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금빛 쌀보리가 넘실대던 농촌의 가을걷이가 막바지다. 땀방울로 일군 값진 곡식들은 전국으로 유통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운다.

국민 밥상의 근간이 되는 농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농촌 경로당은 80대가 막내고,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농촌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이제는 농촌과 농업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넘어 식품산업, 물류,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중심에 농촌을 올려놓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농협이다. 올해로 창립 62년을 맞은 농협은 앞으로의 60년 대계를 위해 분주하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

첫 단추는 무엇일까.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청취하고 이해해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는 셈이다.

적합한 인물을 만나봤다. 40여 년간 농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온 관록이 묻어나는 강호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이다. 그는 농협중앙회 이사를 역임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5선(選) 조합장직을 수행 중이다.

강 조합장이 율곡농협에 처음 조합장으로 부임할 당시만 해도 율곡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 경영감사를 받은 부실 농협에 가까웠다. 지금의 율곡농협은 위기에 강한 강소농협으로 통한다. 어쩌면 현재 농촌과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타파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이야기를 들어봤다.

▶ 현장에서 바라본 우리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은.

“농촌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총체적 위기’라 할 수 있겠다. 농촌과 농업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농산물 수입개방과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우리 농업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농촌공동화 현상과 농촌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수입개방 여파로 농민의 작목 선택 폭이 좁아져 농산물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으며, 농산물의 가격 폭락이 주기적으로 나타나 농업소득이 불안정하다. 김장채소를 중심으로 나타나던 가격변동 문제가 이제는 쌀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021년 1296만원이었던 농업소득이 2022년 949만원으로 하락한 것만 보아도 농가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수 있다.

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유통비용률이 약 50%에 이르는 것도 농가가 겪고 있는 주요한 문제이다. 아울러 최근 유가상승에 의한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율곡농협이 강소농협으로 도약한 비결은.

“율곡농협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1개 면단위 농협으로 조합원 수 1067명 정도의 작은 조합이다. 이런 율곡농협이 강소농협으로 불리는 이유는 경제 사업량이 합병농협과 비교해도 우위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견고하기 때문이다.

올해 6월 기준 율곡농협의 직원 1인당 경제사업량은 9억 60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초과했다. 특히 율곡농협은 15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협이 직접 농장을 운영하는 생장물사업을 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생산, 가공, 판매 전 과정을 몸소 체험했고, 지금의 농작업 대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민’이고 농협의 존재가치는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비전을 현장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판매농협을 목표로 경제사업량을 늘리려면 일단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근본 대책이 필요한데.

“농촌소멸 위험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농촌 고령화율은 2000년 21.7%에서 2022년 49.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미 농촌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인 셈. 이대로라면 농가 100만, 농가인구 200만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의 문제일 것.”

“이제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가 농사를 짓는다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농촌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농촌에서는 불법 단속을 피하려고 쫓고 쫓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불가피한 불법 고용으로 처벌받는 농업인들도 느는 추세다.”

“일손 부족이라는 농촌의 현실에 대응하면서 법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바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농업 부문 고용을 합법화하는 방안이다. 일본과 같이 농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파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 파견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노동자를 고용, 농가에 공급한다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다만 근무 여건이 열악한 농업 부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정부가 숙소나 산재보험, 건강보험, 항공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농업소득이 올라가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농민들의 본업인 농업활동을 통해 번 농업소득이 급감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율곡농협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대 방안이 있다면.

