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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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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러시아인도와 관세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통관을 위해 22일 한·인도 관세청장 양자면담과 27일 제13차 한·러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신남방지역 주요 교역국인 인도는 작년부터 수입물품의 원산지 심사를 강화해, 우리기업의 통관 어려움이 급증하는 등 관세 당국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이다. 대인도 통관 어려움 발생 건수가 2017~2019년 연평균이 15건이었는데에 비해 2020년엔 5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신북방지역 중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지하자원 규모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다수의 우리기업이 현지에 진출하고 있어 관세당국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22일 진행된 한·인도 관세청장 면담에서 양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C/O) 사본의 한시적 인정, △한·인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 등 양국 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했다.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은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해,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로 인한 통관 어려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배송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본을 제출해도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세율을 적용하도록 합의(우리나라 제안)해 인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27일 진행된 제13차 한·러 관세청장회의에서는 양관세당국은 △위험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 △국제철도운송 통관 분야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위험관리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관세당국 간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물품 관련 정보 교환을 확대해, 위험관리(Risk-Management)에 따른 효율적인 불법물품 적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관세청은 25일(월)과 26일(화), 두 차례에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체, 물류업체 및 코트라(KOTRA) 등 17개 기관 참석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신남북방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략적인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적극행정 전문강사 초빙 특강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27일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사 전담강사를 초빙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전문 심화 교육을 실시했다.이 날 강사로 나선 국가인재개발원 조훈현 전임교수는 인사혁신처 지정 적극행정 전문강사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공공조직 혁신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다.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교육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내부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했다.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관세행정을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차명으로 음악재생용 셋톱박스 밀수한 업자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카페 등에서 쓰는 음악재생용 셋톱박스 995개를 자가사용인 양 밀수입한 업자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A업체 대표는 시가 75백만원 상당의 음악재생용 셋톱박스 995개를 직원명의를 이용해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것인 양 위장하여 밀수입 및 부정수입했다.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커피숍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원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음악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상일정 규모이상의 커피숍 등 영업장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음악을 재생시 일정요율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적발된 셋톱박스는 A업체와 음원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매장에서 음원을 재생할 때 사용하는 음악 재생기기로서 음원을 제공할 때 함께 제공되는 것으로, 수입된 셋톱박스는 상용물품이며 전파법 인증대상이다.A업체 대표는 업체 직원 및 관계사 직원 50여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셋톱박스를 주문하고 국제특송을 이용해 반입했다.운송장에 물품명을 컴퓨터 부품(‘COPMUTER PARTS’) 등으로 기재하고, 상용물품임에도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전파법상 인증을 회피하고 정상 수입신고도 하지 않았다.이 과정에서 A업체 대표는 직원들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지시하고 수집했다. 이후해외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셋톱박스를 구입한 후 국내 반입 시 이용했다.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물건을 배송 받은 직원들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회사로 해당 물품을 전달했다.대표를 포함해 직원 등은1인당 평균 약 20개 수령했고,최소 1개～최대 60여개 수령에 이용됐다.또한, 특송화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동일한 물품(‘COPMUTER PARTS’)이 10명으로부터 반입되어 세관이 상용물품 쪼개기 반입으로 의심할 수 있어,목록통관 적용을 배제하고 정상 수입신고하도록 했다.A업체 대표는 직원들에게 직원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파법 인증을 부정하게 면제받고 수입했다.서울세관은 해외에서 반입된 셋톱박스 수령인인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입사유 등을 묻자, 직원들은 모두 대표의 지시로 해외에서 택배박스가 오면 회사로 가져왔다는 공통된 진술을 했다.업체 대표의 자백을 통해 밀수입 및 부정수입 행위를 확인한 후 입건했다.셋톱박스를 수령한 직원들은 모두 개인물품이 아닌 상용물품을 자가사용을 가장하여 수령하는 것이 위법인지 몰랐으며, 대표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회사 내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되어 개인통관부호를 회사 측에 제공했다고 진술했다.