 추경을 하자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최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의 이른바 '베팅 발언' 등을 두고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면서도 "중국은 한국의 제1 경제·교역 파트너"라면서 "중국과 협력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예정된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의사를 앞서 중국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상호 존중·호혜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 관계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경기에 대해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했고, 저희도 하방 위험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고,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수출은 3분기 이후로 가면서 서서히 좋아질 것이고, 경상수지는 5월 이후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정부 "수출 긍정적 조짐, 하반기 대체로 개선"…‘글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주력산업 수출이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런 흐름을 기반으로 수출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방 차관은 이날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수출이 올해 1월 저점을 찍고 나서 바닥을 다지면서 일부 긍정적 조짐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방 차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방 차관은 정부가 수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반도체, 2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과 함께 바이오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및 방산·인프라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수출은 자동차 부문이 호조를 그리고 있지만, 반도체 부문은 10개월째 적자 중이며, 올해 내내 수출과 수입의 동반 위축으로 한국의 무역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8개월째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수출 역시 4, 5월 감소했고, 전통적인 무역흑자국인 베트남 수출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5월달 감소를 기록했다.방 차관은 물가 측면에서도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물가에 대해서도 둔화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축산물 특성, 여행·외식 수요 회복 등에 따른 식품·외식 가격불안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먹거리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여름철 이상기온과 채소류 작황부진에 대비해 배추·무 등의 정부비축·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돼지고기·건고추 등의 관세율 인하 조치를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식이다.또한, 농가 사료·비료 구입비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주요 식자재 할당관세,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등을 통해 농가와 식품·외식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글로벌 경제통계 사이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tradingeconomics)에 따르면 식품 물가의 경우 지난해 6~10월 높게 형성됐으며, 지난해 11월 낮아졌으나 올해 3월까지 솟구쳤고, 4월부터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같은 시기 국제 곡물가격을 보면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서서히 안정단계에 다다랐다.식품업계에서는 매입계약을 몇 달치를 앞서 맺기에 비싼 시기에 미리 사기로 한 곡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가격인상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가격을 올릴 때는 국제 곡물가 인상을 선 반영해 올리고, 국제 곡물가 인하 시기에는 미리 맺은 매입계약을 근거로 꾸준히 가격인상 요인으로 사용하고 있다.일각에선 식품업계가 곡물가 변동 때마다 억지 가격 인상을 통해 폭리를 취한다는 뜻의 탐욕 물가 상승(그리드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횡재세처럼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월스트리트 저널, 6월 13일 마켓 워치 등을 통해서도 국제적으로 식자재 원가 인하에도 식품기업과 유통기업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현재 헝가리는 국가가 가격통제를 하고 있으나 영국은 하려다가 하지 않기로 했고, 프랑스는 엄포만 놓고 있는 가운데 유예기간이란 명목 하에 아직 실질적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한국 정부는 관리를 강화하겠다, 물가안정에 노력하겠다는 발표는 여럿 했지만, 추가적인 실질적 행동을 취한 바 없다. 현재천일염 대란에 대해서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사태로 발생한 것은 아니고, 소금 생산량이 줄어서 그렇다는 말만 내놓을 뿐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다.한편, 한국 정부는 이달 말을 전후로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경제안정, 수출 지원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5월 수출 15.2% 또 감소…수출 8개월반도체 10개월째 연속 하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5월 한 달간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감소한 522억 달러로 집계됐다.수입은 14.0% 감소한 543억 달러로 무역적자는 21억 달러를 기록했다.관세청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5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를 발표했다.5월 수출액은 522억 달러로 지난해 5월(616억 달러)보다 94억 달러 감소했다.지난해 5월 수출 실적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았긴 했지만, 올해 들어 두 자릿수 수출 감소세가 거듭되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역시 심각한 수출 축소 추세에 빠져 있다.수출은 8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6.4%, 2월 7.7%, 3월 13.8%, 4월 14.4%, 5월 15.2% 감소했다. 5월 중국 수출(-21.1%)은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도 4월(-4.4%)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1.5%)했다.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석유제품 수출도 3개월 연속 감소했다.주요 수출 품목별로는 승용차(전년동월대비 52.9%)가 큰 폭으로 올랐고, 무선통신기기(0.4%)은 수평 횡보했다.반도체(△35.6%)석유제품(△33.0%)자동차 부품(△0.9%)선박(△49.6%)가전제품(△38.3%) 등은 줄 감소 했다.주요 수출 국가별로는 캐나다(전년동월대비 3.2%) 등이 증가했으나, 주요 수출국인 중국(△21.1%)미국(△1.5%)유럽연합(△3.0%)베트남(△13.6%)일본(△8.4%)호주(△17.8%)중동(△2.4%) 등 하락으로 내리그었다.5월 누적 수입액은 280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9% 감소했다. 하지만 월별 수입 감소폭은 4월 13.3%, 5월 14.0%에 달한다. 버는 돈과 쓰는 돈이 함께 큰 폭으로 줄 때 경기 불황 우려가 발생한다.