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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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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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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다크웹 이용 마약 밀수입한 20대 남성 검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다크웹에서 가상화폐로 구매한 MDMA(엑스터시) 99정 및 2C-B(넥서스) 339정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8월말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대 남성(무직)으로 21년 6월부터 8월까지 MDMA(엑스터시) 99정 및 2C-B(넥서스) 339정을 구매했다. MDMA는암페타민 계열 마약류로 환각, 후각 등의 감각을 극대화해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마약이다.A씨는 집 근처 아파트와 상가들의 우편함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관찰한 결과시일이 경과한 우편물이 많이 쌓여있는 19군데 우편함을 수취지로 선택다. 해당 우편함의 수취인 이름과 주소지를 도용하고 마약류가 담긴 국제우편물을 배송시킨 후 도착을 기다렸다가 우편함에서 몰래 빼내오는 방법으로 본인의 신원 노출을 피했다.A씨는 대담하게도 우편함 수취인의 명의자를 사칭하여 집배원과 연락하고, 국내 판매시 같은 장소를 발송처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인천본부세관은 A씨가 다크웹에서 주문한 MDMA를 프랑스발국제우편물에서 적발했다.지난 8월17일엔광주본부세관 수사관들과 합동으로 잠복하였다가 타인 우편함으로 배송된 마약을 수취한 후 황급히 달아나는 A씨를 추적 끝에 긴급체포했다.이어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 명의 우편물 29점(19개 주소)을 포함하여, 항온·항습 냉장고에 보관중이던 마약류 2종(MDMA, 2C-B), 판매전용 기구등을 압수했다.판매전용 기구는 절단기, 소분용 은박봉투, 포장용 열처리 봉인기 등이 포함됐다. 인천세관은 압수한 자료 등으로 다크웹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구매하고 일부는 국내 판매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인천본부세관은 "우편함에 우편물은 수시로 비워 자신의 명의가 범행에 도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이와 유사한 국제우편물을 받을 경우에는 동봉된 마약에 손대지 말고,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9월 1~10일, 작년 대비 수출 30.7%↑...일평균수출액 30.7%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9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 195억 달러, 수입 21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30.7% 증가했다.관세청에 따르면 9월 1~10일 수출은 작년 대비 45.8억 달러를 증가해 30.7%, 수입은 79.1억 달러 올라 60.6% 증가했다.연간누계 수치로 보면 수출 4314억 달러, 수입 41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7.7%증가했고, 수입은 29.6% 올랐다.조업일수를 고려해도 일평균수출액은 증가했다. 20년 기준 8.5일, 21년도 8.5일을 고려하면 20년 9월 기준 17.6억 달러, 21년 9월 기준 22.9억 달러를 기록해 일평균수출액은 전년대비30.7% 증가했다.수출 주요품목은 전년동기 대비 석유제품(131.1%), 승용차(46.8%), 무선통신기기(16.5%), 정밀기기(17.5%) 등이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는 -2..1% 감소했다.수출 주요 국가는 유럽연합이 6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본(49.0%), 대만(47.4%), 미국(44.8%), 중국(24.5%), 베트남(3.8%) 등 증가했다.수입 주요품목을 보면 전년동기 대비 석유제품이 400.9%로 가장 올랐고, 이어 원유(99.4%), 반도체(27.0%), 승용차(12.5%) 등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는 -4.3% 감소했다.수입 주요 국가는 호주가 98.4%로 가장 증가했고, 이어 미국(73.6%), 일본(42.9%), 중국(41.6%) 등이 증가했다. 반면 베트남은 -2.8% 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행정 최초 ‘가상현실(VR) 체험 공간’ 구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10일 관세행정 역사상 처음으로 ‘관세행정 가상현실(VR) 체험 공간’을 구축하고 이를 알리는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연수원 내 세관현장 체험학습관 1층에 문을 열게 된 ‘가상현실 체험 공간’은 향후 코로나일상 시대를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연수원이 세계관세기구(WCO)와 협력해 추진했다. 이 공간은 세계관세기구와 공동 개발한 ‘가상현실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관세행정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가상현실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은 생동감 있는 그림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의 콘텐츠가 특징이다.메타버스는‘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의미한다.향후 세계관세기구 회원국 세관직원들 뿐만 아니라 관세청 직원들에게도 생생한 수입물품 검사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교육 기반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연수원은 2010년 6월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WCO RTC), 그리고 2021년 2월에는 지역 탐지견훈련센터(WCO RDTC)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4000여명의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세관직원들에게 선진 관세행정 기법을 전수하는 연수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전 세계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원해 왔다.