서울세관 관계자는 "일부 사람들이 본인 물품이 아닌 것을 법률에 대한 무지로 가볍게 자기명의로 자가사용을 가장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대리반입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개별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상용물품을 자가사용 등으로 가장하여 부정하게 조건 등을 면제받고 수입 시에는 부정수입죄에도 해당한다고 했다.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전파법 외에도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받지 않은 물품의 밀수입 및 부정수입 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평택세관, 특송업체 11개사와 ‘평택 해상특송 발전 협의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평택직할세관은 최근 중국발 해외직구 특송화물 반입 급증에 따라 보다 원활한 해상특송 물류환경 조성을 위해26일평택항 주요 특송업체11개사와 '평택 해상특송 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중국 최대 소비시즌인 광군제(11월 11일)를앞두고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는 역대 최대 물량이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발 특송화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최우선 현안으로 다루었다.참석한 특송업체 관계자들은 광군제에 대비하여 세관 근무인력 보강을 통한 신속 통관을 요청하면서 일부 노후화된 통관시설 개선 등을 건의했다.세관은 최근 특송물류 현황을 특송업체와 공유한 후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마약류·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차단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보다 정확한 특송물품 신고와 더불어 불법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했다.아울러,특송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송장내 작업 공간 확보,휴게소 설치 등 근무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야간 임시개청 등 신속 통관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장웅요 세관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해외직구가 폭증하고 있는현 시점에서 빠르고 안전한 물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임을 강조하면서, "세관은 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할 것이며 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당부했다.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비정기적으로도 세관-업체 실무협의회를 통해 실무자간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299일만에 무역 1조 달러 돌파...반도체·조선·스마트폰 등이 주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0월 26일 13시 53분, 229일만에 사상 최단기로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26일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6일 13시 53분, 우리나라 무역액이 수출액 5122억 달러, 수입액 4878달러를 기록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무역은 2011~2014년, 2017~2019년 때총 7회정도1조 달러를 달성한 바 있다. 하지만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무역 침체로 1조 달러 이하(9801억 달러)로 감소한 이후, 올해 들어 곧바로 1조 달러를 회복했다.1조 달러는 자동차 5천만 대에 달하는 금액이다. 자동차만으로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등록된 모든 자동차 2470만 대를 수출하고 같은 양을 수입한 것과 같은 규모 수준이다.금년에는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넘어서며, 이전 수준 회복을 넘어 무역통계 집계 이래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2018년 기준으로 달성한 최단 기간은320일이었다. 하지만 올해 320일보다21일 앞당겨 299일 만에 달성했다.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무역규모는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수출액도 지난 10월 20일 5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5년 연속 5000억 달러 행진을 이어나갔다.10월 중 연간 수출액이 5000억 달러를 돌파한 만큼, 2021년 수출액이 60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 역대 수출액 순위는 2018년 기준 6049억 달러가 1위를 기록했다. 이어 2017년 5737억 달러, 2014년 5727가 각각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 1조 달성 원동력 '제조업'관세청은 최단기간 무역 1조를 달성한 원동력은 '제조업 경쟁력'이라고 전했다.세계경기 및 교역 회복으로 수출 우호적인 대외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주요국 대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방역체계와 탄탄한 제조업 경쟁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반도체·조선·스마트폰 등 주력산업은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반도체는 올해 2분기 메모리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지위를 탈환했다. 또한 조선 산업도 수주금액 1위, 수주량 2위, 수출액은 4년만에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스마트폰 시장도 금년 들어 시장 점유율 2위에서 1위로 부상했다.시장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시스템 반도체·친환경 자동차·고부가가치 선박·이차전지·OLED·바이오헬스 등 新성장·고부가가치 품목들이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으로 성장했다.◈ K-팝, K-콘텐츠 등 한류 바탕으로 소비재 품목 수출 확대지난해 3분기부터 수출물량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한 이후, 올 들어 수출단가지수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양 지수가 동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특히 k-팝, k-콘텐츠 등 한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문화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농수산식품·화장품·가전 등 소비재 품목 수출이 확대됐다.농수산식품 및 화장품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은 11년 만에 최대 증가율 27.5%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21년 1~9월 중소기업의 수출 누계액은 역대 1위를 차지했다. 853억불을 기록해 전년 대비 18.5% 성장해 최근 수출 호조세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또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도 크게 상승했다. 중간재 위주의 신남방 수출 호조세, 한-중미 FTA 체결 등 신시장 진출 확대에 따른 수출지역에도 다변화되고 있다.