수입 역시 주요 품목별 중 기계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5.4%)승용차(1.7%)고무제품(3.7%)은 증가한 반면 원유(△16.2%)제조용 장비(△0.9%)의류(△6.3%)는 감소했다.소비재는 전체 7.8%가 감소했다. 승용차(1.7%)사료(9.6%) 등이 늘어난 가운데 의류(△6.3%)가전제품(△17.4%)조제식품(△0.6%) 등은 줄었다.원자재 전체는 20.3% 감소했으며, 이 중 고무제품(3.7%)강관(2.9%) 등은 증가하고 원유(△16.2%)가스(△20.3%)석탄(△35.2%) 등은 감소했다.자본재에서는 5.7% 감소했다. 기계류(15.4%)축전기 및 전지(71.5%)원동기(66.8%) 등은 증가하고 제조용 장비(△0.9%)메모리 반도체(△24.3%)정밀기기(△7.5%) 등은 감소했다.주요 수입 국가별로는 유럽연합(전년동월대비 3.4%)홍콩(3.4%) 등이 늘고, 중국(△14.8%)중동(△16.1%)미국(△16.3%)일본(△12.6%)호주(△36.4%)베트남(△11.7%) 등은 감소했다.5월 원유 수입단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해 5월보다 22.1% 하락했지만, 원유 수입단가 자체는 배럴당 80달러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배럴당 원유 수입단가는 올해 2월 86.3달러, 3월 85.7달러, 4월 85.1달러, 5월 86.9달러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5개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로 3천억 민간투자 뒷받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규제 혁신으로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3천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겠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정보기술(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세종시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 내 입주요건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공장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인증 절차,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 편의를 제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군의 작전 수행 기준 등으로 인허가가 보류된 해상풍력 발전기와 관련해선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군 작전 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상풍력 발전사업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외국인 학원강사의 자격 기준을 완화해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 투자 1천억원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복잡한 행정절차·기준 준수 부담, 전문인력 확보 등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화학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고체 물질 상태 보관 시 환기설비 설치 의무 면제. 금지 물질 수입허가 간소화 등도 소개했다.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화학물질의 본래 명칭 대신에 대체 명칭(총칭명)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예고했다.추 부총리는 "향후에는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이달 중순 재정전략회의…“향후 30년 장기재정 청사진 제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30년인 2050년까지 이르는 장기재정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5일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바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지난해의 경우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등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올해 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은 물론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나아가 재정비전 2050까지 제시할 예정이다.재정비전 2050은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향후 2050년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청사진을 그리겠단 의미다.이처럼 정부가 30년에 달하는 재정운용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를 통해 정부는 2050년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와 국가채무비율 등 바람직한 미래 재정 모습을 제시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런 차원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 효율화, 기후 대응 등 미래 위험 대비,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등 분야가 총망라돼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 "한국은 ESG 잠재력 있는 국가, 더 주도적 돼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ESG는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전 세계 ESG 공시 평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는 ESG 경영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ESG가 적극적 도전자에게 기회를, 수동적 수용자에게 위기를 주게 될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그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받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니엘 클라이어 ESG book 대표를 통해 직접 그 가능성을 들어봤다. Q. ESG Book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요청드린다.투자자, 기업, 금융사 누구라도 쉽게 기업들의 ESG 데이터를 비교하고,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우리는 많은 ESG 데이터는 물론 명확하고 일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투명하게 공개도 하고 있으며, 비교 가능성을 통해 독보적인 신뢰를 쌓고 있다.ESG Book은 ESG 전문 컨설팅 및 기술 기업 아라베스크 주도로 도이체방크, HSBC 등 지속가능성 금융투자자들의 연합이다.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제공혀, 글로벌 ESG 공공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Q. ESG Book은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우리는 상장회사, 비상장회사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경영과 리스크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을 한 눈에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다.Q. ESG 관련해 많은 컨설팅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믿을 만한 컨설팅 파트너를 고르는 기준은?ESG란 주제는 최신의 주제는 아니다. 과거 지속가능한 경영이란 이슈로 많은 컨설팅 기업들이 노하우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최신의 경영환경을 보면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있고, 업종들도 새로운 것이 생기거나 특화되고 있다. 회사마다 갖고 있는 기대들도 다르다.파트너사가 얼마나 신속히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잘 하는지 ESG 이행을 위한 데이터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그 데이터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Q. 