“작년 농민들이 농업 활동으로 번 소득이 949만원으로 급감하며 힘겹게 버텨왔던 ‘1000만원 방어선’마저 무너졌다. 이대로라면 농업이 농업소득이 없는 농가소득에 직면할 날도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나 범농협 차원의 대책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1차 방어선인 지역농협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율곡농협은 농민 조합원의 소득증대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먼저 작물 다변화를 통해 벼농사 의존도를 줄여 쌀값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소득작물로 양파와 마늘 재배를 권장하고 농협이 생산과정을 적극 지원해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협이 단순 생산지도 차원을 넘어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에 거쳐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양파의 경우 농가로부터 매입해 절반 정도를 계통 판매하고 일부는 6개의 저온창고에 보관해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조절 효과를 극대화하는 판매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헐값에 팔리는 중하품 양파는 가공사업을 통해 2차 가공품으로 판매해 특상품 수준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농가소득 증대는 농업소득에서 출발해야만 농촌의 소득 기반이 단단해진다. 정부가 중단기적으로 농업소득 2000만원을 의지 목표로 설정하고 기존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농산물 가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복잡한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농산물을 비싸게 판 농민도 싸게 산 소비자도 없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농산물 유통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 유통단계가 복잡해지면서 유통비용률이 2016년 44.8%에서 2020년 4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유통 단계별 기능의 부작용이나 거래의 투명성 부족으로 농가의 수취가격이 낮아지거나 유통비용이 높은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시장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매제도 개선’이 40%, 정가수의매매·도매상제 도입 등 ‘거래제도 다양화’가 30%를 차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시장거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가는 매년 되풀이되는 가격불안으로 작목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득이 불안정하다. 가격이 폭락하면 소득이 줄어 힘들고, 가격이 폭등해도 중간 상인들의 몫이 커지는 것이지 농가는 되려 물가 주범으로 몰릴 뿐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또한 가격이 폭등하면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거나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비축물량을 풀어 농가가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많지 않다.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이나 손실보전을 통한 가격안정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 그렇다면 유통혁신을 위해 농협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농협이 유통구조 문제 전반을 모두 해결하긴 어렵겠으나 농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조직화하고, 협동조합 경제사업 원칙을 확립해 농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산지유통조직을 규모화·전문화해서 농축협 간 경합을 줄이고 시장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농축협과 중앙회의 계열화를 강화해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통합마케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영세한 농축협의 판매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회가 직접 농축협의 농산물 유통에 참여해 시장에 함께 대응하고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협동조합의 농산물 수급 관리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2년 연속 풍작으로 쌀값이 25%까지 떨어졌다.

“쌀 소비가 줄고 있으니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쌀농사를 대체할 만한 작목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노령 농가는 쌀농사 외에는 지을만한 농사가 없다. 대규모 농가는 기계화율이 높은 쌀농사가 접근성이 용이한 측면도 있다.

그간 사료작물 전환, 가루쌀 생산 등 많은 대체작목으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타 작목으로의 전환은 해당 작목의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 하락을 수반할 우려도 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가장 기본은 쌀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쌀소비 위축을 늦추기 위해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야 하고,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잠재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쌀생산 면적을 일정 수준에 맞추고 일정 부분을 휴경이나 타 작물 재배로 유도해 직불금을 지불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쌀 산업 기반과 쌀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쌀 자동시장격리제’나 ‘가격손실보전제(PLC)’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 앞서 농촌의 현 상황을 ‘총체적 위기’라 표현하셨다. 그만큼 농촌은 인구 감소, 소득 감소,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미래 농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농정 과제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농가소득 증대다. 농촌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일정 수준의 농가소득이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농업소득이 향상돼야 하는데,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하고 무엇보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관리체계가 고도화돼야 한다.

또한 농촌사회 유지와 농가소득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는 ‘농업기본소득’, ‘농업재해보험 확대’ 등과 같은 소득보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농촌소멸 위험을 막기 위해선 젊은 세대가 농촌으로 내려와 농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농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모델을 개발해 농업의 참여 유인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지확보, 주거, 영농자금, 컨설팅 등을 통해 농촌정착이 용이하도록 지원 체계를 더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스마트팜과 스마트 영농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노동력 절감, 가축질병 예방 등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대농이나 대자본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에 매몰되면 농촌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가족농이 해체돼 농촌사회 붕괴를 앞당길 우려가 있다.

중소농의 공동투자, 지자체나 농협이 투자한 지역기업 설립 등을 통해 절대 다수의 영세농과 귀농·귀촌인,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 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면 탁상공론 행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강 조합장은 대학을 중퇴하고 농협에 입사해 40여 년을 농협인이면서 동시에 농업인으로 현장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합천율곡농협 직원들도 모두 농업인이다.

현장을 알기에 답이 있다. 강 조합장의 신념은 ‘경제 사업에 강한 농협’을 만드는 것이고, 합천율곡농협은 이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는 말한다. 농협이 60년 농업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 그 마음에 보답하고, 앞으로도 사랑받는 농협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오랜 세월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 방안을 농업인의 시각으로 고민해 온 그의 답변을 들으며 꿈 실현이 머지않았음을 느꼈다.

[강호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 프로필]

▲ 합천율곡농협 조합장(5선)

▲ 경남 농협 도인사업무협의회 의장

▲ (사)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회장

▲ (사)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이사

▲ 농협중앙회 이사 (前)

▲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이사 (前)

▲ 농협대학교 평의회 의장 (前)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