특히 9월 누계 신남방 지역인 아세안, 인도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887억 달러로 5년 연속 수출 1000억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관세청 임재현 청장은 "올해 우리 무역은 코로나19 이후 기저효과를 넘어 실질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대 무역액을 기록했던 2018년과 달리, 승용차·무선통신기기·철강제품 등 다양한 품목이 고른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입기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경기진단 및 예측에 유용한 무역통계 공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사상 최단기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수출입 물류 애로, 변이 바이러스 지속, 공급망 차질 등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며, "무역 성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연간 수출액도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입 물류 등 현장 애로 해소,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미래 무역기반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7일(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원동력을 공유하고, 수출현장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산 수출 담배 밀반입한 업자 구속...욕실용 매트로 속여 밀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산 수출 담배 63만갑을 욕실용 매트로 속여 밀수한 한국인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26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시가 26억원 상당의 국내 수출 담배를 중국 현지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뒤 욕실용 매트로 수입신고 한 뒤 우리나라로 밀수한 한국인 A씨를 검거했다.A씨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가격이 싼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필리핀에서 구입했다. 시세 차익을 위해 중국으로 이동시킨 다음 다시 국내로 담배를 들여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담배로 수입신고를 하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욕실용 매트로 정상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신고했다.담배를 가운데 놓고 컨테이너 앞, 뒷, 양 옆면에는 욕실용 매트를 쌓아 위장해 세관 감시망을 피했다. 일명 '심지박기' 수법을 이용해 밀수입한 것이다.특히 A씨는 휴대폰 매장을 운영했는데, 고객 개인 정보를 이용해 명의자 동의 없이 대포폰 5대를 개통했다.인천세관은 사무실 압수수색과 운송 기사 및 창고 작업 인부 등 관려자를 수사했고, A씨 주도로 밀수입된 담배 21만갑을 추가 적발했다. A씨 외에 공범은 계속 추적중이라고 밝혔다.특히,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밀수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A씨는선불요금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고객에게 직접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인천본부세관은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관세청의 신속 통관 등 경제 활성 지원 대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세 차익이 큰 한탕주의식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되는 우범 국가·화물에 대한 감시·선별을 강화하고, 밀수정보 수집·분석 등 기획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본부세관, AEO공인기업 확대 위한 홍보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대구본부세관은22일 정부대구합동청사에서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활성화를 통해 지역 수출입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AEO 공인기업 확대를 위한 홍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대구본부세관장은국내 수출기업이 AEO 공인 증서를 활용하여 해외에서 혜택을 받은 사례를 설명하면서, "2022년에는 대구본부세관이 지역 기업의 AEO 공인 확대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AEO 제도가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채택된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AEO 공인 기업은 국제 무역거래에서 성실하고 안전한 업체로 인정받아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각종 관세조사 면제 및 과태료 경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또한 "내년에는 언론방송 보도, 리플릿 제공 및 설명회 개최 등의 홍보활동을 통하여 AEO에 대한 지역기업의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AEO 공인을 희망하는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공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AEO 공인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등 지역 수출입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지역의 핵심 수출입기업은 엘앤에프, THN, 대동, 평화발레오, 희성전자, 에스엘등 8개 기업이다. 기업 관계자들은 AEO 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가진 결과, "AE공인의 기준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비용 감소, 수출입 증대, 리스크 관리 등 AEO 공인기업이 누리는 각종 혜택 및 효과가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AEO 공인제도에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AEO 공인을 희망하는 지역기업들은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AEO 공인을 위한 상세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 한국AEO진흥협회 등 관계기관의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서 점쳐지는 해외여행의 자유화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해외여행자 구매품의 FTA 적용법1)1)‘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2021.06.29 관세청) 인용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금세 끝날 것 같은 예상에서 벗어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버린 모양새다.WHO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 무단히 변이하여 인플루엔자 대유행 바이러스처럼 진화할 것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로 진화할 것이라고 한다. 즉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는 힘들어 보인다’는 거다.그런데 오랜 기간 자유에 제약을 받아온 사람들은 더 이상 이대로 버티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듯 하다. 현재로서는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봉쇄조치만 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보아 백신접종을 늘리고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코로나19와의 공존 전략을 논하기 시작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그것이다.