한국의 ESG 현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한국은 ESG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 국가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거나 주도하기 보다는 ESG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조언을 드리자면 ESG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SG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이며, 위기 외에도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는 많지 않다.나는 독일 출신이며, 독일은 과거 산업혁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던 대가를 치러야 했다.ESG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이행한다.아시아 시장에서는 싱가폴이 기회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 대다수는 위기 측면에서 ESG를 보는 것 같다.Q. 싱가폴은 금융국가이고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공급망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국가들이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대응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ESG에서 업종은 중요하지 않다. 기후가 어느 특정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ESG 관련한 이슈들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을 뿐 업종과 기업 특성을 막론하고 중요한 경영이슈였다. 그러한 이슈를 포착하는 것이 ESG다.ESG에서 국가간 차이를 만드는 것은 투자자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유럽의 투자자들은 ESG와 관련한 투자 및 경영 요인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그것이 미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시아, 특히 한국은 그러한 요구가 없다고 본다. 제도 수립에 있어 정부보다 대기업들의 영향이 크다. 정책도 대기업의 행동에 기대어 움직이고 있다.선택을 해야 한다. ESG에서 위기를 볼지 기회를 볼지,ESG는 하나의 혁명이고 뒤바뀌는 시대다. 이것을 인지해야 하며, 기회는 많지 않다. 때를 놓치면 뒤쳐질 수 있다.Q. 지금까지의 ESG의 버전이 1.0이었다면, 앞으로의 ESG는 2.0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요청드린다.ESG 1.0은 기준을 만드는 단계였다. 어떤 행동이 권장되고 그렇지 않은지. ESG인 척하는 경영활동, 그린 워싱도 있었지만, 그린 워싱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됐다.ESG 2.0은 ESG 1.0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전 세계 공급망 전체에 정착되는 것을 말한다. 적용하면서 1.0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바로 잡으면서 ESG가 정착하게 될 것이다.Q, ESG 2.0로 전환을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나?ESG의 첫 번째 단계에서 로드맵이 결정됐다. 내년부터 시행해 3년 간은 단계적으로 적용과 정착이 이뤄진다. EU당국에서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기업들이 적용될 것이며, ESG 2.0으로의 변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Q, ESG가 선진국보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ESG와 환경규제는 개별사안으로 봐야 한다. 기후 문제는 기업경영에 중요한 주제이며, 글로벌 투자자들도 환경 등 비재무적 요소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다. ESG 공시는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 다리가 탄탄할수록 경영자들과 투자자들 더욱 끈끈하게 묶어줄 것이다.다시 말씀드리지만, ESG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기회와 위기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시장으로 발전하는 잠재력은 기존 선진국보다 아시아 국가들이 더욱 클 것이다. 그들은 도약하고 있는 단계이며 한국도 그러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첨단전략기술 지정…다각도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정책금융, 연구·개발(R&D), 민간투자 촉진, 인력양성, 안정적 공급망 등을 위해서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스플레이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지만,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디스플레이 부문은 중국 업체들이 가격경쟁력과 기술격차 해소를 내세우면서 한국 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이번 주 산업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디스플레이와 더불어 수출확대 중점분야로 중소기업과 수산물도 거론했다.중소기업 수출 관련해서는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등의 여파를 겪고 있지만,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보완대책을 추가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수출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다.블루푸드 수출 정책 지원을 강화도 강조했다. 블루푸드는 양식어획 등 수산물 가공 식품이다. 농약 등에 비해 무해하며 생산단가도 상대적으로 낮아 관심을 받고 있다.추 부총리는 “김·참치 등 핵심품목과 굴·전복 등 스타품목을 대규모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주요 항만 인근에 수산식품 수출진흥구역을 신규 지정해 수출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부담금 관련해선 개선을 예고했다.추 부총리는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이들 90개 부담금 가운데 23개의 타당성이 약화했다”고 전했다.특히 학교용지부담금과 출국납부금 관련해서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 출국 때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거론했다.추 부총리는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EU 법제화 완성, 이용자보호 시급…가상자산법 입법 속도내야 할 이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규제와 함께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공시 등 2단계 보완입법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단계 법안(가상자산법)’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왔다.이 법안은 여야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했고,양당 정책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장,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 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쟁점이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16일 “상임위 심의 지연 등 여러 상황을 살필 때, ‘가상자산법안’이 자칫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까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 1단계 법안은 지난 4월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한 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업계는 그러나 “앞으로도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 처리까지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시가 아쉽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입법이 늦어져 관련 피해가 늘고 있고, 제도정비 속도가 빠른 외국에 견줘 한국의 제도와 시스템 정착이 마냥 지체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제2, 