특히, 2013년 8월에는 세계관세기구 183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관세행정 실무능력을 현장감 있게 직접 교육할 수 있는 세관현장 체험학습관을 설립해 국내외 직원들의 현장적응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이종우 관세청 차장은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체험기반 훈련 프로그램의 발전 및 교육환경, 관세행정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세계관세기구의 정보기술 특화 능력배양센터로서 전 세계 관세당국 및 교육부서와의 정보교류, 훈련프로그램 교환 등을 통해 교육 기반 혁신적 개선에 대한 국제적 공헌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청주세관,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비대면 컨설팅 본격 제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9월7일(화)과8일(수)양일에 걸쳐충북지역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비대면 방식의 관세행정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청주세관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20년도 하반기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41개사)중 관세행정 컨설팅을 희망한 기업 4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이번 컨설팅은 충북지역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과인터뷰를 거쳐 컨설팅을 희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월별납부,관세환급 등 해당기업이 요청한 관세행정분야에 대해1:1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됐다.코로나19확산을 방지하고 컨설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하여‘온-나라PC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영상회의방식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이번 컨설팅은 사전 인터뷰를 통해 컨설팅을 희망한 기업에 대하여그기업에 꼭 필요한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수출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코로나19로 확산에 따라 대면 방식의 컨설팅에 어려움이 있던 기업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청주세관 관계자는 "비대면 방식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편리성과만족도가 제고되는 동시에 효율적인 컨설팅이 가능해짐에 따라앞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비대면 컨설팅을 더욱 확대함으로써충북지역 수출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충북지역에 소재한 수출기업 중 세관의 컨설팅이필요한 경우 청주세관 통관지원과로 연락하면 사전 협의를통해 그 기업에 필요한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비대면 방식의맞춤형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본부세관, 수출 유망 新성장산업 적극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대구본부세관은9일 대구 성서공단에 위치하고 있는엘앤에프를 방문하여,新성장산업 중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인2차 전지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 했다.엘앤에프는2차 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지역 대표 수출업체다.미국,유럽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친환경정책과2차전지 전방산업인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향후 수출입이 크게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엘앤에프는 코로나19로 야기된 수출 해상·항공편 확보의어려움,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해외 통관애로발생,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FTA활용 및 세정 지원의 필요성등 최근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엘앤에프는 2016년 한국과 중국 간의 품목분류 이견 차로 인해 중국 수출물품(양극재)의 FTA활용상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대구본부세관의 적극적인 FTA활용 지원 덕분에 중국 현지 통관애로가 해소되어 중국 수출시장 확대에 도움이 된 바 있다.이 자리에서 대구본부세관은“2차 전지는 미래 산업의쌀이자미래형 자동차산업의 핵심부품에 해당하는 만큼,향후 수출지원에적극 나서겠다”라고 약속했다.아울러, “작년 실시한 코로나19세정지원,신속통관 조치 등과같이수출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실질적으로 해소할수 있는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엘앤에프가 수출경쟁력 강화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신청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공인 신청건이 신속하게 공인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여기서AEO란관세당국이 무역과 관련된 기업 중 법규준수,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을 의미한다.