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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정부24 마비' 차관은 사과, 장관은 기자회견…IT근로자가 본 세 가지 문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24 서비스는 지난 17일 오후 1시 55분 서비스를 중단해 19일 오전부터 임시 가동에 들어갔다.정부24 관련 크고 작은 장애들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수일에 걸쳐 전체 시스템이 마비된 건 처음이다.정부24 사고지점은 새올-정부24 간 문 자물쇠(인증서)에서 발생했다.이 자물쇠와 연결된 것이 분배기(L4스위치)인데 주민등록, 토지, 세무 등 각각의 요구를 맞는 부서 서버로 돌려준다.정부는 자물쇠나 분배기를 통으로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봤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네트워크는 일종의 강물처럼 연결돼 있어서 사고지점만 치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파악하려면 전체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하는데 정부에는 총괄 관리하는 영역이 없다.◇ 문제 1. 컨트롤 타워의 부재민주노총 산하 IT노조 소속 김한울 사무국장은 20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장비 탓이 아니라 부실한 관리체계를 문제로 삼았다.현재 각 부처들은 필요에 따라 각자의 전산망을 운영하고, 현재 정부24는 이를 이어주는 포털 역할을 하고 있다.정부가 민원서비스를 늘려갈수록 내부 구조는 복잡해지는 데 정작 정부 내부에 전체 행정망을 총괄 관리하는 자원은 없다.각 영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뿐이 아니라 어떤 영역이 어떻게 바뀌고 무엇이 새로 개발되는지 전체 수원과 물 흐름을 보는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일각에서 정부는 감독만 하고 민간에서 정부 행정망을 총괄 관리하게 하자는 발상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전했다.그는 전 국민의 민감 정보가 흐르고 있는 길 관리를 일개 민간 기업에 맡겨버리면 위험성도 크고, 민간기업이 운영한다고 해서 꼭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만일 업체를 바뀔 경우 새로운 업체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하도급을 돌려서 일하는 사람(하청직원)은 그대로인데 원청만 바뀌는 주먹구구식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한울 사무국장은 원인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전산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한다. 디지털 시대의 길은 네트워크인데 도로나 항만, 항로를 관리하듯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김한울 사무국장은 정부 내부에 정부 행정망 총괄 관리를 담당하는 자원을 두고, 꾸준히 유지 해서 운영 능력이 축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제 2. 도급 빼먹기 우려김한울 사무국장은 한국 IT산업의 고질병인 하도급 구조도 문제 삼았다.원청에서 제대로 된 보수를 줘도 원청-하도급-재하도급-재재하도급 등 수없는 중간관리자가 돈을 빼먹으며 실제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바싹 마르는 현상이다.그는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감사 등을 촉구하는 한편,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와 정부24 서비스 중단 사태가 IT산업의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 3. 깜깜이 설계정부 행정망은 건물과 건물이 이어진 복잡한 거대 구조물이지만, 진짜 가치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다.이 구조물에서 어디에 금이 갔고,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려면 전체 건물 설계도가 필요하다.김한울 사무국장은 이를 외부에 공개해 학계나 전문가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오픈 소스)가 있다고 전했다.보안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건물 도면을 공개하면 학계나 전문가들을 통한 외부 조력을 받고, 투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최악이 원인 파악 없이 거짓 해명으로 넘어가는 일인데 이를 방지할 수도 있다.김한울 사무국장은 “정부 24가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복잡하게 발전하는 만큼 이번 사태 이상 큰 사고가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며 “모든 IT시스템 설계의 가장 기본이 장비오류 발생인 만큼 이제라도 총괄 관리 체계 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94회 로또 1등 '6, 7, 15, 22, 26, 40'...2등 보너스번호 '4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제109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7, 15, 22, 26,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1'이다.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1억1천285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7명으로 각 4천857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725명으로 155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6천80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7만8천728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진민경기자)황금빛 쌀보리가 넘실대던농촌의가을걷이가 막바지다. 땀방울로 일군 값진 곡식들은 전국으로 유통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운다.국민 밥상의 근간이 되는 농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농촌 경로당은 80대가 막내고,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농촌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이제는 농촌과 농업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넘어 식품산업, 물류,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중심에 농촌을 올려놓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농협이다. 올해로 창립 62년을 맞은 농협은 앞으로의 60년 대계를 위해 분주하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첫 단추는 무엇일까.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청취하고 이해해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는 셈이다.적합한 인물을 만나봤다. 40여 년간 농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온 관록이 묻어나는 강호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이다. 그는 농협중앙회 이사를 역임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5선(選) 조합장직을 수행 중이다.강 조합장이 율곡농협에 처음 조합장으로 부임할 당시만 해도 율곡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 경영감사를 받은 부실 농협에 가까웠다. 지금의 율곡농협은 위기에 강한 강소농협으로 통한다. 어쩌면 현재 농촌과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타파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이야기를 들어봤다.▶ 현장에서 바라본 우리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은.“농촌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총체적 위기’라 할 수 있겠다. 농촌과 농업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농산물 수입개방과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우리 농업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농촌공동화 현상과 농촌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하다.특히 수입개방 여파로 농민의 작목 선택 폭이 좁아져 농산물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으며, 농산물의 가격 폭락이 주기적으로 나타나 농업소득이 불안정하다. 