제3의 강남 납치살해 사건이 재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강회장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정기국회 처리를 전제로 금융당국이 ▲유틸리티 토큰 , 스테이블 토큰 , 증권형 토큰의 발행상장공시상장폐지 ▲공시업자문업, 사업자 영업행위 규제▲ 통합전산망구축 등에 대해 올해 2월 국회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입법 대안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정이 통째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강 회장은 “만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1단계 법안이 처리됐다면 정부는 1단계 법안을 올해 초에 공포, 내년초 시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금융당국도 가상자산 법안의 본질인 발행, 유통, 상장폐지, 공시 등에 대해 이미 국회에 입법 대안 보고를 마치게 되고, 국회도 2단계 법안 처리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16일 국회 법사위원회는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안’ 등 모두 173개의 법안을 상정 처리하면서도 ‘가상자산법안은’ 상정안건에 넣지 않았다. 지난 11일 여야 원내대표 협의 결과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처리할필수 상정법안에도 전세사기특별법안과공직자윤리법개정안(가상자산을 공직자 등록재산에 포함)만 선정했다.강 회장은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4.월20일 재석의원 93.2%(517표)의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세계 최초의 암호자산통합법(MiCA)를 의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 간다”며 “디지털강국을 위한 가상자산 글로벌허브 코리아 구축 차원에서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기·가스요금 내일부터 5.3% 인상…냉방비 폭탄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을 5.3% 일괄 인상한다.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이 오른다.정부는 전력요금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3000원(월 332kWh 사용 기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올해 기후 이상으로 여름철 전력요금이 얼마나 오를 지는 아직 확언하기 어렵다.가스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4400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겨울철 난방비 대란에 이어 여름철 냉방비 2중 쇼크가 안방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누진구간을 확대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경우 인센티브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합의했다.이전 전기요금 인상의 경우 전력량 요금을 인상했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전력양 요금(사용한 만큼 내는 것)을 늘리면 자연적으로 사용량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덩달아 늘어난다.지난 1분기 정부는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한 바 있다.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원이란 이유에서다. 가스요금의 경우 가스공사의 올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1조6000억원이다.정부는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 후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소상공인, 뿌리기업에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해 요금 부담을 줄이고, 농어민은 요금 인상분을 분산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하는 식이다.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전력 소비량은 2022년 555.9TWh부터 매년 1.7%씩 늘어나며 2036년이 되면 703.2TWh이 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창양 산업장관 "하반기 무역흑자 가능…美IRA 큰 줄기 이슈 잡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서 지나 러몬드(Gina Raimondo)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width="687"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출 부진과 관련해 "무역 적자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가면 무역 수지가 흑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도 무역수지 흑자 전환 시기를 다음달로 전망했다.이 장관은 1일 MBN '프레스룸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수출 현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2% 감소한 496억2000만 달러(66조5404억원)를 기록했다.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를 지속 중이다. 수출이 줄며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역시 26억2000만 달러(3조534억원) 적자로, 14개월째 내리막을 이어갔다.이 장관은 "올해 1월 125억 달러(16조7625억원) 무역수지 적자를 봤는데 현재 상당히 줄어 26억2000만 달러(3조534억원) 정도로 내려와 있다"며 "앞으로는 적자 추세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장 차관도 OBS '뉴스오늘'에 출연해 "사상 최대 적자는 맞지만 외환위기 당시 무역적자 비중은 7%를 넘겼지만 지금은 3%대에 그치고 있다"며 "외환위기 당시와는 성격이 다르고 반도체 시황이 개선되고 있어 6월 정도에는 적자가 그치고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이날 이 장관은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수출 증진에 다 쏟고 있다"며 "무역금융을 확대한다든지 산업의 본원적인 경쟁을 강화한다든지 원전·방산과 같은 새로운 유망 수출 분야를 개척한다든지 다양한 전략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동행한 이 장관은 "약 59억 달러(7조9119억원) 정도의 투자 유치가 있었는데 이 규모는 역대 방미에서 투자를 유치한 규모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콘텐츠 분야 등 투자의 내용도 상당히 고도화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민간 간의 협력 관계도 상당히 많아지며 업무협약(MOU)을 50건 정도 가졌다"며 "소형모듈원전(SMR)부터 다양한 분야의 협력관계가 맺어졌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최근 국내 업계의 우려가 컸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반도체법)에 대해선 "상당 부분의 큰 줄기가 대부분 조정됐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협의가 진행됐다"고 평가했다.특히 "국내에서 미국에 파는 차 중 리스 같은 상업용으로 파는 경우에는 국내 생산에도 관계없이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통로를 열었다"며 "배터리의 광물 요건·부품 요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상당 부분 업계 의견이 반영됐다"고 부연했다.이날 이 장관은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도 출연해 "IRA와 관련한 큰 줄기의 이슈는 잡혔다"며 "잔여이슈는 남아 있지만 협상과정에서 그 부분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조정 결정이 연기된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상당히 위협 받게 된다"며 "정부에서도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해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