그중 하나가 해외여행이다. 코로나 사태로 막혔던 외국으로의 여행이 서서히 풀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백신 접종을 마친 한국인에 대해 자가 격리 없이 자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월 31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우수 방역을 나타내는 ‘그린 패스’ 국가로 분류했기 때문이다.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도 10월 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국경을 전면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언급한 이탈리아를 비롯해 캐나다 등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 한국인이 주로 여행했던 나라들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해 국내 해외여행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은 백신과 상관없이 해외관광객에 대해 자가 격리를 면제시킨다고 한다.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이 그동안 닫았던 국경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10월 말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적용해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마스크를 써야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전처럼 완전히 자유로이 여행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참아왔던 해외여행 수요가 위드 코로나 정책과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임은 분명하다.그와 함께 현지 구매 물품의 반입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해외 여행객들은 여행지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 반입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FTA활용 절세 팁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아깝게 지불하는 우울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해외여행자 구매물품 절세 Tip그러자면 우선 내가 여행한 나라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나라2)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2)칠레, 싱가포르,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아세안(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10개국), 인도, EU(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27개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5개국), 영국FTA는 특별히 우리나라와 별도의 조약을 체결한 나라끼리만 주는 특혜 협정이니 당연하다3).3)그 다음으로 구매한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율이 FTA로 인해 혜택이 있는 품목이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의 범위를 넘어 생략한다.FTA 발효 국가가 맞다면 입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나눠주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세관 신고 사항 중 2번란인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에 ‘있음’에 체크하고, 입국 수속 시 세관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그와 함께 각 협정에서 정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정규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에서 정한 낮은 세율 또는 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여행에서 구매한 물품 가격이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굳이 원산지증명서를 판매자에게 요청하여 갖고 있을 필요 없이 ‘구매 영수증’이나 물품에 있는 ‘원산지표시’로 갈음할 수 있어 매우 편하다. 통상 아시아 국가의 면제 범위가 기타 협정국에 비해 한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이때 세관에 제출하는 구매영수증이나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직원이 특별히 진위성을 의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 즉, 휴대폰 등으로 촬영 또는 캡처한 사진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성 의심 사례(예시) 1. 협정 상대국이 아닌 국가에서 작성·발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서류에 기재된 내용(판매자·작성자·판매일자·상품명·가격·서명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3. 기재된 날짜와 여행자의 일정 등으로 볼 때 해당물품의 구매영수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4. 여행가이드 또는 여행자 등 권한이 없는 자가 직접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거나 서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서류와 현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6. 타인의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 전체가 아닌 일부만 촬영하여 제출한 경우 8. 전자적인 편집·가공 등으로 서류의 진위성·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 9. 그 밖에 서류의 진위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여행자가 부정 특혜를 신청한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EU 등 여행에서 구매한 물품 FTA활용 유의사항특히 EU, 영국, EFTA 및 터키 등지를 여행할 때 산 물건에 대해 FTA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의 원산지증명서(정확히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점을 살펴보자. 원론적으로는 물품의 송품장이나 인도증서 같은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4)과 작성자 성명, 서명(싸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4)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No ...⑴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are of ...⑵ preferential origin.⑴ 원산지신고서가 EU 및 영국과의 협정은 원산지 물품의 전체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고 인증수출자 번호도 기재해야 한다.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는 경우 괄호안의 단어를 생략하거나 빈 칸으로 둔다. 다만, 터키와의 협정의 경우에는 괄호 및 괄호 안의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다.⑵ 제품의 원산지를 기재- 협정문에 있는 당사국명, 당사국의 ISO 코드,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당사국의 명칭 등그렇지만 여행하면서 비즈니스하듯이 판매자에게 상업송장을 요구하면 무슨 말하느냐는 표정을 지을 공산이 크다. 이럴 땐 아옹다옹하지 말고 원래 받아야 하는 구매영수증만 받으면 된다. 