김장채소를 중심으로 나타나던 가격변동 문제가 이제는 쌀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021년 1296만원이었던 농업소득이 2022년 949만원으로 하락한 것만 보아도 농가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수 있다.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유통비용률이 약 50%에 이르는 것도 농가가 겪고 있는 주요한 문제이다. 아울러 최근 유가상승에 의한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율곡농협이 강소농협으로 도약한 비결은.“율곡농협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1개 면단위 농협으로 조합원 수 1067명 정도의 작은 조합이다. 이런 율곡농협이 강소농협으로 불리는 이유는 경제 사업량이 합병농협과 비교해도 우위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견고하기 때문이다.올해 6월 기준 율곡농협의 직원 1인당 경제사업량은 9억 60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초과했다. 특히 율곡농협은 15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협이 직접 농장을 운영하는 생장물사업을 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생산, 가공, 판매 전 과정을 몸소 체험했고, 지금의 농작업 대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민’이고 농협의 존재가치는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비전을 현장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판매농협을 목표로 경제사업량을 늘리려면 일단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근본 대책이 필요한데.“농촌소멸 위험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농촌 고령화율은 2000년 21.7%에서 2022년 49.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미 농촌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인 셈. 이대로라면 농가 100만, 농가인구 200만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의 문제일 것.”“이제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가 농사를 짓는다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농촌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농촌에서는 불법 단속을 피하려고 쫓고 쫓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불가피한 불법 고용으로 처벌받는 농업인들도 느는 추세다.”“일손 부족이라는 농촌의 현실에 대응하면서 법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바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농업 부문 고용을 합법화하는 방안이다. 일본과 같이 농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파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농협이 외국인 노동자 파견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노동자를 고용, 농가에 공급한다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다만 근무 여건이 열악한 농업 부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정부가 숙소나 산재보험, 건강보험, 항공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근본적인 해결책은 농업소득이 올라가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농민들의 본업인 농업활동을 통해 번 농업소득이 급감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율곡농협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대 방안이 있다면.“작년 농민들이 농업 활동으로 번 소득이 949만원으로 급감하며 힘겹게 버텨왔던 ‘1000만원 방어선’마저 무너졌다. 이대로라면 농업이 농업소득이 없는 농가소득에 직면할 날도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나 범농협 차원의 대책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1차 방어선인 지역농협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율곡농협은 농민 조합원의 소득증대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먼저 작물 다변화를 통해 벼농사 의존도를 줄여 쌀값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소득작물로 양파와 마늘 재배를 권장하고 농협이 생산과정을 적극 지원해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또한 농협이 단순 생산지도 차원을 넘어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에 거쳐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양파의 경우 농가로부터 매입해 절반 정도를 계통 판매하고 일부는 6개의 저온창고에 보관해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조절 효과를 극대화하는 판매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그리고 헐값에 팔리는 중하품 양파는 가공사업을 통해 2차 가공품으로 판매해 특상품 수준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농가소득 증대는 농업소득에서 출발해야만 농촌의 소득 기반이 단단해진다. 정부가 중단기적으로 농업소득 2000만원을 의지 목표로 설정하고 기존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농산물 가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복잡한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농산물을 비싸게 판 농민도 싸게 산 소비자도 없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농산물 유통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 유통단계가 복잡해지면서 유통비용률이 2016년 44.8%에서 2020년 4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유통 단계별 기능의 부작용이나 거래의 투명성 부족으로 농가의 수취가격이 낮아지거나 유통비용이 높은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시장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매제도 개선’이 40%, 정가수의매매·도매상제 도입 등 ‘거래제도 다양화’가 30%를 차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시장거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농가는 매년 되풀이되는 가격불안으로 작목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득이 불안정하다. 가격이 폭락하면 소득이 줄어 힘들고, 가격이 폭등해도 중간 상인들의 몫이 커지는 것이지 농가는 되려 물가 주범으로 몰릴 뿐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또한 가격이 폭등하면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거나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비축물량을 풀어 농가가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많지 않다.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이나 손실보전을 통한 가격안정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유통혁신을 위해 농협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농협이 유통구조 문제 전반을 모두 해결하긴 어렵겠으나 농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조직화하고, 협동조합 경제사업 원칙을 확립해 농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산지유통조직을 규모화·전문화해서 농축협 간 경합을 줄이고 시장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농축협과 중앙회의 계열화를 강화해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통합마케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영세한 농축협의 판매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회가 직접 농축협의 농산물 유통에 참여해 시장에 함께 대응하고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협동조합의 농산물 수급 관리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2년 연속 풍작으로 쌀값이 25%까지 떨어졌다.