대구본부세관은 지역新성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FTA, AEO활용지원,신속통관,세정지원,환급,규제개선 등 관세행정 종합컨설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구상공회의소,지자체와 연계하여 기업 맞춤형 수출지원도제공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성남세관 및 계란 신속통관 현장 점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9일성남세관을 방문하여 신선계란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성남세관에서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받고,신선계란수입통관 현장인계란 가공업체(보세구역외장치장)를 방문하여 신속통관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성남세관은수도권 동남부에 있는 내륙지 세관으로,수도권과 인접하고 교통여건이 좋아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육류 및 주류,조제식품류등 다수의 수입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또한,국가 수출 주력산업인반도체를포함하여 다양한 품목의수출입 업체를관할하고 있다.특히, 올 1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에 따른수입계란의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중이며,코로나19백신수급을 위해 서울공항 내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등국민을위한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날 성태곤 세관장은수입된 신선계란의 보수작업 및 검역을 수행하는 보세구역외장치장인해밀(주)에 방문하여통관상황을점검했다. 아울러최근 국내 계란의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수입계란수급에 최선을 다한 노고에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앞으로도신속통관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성태곤 서울세관장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코로나19확산세가 꺾이지 않는상황에서 모든 직원들이 개인 방역을철저히 하고 세관 시설에 대한 방역도 꼼꼼히할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고철 스크랩을 고급 철강제품으로 위장한 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고철스크랩을 특수강판 신품인 것처럼 위장한 업체 9개사를 관세법 위반으로적발했다고 8일밝혔다.폐기물 처리재활용 업체9개사는 폐번압기에서 추출한 고철스크랩을 국내 유명 철강제조업체인 A사에서 제조·판매하는 특수강판 신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불법수출했다.올해부터 중국에서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조치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고철스크랩을 중국으로 수출하던 판로가 막혔다.중국은 17년 이후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수입폐기물 규제를 강화하고, 19년 수입쿼터제 실시, 21년 1월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한 바 있기 때문이다.이에 업체는 중국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우회하여 20년 3월부터 21년 4월까지 22억원 상당의 고철스크랩 4059톤을 A사가 생산하는 특수강 신품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중국으로 수출했다.이번에 허위신고된 특수강은 보통 강재보다 규소 함유율이 높고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여 변압기 철심으로 이용되는 철강제품이다.국내에서 A사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A사의 특수강은 중국의 통상규제가 있는 제품으로 A사가 생산했다. 수출하지도 않은 특수강이 말레이시아를 통해 중국으로 우회 수출되어 중국으로부터 추가로 더 강력한 통상제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또한, 값싼 고철 스크랩이 A사의 특수강 신품인양 중국으로 지속적으로 반입되자 중국 세관 및 철강사들이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사는 서울본부세관에 폐기물 업체의 불법수출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됐다.세관이 폐기물 불법수출 9개 업체를 단속하여 국가 간에 발생될 수 있는 통상이슈를 사전 차단하고 무역질서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앞으로도 서울본부세관은 "수출입법규를 위반하고 국내 경쟁업체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부정 수출업체들을 적극 단속하여 수출입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국내 기업들이 부당경쟁이라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본부세관, 벌크선을 통한 환적 수산물 수출 물류절차 마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부산본부세관은물류대란으로 수출 컨테이너선박을 구하지 못하는 환적 수산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벌크선을 통한 수출이 가능하도록 환적 수산물 수출관련 물류절차를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다.그 동안 러시아 및 알래스카 등지에서 어획된 외국 수산물은 감천항 냉동창고에 보관한 후 컨테이너를 통하여 EU(유럽연합) 등으로 환적 수출했다.해상운임 상승과 컨테이너 물류대란에 따라 수출용 컨테이너선박 확보가 어려워지자 감천항 냉동창고에 수산물 재고가 장기간 쌓여 물류적체의 원인이 됐다.관련 업체들은 벌크선을 이용하여 환적 수산물을 수출하려고 하였지만, EU(유럽연합) 수출에 필수적인 벌크화물에 대한 세관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및 벌크선 선적 관련 물류절차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EU는 환적 냉동 수산물에 대해서 환적국의 비가공증명서를 통관을 위한 필수서류로 요구하고 있다.