다만 구매 영수증 앞면이나 뒷면 아무 빈 곳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수기서명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자. 그것으로도 훌륭한 원산지증명서가 될 수 있다.혹여 구매영수증이 너무 작아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할 틈이 없을 땐 예외적으로 별도 용지에 신고문안과 서명을 기재하면 된다. 그런데 별지에 원산지신고문안 등을 기재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우선 A4용지와 같은 별지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인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 또는 수기(잉크 등 영구적 방법)로 기재해야 한다.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용지에 구매영수증을 접착제 또는 스테이플러로 부착한다. 이때 작성일자, 작성자 이름 및 서명이 영수증과 별지 모두 같아야 한다. 다만 구매영수증에 날짜가 있는 경우는 별지에 작성일자를 또 기재할 필요는 없다.마지막으로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간인(접인)형태로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걸쳐 수기로 작성(기재)되어야 한다. 이때 작성자의 이름 및 서명이 간인(접인)형태는 아니더라도, 작성자 이름이 명확하고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기재된 서명이 모두 동일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요는 별지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매영수증,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하나로 완성되어 그 물건을 구매하고 작성했다는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별지에 작성하면서 단순히 구매영수증을 부착만 하여 둘 사이의 연관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는다.그런데 안타깝게도 비행기가 착륙하여 여행자 휴대품 입국 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 경우에도 세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럴 땐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한 후 수입통관 완료일로부터 1년 안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FTA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통관 후 FTA를 적용하여 이미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제도가 있기 때문이다.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밖에 원산지증명서를 1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비교적 빨리(30일 이내)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에는 물품을 잠깐 유치시키고 그 기간 내에 구매영수증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협정을 적용해 통관할 수 있다.모두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 정부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점차적으로 코로나19를 관리하며 일상으로 회복하는 전략을 준비 중에 있다. 해외여행도 예전처럼은 아니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분명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답답하고 억눌렸던 자유를 여행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심리로 많은 사람들이 국외로 나갈 것이다. 쇼핑은 또한 여행의 꽃이기도 하다.이때 산 물건을 가져올 때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낸다면 또한 금상첨화가 아닐 듯싶다.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누구나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으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구매영수증, 꼭 챙겨 절세 혜택을 보기 바란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현)「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 2021.10.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본부세관, ‘10월의 부산세관인’에 정종석 관세행정관 선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부산본부세관은 21일 정종석 관세행정관을 2021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정 관세행정관은 물류대란으로 인해 수출 컨테이너 선박을 구하지 못하는 수산물 환적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벌크선을 이용한 수산물 환적 수출이 가능하도록 비가공증명서발급 및 적재 관련 물류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했다.비가공증명서는 제3국을 환적이나 경유하여 국제운송 할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증빙하는 서류로 EU로 환적 냉동수산물 수출 시 필수서류를 말한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이영숙 관세행정관은 고위험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수입신고서 심사로 품목분류오류 및 FTA협정세율 적용오류를 적발하는 등 세수증대에 기여했다.‘감시분야’ 최수빈 관세행정관은 선용품 과다적재신고 방지를 위한 '선박용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여 선박용품 국외부정유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다.‘심사분야’ 송우진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의 국내지사가 반도체 검사장비의 수리 또는 대체를 위해 본사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한 부품의 가격자료 확보로 누락세액 13억원을 징수하는 등 과세품질 제고에 기여했다.‘조사분야’ 박지민 관세행정관은 베트남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석면 함유 가능성이 높은 활석 3.5만 톤을 백운석으로 위장하여 수입한 업체를 검거하여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국내반입을 사전 차단했다.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하여 사기 진작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 현장 방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21일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업무 현장을 돌아보며 현장 근무 직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경기 북부에 위치한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을 관할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섬유 및 의류제품으로 전체 수출의 24%를 차지한다.코로나19 장기화의 상황에도 올 9월까지 수출건수 증가율이 전년도 동기 대비 올해 123%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날 성태곤 세관장은 "다가오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경기북부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세관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직원 감담회에서는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