“쌀 소비가 줄고 있으니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쌀농사를 대체할 만한 작목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노령 농가는 쌀농사 외에는 지을만한 농사가 없다. 대규모 농가는 기계화율이 높은 쌀농사가 접근성이 용이한 측면도 있다.그간 사료작물 전환, 가루쌀 생산 등 많은 대체작목으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타 작목으로의 전환은 해당 작목의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 하락을 수반할 우려도 있다.”“쌀값 안정화를 위해 가장 기본은 쌀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쌀소비 위축을 늦추기 위해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야 하고,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잠재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쌀생산 면적을 일정 수준에 맞추고 일정 부분을 휴경이나 타 작물 재배로 유도해 직불금을 지불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쌀 산업 기반과 쌀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쌀 자동시장격리제’나 ‘가격손실보전제(PLC)’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앞서 농촌의 현 상황을 ‘총체적 위기’라 표현하셨다. 그만큼 농촌은 인구 감소, 소득 감소,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미래 농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농정 과제가 있다면.“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농가소득 증대다. 농촌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일정 수준의 농가소득이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농업소득이 향상돼야 하는데,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하고 무엇보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관리체계가 고도화돼야 한다.또한 농촌사회 유지와 농가소득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는 ‘농업기본소득’, ‘농업재해보험 확대’ 등과 같은 소득보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또 농촌소멸 위험을 막기 위해선 젊은 세대가 농촌으로 내려와 농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농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모델을 개발해 농업의 참여 유인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지확보, 주거, 영농자금, 컨설팅 등을 통해 농촌정착이 용이하도록 지원 체계를 더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스마트팜과 스마트 영농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노동력 절감, 가축질병 예방 등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대농이나 대자본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에 매몰되면 농촌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가족농이 해체돼 농촌사회 붕괴를 앞당길 우려가 있다.중소농의 공동투자, 지자체나 농협이 투자한 지역기업 설립 등을 통해 절대 다수의 영세농과 귀농·귀촌인,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 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면 탁상공론 행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강 조합장은 대학을 중퇴하고 농협에 입사해 40여 년을 농협인이면서 동시에 농업인으로 현장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합천율곡농협 직원들도 모두 농업인이다.현장을 알기에 답이 있다. 강 조합장의 신념은 ‘경제 사업에 강한 농협’을 만드는 것이고, 합천율곡농협은 이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는 말한다. 농협이 60년 농업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 그 마음에 보답하고, 앞으로도 사랑받는 농협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오랜 세월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 방안을 농업인의 시각으로 고민해 온 그의 답변을 들으며 꿈 실현이 머지않았음을 느꼈다.[강호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 프로필]▲ 합천율곡농협 조합장(5선)▲ 경남 농협 도인사업무협의회 의장▲ (사)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회장▲ (사)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이사▲ 농협중앙회 이사 (前)▲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이사 (前)▲ 농협대학교 평의회 의장 (前)[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국의 민원발급 멈췄다"…정부24, 오늘 내 복구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네트워크 장애로 완전 마비 됐다.이날 오후 1시 55분께 발생한 정부24 접속장애는 공무원 전용 행정망 새올의 마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새올 행정망은 이날 오전 10시 전후로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가 발생했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정부 24도 덩달아 마비됐다.행안부 측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새올 행정망 장애를 인지하고, 장애의 원인으로 지목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있지만 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다.새올 행정망과 정부24의 서버, 네트워크 장비는 대전시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첫눈 구경하세요"...서울·인천 지역에 첫눈 '펑펑'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서울·인천 지역에첫눈이 펑펑 날리고 있다.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17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을 밑돌았고체감온도는 더 낮아 추울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오전에 인천 경기 서해안과 충남권에서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서울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충남권(북부 내륙 제외)과 경북권 남부 내륙,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충남 북부 내륙과 충북,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은 오전까지 눈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오는 18일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가 1㎝ 내외이며 서해 5도 2∼5㎝, 경기남부 1∼5㎝다. 강원산지는 1∼5㎝, 강원 내륙은 1∼3㎝로 예보됐다. 충청권은 세종과 충남 북부 내륙, 충북이 3∼10㎝, 대전과 충남(북부 내륙 제외)이 1∼5㎝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법원, 尹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수백억 잔고증명 위조 혐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최종 확정 받았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2심에서 법정구속 돼 오다 이번에 최종 판결을 확정받은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 대통령 장모 최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최씨는 동업자 안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았다.