지금까지 컨테이너 환적 냉동 수산물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벌크화물은 별도의 절차가 없었다.세관은 관련 선사, 물류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벌크화물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 및 적재관련 물류절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물류대란으로 컨테이너선박을 구하지 못한 환적 수산물 업계로서는 큰 시름을 덜게 되었다.부산항 환적 수산물 업계 관계자는 "세관의 지원으로 9월초부터 벌크선을 운영할 예정이며, 컨테이너 운임 상승으로 벌크선을 이용할 경우 물류비가 절반 이상 절감되어 환적 수산물 유치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물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EU로 향하는 환적 수산물 수출은 연간 약 5만톤 가량으로, 이를 벌크선으로 대체할 경우 총 2500TEU 만큼의 컨테이너 선복 확보효과가 있어, 물류대란에 조그마한 숨통이라도 트일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항만 물류개선을 추진하여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한국무역협회, 'AEO 공인 기업·FTA 인증수출자 대상' 참여기업 모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과 한국무역협회는 중소·중견 기업에 속하는 AEO 공인 기업과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특별 전시관'참여기업을 6일부터 모집한다.동 전시관은 AEO공인을 받거나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자격을 획득하는 등 수출 경쟁력은 갖추었으나 코로나19로 해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증진을 위한 모범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다.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를 말한다.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다. 아울러,FTA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다.온라인 특별 전시관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 중인 국내 최고 수준의 해외 마케팅 및 1:1 맞춤형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트레이드코리아에 개설된다.접수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며, 자격 조건을 충족한 업체를 선정한 후 11월부터 약 1년간 온라인 특별 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참여 기업은 서울본부세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과 한국무역협회의 글로벌 온라인 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해외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특별관 입점 제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 알리바바, 글로벌소시스 등 인지도가 높은 B2B 플랫폼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파급효과가 큰 SNS 마케팅도 활용할 계획으로, 기업 이미지 및 제품 인지도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AEO 공인 기업과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전시관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우리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확대를 위해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16회 걸쳐 마약 밀수입한 20대 구속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단 1개월 사이에 필로폰 등 11종의 마약류를 총 16회에 걸쳐 밀수입한 A씨(23세, 남성)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마약 11종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디메틸트립타민(DMT), 메틸페니데이트,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리탈린), 대마수지(해시시), 옥시코돈, 암페타민, 사일로신, 엘에스디(LSD) 등이 해당한다.A씨는 일본에서 일본인 학생들과 고교생활 중 왕따로 인해 겪게 된 광장공포증과 관련하여,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의약품 복용효과가 미미하다는 개인판단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의약품과 약물들을 직접 찾았다.약물을 찾던 중금지대상 물품인 마약류의 효능을 검색하고, 인터넷 쇼핑하듯 다크웹에서 11종류의 마약을 구매했다. 다크웹은접속허가가 필요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속 가능하다.이에 인천본부세관은 2021년6월8일국제우편물에 진공포장 상태로 은닉되어 있던 케타민과 대마수지(해시시) 2건을 적발했다.적발한 2건 이외에 A씨가 2021년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단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프랑스, 폴란드 등 유럽국가 판매자들에게 총 16건의 마약을 주문하고, 구매대금은 가상화폐로 지급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냈다.정보분석을 통하여 우편물 실제수취자 A씨를 특정한 후, 신속한 통제배달과 압수영장 집행으로 증거물을 확보했고,현장에서의 채증자료,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각종 증거물 분석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를 입증했다.인천본부세관은 "MZ세대인 20～30대는 SNS, 인터넷, 가상화폐 사용에 익숙하여 마약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며 "마약류는 젊은 사람들에게 뇌손상과 중독질환 증상이 더 크게 나타나므로, 근거 없는 인터넷 정보나 호기심으로 구매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