아울러 2013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1·2심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구속을 면한 최씨는 지난 7월 2심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최씨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어형이 확정되면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수능 풍경 모음…“수험생 모두 떨지 말고 파이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됐다.시험은 16일 오전 8시30분부터 시작됐고, 수험생들 입실은 오전 6시30분 부터 시작돼 8시10분까지 완료됐다.긴장된 표정으로 시험장을 찾는 수험생들과 마중 나온 가족들, 응원에 나선 후배 학생들로부터 교문 앞이 붐볐다.이날 경찰을 포함 모범운전자와 자원봉사자 등은 지각하는 수험생 또는 시험장 착오자를 돕기 위해 차와 싸이카 등을 동원했다.올해 수능은 4년 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치르는 시험인 만큼 코로나19 확진자도 다른 수험생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른다.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KF94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고,의심 증상이 있다면 KF80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올해 수능에는 50만4000여명이 응시했고, 이 중 재학생은 약 65%인 32만6000여명 수준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매니페스토단 33인과 의정단 33인 출범....."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 다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류의 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는 기후위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 정당, 기업, 자치단체, 시민사회 단체 모두가 하나되어 해법을 찾아 나가기 위한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포럼이 지난 9일 성황리에 마쳤다.폴리뉴스, 상생과통일포럼과 환경재단이 공동주최하고 국회사무처 후원으로 열린 '2023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포럼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렸다.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이 공동주최 대표로 각계 인사들을 초청했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현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이 영상 축사를 통해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기후환경 대책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면 축사가 대독됐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위위원장 등 여야 의원 24명이 참석,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 정책 마련에 한 뜻을 모았다.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응할 정책 역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국회,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기후환경 거버넌스 실천단인‘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단 33인’이 공식 출범했다.매니페스토단 33인은 ‘국회 기후환경 메니페스토 의정단 33인’과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단 33인’ 등 두 축으로 구성됐다.33인은 1919년 3·1운동 때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을 일컫는 ‘민족대표 33인’에서 착안한 것으로, 앞으로 참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공동주최자인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매니페스토 출범의 의미를 밝히며 기후환경 위기를 맞은 국회, 기업,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공동실천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날기조연설은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제1기조발제를, 김형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제2기조발제를 맡아 진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93회 로또 1등 '10, 17, 22, 30, 35, 43'...2등 보너스번호 '4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제1093회로또복권 추첨에서'10, 17, 22, 30, 35, 43'이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44'이다.11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19억6천704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5명으로 각 6천557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28명으로 146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1천23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2만7천509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회에 모인 뿔난 전북도민들…“새만금 예산 정상화” 한 목소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300만 호남지역 출향인이 한데 모여 하나로 통합을 이룬 단체인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총회장 최순모)’가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전북도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새만금 삭감예산 복원 촉구를 위해 하나로 뭉쳤다.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는 ‘전국호남호남향우회 총연합회’최순모 총회장을 비롯한 양승권 대구경북연합회장 및 전국 광역시도연합회 회장단, 인권변호사인 전수미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구영선 윤리특위 수석부위원장 등 전북도민과 출향도민 5000여 명이참석했다.이날 최순모 총회장은 “작금의 전라북도에 가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사태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며 오늘 이렇게 총궐기대회에 참석해주신 전북도민 여러분께 전국의 1300만 출향 호남향우들의 진심을 담아 연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최 총회장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이후 부당한 전북 떠넘기기와 새만금 예산 삭감 등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전라북도의 명예와 자존심이 크게 훼손됐고,새만금사업의 날개를 꺽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피켓을 들고 합류한 전수미 법률자문부위원장은 “새만금 예산 80%를 깎았다는 건 사업하지 말란 뜻이다”라며 “국가사업이자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사업이 차질이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 했다.김관영 전북지사는 "저는 이번 예산 삭감 사태를 성장통이라고 표현한다"라며 "전북을 위한 새만금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 담대하게 이 성장통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외 참석자들도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이후 삭감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정상화와 대회 파행에 따른 ‘전북 희생양’ 만들기 중단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결의문을 통해 이들은 “새만금은 사전 타당성과 예비타당성 등 법과 절차를 밟아 33년간 추진돼 온 계속사업”이라고 강조하며 “국가사업이자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이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은 정당성도 현실성도 없다”며 “전북인은 국회 예결위에서 새만금 예산이 반드시 복원되길 촉구한다”고 부연했다.한편 전북도의회는 마라톤 투쟁단을 구성해 지난달 26일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의회를 시작으로 충남 논산, 세종, 경기도 평택과 수원을 거쳐 국회에 도착해 합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